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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4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9-10

김홍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

김홍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67억 3008만 4000원이 증가한 3493억 807만 1000원이며 세출은 89억 1654만 7000원이 증가한 873억 76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2821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457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 재료비 등 13억 8749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94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지방비 기술료 환급금 등 21억 4543만 4000원이 감액된 75억 377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개발 지원비 등 26억 5676만 6000원이 감액된 192억 94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87억 760만 원이 증액된 2002억 97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 급량비 등 8274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99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납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등 78억 9423만 9000원이 감액된 970억 967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부족분 등 272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임대료 등 68억 5203만 6000원이 증액된 202억 235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57억 1676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413만 1000원입니다. 1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유소각장 옥상 임대수입 등 1억 6783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9420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농약빈병 수거용기함 구입비 등 31억 8854만 원이 증가한 294억 67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11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1억 124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11억 7050만 원이 증액된 71억 1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삼계어린이집 태양광발전 시설하고 위에는 삭감이 되고 밑에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삼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했는데 삼계어린이집에서 자부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모집해가지고 해맑은 어린이집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192쪽에 보면 실업자 직업훈련보상비 전액 국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국회에서 노동부와 하는 사업이 더블되기 때문에 일단 노동부에서 전부 시행하기로 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을 안하기로 결정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경록

제경록위원

노동부에서 하게 되면 김해지역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예산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네요? 지원되는 건 확인 해봤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거기에 제가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참관을 합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예산 이것만 하면 다 끝나집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본 건물은 저희들이 그걸로서 마치면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앞에 주차장하고 이벤트 광장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광특사업을 받을려고 저희들이 도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한 2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주차장하고 다음에 이벤트광장하고 그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이 사업비만 하면 마트는 다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사기간이 자꾸 늘어지면 상인들이 불편하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내년 2월까지는 준공되는 걸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인들인데 상가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보니까 어렵더라구요. 빨리 시설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201쪽에 보면 국고가 많이 반환이 되었는데 다른 건 잔여분 같고 강성중 농가 지열보급사업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열사업이 자부담이 제법 많습니다. 본인부담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1억이 넘습니다. 자부담을 확보할 수 없어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 두 군데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두 군데 계획이 되었는데 강성중 씨는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군데만 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시설이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대동면에 박봉성 씨 준공이 되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효과가 내년 전기료라든지 기름보일러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에 8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답니다. 그리고 작물에 대해서도 지열로 하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보일러 시설로 할 때는 찹고 덥고 하는 게 작물에 효과가 가는데 지열로 하면 서서히 효과가 가기 때문에 작물도 아주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강성중 농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건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 거는 끝나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또 올려서 협의해서 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올해 사업은 끝이 나고 작년 사업으로서
경록

