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원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용화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학생우울증 정밀진단 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예.

이것은 뭐 어떻게 진행이

저희들이 요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워낙 인터넷중독이다 자살이다 해서 저희들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심리사 투입을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밀진단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0만원이 되어서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예.

그런데 수요학생들은 있어요? 대상자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그냥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예.

정보산업고등학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를 왜 안하세요?

금년도에 처음시작이다 보니까

지금 시작되고 있는

예.

기정액이 없네?

예. 없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정신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조금 썼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닌데 아이를 놓으면 출산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지요?

저희들 출산장려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0만원이고 둘째아이는 50만원해서 셋째아이는 매월 20만원 12개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해서 태어나면 10만원, 그리고

둘째는 50만원 1회 지급을 하고요.

둘째 50만원

셋째아이는 12개월 동안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20만원에 12개월

예. 그리고 출산육아용품이라고 해서 30만원씩 셋째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출산육아용품?

예. 쿠폰을 발급해서

30만원

예. 셋째아이에 대해서

이것도 1회 입니까?

예. 셋째아이에 대해서

자격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예전에는 그냥 바로 태백에 거주하는 자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이쪽에 주소를 옮겼다가 갔다가 이런 번번한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6개월에 거주자

거주자?

현재에 신청하는 시점으로 해서 태어나는 시점으로 해서 6개월입니다.

예를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애를 놓고 바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고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점은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해볼 문제 이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주는 것 아니야?

예. 그래서 조건을

6개월만 살았을 뿐이지 그다음에는 이사가면 그만이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연구해볼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인근에 강릉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다가 부모의 권유로 해서 우리 인구를 인구 때문에 주소를 옮겼어요. 강릉에 11여년 거주를 하다가 그런데 아이를 여기에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한달정도 있다가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강릉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강릉에서 출산을 태백에서 하든 서울에 하든 주소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출산할 당시에 주소지가 여기에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강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강릉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 해당되는 금액이 있겠지요.

그러면 한달 있다가 태어났다가 한달 있다가 태백으로 주소를 옮겼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그 아이한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예. 그 조례로 봐서는 없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이렇게 이바지 한다 하면서 아이가 왔는데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100여만 이상 손해를 봤다는

아마 의원님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구유입대책으로 어떤 혜택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보건소 말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알고 계신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육아비라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만약에 0세에서 몇세까지는 얼마지급 교육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례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목별로 편성된 것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경정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이 예산중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 있는지?

당초예산요?

예.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 있는 것인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앞으로도 당초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서 삭감을 했다. 추경에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당초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가장 오른 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예산이든지 가능하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한 당초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김천수의원이 말씀한대로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태백시가 이렇습니다. 보건소장님뿐 아니라 예산이 절감을 해서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꼭좀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남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100% 다 쓰는 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4년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4년 보편적으로 전부다 마찬가지로 건설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닦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남는 불용액을 거기에서만 꼭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용을 해서 정말 태백시 어려운 예산인데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하기전에 한가지만 179페이지에 보면 응급구조 지원이 있어요. 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운동장에 가서 보면 119 지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나올 경우는 보건소 물론 거기도 계시지만 각 운동장에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수당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많이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시간외 수당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18개 시군이 응급센터 응급구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체 18개 시군에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태백시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소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을 때 업무공백도 있고 전체 다 외부 용역을 주었을 때 인건비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18개 시군이 예를들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그럼 태백시가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18개 시군에 다 받아 보시고 그래서 우리시가 예를들어서 타시군에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타시군에 체육행사가 얼만큼 되는지 비율로 따져서 예를들어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안되요. 왜그러냐 하면 타시군에 체육행사가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많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곳을 비교분석 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그냥 평균을 잡아서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행사가 비슷한 곳이 몇군데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할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보건소 직원들 출장나가는 분도 거기에 나가서 또 늦게 와서 업무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일전에 인근시군에 조사를 해보았구요. 조금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하고도 저희들 토론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내년도에 해결 방안을 위해서 참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물을 어느부서 보다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 부분이 있는데 홍보물이 기본으로 평가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홍보계획서 각 분야별로 홍보계획서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예를들어서 현수막을 몇장 한다 홍보책자를 몇페이지 짜리를 몇천매 한다 그다음에 홍보배부 방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등등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계획서를 각 분야별로 저희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고객지원과 소관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고객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교증감으로는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중간에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서 01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서식 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8월 9일자로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변경으로 변경된 서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신청외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만원이 계상이 되고요 또 그밑에 민원행정 운영에서 02 공공운영비에서 민원행정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이 증액 시켰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440만원인데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안내장 독촉장 등 등기발송하는 우편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그밑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시설물 설치가 특별교부세입니다.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차로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에 따른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내려와서 지적구축에서 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적측량 담당자 신원보증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11,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03 시설부대비도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 부대비로 해서 이것도 완료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148만 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한 말씀드린 신원보증 보험 잔액 11,000원과 지적시설 부대비 148만 9,000원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트북이 저희들이 5년이 넘었는데요 거의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고요 이것도 지적불부합지 업무추진에 현장설명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액을 150만원 잔액을 노트북 구입으로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들지요?

