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은 질의에 답변만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6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694억 8500만 원이며 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등 보조금 21억 2900만 원 증가 비롯해서 특별교부세 9억 원 증가, 기타 이자수입 및 수수료가 2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상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600만 원이 증가된 761억 7600만 원으로 과별 세부내역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건전 재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덜 급한 사업비 등은 감액하고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증가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보상에 세출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이게 뭐고 추경에 갑자기, 본예산에 안 잡혔다가 추가에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뭐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0억 정도가 많이 잡혀, 전체 66억 되어 있는데 46억 이게 당초 작년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도하고 우리하고 결산 때에 우리가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잡지 못해서 올해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잡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46억 정도 더 잡고 그 다음에 20억 내려 온 것 이것은 추가로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아서 60억이 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앞에 말씀 답변 했던 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얼핏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에 46억 관계 이것은 우리가
상보
이상보위원
작년에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올해 2010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불용이 4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하고 쓸 수 있다 해서 도와 계속 협조를 하다가 도에서도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이것은 청상 시에서 반납을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서로 교감이 안 되가지고 서로 못 잡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 돈을 그대로 놔두고 2010년도 추경에 가서 잡아가지고 쓰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지난해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대로 반납하지 말고 놔두었다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2009년도에 원칙으로 하면 돈이 남았으면 그 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시에서 반납을 하지 마라. 그냥 내년에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마지막에 12월 달에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불용처리 하기가 늦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2010년도에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새로 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 돈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용은 대충 알아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회계운영 기준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잡아 놓은 거 보면 2010년도 여기 보면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해서 561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조 위원님, 레포츠 관계는
성윤
조성윤위원
어느 쪽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난 번에 잡은 데 보면 도시계획과에 다 들어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과가 생기면서 예산을 분리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분리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여기 들은 것도 도시개발과에 들은 것도 있고 또 뒤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나누어 놔서 사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안 다루어가지고 인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상황서를 만들어 주면 사실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당초예산안 이것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는데 사실 비교해 보기가 이 안에 잡힌 이게 어느 과에 있던 건지 뒤에 와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갔는지 찾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은 추경할 때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상황 설명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업무가 보니까 중복이 되고 겹치는 이런 업무가 많아요. 담당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디 관계공무원도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은 하수구라도 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이 사안은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하는 업무인지 그런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요. 하물며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께서 금방 판단하시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안 그러면 다음부터 위원장님 저희들이 분리되는 것은 과별로 분리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뒤쪽에 표기라도, 물론 앞쪽에 과별로 분류를 하지만 특히 도시계획과 하고 도시개발단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개발과지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개발과 지금은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 있더라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중복 되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진행하다가 개발단이 없어지면서 과가 승격이 되니까 완전히 예산도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과 업무도 있고 도시계획과 업무도 있고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데 업무상 그런 게 다소 있습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판단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기회 되면 연구를 하셔 보이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 가시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안 보면 레포츠 및 문화 공간 확충하는 이런 예산은 도시계획과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것대로 들어 있고 여기 있는 것은 또 도시개발과로 가야 되고 이러니까 똑같은데 이것을 한번 쪼개서 지금 양쪽으로 갈라 붙여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희봉
