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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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조금 늦은 거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종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안건처리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그리고 9월 13일과 9월 15일 이틀동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해 왔으므로 그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김종희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춘희위원

예비비 청사과밀부서 해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예비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사무실이 좁고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복지과 등 해당 부서가 종전에 없던 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 이전 해에 했는데 그때는 예측하지 못하다가 당해연도 2009년도에 새로운 과, 또는 거기에 소속된 팀제, 팀이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득불 청사시설의 증가가 필요해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무실을 호성빌딩이라고 해서 본청사에서 구의회 오는 건물 왼쪽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임차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회복지과 탄생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조직개편이 그렇게 쉽게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조직을 만들고 폐쇄하고 증가시키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설정하는 게 있는가 하면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급격히 발생된 행정수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조직 이렇게 편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후자가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부득불 필요한 사항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언제부터 생겼나요? 사회복지과 탄생이.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사회복지과는 2009년도에 검토가 시작되어서 실제로 사무실 들어간 날은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금년도 1월 1일인데 2009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보증금으로 깔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기획단장님, 결산서 요구자료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먼저 어떻든 아트센터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운 자리에 가셔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산승인의 건은 숫자를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센터가 계속해서 추경까지 투입이 되면서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했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료를

자료를황인구위원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가 물론, 아트센터 전체 금액 중에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자꾸 추가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뭐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당초에 현상설계로 건축설계를 했는데요, 건축설계가 공정이 진행이 되어 가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설계가 완벽할 수가 없고 또 아트센터의 특수성으로 인해갖고 해 나가면서 저희 공연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 보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뭐가 더 편리한가, 주민들한테 뭐가 더 다가가기에 이동성이라든가 편리성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을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많이 보완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정부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턴키공사입니까? 아니면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따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2009년도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내부인테리어 업체가 따로 공사 업체하고 턴키공사가 아닌 별도의 공사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공사 관계는 아트센터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공사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추가경정까지 하면서 하는데 어떻든 건축과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트센터기획단에서는 이런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건축과하고 상의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위원

그게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도 파악을 하고 이 업체가 정말로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설계도면상으로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되었는지 건축과하고 아트센터기획단하고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되고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야 당연히 설계변경된 내용대로만 하고 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은 오히려 아트센터에서 더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내부시설에 대해서.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 열흘 정도 되었는데 일단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선 사항이나 그런 것은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공사 관계까지는, 지나간 것까지는 준공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지나간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어차피 파악이 다 안 되었겠지만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정률은 몇%정도.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지금 아트센터 건물이 9월말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는 모르겠는데 9월말까지는 다 끝난다고.

거의

거의황인구위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어떻든 이런 우기가 끝나고 나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초선 의원들은 아트기획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의 내부, 잦은 설계변경 또 용역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이 가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불요불급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애시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자치행정과, 결산서 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 8억 1,000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2억 5,000정도 했고 명시이월로 5억 2,2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프로젝트 사업으로 시에서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게 당년도, 당년도에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시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금액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임춘희위원

5억 2,200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정확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억 5,000 정도 쓰셨는데 이것은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 했었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으로 51대를 설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51대를 설치하시고 그러면 5억 2,200은 올해 금년도에 이것을 다 설치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5억 2,200에 올해는 몇 대 정도 하셨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올해 51대를 한 거지요. 51대 하고 또 우리 구비로.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제가 2억 5,000에 몇 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2010년도에 몇 대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구비로 계획이 13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설치한 게 51대 해가지고 총 64대를 설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올해는 51대를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보조금으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억 5,000 정도는 13대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거기에 기이 설치한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억 5,000에는 13대를 설치하셨고 5억 2,000 정도에는 51대를 했다면 그러면 2억 5,000 정도에서 13대는 이게 과다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에는 금년도 예산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건데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2009년도.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2009년도에 13대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한 거고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보조금으로 51대분 설치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월

명시이월임춘희위원

된 것은 다 시보조금으로 그냥 다 했다 그런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사무관리비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들 남았더라고요. 25% 이상 남은 데가 많이 발견됐는데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91페이지에 기획경영과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1억 5,900 중에 4,300만원이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체가 520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게 우리가 매년 주요업무계획 홍보용 책자를 연초에 만듭니다 동 연두순시를 할 때, 그런데 올해에는 6.2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자를 발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남은 겁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를 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책자를 몇 쪽짜리 얼마를 만드는데 책 한권당 얼마니까 우리가 만일에 1,000권이라고 하면 산출기준이 그렇게 나오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우선은 한 예로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 하고 지출내역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거의 매년 정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작을 하려다가 공선법 때문에 제작을 못하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를 매년 구정백서를 발간했는데 백서를 이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이렇게 대체를 하기 때문에 민선4기 쉽게 얘기해서 보궐 2년간 그것을 지속가능한보고서로 발간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두개 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무튼