예.

철저히 하고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서식 구입비가 1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해 놓았단 말이야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추가경정예산하는데 수치가 틀리면 안되요

100만원

어디 100만원 10만원 아니야

10만원 10종

거기는 편성이 10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가 아니잖아 곱하기야 곱하기

불부합지가 지금 아직도 많이 있나요?

김기열 : 예. 올해것은 완료를 하고요 불부합지라는 것은 현장측량을 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안맞는 곳이 있고 그것이 불부합지거든요.

그러면 불부합지가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내땅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재산권 형성이 안되는 것입니까?

김기열 : 이것을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처리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을 만약에 건물을 짓다가 불부합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 것이네요? 정리될 때까지?

예.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청산할 수 있도록 두 세대를 많이 만나서 저희들도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가 거의 지적불부합지는 다 개인재산 문제라 민원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에서는 불부합지 구간이 발생을 하면 직접 해서 그것 지적만 측량만 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고 해결은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하는데 당사자들이 잘 안되어요 여기 더 좋은면도 있고 나쁜면도 있고 밀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서로 양보를 하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불부합지가 건축을 하다가 발생이 되면 하여튼 진행이 안된다?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보통 사업이 발생될 때 불부합지는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있지요? 지금 아직까지 올해 예산이 섰나요? 당초에?

올해 당초에 섰었습니다.

섰었어요?

4,000만원

4,000만원 정도면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3가구 정도

서너가구

김기열 : 가구가 아니라 지적단위로

단위로 이것을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세워 주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죠 올해 정도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태백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지금 어느정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경찰서 부근에 옛날에 저 있을 때 넓은 지역 전부 불부합지 였다고 거기 하도 복잡해서 정리를 못한 곳이 있다고 큰 단위적으로 계장님 아는대로 한번 어느정도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있잖아 파악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옛날에 큰 동네 큰 전체가 안되는 곳도 많다고 불부합지가 그렇지 않아요? 있지요? 그것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장성 그쪽에 정리가 되었어요? 불부합지가

김기열 : 거기 일부 아파트 짓는 쪽은 일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도 아주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역이 엄청 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김기열 :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도 있고요. 전부 개인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합의가 잘 도출이 안됩니다.

그것 우리시 전체적으로 불부합지 이것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어야 되거든요. 바꾸어 얘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많이 서로 다툼도 있고 제가 알기는 또 모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못짓고 개발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이것이 그렇지요?

김기열 :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김기열 : 예.