서희봉위원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졌을 때는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면 인지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예산서나 이런 것을 쳐다보면서 금액을 가지고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이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딱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앞에 찾아 보면 분명 그런 말이 들어 있고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쪼개서 나눠 먹기하는 식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인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요즘 진영 구도심 재개발계획 수립 용역 당초 2억 5000 예산 배정 되었다가 2억이나 삭감이 되었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당초 용역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줄어들고 조금 남겨 놓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진영 구도심 재개발사업 이것은 저희 과에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2억 5000을 잡았습니다. KTX가 신설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진영 기존역이 없어지고 그 선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중복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우리 것은 까고 그러면 관광과에서 전부 다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2억이 까진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다 관광과로 이 사업 자체가 넘어가 버린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5000만 원 남겨 놓은 이유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5000만 원 이것은 각종 시책 추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자면 민원이 생겨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폐기한다든지 다음에 공원을 다시 축소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언제 부로 관광과로 넘어간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올해 초로 그리 넘어갔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운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문화타운조성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알고 싶은데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낙동강 문화타운은 전체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있고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대동면 지역 낙동강 변에 서낙동강 변하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공공사업은 대동면에 있는 수상레저스포츠하고 국민임대주택 또 수변공원, 조만강에 하고 있는 생태하천조성 이런 게 각 과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총 합해서 9개 사업
명찬
김명찬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사업은 시작 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마무리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마무리는 민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마무리 할 사업이 있지만 민자사업은 아직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4대강사업에 포함된 사업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있던 게 4대강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거기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4대강사업 9개 중에서 1개 지구는 4대강사업에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지구는 4대강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이것 서면으로 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문화타운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는 취수과에서 하는 조만강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공공사업은 각 과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낙동강 4대강살리기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낙동강 본류에다가 저희들이 수상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고 나루터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대강살리기사업이 생기면서 그 4대강살리기사업에 강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거기 계획에 포함을 해달라고 해서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것은 저희들 한테서 떨어져 나갔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동임대주택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다음에 골프아카데미사업하고, 그 다음 실버타운 조성, 화훼유통단지조성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골프아카데미하고 대동 보금자리주택하고 이 2개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실버타운하고 화훼유통단지는 현재 저희들이 투자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나 중앙부서나 저희들이 업무적인 관계로 해서 상당히 출장도 잦고 각종 협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업무 외에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강변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4대강으로 해서 이미 4대강사업으로 이첩을 시킨 부분이네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4대강사업은 이첩을 시키고, 한 개는 이쪽 서낙동강 쪽으로 내려오는 본류에서 서낙동강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에도 생태수변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전부 그 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지금 그쪽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만 저희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4대강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그런 것이 있네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절약이 되고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아까 앞 과에서 물었던 부분인데 레포츠 및 문화공간 확충해서 561억짜리 예산이 원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 내용과 비슷하게 들은 부분이 어디고 하면 2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해서 도시개발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액수가 엄청나게 1/10 정도가 줄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록CC, 복합스포츠레저 이게 다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복합스포츠 레저하고 상록CC는 저희들이 자기네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보상을 할 때 쓰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안에는 560억이라는 돈이 잡혔는데, 지금 여기 추경 올라온 것 보면 그 내용이 들었는데도 들어 있는 것은 6900만 원정도 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경예산에만 잡아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다 취소되고 이것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살아 있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순수 추경한 것만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성윤
조성윤위원
당초 561억은 살아 있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살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모자라서 6900만 원을 더 추가 시키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이것 행정운영경비는 오백 몇 십억하고 다르고요. 이것은 당초에 7000만 원 잡혀있는 걸 지금 감하는 겁니다. 6900만 원
성윤
조성윤위원
여기에 보면 레포츠 문화공간 확충해서 행정경비는 이런 것은 들어있는 게 없는데 보니까 여비, 시설비 이런 것은 다 들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서하고 비교를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이건 사업과 관련해서 523억 원이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 골프아카데미, 실버타운, 대동화훼 유통 관련해서 민자에 준다는 돈이 이 만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520억 있는 이 민자사업은 해양문화촌 조성사업과 상관없이 저희들 상록CC하고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민자사업 지원이니까 민간업체에 523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민간한테 사실상으로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옛날 같으면 작년만 해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들이 보상할 때 돈을 다오 해서 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 오면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해버리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세입으로 예상해서, 보상줄 것을 예상해서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예.
