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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0-09-10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센터 이용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문화적 혜택 부여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수강료 1할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주강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대상은 2자녀 이상입니다. 2자녀 이상인데 막내가 1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재 여성센터 월 수강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수강 과목마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면 10%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두 자녀 이상, 그러면 13세 이하면 거의 한 40대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0대 이용률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7월 현재 3,396명인데 여성센터에서 수강하는 학생 중 다둥이카드소지자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파악해 가지고 여성센터에 지원하는데 또,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0% 할인된 금액만큼 운영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실질적으로 다둥이 카드를 발급받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여성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다둥이카드를 가지고서 10%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몰라서 10% 감면 못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조례가 개정되면 여성센터입구라든가 어디든 안내문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오다가다 봤을 때 다둥이카드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다둥이 행복카드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둥이

다둥이이영숙위원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 감면하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여성센터말고 도봉구에 관공서나 구차원에 있는 기관에 이런 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 혜택을 주는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카드 감면은 각 관련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소관 여성센터 이 관련된 부분만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시설 이용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민간기업체나 상가를 발굴해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지자체 기관에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여성센터 안에 실질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는 아이가 3명정도 되는데 실제 오셔서 수강을 하게 될 때 여성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놀이시설이 되어 있나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해 가지고.
주강

김주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센터는 4층 건물인데요, 여성센터는 2층, 3층을 사용하고 보육정보센터가 1층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곳에서 놀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구매, 소비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에 제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도봉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이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어서 새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먼저 알려주시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상품과 환경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용품 중에서 복사기, 팩스밀리, 세탁기, 식기세척기라든지, 냉장고도 포함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트, 에어컨, 책상, 의자, 보관용 가구라든지, 침대 및 매트리스, OA 칸막이, 인쇄용지, 사무용지, 필기구 및 필기구 소모품, 기타 사무용품이 되겠으며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용 모니터, 프린트 등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화장지라든지, 종이라든지, 식품용기라든지, 봉투 등 상당히 다양한 품목이 환경상품으로 나라장터에서 녹색제품 종합정보망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아마 환경부에서 인증한 환경마크가 있거나 우수 재활용제품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포괄이이 되는 것 같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재 저희 관내에서 친환경상품으로 우리 도봉구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구매가 되고 있는지 타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정도인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제품은 금년도 8월말까지 총구매금액이 27억5,000만원이었으나 친환경상품의 구매금액은 5억5,000만원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친환경상품의 매입은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가지고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저희 도봉구가 환경친화도시로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친환경상품구매의 실효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의무조항을 둬서 이렇게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는 완전히 의무조항인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서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친환경상품을 권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관내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장이라든지, 종교시설의 대표님들에게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친환경상품 우수성이라든지 일반 상품보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관 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까지도 친환경상품 공급이 확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에도 친환경상품에 대한 상품의 구매계획을 해가지고 각 실과라든지, 관공서에는 통보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구매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원회같은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상품의 구성이라든지, 제품이 환경부라든지, 우수재활용이라든지, 환경마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립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낀 바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른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활용한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것은 환경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관공서라든지, 그 쪽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면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구성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느낀 바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타 자치구에는 이 위원회가 많이 같이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길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제품이 기존제품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상충될 때하고 또 기존제품 중에도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나 중소기업제품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상충될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서 만드는 구매촉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전에 말씀드린 이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있어서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가격이 높은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매입비율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기업체라든지, 종교단체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꼼꼼히 챙기셨는데 제5조와 제6조에 보면 명칭에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에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이 서울시조례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신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상품이라고 명칭을 넣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신창용위원

타구의 사례는 몇 군데정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제정된 곳이 13개 구청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3군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용에 비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라는 설치조례는 필요없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설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야 된다고는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상품에 어떠한 목록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 친환경상품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친환경상품이라는,
구는

우리구는신창용위원

거기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도의

타시도의신창용위원

조례를 보면 나름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봉구에는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지금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치구단체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라는

