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도 시 과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발전과 협조를 하여주신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총 16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통행 불편 및 도시계획도로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모전 4교 개체공사 등 3개 지구를 보조내시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 등 25개 지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지구를 완공하였으며,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등 9개 지구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신축운영과 도시지역 외 가로등 설치 2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에는 2008년도 8회 , 2009년도 5회 , 2010년도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경정현황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지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면적은 약 3,360,000㎡이고, 금액은 2,622억원정도 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매수 청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단계별 정비실적 및 계획은 도시개설 등 사업시행으로 연간 70억원정도, 부지매입 30억원과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해소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내역으로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토지형질변경 등 116건을 처리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12건에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내역으로 총 12지구에 대하여 27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3지구에 대하여 12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17페이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현황으로 면적은 83,000㎡이며, 사업비는 113억원으로 운동시설, 조경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며,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상세내역은 설계서 및 도면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및 추진실적으로 면적은 178,906㎡, 사업비는 208억5,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며, 시행자는 문경모전2구역 도시개발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 가칭“조합”에서 제안서가 있어 주민공람을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였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 협의회 를 마쳤으며, 2010년 9월 중순에 실시계획인가와 더불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점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기차역 청기와 식당에서 영강문화센터까지이며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지역주민 청원서가 접수되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따른 인근상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전액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량 정밀안전검점 및 보수내역으로 정밀점검은 설치후 10년이 경과된 불정교가 금년에 대상지로서 정밀점검 하였으나, 양호한 상태입니다. 보호수 내역은 흥덕과선교에 대하여 작년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신기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439,686㎡, 사업비는 7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승인 되었으며, 편입토지보상은 43%를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징수 현황으로 온천수 공급대상은 3개소이며, 최근 3년간 454,000㎥사용하였으며, 사용료는 3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2010년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 개설사업비 등 25개 지구로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평소 도시과 이욱진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문경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문경중학교 뒤에, 흥덕에 2010년도 사업에 도로개설이 있는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미집행으로 남아 있네요. 부진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문경중학교 뒤에 철도변으로 해서 좌측도로도 있고, 우측도로 2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측도로 석재공장 앞에까지는 다 된 상태이고, 석재골목만 남았고, 다음에 좌측 편은 문중학교 뒤편으로서 올해 보상을 할 지역으로 보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이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5,000만원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은 전부 그 지주들이 보상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보상 협의를 했는데, 지금 다 안 되어서 지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다음에 분할을 해서 땅 면적이 확정된 뒤에 감정까지 완료되었고, 지금 보상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보 했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조속히 해결해서 내년에 꼭 도로가 개설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 도로도 앞으로 개설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희들도 내연에 예산을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이욱진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도시과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도시과 예산 이월사업까지 해서 290억원정도.

여기 국·도비, 시비 배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 사업은 거의 국·도비는 없고, 거의 다 시비가 많습니다. 국·도비는 도시계획도로 일부만 있고, 거의 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나,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2,400억원 중에 200억원이 시비입니다. 노력 좀 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5,000억원 시대해가지고 시장님 이하, TF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우리한테 줄 항목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 줄 항목이 없어서 못 받는데, 좌우지간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항목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달려가서 사업비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몇 개나 조성했습니까?

도시공원은 지금현재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시비죠.

시비하고, 일부 도에서 교부금 일부 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산림과에도 보고, 이렇게 좀 연계를 했으면 예산이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전공원도 제가 봐서는 전부 전액 시비죠.

예, 거의 시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한번 비율로 따졌을 때, 도시과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110억원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상태가 되어 있고, 내년에 한 30억.......