상보
이상보위원
앞에 세입 받아 가지고 세출 들어가는 거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 세출 부분은 무슨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비라든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보상비로 나가는 것,
희봉
서희봉위원장
또는 도로 내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비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간에 보면 과에서 예산편성표가 딱 1장입니다. 1장,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좀 여러 개 한데서 많은 사업을 못해서 이렇죠? 재정 상태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주로 민자사업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형편이 빨리 나아져야 될 건데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님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해서 지금 일반운영비해서 700이 잡혀 있다가 630으로 깎이는 부분 있지요? 70만 원이 삭감되는 부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인데 10% 절감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전에 예산 잡아놓은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 급식비도 들었고 이 700을 잡을 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다음에 또 사무용품비하고 이런 게 상세하게 쭉 나누어져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뭉뚱그려 해서 무조건 70만 원 삭감한다고 해 놨는데 두 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체다가 삭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율로 인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무조건 삭감을 시킨다고 율로 가지고 하지 말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당초예산안을 조목 조목 잡아서 그 조목별로 이것을 삭감 시킨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사실 큰 돈 아닙니다. 그죠? 작은 부분인데 나중에 큰 것도 보면 뭉뚱그리로 잘라버리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삭감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사업하는데 가서 이런 사업 좀 더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 지난 번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사업예산은 그런 식으로 삭감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 조목을 당초예산에 잡혀 있으면 그 예산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해서 얼마 한다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감사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 편성 목에 보면 기마민족 상징 조형물 설치 작업이라고 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삭감이 2억 정도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공정을 얼마 했으며 공정은 몇 %정도 하고 있는지 장소는 어딘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 시가 가야문화발상지인 그런 곳인 셈치고 거기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징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이 기마병 9개 위치는 대성동 고분박물관 맞은편 소나무 심어져 있고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 쪽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해반천?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반천 대성동 고분박물관 바로 맞은편입니다. 기마병이 9개고, 체험용 말이 1개, 병사가 9개, 야간 경관조명 해서 총 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이게 공사로 발주된 것이 아니고 물품 매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80%정도에 낙찰되어서 2억 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그렇고 지금 우선 추경서에 나와 있는 것은 6억 5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3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2009년 예산에 3억 원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로 이월되어서 하다보니까 그 3억 원이 빠지고 올해 확보한 8억 6000만 원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에 확보한 3억하고 해서 총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 2억 800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그 자리에 우리가 봤을 때는 김해의 상징물이라면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만 상징물이라면 김해에 들어오는 관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 안 좋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산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선암다리 그 쪽이라든지 서쪽에 들어오는 장유에서 들어오는,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들어오는 그 쪽에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하든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공정은 몇 %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5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에서 작업장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초단계 그러니까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철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물을 뜰 수 있도록 스티로폼 작업도 하니까 상당히 공정이 여러 가지인데 현재는 지금 모형이 표본정도만 나와 있고 아직 모형 틀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형 틀이 완성되고 또 주물 작업은 경기도에 기술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269페이지 보면 사무보조 급여 인상분이 있고 단속요원 급여 인상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5%가 일괄적으로 인상되었다는 거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중간에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겁니까? 미리부터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책정되어 있는 데서 갑자기 중간에 급여를 인상하게 될 사유가 생겨서 인상시킨 것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인상이 안 되었었고 그 이후 편성되고 난 뒤에 인상되었습니다. 5% 인상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뒤에 인상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서 어떤 사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 그런 데서 정부 차원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뒤에 늦게 규정이 내려와서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당초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연초에 보통 인상이 되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기준은 연초에 나오고 예산 편성할 때는 연말에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인상하게 된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마인물상 말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예산 편성도 그쪽 업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공정이 되고 그때는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마무리는 언제 되고,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이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런데 이래 차질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차질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공사비 그러니까 제작비가 12억 가까이 든다 하는 것을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12억 가까이 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공사 입찰로 되면 전국 입찰이든지 경남입찰이든지 입찰을 하면 보통 87%, 88% 그런 정도로 낙찰이 되는데 지금 물품구매 쪽으로 하다보니까 최저 낙찰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0% 선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좋습니다. 