제경록위원

1년에 몇 농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본인들 신청만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진달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 확정을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일단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자부담이 틀려지겠지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면적에 따라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박봉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한 1억 8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억 8000하면 3년만 하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3년만 하면 자기들 투자한 비용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융자제도를 해서 시에서 알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부담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융자제도를 해서 할 수 있는데 박봉성 씨 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했고 혹시 자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융자도 알선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업의 효과가 있다면 농가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대체 보면 그래요. 초기에 사업 좀 하다가 중단되어 버린다고, 초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어려운 게 있다면 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우리가 융자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장비 구입비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우리 시에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어디 어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인제하우징 해가지고 집 수리 하는 데가 있고 또 청소대행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여성인력센터에 어린이사업 하는 데도 있고 4개 있습니다. 올해 두 개가 더 추가되어서,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확대되어서 4개가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 장비구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하는 건데 올해는 인제하우징에 적외선 외 열화선 카메라하고 늘푸른사람들의 연막소독기 일반 자기들 사업하는데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500만 원 모두 삭감이 되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는 일이 있어서 이런 업무적인 일들을 도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되는 부분이 연말에 가내시 되었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좀 삭감이 되고 합니다. 일찍 확정이 되면 저희들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에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은 김해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동상동하고 진영하고 두 군데입니까? 장유하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가 삼방시장, 또 일부 상인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벤트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진례는 5일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설만 보완해주고 크게 하고 있는 데가 동상시장하고 진영시장, 장유시장 이 세 군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삼방동 거기도 재래시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인대학 올해 운영해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하고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삼방시장에서는 아케이드 위에 설치하는 것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비가 최고 많이 듭니다. 한 30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작년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작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아케이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상인대학은 1기가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2기도 활성화하고 있는,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는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기 졸업생 말고 더 수요가 있으면 다시 개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학생들이 상인대학에 입학할 학생 숫자가 확보되면 다시 상인대학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난 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래시장쪽에는 동상동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김해에서는 최고 큰데 그 주위에는 다문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그건 해봤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도 방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상인들이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외국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치안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상인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지원활동 강화 정책의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 정책의 차세대 의생명육성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중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CI개발 지원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36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몇 개 기업에 어떤 세부내용과 내역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207페이지 경상보조로 중소기업 개발 및 품질혁신지원은 전체 1억 36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은 중소기업 품질 인증이라든지 또 실용신안 특허라든지 또 중소기업 통합이미지 개발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은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기업체 1000만 원은 직접 지원하고 우리 시로 영달이 안된데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혁신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을 101건 했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20건, 산업재산도우미 사업을 15건 정도 다음에 특허실용 신안을 29건 정도, 통권역비를 14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의 CI는 그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은 것인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CI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된 CI의 구축과 확보 및 활용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도 많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중소기업 CI개발 지원예산은 남김이나 이월없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의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기업지원과에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다음은 차세대 의생명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과 의생명산업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경으로 각각 1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들이 어떤 내용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고 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기에 추경 예산 책정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은 RRS라고 지역연고사업으로 지난 해 6월에 경남도를 통해서 지경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치기공의 영세한 사업을 의생명센터에서 통합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산업을 창출하고 수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고 총사업비는 국비 18억,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융자 7500만 원, 매칭펀드를 해서 30억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3년 뒤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김해에서 의생명의 기초분야인 치기공에 브랜드화 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산업 공동연구개발사업 재원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역산업 기술개발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했습니다. 이게 안 맞다 해서 전체 1억을 저희들이 부담분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생명센터에서 한 3개사를 선정해서 의생명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시행과 관련하여 기대효과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의생명산업을 여러 가지 기술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산업에 지원해서 특화된 기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기업체가 의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의생명산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차질없이 진행되고 빠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강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칭펀드 사업이라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하는데 시비는 전체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의생명사업을 합니다. 지금 관내 관련해 있는 업체를 모집 중에 있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인제대학 의과대학이 있고 하니까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하는데 나중에 시장님도 안동공단에다 단지로 해보라 하는데 아직까지는 땅값이 비싸고 해서 일반산업단지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이 의생명 관련해서는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덴탈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우리시 출연금이 총 얼마 정도?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3억 정도 연간 1억씩 3년간 3억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3억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총 합해서 30억입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민간부담까지 30억입니다. 국비가 18억, 도비가 1억 5000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국비가 18억? 민간보조는 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사업을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의생명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부산대 치기과 전문대학 하고 카톨릭 치기공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경남TP 정밀기기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게 되어서 여기서 인력부담이라든지 현물부담을 하는 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의생명센터 안에 같이?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사업단을 의생명센터 안에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채용할려고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206쪽에 해외시장개척 파견사업 부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 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전산착오로 93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산추경에 바로 잡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결산까지 가야 되네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면 안 되나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전체 다른 쪽에서 감해야 되는 부분 6700만 원을 다른 쪽에서 감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까지 계산 다 되어 있으면 해주면 안 되겠나, 세무과 잘못한 걸 우리 의회가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런 세수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세심한 것까지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하기는 어렵고 결산추경 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국도비가 상당히 과다되다 보니까 도비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감액되었어요.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 후에 초과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50만 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 저희들 소요액은 기업체 증가한 숫자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정부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줄어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2009년도에 한 2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요액을 좀 많이 보고를 해서 처음에는 보고하는 대로 주겠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사업차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확대해서 할라 했는데 예년대로 평상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더 확대를 잘 할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만큼만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로비를 좀 잘 해 보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가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는 세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사업은
홍진