문경시 세수입이 얼마인데, 11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공사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예, 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대로 장기미집행도로를 공원으로 묶어 놓은 지구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도 해줘야되고, 땅을 구입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부분.......일절 못하는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도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단지 투자비가 문제인데, 투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도록 최대한 하겠는데, 그 자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주려고 하는데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돈이 약간 많이 소요 됐을 뿐입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 산림과 쪽에 보니까, 소공원조성하고 이런 것은 거의 국비를 많이 써시드라고요. 제가 봐서는 좀 더 협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미집행도로 2,600억원 그것은 거다 앞으로 해야되겠지만,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동사무소이나 읍면에 받아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시급한대는 점촌은 조금 전 박성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점촌은 거의가 되었지만, 그런 일부, 다음에 신기, 유곡 35m도로, 제일 많은 데는 문경이 많습니다. 문경이 아직까지 저희들 소도읍하고 있습니다만, 문경이 많고, 다음에 가은도 일부 남았습니다만, 좌우지간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많이 세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원에 가서 여가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만약에 화재가 나서, 시민들이 불에 다 타면 공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중점 사업을 잘 선택하셔서 실제적인 무슨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전 다목적 구장 1면, 배드민턴장 4면, 테니스장 2면, 이게 실내입니까?

다 실내입니다.

실내 구장입니까?

실외 밖입니다.

실외 구장으로 배드민턴 하시는 분하고 다문 상의하셨습니까?

예, 각종 공청회 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 다 상의를 했습니다. 테니스장하고, 풋살경기장.

배드민턴을 상의하셨다면 거에 대한 서류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배드민턴은 제가 알기로 야외에서 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배드민턴여기 중앙공원에 보면 있는데, 그 분들 보면 새벽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시기에 야외로 만들었을 때 동호인들이 적합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로 그분들은 땡볕에 보다는 아침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야외 구장으로서는.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주민 협의회 를 하셔서 다시 좀 해주십시오.

배드민턴은 실내체육관도 하고 있지만, 중앙공원 여기에도 보면 클럽들이 치고 있는 것을 저는 집이 그 부근이라서 가끔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설치를 해도 제가 봐서는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제가 문경시 도시발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흥덕과선교 설치해가지고 상주 예천간 4차선으로 도로 나가지요.

예.

그런데 당시 부지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도로 확장하려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가는 다리 끝나는 데서 말이죠, 좁혔어요. 노폭을 좁혔다는 얘기입니다. 노폭을 좁혀가지고 4차선 과선교 진입하는 대형차가 시내로 들어올 때, 차선을 물고 들어와요. 그러면 상주로 가는 큰 차가 서있으면, 작은 차가 옆에 서있으면 말이죠, 큰차가 물고 들어와야 도니까, 작은차가 앞에 바짝 있으면 작은차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시청 최남순 도시과장 계실 때, 윤성구씨하고 노영국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제가 봤을 때, 부지매입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선교 다리 끝나면서 가로등이 양쪽으로 있어요. 가로등 1번, 2번, 3번, 4번 가로등까지 거기서 대각선으로 말이죠, 도로를 확장하면 차 도는대도 불편이 없고, 그 돈해봐야 양쪽에 한 2억원이면 됩니다. 영강 준설 흙 갔다 메워서 다져서 그냥 포장만 하면 돼요. 이런데 굳이 뻑뻑세워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사고 위험이 대단하거든요. 그 토지매입 당시대로 해서 언제쯤 그 도로포장 원래대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꼭 좀 검토해서 처음부터 좀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도시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응천 위원이 말씀하셨고, 김대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가 좀 균형있게 발전되게 도시계획을 좀 잘 짜주세요. 지금 점촌 시내에 떠도는 이야기 알지요. 서울에 강남, 강북이 있듯이 문경시 점촌에도 흥덕과 모전동을 서울에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서 흥덕에는 밤이면 깜깜해요. 이게 뭐 사람이 사는 도시인지. 이래가지고는 언젠가는 시민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경공고 뒤에 있지요.

예.

거기하고 점촌 과선교 옆에 철길사이에 4차선 있지요.

예.