가야역사도 좋고 이것저것 좋은데 이런 것 때문에 김해시가 이렇게 재정상태가 어렵다 말입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답답해요. 강력하게 그 부서에서 경주 정도 들어가면 벌써 역사의 고장 그런 느낌이 확 오지만 우리 김해 이런 데 돈 투자하고 맞습니까? 가야역사고 뭣이고 다 좋지만 국도비 지원된 것 여력이 안 된 것 반납하고 그 부담 부분 못 대가지고 페널티 먹고 내참 보면 이해하시겠지요? 기마상 쳐다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너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루터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여력이 될 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이래야 되는데 청동기 쳐다 보면 뭐 할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마다 다 디자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쪽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후자인지 전자인지는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불만이 저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 거기 세우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 거기 세우고 항상 그 지역에는 있는 것만 있고 같은 김해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그런 부분 불균형 발전이 된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이런 것은 들어오는 관문에 이렇게 하나씩 설치를 해서 김해 상징을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하고 고분박물관 옆에 한다 아닙니까? 이것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 하면 거기해야 되요. 이것 때문에, 집중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진입 관문에 대한 저희들 계획은 진입관문 상징 조형물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우리 시가 그래도 가야의 고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 설치를 처음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 비슷한 그런 형태로 변해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밝게, 막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시설도 하면서 그 우범지역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위치를 선정했는데 조금 전에 디자인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문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서가 불균형이고 북쪽도 사실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있고 특히 시장님 오셔서 동서불균형에 대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균형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동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림하고 생림하고 있는 이쪽도 어떻게 하면 개발을 그러니까 좀 더 이쪽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집를 짓는데 기초부터 놓고 올라가듯이 하루 아침에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인드를 가지시고 같은 김해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그런 지역이 없도록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기마상도 좋고 김해 종도 다 좋은데 김해 보면 왕궁터를 복원한다고 해서 만장대 가면 왕궁도 짓고 하지만 지금 삼한에 보면 신라나 백제지역에 가보면 공주, 부여 가 봐도 거기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문화재를 부각 시켜 놓지 옛날 수십 세기 전에 없어진 그런 건물들을 새로 짓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까운 경주가 신라 고도 천년동안 지속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터가 있는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 놓지만 사라지고 없는 부분 활성화 시켜 놓은 부분 있습니까? 그런 부분 없지요? 그런데 김해는 유독 지난 번 시장 때 보면 김해왕궁이 가야시대 때 왕궁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체가 어떤 형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을 그렇다고 역사적으로 고증이 남아 있는 부분도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만장대 가보면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가야시대의 건축 양식이 맞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건물을 봤을 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라시대도 아니고 양식의 근원이 없는 양식 아닙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원래 문화재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고증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은 아직 현장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마 민족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고증은 전부다 거쳐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해반천에는 보면 다리에 신어라는 고기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신어천이 어째 보면 김해의 신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만 신어천 초선대 다리나 가보면 신어천에 있는 다리 교각에는 어떤 게 얹혀있는지 압니까? 아마 디자인과에서 그런 것 관리 안 합니까? 애기를 안고 있는 모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쪽 갖다 얹어 놓았어요. 우리 김해 신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고 산 이름이 신어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어산에는 내려오는 골짜기가 신어천인데 거기에 하다 못해서 돌맹이 하나라도 조형물이 얹혀도 그와 맞는 그런 게 얹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해 보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공원녹지과가 그 미관까지도 관리하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만약 그런 형상을 얹을 때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이것 한번 의논도 안 합니까? 김해시의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다자인과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건물을 하나 짓고 지금은 어떤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건물을 지어도 교수님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경물을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놓을 때 정말 김해를 생각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하나씩 놓아져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가보면 조형물들이 있어요. 숲과 도시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칭을 가지고 놓는데 그게 정말 김해 부각되는 걸 그 교수님들한테 우리 김해는 이런 부분 조형물이 얹혔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경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런 경관 쪽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무도 안 가십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참석은 다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참석하시면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우리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경관 부분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김해시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써주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상징물이 지금 다른 데는 가보면 제가 부여를 몇 번 가봤습니다. 백제문화 그 부분을 통해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봤는데 거기는 가면 정말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 안내 해주는 공무원 분들이 안내를 정말로 상세하게 해주십디다. 문화설명이나 이런 것을 잘해주는데 우리는 김해시에는 지금 해설사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해설사들이 사실 해주는 게 보면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따져서 될 부분은 아닌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오늘 이후로 참고 되어서 시청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옆 부서에다가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건축과장님 준공낼 때 디자인에 대한 협의공문도 다 받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허가 준공 시에