실태를 보고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시가 갖고 있는지 대책도 같이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김기열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사회복지수요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체 6억 5,19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생계급여에 1억 3,871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에 감소와 증감에 따라서 감액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에 2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0명 감소되면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교육급여에 4,1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250명 감소에 따른 관련 분야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나누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련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 12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기초수급자로부터 더 요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18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해서 3개 요양원에 인력이 증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4명이 추가 되어서 3,57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분야입니다. 경로주간 행사에 1,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잔치 때문에 각동별로 200만원 내용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이것은 도비 비율 감소로 해서 시비로 2억 5,398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소에 따라서 시비부담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20명 증가하여 2,538만 8,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종합실버타운 실비요양원 운영과 복지관 운영은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금년 7월 1일자로 태백시 복지재단에 위탁운영에 따른 기존예산 1억 565만원을 전액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문곡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현재 앞으로 노인복지관 일자리 시니어크럽 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아래층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전을 대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원묘원 상하수도요금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류대도 1,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의 증가와 사용에 증가와 화장장 유류 인상에 관련되어서 증액 시켰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7명 증가해서 473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7억 8,28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설노후로 격고 있는 진규페 여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가진폐재해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인당 월 10만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진폐법률 상담실 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진폐재해자 협회에서 민원상담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지원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폐복지회관에 개보수등 쉼터 조성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8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842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26만 2,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334만 5,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분야입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540만원을 삭감하고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를 107만 6,000원 확보 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분야로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인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장을 제외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에 관해서 전 시설이 해당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입니다. 193만 7,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조손가정이 대상인데 분권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잔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명이 증가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두명이 감소하여 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입니다. 사용이 늘어나서 1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공동생활과정 최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두명이 발생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바라기와 대건의 집에서 18세 이상이 사업에 진출할 때 지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장학센터 관련 업무가 지난 7월 1일부터 강원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으로 예산 증감없이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되어 보고를 생략하고 기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증축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시설에서 넘어온 요구자료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민간위탁금 1억 8,658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이 6개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12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5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20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4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4,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련 교육참석 여비에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시장님을 글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이지 인수위원회 자체가 감사나 이런 것을 할 권한이 있나 내가 아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물을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물어야 하나 인수위원회에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만 그것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그것은 확실시 밝히고 넘어 가지고 뭐냐하면 1주일 감사를 할 것을 20일한 이유가 뭐며 과연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해서 했는가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고용이 아니라니

105페이지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는 것 이것이 예산이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처음에 4,100만원이 잡혔어요?

예. 그러니까 각동 500만원, 삼수동만 600만원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씩 증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이것은 왜 올라온 것입니까?

작년에 700만원 예산가지고 했고요 그때도 500만원 이니까 안그래도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 700만원씩 나갔어요?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일괄적으로 만나서 경로잔치 한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자는 의견을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다면서 회의때 그분들이 자치위원장들 다 모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동장님 과장님도 동에 계셔서 보시겠지만 보통 이것이 주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 이름으로 초청장이 발송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것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이 많이 되지요 물론 각 부녀회라든가 단체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합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상황은 모르고 저희가 의견수렴 하기를 각동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회 통한 경로당 의견 이렇게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서는 통합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한 개동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안되네 왜 이것을 동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지 보통 같이 하면 동사무소도 참 편하고 좋을텐데

통합을 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사실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다 저는 깜짝놀랐어요. 오늘 이것 보면서 지금까지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이번에 노인잔치는 경로잔치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다한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각동별 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다 했다고 위원회까지 보고까지 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또 몇몇사람들에 의해서 이것 행사가 뒤집혀 진다 이것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저기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시한번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의견을 통합을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처음에는 가서 회의를 하고 왔을 때에는 시에서는 그런 통합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동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우리 5개동에는 거의 그런 쪽으로 갔다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동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번에....... 예. 알겠습니다.

철암동이나 문곡소도동이나 다른 동에서는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참석한 자리에 가서 듣고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것이 예산이 지금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 하면 이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7페이지 볼께요.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그것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거든요.

예.

이것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위에 있는 것 2,200만원 이것은 지금 국립시설을 제외한 법인이나 민간, 개인 여기에 시설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어떤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밑에 보육교사 보육활동지원 이것은 전 시설입니다. 전시설에 시설장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한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회용 밑에 보육교사들 보육활동준비 지원금 50만원씩은 1회 한번 지원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개인한테 50만원씩 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예. 그래서 명칭상 자율활동 보육에 자율활동 연구지원 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50만원입니다.

공립시설 외에

여기는 공립시설이 들어갑니다.

공립시설도 포함되고 싶게 말하는 개인이 하는 그런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이 된다는

밑에 있는 내용은 전시설 시설장 원장을 제외한 전시설이고 전 보육교사이고 물론 취사하는 아주머니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보육교사들은 대상에서 그리고 위에는 공립시설이 아닌 법인이나 민간 개인 이런 시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립이 아닌 그런 우리 개인이 하는 사설어린이집에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육지원 외에

이것 외에 지금 200만원하고 50만원씩 이외에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 되면서 6월말까지면 7월 1일 부터는 위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반 인건비에 반은 결과적으로 위에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감액이 되고 경상보조 위탁시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것이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밑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네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지원 되었었지요?