김홍진위원장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고 관련이 조금 없겠습니다만 저도 가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지방자치 재정확충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간에 조정도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잘 되지도 않고 과장님 앞으로 생각에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김근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입을 정말 한 2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돈 벌어들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호주머니 있는 걸 뺏어낸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와 납세과는 최선을 다해서 60명이 최선을 다 하겠고 사실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22% 정도 되고 국세가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직접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게 많고 국세는 간접적인 세금이 참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이런 쪽인데 나름대로 240개 자치단체는 그만큼 단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자부도 교육을 가보고 하면 자치단체 너거끼리 합쳐서 재경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도 듣고 했는데 사실상 지원해준다는 게 지방소비세가 작년부터 되어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10% 정도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저희시는 한 100억 정도로 우리 지방세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세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 도세 합쳐서 약 5000억이 올해는 5000억이 넘고 시세가 한 2000억 원 들어 오고 도세가 30% 들어온다 하면 1200억 정도 해서 한 3, 400억 정도는 자체 수입이 되는 거죠. 세외수입을 떼어놓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 지방세에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라든가 이것 전액 면제해주고 영유아 보육시설 그러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데는 정말 비과세 감면이 많은데 올해 11월에는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부분에 지출제도를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보고서를, 1년에 비과세 감면을 보면 약 1000억 정도는 비과세 감면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 11월달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건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세입이 많아야 추경할 재미도 있는데,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 없으니까 배워가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의미에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고 또 세무직이죠. 20년 동안 근무하셨고 지금 지방세 대비 국세가 지방세 몇 % 정도입니까?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0%하고 80%가 국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김해시가 5000억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도세 시세 합쳐서 그러면 국세는 몇 % 내느냐 하면 4배가 더 많은 2조원이 국세로 낸다 하면 김해시민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1조원 된다 하면 국가에 2조 5000억을 우리 시민들이 내는데 거기에서 1조 5000억은 국가로 가져가고 1조원 정도가 교부세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민들은 그만큼 부가가치세라든가 이게 재정에 돈은 많이 벌어 들이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건 시에서 쓰는 건 1조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런 폐단도 있지요. 사실 울산시 같은 데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50만 되고 나면 교부금하고 조금 틀리는데 도세 3000억 정도 거두는 것 50%만 저희들이 가져온다 해도, 광역시가 되니까 저거는 도에 안주고 저거가 다 쓰니까 그만큼 발전이 있고 재정이 건전해야 발전이 더 안 있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어제 기획예산과에 질문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방재정이 어렵다 하는 이유가 국회예산 정책 중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국가에 감세정책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세가 감소된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방세 감면정책이 세 번째라, 거기다가 지방세는 20%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지 지방이 어려운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지방 살림을 못살아서 그런 건, 물론 방만하게 운영하고 경영을 잘못하고 과다한 예산지출, 선심성 예산 이런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저거도 알고 있어요. 정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처음 지방자치제 들어설 때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도 안 고치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자꾸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받을라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일본은, 성남시에 모라토리움 맞는지 안 맞는지 선언했지만 지금 구조로서는 모라토리움 선언할 게 하나도 없답니다. 왜,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일본은 일찌기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살림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살림의 80%를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부도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림 못살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뀌고 이렇게 있다는 건 허울만 좋은 지방자치지 이건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저 역시도 제경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엉터리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돈이 얼마 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17억 9200만 원쯤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올해
경록

제경록위원

2010년 6월까지?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7월 30일
경록

제경록위원

2010년 7월 30일, 17억?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92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말까지 가면 이런 추세로 가면 30억 넘겠네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지금 그중에서 많은 것이 국세 부분에 양도소득세 하고 나면 시군에 주민세가 지방세입니다. 국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부과의 잘못된, 정정되고 나면 따라서 지방세도 주민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로서는 납세자 이중납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 납기가 끝나고 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 보낸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납기 내에 영수증하고 모르고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금액을 가산세가 붙고 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본인 신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아서 과오납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의신청 부분
경록