희봉
서희봉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돌려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10년 전에 이때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같은 게 미관이 덜 한 부분이라든지 상징성이 덜한 부분 이런 것은 오래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0년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차차 개선을 하고 요사이는 모든 건축허가 신고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조그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디자인과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그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부터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위원장님
희봉
서희봉위원장
변상돈 의원님
상돈
변상돈위원
274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사실1300만 원 그렇다면 월에 100만 원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월 100만 원 가지고 과연 불법 건축물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위반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김해에, 그런데 예산을 볼 때 실질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 7명 정도가 건축지도 담당하는 건축지도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청경이 세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단속업무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보조 순찰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실 담당을 두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가 단일도시가 아니고 전부 거점도시로 형성되어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속계획 자체도 올해는 내외동, 내년에는 북부동 다음에는 장유면, 진영 이런 식으로 계획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직원은 작고 그러면 한 과를 만들어야 될 정도다. 불법 건물만 해도 그렇는데 주차장만 해도 건축물 부설 13,00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와서 검토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한 지역을 한 번도 못 한다. 예를 들면 동상동, 부원동은 진정 안 오면 조사 자체를 못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3,000개소를 하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어렵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나 인원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3년 내로는 전체적으로 조사가 한 번 되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직원을 늘릴 수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장유만 해도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거든요. 단속하는 공무원 하나 없고 건축주는 마음대로 증축하고 사실 신도시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모든 게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1층 지어가지고 통째로 식당하고 있고 이래도 어느 공무원 하나 나와서 이것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없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와보니까 문제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을 늘이든 어쨌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다른 것 물어 볼 것이 아니고 전년도 원안 보면 건축과에 잡힌 게 67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13억이 넘습니다. 그 전에 원안 잡을 때는 왜 이렇게 조금 잡아놓고 사업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보니까 과장님 바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아진 것입니까? 여기 보면 제가 세입세출안을 하나 구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산업건설위원회 해가지고 예산안 잡을 때 썼던 모양인데 여기 보면 건축과 총예산이 6700만 원입니다. 잡혀있는 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을 김해시에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6700만 원이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8년도부터 종전에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입니다.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시영아파트를 짓거나 조합주택을 지으면 융자를 주거나, 재해주택 재해나면 주거나 아니면 불량주택 개거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쭉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재대출하는 사업을 다시 거두어서 갚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2007년 정도 해서 은행에 갚을 것은 100% 다 갚았습니다. 이것 남은 게 67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남았느냐 원금 갚을 때 우리는 100% 다 갚았는데 안 낸 사람 체납이 되면 17% 이런 식으로 연체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몇 십년 모으다 보니까 육천 몇 백만 원이 남은 거고 사실은 안 받는 것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연체된 게 8800만 원 정도 2007년 4월에 봐보니까 처리했는데 결정도 못하고 중지 시켜 놓고 있고 전체 회계를 운영하고 남은 돈이 그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주택특별회계를 왜 못 없애느냐 다음에 국민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만 살려 놓은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살아있는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영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를 330만 원 증액했는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경상경비를 10% 다 줄이고 있지요. 그런데 건축과 여비에 대해서만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330만 원이 증액하게 됩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인건비가 직원 당 얼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과에 직원이 늘어나면 1인당 돌아가는 여비를 공식적으로 예상할 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배정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과 직원이 느니까 늘은 부분 만큼 여비를 보태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난 번에 27명에서 30명이 되면 3명분 여비를 올려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늘은 여부하고 다음에 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내여비를 올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제로 안 올려줘도 되기는 되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1인당 어느 정도 여비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짤 때부터 정해서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여비를 많이 올린다고 기획부서에서 여비를 다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쳐서 전체 맞추어서 업무의 성격에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해진 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건축과는 3명 늘어나고 다른 과는 전체 인원이 늘은 것입니까? 루터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김해시 건축과 직원이 3명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는 이렇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우리가 예산 절감이 369만 원을 감액하고 출산휴가 직원이 복직되고 나면 직원이 실제 늘은 것이 거거든요. 그 분으로 기본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기획실에서 좋다 여비 더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예산은 직원 수에 따라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명이 출산휴가를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3명 늘었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복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명입니까? 아까 3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를 들 때 직원이,
