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계약심의대상이 공사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용역물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심의대상이 축소되어 그 사항을 관련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날 공포가 됐고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도 2008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 도봉구는 2년동안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늦어졌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개정 당시에 즉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조례가 이렇게 오늘처럼 늦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위법이 개정되는대로 조례도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구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제2조 기능에 있어서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공사가 5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5억이상 물품용역 등의 계약이 5억에서 10억으로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상승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이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계약방법은 그때그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4조 기능에 있어서 맨 밑 2항에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의개정안을 보니까 한자로 개정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부의 한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붙을 부자, 회의 의자, 회의에 붙인다라는 용어같은데 왜 한문용어를 굳이 썼습니까?

이것이 당초의 조례안에 부의라고 우리 한글로만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한자를 병기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에 붙인 사항이라든지로 이렇게 우리말로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

, 굳이 한문으로 해석하면 회의에 붙인다, 이렇기 때문에 부의한 사항을 회의에 붙인 사항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에 있어서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는 삭제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이것도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4조와 5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위원회는 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 및 5억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이렇게 총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사항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심의에 붙이지 않아도 전 단계를 다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은요?

네.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는 조달청 가격은 항상 높습니다.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는 늘 높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가 발주하는 사업공사비가 일반공사비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것은 조달청으로부터 하는 여러 가지 규정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일반공사하고 비교해서 높다면 굳이 공사를 조달청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에 소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쭉 읽어보시고 2항에 보시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2조 1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6조 2항에는 소위원회 구성이 또 있는데 역할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 위원회는 원래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필수조건으로 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원회는 해당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또는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상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고요. 소위원회는 상위법의 사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다면 위원회의 1인 지급되는 위원회 비용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도 또 나가죠? 소위원회는 안줍니까?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면 수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6조 2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1항에 보시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렇다면 2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인원을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소위원회는 구성 안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회의 위원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 안 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잖아요. 심의했던 자료도 있을 텐데요. 위원회구성 명단과 위원회비 지출은 얼마입니까?

2시간 이내에 하면 7만원이고요.

소위원회는 아직 안 만드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심도있게 생각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심의하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2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로 안 제6조 제4항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친 사항’으로 안 제8조 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로 안 제8조 제2항 중 ‘부의를 받는 경우에는’을 ‘회의에 붙인 경우에는’으로 ‘부의에 받는 날을’ ‘회의에 부친 날로’ 안 제13조 중 ‘부의’를 ‘회의에 부친’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지금부터 쌍문지역, 도봉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의 목적은 서울시 도봉구 일원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서 신설예정인 방학변전소에 기 설치된 창동변전소 간의 지중 송전계통연결을 위한 전력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공사규모로써는 본선터널 직경이 3.55m가 되고 연장 2.69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하는 대상은 발진수직구로써 현재 쌍문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직경이 12m가 되고 연장이 한 50m 깊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이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될 때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변전소 발진구로부터 700여m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원도 한 2, 300m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의하면 사업추진경위 중에 공사중지가 3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중지된 것은 그동안 한전으로부터 수직구에 대한 굴착허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에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부결됐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된 것입니다.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44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5월 28일 점용허가가 났는데 점용허가 난 것은 터널에 대한 점용허가만 냈습니다. 변전소에 있는 수직구에 대한 것은 점용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터널이 700여m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3,6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전력구, 도표를 보시면 창동변전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쌍문지역입니다. 쌍문동에 있는 창동변전소는 자기네 소유의 땅에 있기 때문에 수직구 파는 것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구에서 한 40m정도 파고 나서 지하에 굴착이 되는 시점부터 점용료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상반기에 40m 구간의 터널전력구와 도달 수직구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2일 상반기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서류가 미흡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 4월 27일 재심신청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쌍문동에 있는 전력구는 조건부 가결을 했고 도달 수직구는 도로변에 수직구는 맞지 않는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네.

도봉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도로관리심의위는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써 공무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