제경록위원

이의신청 부분은 뭐뭐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주로 기업체에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부과가 잘못되었다. 창업분야에서도 그런 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주로 그런 과오납 부분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이 차지합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국세에 주민세 같은 건 약 14억쯤 차지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다수죠. 최대한 이중으로 안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그건 국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특별히 제도 개선 문제가 아니고 양도세 과세 해놓고 거기에 대한 감면 들어 오면 따라서 주민세 줄기 때문에 일반인들로 봐서는 큰 건 없지만 세무사하고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지 저희들 문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과세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건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발생한 대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대부분 다 100% 회수는 안 시켰죠?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100%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납기 시에 주소지가 변경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전산상 찾아서 본인한테 연락을 하고 납기 내 과오납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오납이 못찾아 가면 공고를 해서 그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공고를 합니다. 그 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세입을 잡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매년 안 찾아가는 금액은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저희들 자료가 다 있습니다만은 금액은 연도별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죠?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강 환경도시 정책중 항공기 피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그 편성 경위와 우리시의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불암동 분도마을이라고 11통과 12통 지역만 피해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소음하고 항공기 소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 소음들은 데시빌(㏈)을 사용하고 항공소음은 웨클 사용하는데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만 피해지 역으로 고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피해지역 주민에 한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추산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거라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69억 정도 듭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해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추산해서 생각했을 때 한 몇 백억 들어 갔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마 몇 백억 정도는 아니고 몇 십억 정도는
경록

제경록위원

몇 십억은 더 들어갔을 거고, 지금 신어천도 백 몇 십억 들어가는데 해반천은 한 이삼백억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해반천은 신어천 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신어천은 기존에 시멘트로 한 그걸 제거를 하고 또 돌로 시멘트 부분을 덮어씌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지 해반천은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였기 때문에 신어천하고는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심하천은 특히 해반천 같은 경우는 수릉원이라든지 김해유적지가 다 있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관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땅인데 도심하천을 재생하게 되면 시민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천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신어천은 거의 건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냥 천으로 두기에는 도심하천으로는 아깝다는 거죠. 관악구 도림천이 최근에 재정비를 했더라구요.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신어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내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어천은 아시다시피 하천의 폭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천에서 직접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지가 과거에 인공적으로 했던 시설물을 제거하고 자연적인 생태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건설과나 그런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 환경부에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심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와 이견이 많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일원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이 끝났고 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 인구가 불어나고 했을 때 물론 자연생태 하천복원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하천은 도심속에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연생태 하천처럼 하면 옛날처럼 둑도 안하고 놓아둬 버리면 물 내려오면 그대로 굴곡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게 자연상태인데 도심에 있는 하천들은 꼭 자연생태 하천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접근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동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병행되어야 도심하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참고로 할 필요는 있다. 과장님대에는 끝난 거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환 위원님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분은 생태하천 복원이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 대기환경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예산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전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 보면 각종 읍면에 공장이 산재해 가지고 물론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공해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만 수질공해보다는 사실은 대기환경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화 산재가 되어 있어도 집단화가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요율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몇 군데 설치를 했으며 또 앞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대기공해 측정은 부원동, 동상동, 삼방동 두 군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 지역에 측정하는 걸 설치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읍면보다 장유쪽에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 오염은 국소 오염이 아니고 광역 오염이다 보니까 사실 대표성을 인정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대기환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부산권역에 의해서 그렇게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앞으로 1개소 정도는 아마 측정망이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물론 예산이나 측정이나 대기 오염측정 하는 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현실이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완전 산재된 공장으로 인한 대기 환경이 엄청나게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주촌, 진례, 생림, 상동, 한림 이쪽에 공장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냄새를 금방 냈다가 안냈다가, 이건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내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그만이고 다음 날 되면 또 연기 나고 냄새 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 공기가 맑아야 되는데 농촌지역에 공기가 오히려 김해 시내 쪽보다 더 탁합니다. 어떤 공장에는 밤에 불을 떼어서 안개가 끼어서 쭉 깔려 있습니다. 근데 시내 쪽은 그런 게 없어요. 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내 쪽에 대기오염 측정도 중요하겠지만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앞으로 시민들이 조금 편하고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힘이 들고 예산도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은 대기 환경 쪽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특별히 쓰시고 앞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최근에 김해가 37℃ 최고 더운 날이 있어 가지고 9시 뉴스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35℃인가 35.5℃인가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예,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더라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온도와 환경부분에 어떻게 연결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도심 속 온도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도심 속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탄소포인트제라든지 탄소배출거리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시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일부 혹자에 의하면 그런 온실가스가 실제 도심 속 온도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는 온도가 높아서 문제라기보다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탄소포인트제다, 거리제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온도하고 제가 분석한 바는 없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분석되면 박사지, 하여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미선 위원입니다.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시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차 소음에 대해서 어제 인터넷에 북부동에서 내외동 쪽으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에 소음방지기가 없어서 밤에 잠을 못자고 굉장히 생활에 불편하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거기에 몇 차례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부실한 답이 왔다라고 하면서 답 내용과 같이 더불어 자기가 지금까지 질의 한 것들을 쭉 제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소음방지기를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먼저 도로가 생겼다. 아파트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해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시에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과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고요. 교통소음이라든지 이러한 소음들을 관리하는, 측정은 저희과가 하지만 그에 따른 방음벽이라든지 시설은 또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환경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측정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방금 교통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소음은 만약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을 때는 방음벽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측정해서 그 부서에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늦게 생겼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 안 해 주니까 그렇게 시민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주변에 보면 차폐식수로 한다든지 아파트 경계부분 소음방지 시설을 해 놓은 아파트도 있는데 저도 한 300m 떨어져 있어도 차가 굉장히 세게 달리고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높은 층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어천하고 해반천하고 구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해반천은 자연 그대로 복원된 하천이고 그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신어천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콘크리트로 해서 그 주위에 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집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역인데 아마 지역이 틀릴 겁니다. 그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국비하고 국비가 한 130억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되죠? 116억입니까? 여하튼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해반천하고 영 구조가 틀리니까 그지요? 그 점을 이용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게 초선대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어방교까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삼방1교부터 어방3교까지, 지금 대우유토피아 후문에서 삼안동 사무소 내려가는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 거기까지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김해시에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지요?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시가 교체대상이 약 200대 됩니다. 시내버스하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185대
홍진