아무튼송명화위원

다른 부분도 그 뒷장이랑 쭉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처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거의 30%에 가까운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참고를 해서.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다음 페이지 92페이지에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지원에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이 소송공탁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공탁을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미집행 된 겁니다. 공탁금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소송

소송송명화위원

준비를 해놓는 건데 이 전반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지요.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 맨 아래부분 임업·산촌에 산림보호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맨 아래부분 푸른도시과 산림보호관리가 산불방지대책으로 전용된 부분 그게 애초에 산림보호관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산림 내에 폐기물처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그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산불방지 기간이 매년 가을하고 봄 두차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확보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초에 예산을 잡을 때 기간제근로자 관련된 부분은 예산에 아예 없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비 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폐기물처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인력을 좀 더 보강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폐기물처리는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는 둔촌동을 비롯해서 암사동까지 산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폐기물들을 무단투기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톤가량 처리할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매년 갑자기 발생한 일도 아니고 매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잡아놨다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는 또 부족분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68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서 "구상금 청구의 소" 법원판결에 따른 구상금 및 임의변제 청구비용 지급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 법원에 진행중인 소송이 뭐가 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주로 도로상에서 소파라든가 도로 맨홀부 돌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나 차량이용자가 종종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민사배상 청구소송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었나요,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급한 사항이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 시기가 판결 결과가 나오면.

소가

소가송명화위원

진행된 시점이 언제였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 시점은 2008년도 1월 14일이고 사망 1명, 중상 1명이 발생했어요. 상일동에 외곽순환도로 하고 연결통로에서 통과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건내용은 도로반사경 설치 및 관리 잘못에 따른 것으로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액의 50%의 구상금 하고 임의변제 청구가 들어와서 2009년도 5월 26일날 원고측 과실 운전자 과실 80%, 강동구 책임 20%로 판결이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추경이나 이런 데도 편성하기가 어려웠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시점이 5월 26일이기 때문에.

저희

저희송명화위원

작년 추경이 3월 하고 5월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결이 5월 26일날 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보통 한 일주일이나 그 정도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을 배상금 판결이 가끔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해 놨습니다. 시점에서 추경이나 이런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예비비로 쓰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소가 2008년 7월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처음 제기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본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의원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국 담당이신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우리구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12종에 11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난 연도 31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를 보면 기금운용대상 12종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지출된 것은 6종이었고 6종은 그냥 예치했다 이자수입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금운용의 최초 설립목적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보면 총 기금액이 6억원 정도인데 실제로 융자금으로 나간 것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수치로 보는 게, 고유목적사업비로는 지출된 부분이 없고 1,000만원 정도가 융자금으로 나갔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총 기금이 한 34억 정도 되는데 융자금이 24억원 정도고 한 10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09년도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10억 정도의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융자를 하고 대상기업을 발굴했으면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사항들은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원칙들이 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럼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반적인 기금에 대한 총괄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별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경제과 아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기금은 청소행정과장이 직접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후에.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것은 제가 예를 들었던 거고 기금의 운용 원칙이라든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1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조금 더 기획재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금의 운용목적에 맞도록 쓰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부서에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대답 하시기에는, 2009년도 기금운용이 너무 안 되어 있고 은행에 쌓여 있었다 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글쎄, 그러니까 아까 학자금 대출 관계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아마 지금은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적극으로 잘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박찬호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기금은 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아직 돈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계속 지금 예치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4,800만원이 잔금으로 남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작년에 아주 적극적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융자를 해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융자금 회수금이 14억 7,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제 연말에 남은 게 10억 4,800인데 이것은 연초 되면 2010년 연초되면 바로 또 융자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에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해에 학생수가 적게 되면 융자액이 좀 작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가 되는 건가요? 세금 징수 관련해서.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박찬호위원

381페이지에 보시면 결손 처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그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거두려고 보니까 무재산은 정말 아무 것도 없어서 못 거둬서 결손 처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효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 세금 시효는 독촉장만 한 번 발송을 해도 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

시효박찬호위원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7억 이상.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주로 세외수입에서 7억 2,000이.

박찬호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결손 처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시효결손이란 게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일단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액이고 그전서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자료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냅니다. 보내놓고는 특히 그런 사유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누적되어 가지고 거의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시효를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보내 가지고 중단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불납 결손을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박찬호위원

한 번만 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소재지나 행방불명이나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중단 사유는 저희가 압류를 해 버리면 중단 사유로 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5년이 되는데 그 전에 시효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지를 해도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수권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통지서를 발송을 5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발송을 하면 시효는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5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내지만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채권을 확보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이 지나도 계속 할 수 있지만 특히 이 사람들이 무재산 같은 경우에 있으면서 5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없을 경우에 그걸 갖다 몰아서 무재산을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그걸 통틀어서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쨌건

어쨌건박찬호위원

우리가 지방에 특히 자치구에 세수 수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결손처분액이 최대한 적게 하도록.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사고이월에 272페이지에 5,4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업비 지급시에 그 지급에 대한 무슨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월된 원칙이요?