예.

얼마 지원 나갔지요?

청소년장학센터 2개소하고

금액만

문화의집 하고 3개 저희가 연간

그런데 거기에 2억원 중에 이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니예요?

김천수 의원이 바꾸어 얘기 한다면 딱 한가지입니다. 저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부실해 진다 그렇잖아요. 10명이 일하던 것을 6명이 하면 부실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태백시청소년수련관은 언젠가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이 부실해서 외지에서 청소년이 안온다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쪽에 예산주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별도로 준다는 것은 그것은 김천수의원 얘기가 맞네 맞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지 그것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 위에 하고 여기 하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새로 보고를 해주세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쭈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부분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요?

역시 들어와 보니 사회복지과장 항상 시간이 깁니다. 예산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또 모든 사업이 4년전에 변함이 없고 어떤 이해 하시고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아까 여기 결과적으로 수요가 감소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데 감소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현재 기초수급자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우리 수요가 250명 정도가 감소 됨에 따른 우리 각종 지원되는 것이 줄어 들어서 전체 국도 시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250명이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해서 예산을 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물론 여기에서 이사를 가서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거기에 이사간 만큼 또 더 못살아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텐데 250명 이라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비례 바꾸어 얘기 한다면 인구가 정말 우리가 1년에 200~300명 정도 주는데 250명 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구가 줄어든 숫자하고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계장님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보조비를 적게 받았다

지금 우리 시의원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해달라는 사람 동네가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250명 이라는 숫자가 10~20명도 아니고 250명이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태백시에 어려운 사람이 자꾸 나타 난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냐 하면 나이는 점점 많아 지고 또 생계비 지원해주는 사람은 없어지고 등등 해서 늘어나는 현상인데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 작년에 봤던 사람들이 컴퓨터 상에 나타난다고 해서 뭐 당장 1년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이 사람이 해당이 안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 국비입니다.

104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인력이 증가 되었다 그러는데 인력이 이것은 몇 명 증가 되었어요?

여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도우미가 몇 명 됩니까?

몇 명이나 돼요 가사간병 도우미? 계장님이 얘기 하세요? 104페이지 제일 위에

그것인지 아닌지 소도 가다 보면

온지 두달 되었는데

예산 부분인데 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들어 왔으면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지 우리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잖겠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넘어가는데

업무를 깊이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전부다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보고를 같이

예.

이것은 24명이 어떻게 해서 증가를 했는지

24명은 안식의 집에서 16명, 전문요양원에서 5명, 노인복지관에서 3명 이렇게 해서 24명이 증가를 해서 복지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시설종사자들이 많으면 시민에게 정말 아픈 분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한 것인지 정말 그만큼 인원이 필요해서 한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에 의해서 보면 적게 내려 왔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내려왔네

도비와 시비로

비율이 결과적으로 20%대 8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얘기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보수여건이 열악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도에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부담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꾸어 얘기하면 수당을 더준다 150영에 그것 아닌가요?

금년부터 해왔는데 24명이 추가로 우리 양로원시설이 조금 더 많은 종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종사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바뀌면서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3개시설입니다.

아니 150명이라는 것이 전체인원입니까?

아 예. 사회복지시설에 전체인원입니다.

전체인원인데 24명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추가로 24명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126명인데 24명을 했다?

지금 150명인데 추가로 증가되어서 15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증가된 것은 24명에 대한 추경이다 이것입니까?

24명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인원은 결과적으로 저기에서 의뢰가 와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24명을 해서 복지시설에 준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질문도 안할텐데 예를들어서 환자 몇 명당 복지사 1명씩 하라 원칙에 의해서 했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예.

한달에? 15만 1,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뭐 어떻게 해서 15만 1,000원이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안그래도 지난번 노인회에서 저희가 불러서 이런 불미스러운 경로당이 있어서 하여튼 운영비에서 모든 것은 공개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화장장 유류대인데

예.

이것을 증가사유를 얘기좀 해주세요.

화장장 유류대는 유류비가 인상과 사용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류비가 증가 되었고 사용량이 당초예상 했던 것 보다는 지금 화장 건수가 더 많아 졌습니다.

건수가 많아 졌는데 지금 수치를 얘기할 수 있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 비교해서 건수 말입니까?