김홍진위원장

185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교체가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경유차는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상차량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홍진

김홍진위원장

경유차량하고 천연가스차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CNG버스를 교체하는 대상차량이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니, 경유 차량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지금 경유 차량하고 천연가스 차 버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아직까지 모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시가 교체대상 대수는 200대거든요. 200대 중에 185대가 교체되고 15대가 앞으로 향후 교체대상 차량이
홍진

김홍진위원장

200대까지만 하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상차량이 200대입니다. 지금 그게
홍진

김홍진위원장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보유한 총 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 버스 경유차가 지금 몇 대가 있으며 천연가스가 180대 정도 교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교체 안 한 경유버스가 몇 대 정도 되느냐 그 비율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교체대상을, 15대가 남아 있는데 청소차량이 1대인가 그렇고 나머지 14대는 시내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아니, 전체 저희들 버스는 191대입니다. 191대 중에서 작년까지 173세대를 교체하고 올해 예산은 18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록 소재지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도 있고 경남 김해로 되어 있는 버스가 있는데 관내 김해로 되어 있는 버스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그것 점검은 한번 씩 어떻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폭발 차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이번에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저번 주에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이상이 있었다고 제가 지상보도에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과장님하고 같이, 건설교통국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기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점검에 대해 게을치 않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문제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구요. 활천동 도축장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어제 아래도 제기가 되어서, 새벽에 보통 비올 때 도축하러 온 차들에 의해서 많은 소음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고 들어오는데 환경과에서 한번 나가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도축하는 차들이 비가 올 때 되면 소, 돼지들의 분비물이 밖으로 자꾸 하천 쪽으로 유입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 오는 철이 되다 보면 소, 돼지들이 변을 차 위에서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차 위에서 보면 빗물에 씻겨서 하천에 유입되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과장님 집 주변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새벽에 비 올때 한번 나가 보세요. 저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물이 전부 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게 흘러가면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잡초에 묻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거지는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비 올 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때 직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새벽에 잠도 일찍, 나이 드시면 잠이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 한번 가 보십시오. 어제, 아래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자 싶어서이고, 그 도축장 지금 이전 계획은 없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제 말 뜻은 알겠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신경 좀 써 주자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명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이정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폐기물 사업이나 음식쓰레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43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관리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가로청소대행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89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대행 3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아서, 이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산출에 의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차가 몇 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차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산출을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럼 이 사업이 수탁회사와 계약기간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산출용역을 해서 3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약만료가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계약 만료됩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몇 월 달까지?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12월달까지
정남