차혜진위원

예.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출했습니다만 5,400만원이 동절기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해에 끝났다면 그냥 예산 금액을 지출했을 터인데 잠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그 이월 익년도에 초기에 다시 또 동절기에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관계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지출된 원인행위를 한 후에 지출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동절기 공기 부족이라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해에 하지 못 하시고 다음 해로 넘어간 거에 대한 계약 방침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당초 계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집행된 당해연도에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원래 계약에 방침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보통 예로 공기 부족이라는 그게 되면 항상 늘 지급이 안 되고 이월이 되는 것 그런데 속하나요? 늘 이월하는 경우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월에 하나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공사가 푸른도시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우리 총무과 같이 그런 옥상 방수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강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월하는 사례가 된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항상 하실 때는 보통 지출 용도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을 늘 이렇게 예비비에 쓰시는 거면 결국은 예산 편성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부과과장님, 268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게 패소를 했을 때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은 기획경영과에서 구 전체 총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면 각 부서에서 소송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서 우선적으로 판결이 먼저 되는 것부터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단계에 와서는 기획경영과에 관리하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집행한 겁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냥 판결이 나온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순서대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거기 순서가 저희들이 집행할 당시에 2008년도 10월 21일자 기각 판결난 거고.

차혜진위원

10월 21일이면.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소송이 확정이, 확정 통보가 내려온 게 10월 16일입니다.

그럴

그럴차혜진위원

때는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그 당시에는 추경 시점이 지나가서.

도록

되도록차혜진위원

이면 그런 문제는 미리 예측이 된다면 그냥 예산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웅

황도웅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271페이지 치수방재과에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 시기 연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얼마나 나가셨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덕천은 보상을 사업 시행인가를 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공사비는차혜진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공사비는 현재 나간 것은 10억 나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명시이월된 지금 62억인가 돼 있죠? 그게 어떤 용도로 지금 쓰이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명시이월된 것은 2009년도 7월6일에 착공을 했는데 고덕천이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덕천이 깊습니다. 폭은 좁고 그런 사항에서 생태하천을 만들봤댔자 주민들이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모양도 안 나고, 그래서 성내천을 보면 성내천은 아주 접근이 쉽고 하천이 깊이가 얕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내천 밑으로 큰 박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덕천도 그렇게 하기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중 하천을 도입하느라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늦어진 관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65개 보상 추진은 다 되어 가고 계신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보상추진은 일부 5억 8,000 그것은 되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덕천이 하류 구간은 제방폭을 4m를 넓히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넓히게 되는 자리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에서 제방 부지를 다 성토해 가지고 아파트 마당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유보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게 지금 토지 그걸 보상해 줄 때 토지 가격에 대한 어떤 감정 평가 이런 것은 다 되셨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감정 평가는 의뢰를 했는데 그 하류구간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 구간은 그건 평가를 안 했고 그 상류 구간에 5억 8,000 그것은 보금자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그것차혜진위원

하시면서 가격 조정에 대해서 민원은 없으셨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전액 시비인데 한 10% 정도는 구비가 들어가게끔, 약 10% 시장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차혜진위원

또 어차피 나오신 거니까 제가 여쭤볼께요. 2010년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역에서요,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지금 2억을 편성을 올리셨는데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수정 예산이 1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워낙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은 잘못 돼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게 저희 의원의 임무인데 제가 이것 심사 내역에서 제가 한 번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필요가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표를 하나 아침에 거기에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준설 부분이 본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6억 5,000인데 1억 5,000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추경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올해도 2억을 심사하고 했는데 1억 5,000만원 깎은 것은 제가 본래 반대를 했고 올해는 또 워낙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엽이 하수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액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되고 그럴 형편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좀 5,000만원 감액한 것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차혜진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신문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표현을 구민신문고가 아니고 구민옴부즈만입니다. 표현을 결산서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옴부즈만을 저희가 며칠 전에 9월3일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의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부터 10월달부터 시행되는 건데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갑섭위원

예.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에서 어떤 행정업무를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의 제기가 다시 행정부 자기가 시행한 행정부로 민원이 제기되죠. 그러면 행정부에서 자기가 시행한 행정업무를 자기가 심판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선진 외국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혀 독립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드는 제도인데 저희는 3명을 지금 추천을 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시행은 이번에 하게 된 겁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미리 예산으로 1,480만원을 작년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으로 1,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굳이 이걸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이렇게 불용으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하면서도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8년도에 2009년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 관련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의회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009년도 초부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관련 조례가 2009년도 11월11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다가 또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제갑섭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구 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세우려고 다들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감액을 해서 이렇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렇고