조례라는신창용위원

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다듬으셔가지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숙 위원, 신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추세가 친환경상품이 앞으로 물품구매라든지 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결국에 친환경제품은 모든 것이 비싸잖아요. 게 중에는 싼 것도 있지만 거의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쪽으로 지금 많이 구입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경을 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품을 10개를 산다고 했을 때에 친환경상품은 6개나 7개 밖에 못 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0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런 문제들이 친환경상품으로 해야 되는 추세는 맞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음에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판단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관공서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지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관공서부터 한다고 하면, 당장 우리 도봉구청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예산 증액문제하고 연계될 수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들을 관공서부터 사고팔아서 홍보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품에 친환경상품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필요한 물건 10개를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상품으로 했을 때 6개나 7개밖에 구매를 못해,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늘어나는 추세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상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현재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20%정도 되고 있거든요. 20%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지만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예산반영까지 검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보니까 물품구매 27억정도 하신다고,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박진식위원

친환경상품 한 5억정도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늘어가는 추세라면 예산도 그만큼 늘어나야 될 문제인데,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일부 상품에 대해서 한 20%정도 친환경상품을 동일한 예산범위 내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친환경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었는데도. 그렇다보니까 친환경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구매가능한 부분부터 일부라도 step by step식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지방재정이 확보되게 되면 전부 확대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구매를 한 번에 많이 늘려갈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물품구매를 자꾸 해나가면 결국에는 예산이 27억이 아니라 30억, 35억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돈이.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일단 조례안을 여기서 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천방법이라든지 방향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도봉구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든지 총액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와서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제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하나도 지적 안하고 단지 조례제정하면 친환경 좋은 상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으시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셔서 서로 고민하고 조례제정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양해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보다도 저희 생각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가능한 같은 상품이라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박진식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예산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친환경상품을 좀 더 구입하고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수반해 달라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은 조례제정 하는데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물품 구입했을 때 연간 친환경상품으로 해년마다 20%, 30%, 40%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증액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연차별로 해 가지고 친환경상품 비율을 높여가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박진식위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20%정도를 구매하고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박진식위원

들어 27억에서 30%로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 가상치는 나오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박진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전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이나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의미 자체가 자원낭비나 환경오염 부분에,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방향은 이 조례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더 문제는 가격차이 때문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효성 없이 낮을 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이런 게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교육하는 것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봉구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구매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봉구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에 등록된 것은 전국이 다 공통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봉구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호남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다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구매방법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실적만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저는 도봉구 관내에서만 하는 줄 알고, 지금 도봉구 관내 기업이 친환경상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80군데가 등록되어 있지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봉구 관내 기업들은 보면 전부 양말, 섬유 계통이에요, 전부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겠네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에어컨부터 해 가지고 쭉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사실 관내에서는 그런 큰 곳이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업체는 전부 지방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조립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대부분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이 가전 3사라든가 대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기오염이라든가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지구온난화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제품을 다 만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이 소비자가가 거의 친환경상품들이에요. 나오는 가격이.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구매하더라도 산 가격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사면 노트북 제품 나오는 신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서 구매한 물품 중에서 컴퓨터모니터 같은 경우 4,600만원 구입했는데 전부 친환경상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친환경상품으로 구입을 하는데 요즘 신제품은 친환경상품으로 아예 나오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도 천명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모든 G20에서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상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대기업이고, 소기업이고 간에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런 경제적인 과제이고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간에도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앞으로는 선진화될수록 친환경제품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20% 구매한다고 했고 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간에 친환경상품을 만들어서 팔 텐데 그때는 어차피 그 가격에 사야 돼요.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친환경상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구에서 구매를 해서 가격이 약간 저렴한 상품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향후 앞으로 모든 제품들이 그런 쪽으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가격에 사야 돼요, 그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친환경구매 촉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또 위원회에서 무슨 제품을 사네, 제품 사는 것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것인데, 위원회가 크게 필요한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5조부터 안제11조까지 조명의 앞부분에 친환경상품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시행,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7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 제9조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의 설정관리, 제10조 친환경상품 생산지원, 제11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이라 하고, 안 제5조 제1안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할 대상은 문화공보과 소관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로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