이정남위원

12월 달까지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지금 또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산출용역을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관리 민간위탁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자원화시설 여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계약기간, 계약방법, 수탁회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음식폐기물 수집운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똑같이 3사가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진영에 보면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에서는 운반까지만 해 주고 공공자원화 처리시설에서는 이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어서 음폐수는 해양투기라든지 하수종말처리라든지 이렇게 보내고 나머지는 퇴비화 하는데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처리비가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럼 혹시 2회 이상 계속 수탁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보를 합니다. 공보에 의해서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회사에다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주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받은 회사가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받은 회사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것은 받은 회사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있지요?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공보에 의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그럼 계약과정에서 혹시 특혜성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특혜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점수에 의해서 합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대행료 부족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분, 재활용품 수집 운반대행료 부족분 하여튼 대행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1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3개월 치를 뺀 나머지 금액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확보된 게 2개월 치만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1회분을 더 해야 완결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내년부터는 확보하도록
근호

김근호위원

가급적이면 당초에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에 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못하면 또 어쩌려고 이래 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결산추경 때 1회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왜 안 올라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확보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내년부터는 확보
홍진

김홍진위원장

예산과에서 안 해 준 것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저는 2개월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2개월 됐죠?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전 과장님이 예산과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럼 작년보다 금액이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증액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별로 없다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것은 산출용역에 의해서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니까 산출용역에 의해서 ㎏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기업이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림 작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인상된 부분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작년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전체적으로 3억 정도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3억 정도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올라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장

3억 정도, 지금 몇 군데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세 군데 업체요.
홍진

김홍진위원장

세 군데 3억 같으면 한 군데 1억 정도는 이익이 발생되는 거지요?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 대신 김해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래서 폐기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상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찌꺼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줄이기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줄여지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2개월 반
홍진

김홍진위원장

인구가 늘어나면 음식물이 줄어들면 올려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인구가 늘어나면 음식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홍진

김홍진위원장

아니,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하고 있어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오른 게 아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2.2%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음식물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 인상됐다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하셔야 제가 그걸 하지, 다른 데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5%씩 다 올렸는데 일하는 사람 인건비 2.2% 올렸다 하면, 그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지요? 제경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244쪽에 보면 진영 사후관리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고서가 완결된 모양이죠?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고 별 주변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경록

제경록위원

보고서에 과업지시서 줄 때에 영향이 없도록 과업지시서 준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침출수 관계라든지 매립가스, 지하수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밑에 화포천이 흐르고 그죠? 맞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매립한 지도 오래 됐거든요. 오래 돼가지고 실로 걱정이 된다고, 보고서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관리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위탁계약업체 우리시 관내 업체들입니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다 관내 업체여야만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하이소. 취득 다 하이소.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결산추경 때 하지 말고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올해는 결산추경 때 한번 해야 됩니다. 1회분
홍진

김홍진위원장

1회분은 하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명자

이명자청소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노력해서 집에 찾아가든지 예산과 찾아가서 데모를 하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총괄 제안설명은 소장이 일본연수중인 관계로 생활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억 88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8억 84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과는 예산액이 28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00만 원 증액되었고 재료비 500만 원,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액 1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600만 원, 대청리솔바람공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시설비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원관리 민간위탁 집행잔액 33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00만 원, 긴급도로 보수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모니터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0만 원이 삭감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51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장유출장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공원관리 민간위탁이 감액된 이유는?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잡초제거 몇 회, 시비 몇 회 그런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아, 이것은 입찰 보고 난 잔액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입찰 보고 난 잔액 많이 남았네요? 당초에 많이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충 그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과정에서 감액이 된 입찰 잔액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화수

