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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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475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34억 2500만 원으로 총 1509억 8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20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302억 4200만 원으로 특별회계 34억 2500만 원으로 총 2336억 6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110억 2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은 200억 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1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 감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3억 6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은 459억 7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51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4억 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19억 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입이 857억 88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16억 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135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도 27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김해여성센터 신축사업비가 18억 3900만 원이 감되고 김해노인대학 신축비가 15억 원, 여성센터 및 동부노인복지관 지방채 상환이 10억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세입은 47억 6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99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16억 8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비가 17억 3700만 원이 감되고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비가 9억 94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김해하키경기장 재정비 3억 원입니다. 끝으로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이 34억 2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4억 2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및 현금급여비가 3300만 원이 감되고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복지과장과 겸직이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수당은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7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절반 밖에 안 잡았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매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건은 추경예산 때 확보를 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금액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가운데 있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이건 보니까 뒤로 넘어 갔데요? 줄었는가 싶었더니 뒤에 있던데 항목을 바꾼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있다가 올해 2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왕 나온 이야기인데 123페이지 같은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에는 수당을 이렇게 나가죠. 사회복지과 가서 물을까요? 116페이지 보면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도 추가 매입하고 임차료는 안 내고 사정이 뭐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칠산종합복지관이 지금까지는 부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3억 5900만 원을 작년 12월에 매입 계약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올해 2월에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거고 나머지 64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완전히 부지매입은 끝난 거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임차료는 안 나가는 거고 그건 앞으로 그대로 쓸 건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보면 김해지역 사회복지 4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해서 4200만 원 쓰셨는데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월 27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의미있는 결과가 나왔는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4개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로 인해서 김해 사회복지정책에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년간 우리 김해시의 사회복지 방향을 선정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도 참고해서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절반정도가 다시 추가됐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250명을 계획했다가 280명으로 인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있던 5억 5640만 원이 8월분까지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6960만 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280명의 이용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참전용사 지원비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예산이 분명히 지출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잡아놓는 그런 경우죠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할 때 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원이 빡빡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장애인들은 어디서 목욕을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부원탕에 하다가 올해부터는 동상동에 있는 동광탕으로 옮겼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이 늘어난 거 보니까 이용객이 많은 모양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객도 물론 늘어났습니다마는 이용료를 1월, 2월은 350만 원, 2월~12월까지 25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부원탕 할 때는 월 200만 원씩 했었는데 이용료를 올리는 바람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뒤에도 보면 120페이지 장애인 시설단체 지원 이것도 조금씩 다 증액됐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하고 120페이지 상단 쪽에 전부 조금씩 다 증액되었네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있는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간사 인건비가 사실은 92만 5000원으로 지원까지 줬는데 다른 복지관에 있는 간사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12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분에 대한 부족분이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확정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의 경제가 돈이 너무 적어서 힘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을 보면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에 123페이지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해서 22만 원 곱하기 19명 3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 지금 직원이 22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설계가 신설이 되면서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가 신설되어서 일단 주민생활지원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참전용사 보상비에 지난번 보고하실 때에 부족분이 확보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참전용사는 1,0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 60주년을 기해서 이 분들의 연령을 생각해 보면 생존가능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러셨죠? 그러신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해서 2009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정하실 때 수치가 너무 작게 잡히지 않았을까 왜냐 하면 물가상승이나 이 분들의 여러 가지 공로로 보면 그런 부분 충분히 가치성을 인정해야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한 대로 집행이 되고 하는데 다음연도에는 조금 더 개정을 하시더라도 이 분들에게 수당이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6.25참전용사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조금 숫자가 줄어가는 이런 형편인데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은 65세로 올라오는 분들이 내년도에 160여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으로 월 3만 원씩 줘서 무슨 혜택이 되겠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지방에 데이터도 참고하셔 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6페이지 보니까 우리 시가 행려자에 대해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려자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무방비다, 예산을 보니까 아무 일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6페이지에 있는 행려자 귀가 여비하고 행려자 일시구호비 그 다음에 노숙행려자 피복구입비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가면 다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이 부분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려자가 사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노숙자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길거리 다닐 때 이런 분들이 술 취해서 다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밤에 여자들이 다니기에는, 부원동 쪽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안동 쪽에도 있고 우리 시에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 경찰에서만 어떻게 하기를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걸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행정이 부족하면 민간단체한테 조금 이관해서 단체에서, 지금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부랑자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도 엄청 많고 그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산을 없애면 안 되고 사실 이쪽에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려자들에 대한 신고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네 사람을 입원조치도 시키고 사망자 처리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민간에 넘긴다는 부분은 한번 법적인 것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