이걸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제한의 예외규정을 봐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으면 과장님 꼭 봐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바꾸든지 재정비사항에 넣어가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제2생활체육공원 있지요. 영강생활체육공원 하잖아요.

예.

그 당초계획대로 안 되가지고 지금 토지가 미보상된 것이 몇 건이죠.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요.

체육공원조성사업 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거기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아, 그리고 현실적 거래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안 맞은 보상 그런 것은.

그건 해당부서에서 다 보상하고 공사하고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아까 이응천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당초 1억원 섰다가 1,000삭감되어 추경에 보니까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추진위원으로 구성된 그 분들은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날 오신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해야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위원회 위촉 안 되신 분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제일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예산 편성해가지고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반대 시위가 벌어져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해가지고, 원만하게 시작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의거리 그것은 다른데 인근에 해놓은 사례를 보면 처음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은 백지상태에서 했는데 아마 그분들도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고난 이후에는 완전히 정서가 바뀌어져서 거의 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데, 혹시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데 견학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강생활체육공원 들어가는데요. 흥덕쪽에서 가는데 보면 철길가에는 도로가 편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철길에서 굴다리 밑에 빠져가는데는 2차선해서 지금 포장해가지고 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거기 사고 위험율이 굉장히 높아요. 철길에 건너오는 차하고, 차선이 중앙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도 철길 넘어서 흥덕 거기 해보면 몇 m안됩니다. 제가 볼 때 한 30m요. 거기 도로포장해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2차선으로 해가지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주세요.

예, 그것도 현장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우지 창리 올라가는 농촌도로인가 지방도로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도 차선이 하나 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언제쯤 2차선이 되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지까지는 지금 현재 2차선이 되어 있으니까, 우지 위에 건널목에서부터 창리가는 그 길을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 앞으로 지금 현재도 우지까지 가서 우지에서 창리가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올해 한 일부하고 내년 예산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는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 앞에 구간은 아직 계획이 없고, 우지 건널목에서부터 창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중이 다니는 교통, 시내버스 운행하는 구간에 시라는 도시에 말이죠, 2차선 없이 1차선만 해가지고 다니는 버스가 저는 못 봤어요.

예,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하루속히 2차선이 되도록 시에서, 거기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예, 시내버스 다닙니다.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벌써 옛날부터 했어야 해요.

예, 저희들 ......맞습니다.

꼭 좀 빨리 보상되도록 해가지고 2차선 확보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모전도서관에 주차장부지가 딸려있습니까?

모전도서관은 옛날에 시청주차장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대수용 가능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에 주차장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대 수용 가능하니까?

120대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전도서관 앞에 가면 도서관에 가셨는지 차량이 뒷길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가끔 청내 방송에 우리 시청직원이 차를 대놨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방송을 몇 번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모전근린공원에 4곳이 있는데 혹시 모전도서관 쪽으로 근접해서 주차장이 설치됩니까?

거기는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대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10m도 안 걸으려고 하니까, 옆에 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 관 옆으로 제가 봐서는 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건축에 관한 단순한 질의가 아니면 건축법에 관한 법령질의 등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고, 인터넷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단순한 문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호계면 우로 1리 마을내 도로포장공사, 공평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 2차공사, 판매소 신축공사는 공기가 미도래되어 사고이월 되었으며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상웰빙 판매소 신축공사는 기반공사가 6월까지 시행되어 지연되었으나,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명상웰빙타운의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이후 사업을 원하는 시민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포기자 등의 잔여예산을 파악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추가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사업시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가 희망자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민자유치는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자연경관을 훼손되지 않게 보완 시행토록 하라는 내용의 조치결과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 6월 22일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골프텔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재경고향마을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팬션은 건축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향후 건립된 건축물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은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분양가심사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3회 , 2009년 2회 , 2010년 2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과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2동, 화장실개량 80동, 빈집정비 50동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융자 4,000만원, 화장실개량은 동당 보조 100만원, 빈집정비는 동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평균 67%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순면 등 3개 면에 대하여 농촌도로정비, 지역배수시설, 소하천정비 등 11개 지구에 1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8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평지구는 도로개설 257m에 사업비 7억4,400만원으로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왕릉지구는 왕릉3리 마을회 관 신축과 도로개설 150m에 사업비 7억4,400만원으로 마을회 관은 준공이 되었고, 도로개설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실적 처리현황은 2009년에 발생건수 3건에 철거 1건, 고발 2건을 하였고, 2010년에는 발생건수 2건에 철거 1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에 169,000㎡부지에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명상체험시설, 클리닉시설, 골프텔, 팬션타운 시설에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계획수립을 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골프텔, 팬션타운, 판매소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고물설치 허가 및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125건, 신고 209건, 합계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09년도 하반기 1,054건, 2010년도 상반기 1,18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액은 11억5,000만원, 집행액은 10억100만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은 왕릉지구, 공평지구에 예산액 각 7억4,4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원과 4억8,0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2,000만원에 5,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나, 공평지구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5개년이나 10개년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