그렇고제갑섭위원

두 번째로 구정의 상시 감시를 통한 구민 권익보호라고 해서 2억 7,800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2,700만원이겠죠. 그게 다 옴부즈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건설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제갑섭 위원님 질문 그 밑에 보충은 아니고 그 항목은 다르니까, 아까 제갑섭 위원님 질문에 맨 밑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액을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88만원을 할 거면 애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문점을, 88만원 뭐에 썼으며 왜 1,000만원 중에 이것만 쓰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옴부즈만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하고 있는 옴부즈만을 기왕에 하고 있는 시도에 가서 배워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도 하구요,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앉아서 가만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전에 들어갈 돈이 있고 또 옴부즈만이 통과되고 시행된 이후에 나가야 될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 시행하기 전에 미리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어느 구 어느 구 되고 있으며 옴부즈만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안하는 구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말씀해실 수 있을까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제도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알기로는 송파구가 신문고로 옴부즈만 형식을 살짝 비치면서 3년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옴부즈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옴부즈만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여기도 써 있잖아요. 신문고 형식이라고 구민신문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게 잘못 표현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아까임춘희위원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송파신문고나 우리 강동구 신문고나 똑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옴부즈만이 조례에 이렇게 저희가 올라와서 잘 됐으면 앞으로 방향을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7페이지에 통반장 문제인데 저희가 통반장이라고 하면 연례적으로 계속 나가는 예산액이 거의 별 착오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또 그리고 통장님들을 더 줄여서 제한을 시켰는지 아니면 강일지구 때문에 이랬는지 정확히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과학적인 수치를 못나타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았다고 좋아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월 기본수당이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회의참석수당 2회에 걸쳐서 4만원씩 그리고 상여금이 200%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시 통장 정원을 59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9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덕1동 아이파크가 입주하지 않아 가지고 통장이 위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잔액분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요구자료 책을 보시고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방금 전용내역에서 자치행정과에 통·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826만 1,000원이 우리 성내2동 동청사 시설 공사비 부족분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보상금이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고덕1동 재건축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예산이 남을 게 아닙니까? 그런 찰나에 성내2동 청사가 누수가 되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게 없고 해서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전용해서 성내2동 청사누수 긴급보수를 한 겁니다.

사비

공사비황인구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긴급보수비라고 해야 겠네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10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하면 저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6억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죠? 2009년에.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금액이 의결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의결된 내용외에 과다지출이 되면 문제가 되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각 단체에서 특별히 할 사업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죠. 예산사정에 따라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그 내용을 보고 질문드릴게요. 2009년도에 보면 물론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부항목을 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강동구지회에서 처음에 신청금액이 4,850만원이었는데 104페이지입니다. 4,850만원에서 의결금은 2,400만원인데 2,700만원 약 한 300만원 더 과다집행되었어요. 11번이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사회단체가 많네요. 해병대 서울연합회 강동지회도 1,600만원인데 1,900만원이 더 과다 집행되었어요. 금액으로는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들어 와가지고 아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되면 다른 단체는 그렇게 안하고 싶겠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각 우선 일단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또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죠.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들도 나름대로 예산 지원을 요청할 때는 일련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이 되잖아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심사해서 나중에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 차기에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할거냐 말거냐 그런 어떤 결정의 근거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에 집행할 예산 사업경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의결된 금액을 중간에 또다른 것을 하겠다고 해서 지급 더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만약에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다하더라도 애시당초에 애초에 올렸던 사업계획에 준해서 사실은 가야 된다고 보고 사회단체가 약 54개 단체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물론 2010년도에는 53개 단체인데 제가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네요. 우리 강동구에. 이게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주는 기준이.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2010년도에 어차피 결산 진행 중이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강동구여성예비군은 뭐고 강동구재향군인여성회는 뭐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향군인회에 속한 여성단체구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재향군인회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재향군인여성회도 별도로 지원되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소속도 틀리고 단체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사업도 틀리죠.