상보
이상보위원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알면 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27명에서 30명으로 3명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 여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명 늘은 것이 330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부분은 경상경비를 10% 다 줄인다고 하면서 특별하게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는데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상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사실 봉급의 성격입니다. 봉급의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나면 우리가 계속 출장을 간다고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하고 나면 한도가지고 주거든요. 예를 들면 15만 원이면 15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희봉
서희봉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분명히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당장 봉급하고 경비하고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경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일단 업무추진비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하면 사실 그 10만 원은 과장 직책에 월급처럼 따로 줍니다. 일 안 하면 안 주는 게 아니고 했든 안 했든 공통적으로 준다 이런 이야기죠. 월행여비라 해서 출장을 몇 번 갔던 10번 이상 가면 15만 원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출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1명 느는데 동료위원께서 이래 올릴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다 보니까 마지막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실상 성격상 월급이다 하니까 월급을 까자는 소리는 할 수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희봉
서희봉위원장
알겠고요.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왔다갔다 하시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런 게 틀림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출장비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전부 n분의1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니 안 나가면 안 되고 일정 이상 한도를 정해서 월액 얼마로 정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출장을 많이 간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월 단위 한도를 정해서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월행여비의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있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1인당,
상보
이상보위원
기본 여비라는 게 나가면 지급되고 안 나가면 지급 안 되는 것인데 나가든 안 나가든 월정액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 취지의 말씀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를 들면 10번 가면 1인당 15만 원이다. 직급별로 정해진다면 15만 원이다 하면 9번 가면 15만 원 안 줍니다. 그것을 깎아 버리는 11번 갔다 그러면 10번 간 것으로 15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월행여비는 지급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일단 건축과 여비지급 기준 현 실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출장 성격에서도 설명하시기를 가든 안 가든 정해놓고 나눈다 이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한도는 일정액 그것은 계속 출장이 계속되는 부서니까 그러면 날마다 한번 갈 때 오늘 갈 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안하거든요. 원칙을 따지면 오늘 갔으면 오늘 주어야 되는데 정액은 월단위로 계산한다 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외부 업무가 많은 직원 이야기도 언뜻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출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통해서 손실을 입히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안 가시더라도 비율을 나누어서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출장비의 성격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도 외국에 간다하면 국외여비, 국내가면 국내여비 서울 간다 하면 업무성격에 따라 출장 명령을 내서 가고 교통비가 얼마 든다. 비행기 등 영수증 붙여 가지고 여관비까지 이런 여비가 있고 식비는 얼마다.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차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 규정이 있고,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월행여비라 해서 평상적으로 오늘 출장을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하루에, 출장을 가지요. 그런 데다마 출장을 그때 그때 맞추어서 못주니까 월행여비 성격으로 월급 성격 스타일로 직급별로 얼마얼마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 주는 여비라 이 여비는
희봉
서희봉위원장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일정하게 몇 번은 가야 되는 게 있지요? 월 10번, 그러면 9번 가면 깎는다 이런 이야기죠.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어떤 기관 그러니까 도단위 기관만 하더라도 출장을 가야만이 여비를 지급합니다. 내가 관외든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전체가 관내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실제로 나가야 만이 여비를 지출합니다. 지금 시군에는 항상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나갔다 들어 왔다. 하루에 두 번도 나가고 세 번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나갈 때마다 여비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뭔가 조금 불합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관내 그러니까 김해시 관내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정도로 보고 월행으로 지급하고 관외로 나갈 때 우리 경상남도 창원으로 간다든지 밀양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실경비로 해서 실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도 직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내에 나가는 경비를 산출하니까 이 정도 된다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충분히 국장님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억지도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 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제대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든 안 가든 월급성격으로 지급하는 그런 여비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가도 안 하는데 왜 여비를 줘야 된다 말입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말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명이 출산휴가에서 복귀를 했는데 33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명이 예를 들면 1월 1일 날 복귀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중간에 복귀되었을 텐데 1명 늘어나는데 330만 원 이것은 적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국장님 6개월 늘어나는데 330만 원이며 1년에 1인당 660만 원 되고 40명이면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 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은 상식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분이 6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12개월이 아닐 텐데 복귀를 했는데 그 한 사람 늘어나는데 대해서 아까 이런 여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한 사람 몫으로 330만 원 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해가 가시지요? 답변하고 뭔가 상충이 된다 말입니다. 내용이, 이것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제가 솔직히 몰라서 여쭈어서 보는 것인데 용어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성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 규정을 위반했다.