정주권사업으로.

정주권사업 예.

정주권이 해당되는 데가 호계, 산양, 영순이 해당되고, 나머지 읍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나 영순, 산양은 정주권으로 시행하고, 공평은 도시저소득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산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면 전체를 조사해서 마을별로 어떤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포장이라거나, 아니면 경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보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도에 정비계획을 잡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영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게 면당 지원되는 사업비가 3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개 면당 5개년으로 계획이 되면서 순환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5년마다 돌아서 한다하면 저희들이 7개 면 입니까? 면단위가.

예.

돌아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이 빨리 돌아가서 다른 데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예, 지금은 이게 포괄 사업비로 바뀌기 때문에 많이 다소 해소는 되었고요. 어차피 도시를 소도읍하고, 정주권하고, 도시기반사업으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고, 포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면단위 지역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이라하면, 그럼 오너의 어떤 생각이 더 사업하기가 더 많이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리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면 사실 뭐 오너의 어떤 생각을 관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포괄사업비로서 내려져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하고의 어떤 친분이나, 어떤 관계로 인해서 도리어 더 쉽게 사업이 적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 전체를 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면 면이나 어떤 특성을 따져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일예로 산북에는 김용에 어떤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두실 때 주민들이나 어떤 전체적인 다른 타 기관에 여론 수렴을 잘 하셔서 문경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신동호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내 입간판 있지요.

예.

입간판에 대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흥덕에 신흥시장, 또 중앙시장 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입간판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를 봤을 때, 가계마다 입간판 있잖아요.

예.

그걸 점촌시내에도 어떤 장기적인 입간판을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뭔가 시내가 눈에 띄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을 개선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떤 일률적으로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미관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마다 크기도 다 다르고, 도로여건도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대단위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장개발에 어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전번에 제주도에 연수를 갔더니, 거기는 지역에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입간판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에 가서 한번 돌아볼 기회 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문화의거리 조성 하지요.

예.