황인구위원

강동구여성예비군은 뭐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여성예비군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동구에서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복된 예를 들어서 여성예비군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향군인여성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이 거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둬가지고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선심성 예산이라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집행해줘야 되겠지만 소비자파워센터는 뭐하는 데 입니까? 제가 소비자파원센터 최근에 활동경과보고서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책자 내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실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강동구에 오래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로 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천몇백 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실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원을 과연해야 될 단체인지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분명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이 단체를 관리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하시고 사업의 진행사항에 있어서도 중간 체크를 해서 물론 우리 예산 대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황인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마찬가지로 결산요구자료를 보겠습니다. 결산 요구자료 127쪽에 대해서 행정소송 현황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승소 소송별 변호사 수임료 사례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8쪽 쭉해서 129쪽 현황까지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라고 있죠? 우리 강동구에.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문변호사분들이 재판에 관여해서 했던 승소 결과는 아니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소송에 따라서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경중에 직원들이 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런 것은 식당에 불법영업이라든가 노래방에 어떤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경미한 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불법영업하고 노래방이라든가 영업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많이 어떻든 불이익을 많이 당한 편이었네요? 결과를 보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보면 133쪽을 봐주십시오. 강동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열 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열 분이 우리 강동구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을 다 총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부에다가 별도로 또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열 분을 가지고 풀로 해서 순서대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한 변호사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거기에서 착수금은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례금도 고문변호사가 사례금도 받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정에

규정에황인구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행정소송할 때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선임하고 선임에 대한 어떤 계약을 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선임하고 계약하면 착수금을 주고 승소를 하면 승소에 대한 사례금을 주고.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고문변호사 위촉규정에 나와 있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칙에

규칙에황인구위원

성공사례도 사례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에 되어 있다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135쪽에 보시면 원고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일 거고 수행자는 직원들 공무원들이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수행자분들에게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한 경우에 포상금을 건당 10만원 줍니다.

황인구위원

20만원 준 것도 있어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금액에 따라서.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별도 포상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주신다 이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1,000이 예산 되어 있거든요. 사고이월로 4,180만원이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직 및 인력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낙찰이 입찰가가 8,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약이 작년 11월 6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착수보고회를 가져서 그때부터 인터뷰, 미니워크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조사, 환경조사를 해오던 터에 그 계약기간 자체가 금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양해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용역은 어디에다 주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조직 인력진단하는 전문연구단체입니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다가 맡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6월에 끝났잖아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6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됐습니다.

비를

용역비를임춘희위원

우리가 계약서 안쓰나요?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당연히 씁니다. 쓰는데 1년 동안에 또는 6개월 동안에 시기와 종기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현재에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철저히 해서 과제편성이라든지 부재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에서 인터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조사, 환경조사를 타이트하게 해나가고 있는 터에 그것이 저희들이 1차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불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돈은

돈은임춘희위원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이제 돈도 다 주고 성과물은 전혀 없고 그렇다면 이것도.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아니, 홀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이것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직편제에 대한 조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구의회에 통보해서 의결 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이달말까지는 일단 성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하고 10월, 11월 중에 이렇게 구의회에 통보를 해서 12월 정례회 중에 의회에 통보, 확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장님, 곤파스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예비비 내역서에 보면 재난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죠? 재난기금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재난기금은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작년도에는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7월 5,6일에 비가 왔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반지하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했는데...

기금

재난기금김용철위원

쓸 용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재난기금은 어떠할 때 쓰는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재난방지 사업이나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데요, 침수피해는 일단 규정이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시에서 70% 시비가 나옵니다. 구비가 30% 해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것도 예비비로 쓰고,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예비비로 쓰고 시비가 와서 충당한 것입니까? 이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충당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예비비, 전용은 아니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일단은 서울시 규정이...

김용철위원

4,450만원이 전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비비로 썼죠.

쓰고 시에서 70%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충당된 거 자료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받은 게 있냐구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받은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금액 이상이 됩니까? 이 금액 이하가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 이하죠.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이니까 그 금액의 70%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자료 줄 때 이런 것은 긴급 예비비로 지출하고 시비, 구비해서 충당된 것으로 해 놓으면 위원들이 자료 보기가 좋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다시 돈을 충당한 게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예비비 전용 목록이 아닌 것 같은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복구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재난피해가 많이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7월달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김용철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라든가 이런 게 일부 있었지, 사실 4,450만원이면 큰 피해보다는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에서.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반지하하고 농림지입니다.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번 곤파스 같은 경우도 태풍은 쌨지만 비가 동반을 덜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래도

그래도김용철위원

다행으로 밑으로 빠져 나가고 해서, 아무튼 결산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결산 검사에서 감사담당관님하고 질의를 할게 없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옴부즈만의 답변을 보니까 의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의회는 집행부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의도 해 주고 모든 걸 집행에 수반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 가지고 동의도 없이 먼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상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죠. 2009년도에 옴부즈만 조례를 통과시켜서...

례를

조례를김용철위원

통과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늦죠. 예산이...

지만

늦지만김용철위원

법규상 또 모든 것이 의회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을 사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예산이,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이, 제도가 되고 나서.