그렇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져오면 몇 명이 결과적으로 예를들어서 10명에서 작년도 예산이 이것인데 2명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정도는 최대한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한테 와서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님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인데요 지금 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지원사업 이것이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

한국진폐재해자협의회 주응환 회장님 거기입니다.

저기는 지원 안해줘요? 한국진폐협회는?

감액

감액한거요 많아서 감액하는 것입니까? 이것?

그러면 2,000만원을 3개 협회에다가 전부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끔 우리 시의원들을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엄청난 여론상이나 고통을 당한 돈입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밖에 있을 때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시의원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 잘못되었다고 삭감했다고 진폐협회 회원들이 와서 의회 왔다 다 도망갔다 그때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점검을 갔더라고요. 나는 바로 들었어 의원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옛날에 있을 때 장애인협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장애인들 온다고 해서 도망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관계는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시나 의회가 참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인데 이것이 50%가 증감했단 말이야 50% 이것 설명좀 50%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방학중에 도시락 배달하고 자원봉사자가 증가했고, 배달횟수가 상당히 증가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방학동안에는 옛날에는 안했어요?

했는 것인데 봉사자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더 많고 배달 횟수가 더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더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10명에 유류비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0명 해놓았는데 10인

20:80입니다.

이제는 무조건 2:8로 편성 기준이 섰구만

작년까지는 3:7 주던 것을 도에서는 2:8까지 내려 갔습니다.

골치아프네 예산을 좀 도에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3:7정도까지 유지할 수도 없을까요?

저희가 예산쪽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당초 아시는바와 같이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상 조금씩 더 추가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시 우리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다 세울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문화의 집은 지금현재 등광사 가시는 길에

세밭골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유브리안 들어가는 도로 맞은편에

예. 이것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여기에서

본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을 표시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직원은 정상적으로 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이 있는가 이것?

예.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얼마를 받고

교류수당이 월 55만원 그다음에 주택보조금이 월 60만원인데 출퇴근시에는 3분의 1로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재난하고 민방위통신?

예.

80페이지에 철암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이 5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총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5억원 하고 당초예산 5억원 해서 전부 10억원이 나와 있고 총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때 5억원을 더

15억원요?

예.

그때 맞아 리모델링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평이나 돼요? 평수 아세요?

1,477㎡입니다. 447평

그런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요즘 우리 태백시에 목욕탕 하나 짓는 곳이 있어요 저희 태백역 부근에 그것이 전체 지하1층에 지하2층으로 해서 찜질방 해서 새로 짓는데 그렇게 안들어 가거든요 제가 공사비 물론 그것 하는 것인데 금액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데 15억원씩이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목욕탕 리모델링을 하는데 건물 뼈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떡식에 작품이 나올지 제가 하여튼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정말 새로 짓는 목욕탕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을 주게되면 석탄공사도 공사법에 의해서 회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의해서 하고 개인이 목욕탕을 짓는 것 보다는

여탕, 남탕 다 짓는 것입니까?

예. 여탕, 남탕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어요?

찜질방은 없습니다.

너무 이것은 심한데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지역구에 목욕탕 하나 짓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1,2층 다 합쳐서 평수로 하면 500~6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비가 이렇게 안나와요 새로 시설하는데도

여기는 저희들이 비품을 사준다던가 77년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30년이 넘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 우리 10억원을 주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역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447평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개략적인 사업 우리가 얼마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나와야만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15억원이 든다라고 해서 15억원에 협약이 된 것입니다.

저쪽에 설게도나 등등

기초설계

그런 것을 가져왔을 것 아니예요? 가져왔으니까 결정을 했을 것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기 한번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주세요 처음에 그때 전 과장님 있을 때 10억원에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추가로 원래 15억원 이였어요? 계약금액이?

원래 15억원 이였습니다. 협약 당시에 올해 당초에 10억원을 올려야 되는데 5억원 밖에 안세웠고

이것이 우연하게 어떤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는 모르지만 엄청나네요 아니

새로 하는 것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골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안하는데 그래도 더 싸게 나와야 지요 평수도 작고 그러는데

개략적으로 별도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배수로 옆으로 배수로도 만들고

그동안에 임시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 옆에다가 그것이 상당한 돈이 들어 갔어요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 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