그때, 그런 부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간판을 정비해서 눈에 확 들어오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생각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소득개발과 소관까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가맞춤형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 지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현황,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2009년도 사과축제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추진계획,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개발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인터넷 시정 민원상담 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호계농업인상담소 신축부지매입금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오미자 기능성 연구용역사업 등 총 19건에 대하여 일부는 완료하였고, 계속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문경시생활개선회 , 문경시4-H본부, 우리음식연구회 등 3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연 1회 내지 2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관리를 문경사과발전협의회 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7쪽입니다. 쌀 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가 맞춤형 쌀 생산에 따른 지원현황은 전국최고 쌀 브랜드인 탑라이스 생산단지,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기술, 친환경웰빙쌀생산 단지 조성 등 총 8개 사업 10개소에 총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험과 실증된 농업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육성 및 지원현황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신기술 투입 및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 등 총 4개 사업 5개소에 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과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계획 및 실적은 보유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외 41종 124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신청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2종 92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시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별 농가선호 기종은 계속하여 보완하고, 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 자체 수리능력 배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는 대리점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보관관리 등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리실적은 총 103회 에 2,130명에 대하여 순회 교육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정기 순회 수리, 요청수리,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민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61농가에 458억5,000만원을 융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59억500만원에 171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부실사업자는 총 선정인원 1,001명 중 사업 포기자 92명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포기자를 대신하여 추가사업자 57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과 현장지도를 통하여 사업 포기자 및 부실사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 국비사업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1개소, 2010년도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책임, 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교육과 주민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도 업무협약체결한 문경시생활체육협의회 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동프로그램보급과 에너지절약 및 운영활성화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부담경감과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지원사업은 2009년도 2010년도 각 2개소씩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동력운반차, 콩수확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농기계안전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된 농기계에 안전사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술지원과 2010년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행복한가정 만들기사업, 시설원예산소농법 실증시범사업 등 총 36개 사업 총 예산 26억7,300만원 중 1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문경사과 축제는 2009년도에는 2009년 10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31일간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개최하여 연인원 1,120,000명이 다녀갔으며, 사과판매액 6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270억원 등 문경사과 브랜드 가치제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도 2010년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총 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세미나 품평회 등을 통하여 문경사과 경쟁력 향상과 관광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사과체험행사 도시소비자 초청, 문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기회 를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문경시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하는 우수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정지역 명품고품질의 사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사과대학운영과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사업,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 과수조수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한·일 사과재배 기술 교류사업, 고품질감 가공시범사업, 친환경유기농생산 시범사업 등 총 17개 사업 30개소에 5억8,5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경오미자를 1·2·3차 융합형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오미자산업 메카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은 총 농가 수 709호에 545㏊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조수입 150억원을 목표로 무농약 친환경단지육성,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오미자식재방법개선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 총 사업비 5억8,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소득자원 특화작목 개발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은, 표고봉지재배기술개발, 구기자재배농가 육성, 산나물소득화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4,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대체작목 및 새소득작목개발로 농가소득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다양한 활용기술 개발로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미자청, 한과, 비누 등 총 43건을 상품화 하여 오미자체험촌, 오미인화장품, 두루존 등 30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보유 오미자 가공기술 개발현황은 오미자와인 등 주류, 과자류, 화장품, 제과제빵류, 기능성 식품 등 총 96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과이용 가공기술 개발은 사과쿠키, 잼, 사과즙 등 12종, 표고버섯 이용기술 개발은 표고국수, 된장, 고추장 등 20종, 문경약돌돼지 이용 기술개발은 약돌샤브샤브, 산채순대 등 총 7종, 문경산채이용 기술개발은 산채비빔밥, 산채장아찌 등 총 16종을 개발 상품화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기능성 자원식물 생산시험사업,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 문경명품과실 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 친환경저농약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 과수조수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 등 총 42개 사업, 75억7,700만원 중 3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까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문경 농업인들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김길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신한 심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벼농사를 위해서 어떤 품종개발이나 문경 환경에 맞는 소득작물로 개발하는게 있습니까?

벼농사에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벼 농사관계 품종개발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개발하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각 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품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연구소에서 시험장에서 우리........문경지역에 지방적응시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보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경환경에서 적합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중앙단위로 보내서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쌀이 이제 힘이 드니까, 쌀이 힘들면 나머지 다 농협이 계속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특수기능쌀이라 해가지고 일부 재배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계도, 굳이 식용만 말고, 기능쌀이라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했는 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시험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맞다면 더 확대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쌀 대란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간파하셔서 쌀농가들도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 효과가 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김길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문경시 농업 발전을 위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오미자재배기술표준화 시범사업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오미자 이러면 동로인데, 이 시범사업을 보니까, 산양에서 했네요. 왜 산양에다 했는데 이우식 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