자는

따지자는김용철위원

것보다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 옳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한 것도 부득불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으로서 대답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집행부를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도와주어야 되고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또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고 또 의결을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부득불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서로 이해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갑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지금 현재 몇 명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135명, 한두명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월 30일현재 13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작년도 2009년도에는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현황만.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몇 명 채용해서 그 임금 지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숫자가 132명, 1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2009년도에 당해연도에 채용 숫자 인원과 거기에 부응한 예산액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서

결산서제갑섭위원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6,000만원이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기간제보수,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 외에 또 다른 데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외에 공공근로라든지 공익 그 다음에 장애인 도우미, 재가관리사, 행정인턴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이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억 1,8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아주 계획이 잘못된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업무보조요원이 행정인턴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수습요원 등이 있는데 특히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임용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하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32명이 왔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만 두기 때문에, 행정인턴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의 유형별로 도중에 근무를 안 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미지출에 대한 총계입니다. 전 부서에 관한 총계.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예산을 2억 6,000을 잡았는데 2억 2,000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지적 사항은 예산이 2억 6,000인데 잔액이 8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간제, 각 부서별로 모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터에 서울시에서도 강동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채용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인턴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선발을 배분하게 되면 강동구청이나 각 구는 활용해 달라 이런 계획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스스로가 강동구가 모집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거기에 부응해서 2억 6,000을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여기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서 20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구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20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되고 그래서 그 인원만큼 모집이 안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83.7%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예산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7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지출이, 2009년도 예비비 얼마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비비 지출은, 지출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4억 3,200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요, 예비비 예산액이 32억 중에 지출액이 14억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지출액은 14억 3,200만원 지출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예비비 지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지출 결정은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하십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9건에 대한 지출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과에서 예비비가 긴급히 필요할 때 그때는 그쪽 계선 라인을 거쳐가지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으면 성립이 됩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결정이 된 후에 예비비 지출이 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으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금 9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예비비가 지출될 수 없는 제한된 항목들이 있죠? 예비비 중에도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고 쓸 수 없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지출이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부서에서 긴급한 업무 필요에 의해서.

김종희위원장

아니요, 부서에서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고 쓸 수 없는 예비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비비로 지출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몇 가지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이라든지,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다음에 이용 전용 등으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런 게 예비비로 제한이 되어 있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결정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다시 예비비가 아니고 집행잔액은 그 다음연도로 그냥 일반예산하고 같이 이월이 되는 거죠.

김종희위원장

일반 예산으로 다시 이월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김종희위원장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될 수는 없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하면 됩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운영비는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본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 여기 도시계획과에 구청 및 둔촌주변지구 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도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연구용역비도 지역에 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사정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급히 연구용역을 해서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세웠는데 다시 이월이 되었거든요.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예비비를 일단 결정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여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결정했다가 이것을 다시 이월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비비 지출 제한에 있어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지출되어서 안 됨, 딱하고 제한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처음에 예비비를 결정할 때는 그 이월하기로 전제로 하고 결정하지는 않죠.

김종희위원장

모두 그렇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지 오후에 도시계획과 하실 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예, 그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회단체지원금 현황이 어디에 얼마라고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본위원이 2009년도 것만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한 6개 단체가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는 6개가 늘어났고 2009년도에 2010년도는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그 단체는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바뀐 부분들하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영수증과 같이 함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도 실시되고 교육지원과가 상당히 좀 바빠지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성내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관한 관계 예산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는 어차피 결산된 내용이니까 2009년도를 좀 보겠습니다. 결산요구자료 110페이지를 봐주세요. 1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설환경개선 정비로 14억 6,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지요? 110쪽 결산요구자료 보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보면

보면황인구위원

묘곡초등학교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물론 그렇게 형평성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원어민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0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08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줬고 2009년도에도 이렇게 급식도우미비를 집행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어민영어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 들어 가서 집행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을 학교별로 신청하고 시달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항목을 정해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묘곡초등학교는 급식도우미에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그쪽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생수라 할지 아니면 학교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액은 평균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 것을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는 급식도우미 보다는 방송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항목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급식도우미가 들어 왔는데 안 해준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그 항목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급식도우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도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쭉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보니까 묘곡초등학교만 줄기차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도우미비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약 18억 정도의 교육지원예산이 있고 2009년도에는 약 한 37억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늘어났고 앞으로 또 2010년도에는 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장님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경상비 형태로 급식도우미비다 이런 형태로 전부 받게 되면 그런 지출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출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급적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지원이 들어 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만 좀 그냥 일상적으로 있으니까 이해한다 이렇게 집행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정말로 그 학교에서 요청했으면 그 학교에 한번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는 우리 성내초등학교도 지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 봤어요. 혹시 강동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스커션 해봤냐고 하니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준 대로 돈 주고 나중에 그 결과보고만 받고 이러는 거보다는 이런 예산 자체를 집행하고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아, 차후에는 이 학교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겠다. 이 형평성을 많이 수급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 물론 본위원이 지금 결산 내역 갖고 금액을 이런 정책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집행내역이나 결산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치우침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러가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측하고 정확한 실태보고 실사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20010년도에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겠지만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줘도 문제가 없고 효과가 좀 되겠는가 그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해줘야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각 학교로부터 예산 지원 요청을 받으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꼼꼼하게 다 따집니다. 과연 예산 부풀려서 올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학교에는 이만큼 지원이 되니까 구비는 좀 줄여 주자, 또 이 학교는 시비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를 조금 더 주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구위원