요찬
권요찬위원
용어자체가 틀리게 나오길래 저는 틀린 것인지 같은 것인지 그것부터 제가 기본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같이 보면 된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같이 씁니다. 법은 법이고 영, 규칙, 지침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위반이라고 쓰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틀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것 사전에 공부를 못 해왔는데 같다고 보면 일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한 큰 건축물의 위반상황이 발생해서 늘어난 겁니까? 세외 수입에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위반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해도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우리 벌과금을 매길 때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서 고발이 되었다면 벌금 한번 내고 끝내 버립니다. 이행강제금이라 하면 그게 없어 질 때까지 1년에 두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건물이 안 늘어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작년 게 밀리고 올해 것 1건 늘고 하면 안 한 것 그것 계속 늘고 늘기 때문에 액수는 늘어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오는 사항이면 미리 기정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증액이 된 거거든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 관계는 올해 한 것 세입 되는 과정을 봐보니까 한 7억 정도 1억 5천정도 늘겠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늘 것 같아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히 이번 회에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냥 특별히 올해는 단속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6억 받았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을 예상해 보면 1억 5천 정도 늘겠다. 이래 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미리부터 예산 잡을 때 7억 정도 잡아버리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었지요. 미리부터 잡아 놓았더라면 이번에 추경 안 해도 되고 또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잡았더라. 낮추어야 되겠다 해서 세입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불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액수를 부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 정도 1억 5천 정도를 미리 사전에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액수가 많은 것은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한 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것이 나오네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는 가정 하에서 잡아 놓는데 그래놓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조금 단속이 많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높이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건축에 대해서 1억씩 부과시킨다는 것을 저는 생각 못했고 하면 기 십만 원, 기 백만 원 정도로 부과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대다수가 100만 원대로 있는데 큰 공장들은 몇 백 평을 지어버리면 공장 짓는데 10%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275페이지 밑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원에 대한 급여하고 274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필요한 여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75페이지 인건비 세부사업 인건비 밑에, 여기 인건비하고 274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인건비는 우리 월급이 최소 인건비가 늘었거든요. 아까 디자인과도 있었지만 직원이 무기계약직 3명 중에 5% 지금 이것은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하고 뒤에 1건 더 있는데 여비하고 이것은 월급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74페이지 있는 이 여비도 결국 지도단속원의 여비입니까? 274페이지 10번째 9번째부터 그 여비가 지도단속원의 여비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위반건축물 단속 정비 이것 할 때도 결국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다니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지도 단속원들이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6000만 원인가 증액되어 있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에 여비가 지도단속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지도계의 여비로 보면 됩니다. 이 뒤에 여비는 우리 직원이 주택행정계도 있고 관리계도 있고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인사이동에 따라 왔다 갈 수 있는 것이고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274페이지에 있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것 단속하는 이 사람하고 다음에 275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나와 있는 지도단속원하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뒤에 것은 우리 손지현 씨라고 애기 놓고 1년 2개월 있다가 들어 온 사람의 월행여비로 보면 되고 이것 앞에는 지도계 여비라고 보면 됩니다. 지도계 여비를 35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35만 원 깎고 10% 깎아가지고 편성한 것이고 제 뒤에 330만 원 올린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손지현 씨가 새로 늘었거든요. 있던 사람이 민간인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은 여비를 안 주거든요. 안 주다가 월행여비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한 과에서 274페이지에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음에 275페이지에 건축물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75페이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6442만 원 인건비는 월급이고, 여비는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업무가 이 분들 단속원들은 그냥 매번 나가는 것인데도 이렇게 따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하루 일비가 얼마, 식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출장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은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정규직은 총무과에 월급이 있고 무기계약자는 종전에 이야기하는 상용, 일용직 있다 아닙니까? 일용을 계속 많이 쓰면 상용으로 하다가 요즘은 무기계약이다.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계약이 정해지지 않는 계약직으로 임시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시직은 우리과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지도단속원 275페이지 인건비가 지급되는 이것하고 274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성격이 틀린 겁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 급여 인상 이것은 순수하게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고 여기에 여비는 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반드시 이 사람들만은 아니고 그 지도 단속을 하는 담당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요원은 그 담당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 뿐만도 아니고 그 무허가 지도단속을 하는 담당에서 그 직원들이 나갈 때도 이 여비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그 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275페이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원만을 위한 여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직원으로 따지면 뒤에 있는 인건비는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원 검역하는 인상분에 대한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한성주 월급이고, 개인 한성주의 월급이고 앞에 여비는 우리 지도계 김 계장의 그 계의 업무하는 사람 열 사람의 여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위원장님
희봉