김화수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화수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83억 3700만 원보다 2억 4100만 원이 감소한 180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장별로는 경영혁신팀이 6600만 원, 화목장유맑은물순환센터가 1500만 원, 장묘사업팀이 200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분은 김해천문대 1억 8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3700만 원, 장유체육관 운영팀이 3000만 원, 환경인건비 1억 50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이 38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이 9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목표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1억 1400만 원, 경비 7700만 원, 성과비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홍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강춘한 간사님 이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설공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공단 200여명 전 임직원은 한 마음이 되어 50만 시민을 편안하게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상임이사님 시설관리공단 발족이 언제 되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3년 7월 1일부로 창립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03년 7월, 그럼 7년 됐다 그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할 시점에 그때 그 당시 시설을 인수받은 것이 몇 개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7월 1일부로 11개 시설물입니다. 천문대, 수련관, 사적시설, 기초환경시설 위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때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82명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7년 지난 지금은 몇 개 시설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1개 시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1개 시설, 시설은 21개 시설이지만 화목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은 증설이 되어서 더 시설이 늘어났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진영 맑은물순환센터도 향후를 대비해서 증설이 많이 되었고 특히 장유맑은물순환센터 분야에서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인원은 처음 받은 그대로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일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진영에는 일부 증원이 되었고
경록

제경록위원

증원이 되었고 처음 화목하수맑은물순환센터 인원하고 지금 배가 늘어난 시설 인원이 처음 있는 것과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시설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진영에 4명이 증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봐야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인원 몇 명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총 저희 현원은 213명 정원에 현재 2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일반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능직까지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기능직 별도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임원 2명, 일반직 25명, 기능직 92명, 계약직 37명, 청경 6명, 일용 44명 현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일용의 급료가 보수가 얼마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본적으로 하면 시간당 412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외까지 다 쳐서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100만 원 내외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100만 원 조금 못 미치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분들 그런 데에서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물론 시간외수당을, 수당을 준다 하지만 시간외수당도 옳게 주지도 않아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용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몇 시간 근무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일용을 쓰는 이유가 뭐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 시설물 대부분이 현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력 없이는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수는 작게 주면서 그런 일용직을, 어쩌면 편법 쓰는 거거든요.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편법으로 돈을 작게 주기 위해서, 인원만 조금 늘어났다 뿐이지 실제 전문분야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고 편법적으로 이런 사람 쓰면서 급료는 작게 주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꼭 그렇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고요. 하여튼 지금 계약직은 일반직이나 기능직과 같이 거의 연봉이 2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을 근무하고 난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 아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일용직에 대해서 급료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공기업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가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합심해서 김해시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일용 처우개선 문제는 최대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연 상임이사님이 담당부서에 이것을 처우개선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갑과 을의 그런 사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지금 인원이 현원이 당초 11개 시설 인수 하면서 82명, 21개 시설하면서 209명이라지만 실제 제가 판단해 본 결과는 아주 타이트하게 그렇게 이뤄 나가지더라고 보니까, 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 충원은 안 줘 가지고 계속 있는 인원가지고 시설을 유지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다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다지만 그동안에 몇 년 해 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안 준거예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2005년도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시민스포츠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3부 11개 팀으로 있다가 2005년 6월에는 부를 폐지하고 팀제를 먼저 선진화 문제 때문에 팀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폐지에 따라서 인원을 10명 감축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장직은 다 없어졌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없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당시 몇 명 있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부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부 몇 명입니까? 몇 명 있습니까? 부장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명, 담당이 그때 부장급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부장급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3급 부장입니다. 부장인데 지금 한 분은 정년을 해서 나가셨고 두 분은 팀장으로 3급을 달고 4급 팀장과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팀장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시민과의 접촉이 제일 빠른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로 김해시가 시민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해 줘야 만이 우리 시가 덩달아서 격상이 됩니다.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를 아끼는 측면에서,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경록 위원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홍진

김홍진위원장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춘한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한

강춘한간사

강춘한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5090억 8168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88억 944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253억 795만 원 중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용역비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135억 8648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춘한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춘한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