국장님 답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성내초등학교 부위원장일 때 우리가 예산 지원 받은 게 있어요. 받은 게 있는데 실제 내가 겪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따지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고 어떻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문화체육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사문화축제가 2009년도에도 3억 7,000만원 총 지출이 됐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3억 700만원입니다.

년도

금년도황인구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혹시 예산이,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좀 더 줄었습니다.

얼마

얼마황인구위원

정도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한 2억 7,000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2009년도 쭉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물론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그 행사에 참가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부스 운영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어떤 부스를?

식물

음식물황인구위원

판매 부스 같은 거 있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부스가 이제 경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먹거리장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들이 작년에도 대부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부스당 지금 얼마씩 받아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그 부스 운영하는 단체한테 돈을 일부 받는다 이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금년도에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장터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어떻든 전체 받아가지고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넘겨 줍니까? 부스 운영비를.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과거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들이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을 수익금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부스를 각 단체에다 이렇게 배분을 해 주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단체하고 모범음식점.

황인구위원

모범음식점에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해 주면 그 부스 자리 잡는 비용을 받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애시당초에 부스를 지정해 줄 때 그 비용을 받고 있느냐 이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안 받고 있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사문화축제 이 예산에 의해서 부스도 다 마련해 주고 자리도 다 깔아 주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이제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웃돕기로.

황인구위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웃돕기로 지출한다는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가을에.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내고 또 그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행사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봐야겠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부분도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신청한 데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장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받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심사를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업중앙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이 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참, 축제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강동구예산을 거의 100% 자체 어떤 수입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돈이 지금 축제성 경비로 상당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의 어떤 프로그램 다양성을 이렇게 전파해 주고 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지만 상당히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축제성 행사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축제행사라는 게 어떤 우리 강동구의 트랜드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단발성으로 축제행사를 딱 끝나서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우리 한국 패션디자이너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이너협회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패션쇼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예술가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가을같은 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행사들을 유치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예를 들어서 패션쇼를 유치한다 그러면 거기 패션쇼를 보러 오는 어떤 외부적인 인구들에 의해서 강동구에서 경제가 창출될 수 있고 또 그런 패션쇼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강동구 경제에 좀 어떤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이렇게 축제 이런 것을 다녀보면 너무 예산만 쓰고 지역주민한테 어떤 보여 주는 행사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좀 그런 큰 어떤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주관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년마다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감성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우리 구민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KBS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했고 그리고 또 강일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한번 했고 또 축제때도 교통방송의 프로그램을 유치해가지고 그 예산을 또 절약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리고 또 작년에 패션쇼도 그 축제기간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일부를 대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저희 예산을 좀 줄이고 외부 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외부에서 어떻든 많이 들어와서 그런 행사를 보고 우리 강동구의 이런 대표적인 행사가 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강동구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기획해 주는 게 앞으로 좀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어떻든 선사문화축제도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해도 2009년도 예산이 상당히 좀 겹치는 경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과 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든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좀 줄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행사는 계속적으로 우리 강동구의 고유 축제행사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좀 예산절감을 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총무과장님! 사고이월에서 동절기 공기부족도 있고 계약기간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불용되지 않고 집행이 되었는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지금 두 가지 다 집행되고 또 특히,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창 진행중이고 아직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이것도 사고이월에서 지금 평생직업교육에서 사업기간이 2010년 6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용되지 않고 집행이 다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철

윤용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후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거기서도 사고이월에서 현재 공사 진행중인 건데 공사 진행중이면 이것도 불용되지 않고 그냥 집행돼서 공사가.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올 6월에 준공했습니다.

차혜진위원

하셨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강동아트센터기획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결산심사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구의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250쪽입니다. 홍보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홍보지원비가 집행잔액이 1,3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언론사에 광고료가 있습니다. 광고료가 작년도에 3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2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신규 신문사 등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좀 남은 잔액입니다.

신규

신규김용철위원

신문사라는 것은 언론이 새로 어떤 창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간지를 우리가 구독 안 하는 것을 또.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작년에 아마 지역신문 쪽에서 하나가 창간이 되었다가 신문 발행을 한두 개 정도 하고 못 한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창간을 했는데 어떻게 그 전에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창간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서

준비해서김용철위원

예상을 하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 창간호를 구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구독도 안 했고 구독료도 지급한 게 없고.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전체 금액이 홍보비에만 다 들어간 건 아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홍보 예산에는.