서희봉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연접개발 합산 제외면적 산정 용역비로 950만 원 이게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올해 8월 13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연접개발 국토법 상 문제가 있다 자인을 하면서 연접 제한 폐지를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미리 산정해 본 겁니까? 어찌 된 거지요? 용역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연접개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 그 연접개발에 대한 전화민원이 오면 즉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즉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개발된 면적을 제외한 필지 신청에 따른 연접개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연접제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취지의 뜻입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연접제한 폐지 관련해서 보도 자료는 보셨지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봤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라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접개발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서 연접개발하고 관련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이냐 저희들이 조금 전에 허가민원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즉답을 하기 위해는 우리가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조사를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용역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하기 전까지는 연접개발 폐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폐지를 하겠다는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 8월에 연접개발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아직 입법 예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안 되었고 그 법령내용도 보도한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아직까지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정보 입수를 못하고 저희들도 하루빨리 정보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법령이 개정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허가 여부를 연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몰라서 민원 허가가 들어오면 그것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뜻이지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예. 이것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 개발이 된 면적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된 것은 연접개발 제한에서 제외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 1월 1일 이전에 한 면적하고 지금 우리는 총괄적인 면적만 알고 있지 2003년 1월 1일 이전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폐지한다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런 취지의 뜻이고 그렇지만 당장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죠?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이전에는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에 허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느냐구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때는 정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전화 문의가 오면 이삼일 후에 담당자가 직접 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편리를 위해서 950만 원 큰 돈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9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예산 950만 원 투입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예산을 쓴 것 하고 다음 효율성에 대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시비 950만 원을 들였는데 얼마 못가서 내년 1일 1일 이후부터는 950만 원이 들었던 용역결과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법상 용도 연접제한이 폐지될 것이 판단되는데 그건 이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는데 결국 미리 예측이 안 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좀 더 과장님 말씀대로 연접개발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인데 너무 늦게 그런 2011년 1월부터 없어질 걸 예측하지 못해서 950만 원의 예산을 쓴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후부터 정말 연접개발 특히 연접개발만 하더라도 너무 피해가 많고 또 본래 도심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접개발의 목표가 오히려 먼저 선점하는, 선점해서 허가를 냈던 사람하고 그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을 펼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성윤
조성윤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고객만족 민원처리한 부분인데 28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이런 부분들이 민원실 들어가면 입구에 매일 두 명씩인가 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예산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한 달 쓰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15명을 잡아 놓았는데 한 달 쓰는데 15명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들락거려 보면 민원안내 해 주는 게 전혀 없고 그런 데 그런 사람 앉혀 놓는 이유가 뭡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실제 안내도우미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도 느끼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부서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안내하는 것도 신통찮고 이래 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찾아가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다른 데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큰 은행들 보면 사실은 지점장이나 차장들이나 뒤에 있는 부서장들이 나와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안 쓰고, 시청에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시간제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민원안내 하는 것과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는 조성윤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것보다도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친절도가 조금 더 상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분들이 안내를 하면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정도의 안내지 그 부서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말 업무를 모르는 부분을 안내해 주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업무자체까지 안내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반 은행들 대기업들 들어가면 임원진급들이 나와서 안내해 주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정말 좋은 방법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공무원들도 솔직한 말로 자기 업무 부서는 많은 일이 있겠죠. 있지만 많은 인원들 중에서 하루에 몇 명씩 돌아가면서 안내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근무복이라든지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루 나오는데 오전 나오는데 만 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런 부분 절감해서 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금액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나와서 민원안내를 잘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해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나오면 그래도 직원들은 시에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부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은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허가사항에 보면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하는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09년도, 10년도에 형질변경된 부분들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2009년도,
성윤
조성윤위원
2009년도, 10년도에 농지전용, 산림형질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