홍보

홍보김용철위원

및 어떤 그런 언론 구독료 등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해는

올해는김용철위원

홍보팀이 의회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640만원이, 이것은 말하자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작년도에 회의록 발간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서 발언 내용이 많으시고 그래서 회의록이 좀 많이 발간되었습니다. 페이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비가 부족해서 의회 홍보에 있는 사무관리를 의사 회의록 발간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용은

전용은김용철위원

아니고 변경.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의회 환경 개선비가 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이게 5대 말기였고 6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은 겁니까? 아니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청사 3층하고.

델링

리모델링김용철위원

공사 등 하면서.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입찰

입찰김용철위원

금액이 차액이 남은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남고 그런 종류입니다.

김용철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수의계약 해도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남으면 집기라든가 우리 6대 들어올 때 좀 깔끔하게 해서 들어오면 좋지 부랴부랴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대원칙으로는 집행잔액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무 집기류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부르셨는데 주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관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였는데 금년도에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 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사용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 세미나, 국제 초청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의 소요 경비입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말합니다.

시고

그러시고차혜진위원

거기 의회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 예산 편성에 보면 의회비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련돼서 편성할 수 있는 의회비는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이렇게 9가지 항목을 9대 항목을 의회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차혜진위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를 제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문의를 했는데 의원세미나 및 교육하고도 또 다릅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의원 세미나하고는 그거는 원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위탁 교육비라든가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의원님들 사용하는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분을

부족분을차혜진위원

, 너무 저희들 뒷바라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너무 이것을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민활동 지원이 있는데 대민활동 지원은 이게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서로 각자 또 그 쪽도 대민활동 지원을 본 것 같아서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건 의회에서 행사비로 개원 기념이라든가 신년인사회 이런 데 쓰고 있는 항목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한 3개월 지켜봤는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들 홈페이지가 200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도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홈페이지가 다른 구보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홈페이지는 꼭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기도 좋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순간순간 다 시정이 가능한 아마, 그렇게 오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 제작자들이 일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진짜 회의록을 찾는다든지 뭐를 하는데 빨리 빨리 그냥 이름만 쳐도 다 뜨는데 아주 옛날식으로 그것을 저기한다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비에서.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유지보수비에.

연간

연간임춘희위원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나가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연간 5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58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작하는 구축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는 관리비는 저렴하게 다 해 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자체가, 처음에는 2004년도에는 비싸게 우리가 구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암호를 우리에게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홍보 담당자분들이 그런 것을 좀 빨리 재치있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가로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법령에 관한 배너가 떠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듯이 예를 들어 엘리스 같은 이런 홈피를 곧바로 우리 의회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이 가능한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장님 차량이 우리 구의회에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금.

황인구위원

의회 자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지하에 5대 때 탔던 체어맨인가 그 차가 지금 우리 의회 자산으로 잡혀져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매각되었습니다.

언제

언제황인구위원

되었어요? 며칠 보이던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지난 주에 매각되어서 어제 인도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으로 잡혀지는 겁니까? 매각대금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매각되면 금년도 잡수입으로.

마에

얼마에황인구위원

매각되었어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1,465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년 타셨는데?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2004년식입니다.

황인구위원

2004년식, 1,400?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1,465만원입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입찰 받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입찰 받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외여비가 4,393만원 해서 3,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직원들 선진의회 견학에 대한 국외여비로 봐도 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어떻든 의원님 선진의회 견학에 대한 여비 그외 말고 다른 우리 직원들이 해외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직원들 해외여비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해외여비가 어디 얼마 정도 잡혀 있죠? 별도로 잡혀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내용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로 잡혀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직원들 2,8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국외여비로?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국외여비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선진의회 견학갈 때 동승할 때 나온 그 여비가 그렇게 직원 여비로 별도로 책정이 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별도로 우리 의원들 없이 어디 해외에 나가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근래에는 그렇게 나간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없습니다.

전에

예전에황인구위원

별도로 나가면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별도팀을 꾸려서 배낭여행식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잡혀져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끼리도 선진의회 그런 부분도 견학할 수 있는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그게 남들이 봐서는 낭비성일 수 있지만 어떻든 지방자치 의회 발전을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아주 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 번 검토해서 직원들의 사기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예. 송명화 위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국민연금부담금을 저희들이 편성은 의원님들 18분 다 편성을 했는데 60세 이상하고 개인사업자 지금 5대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이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가입 안 한 금액 집행 잔액이고 국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의원님들 의정비가 2008년도에는 5,400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4,030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부담금은 기준액이 낮아지는 그 차액이 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액이

차액이송명화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국민건강부담금 같은 경우 5,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확 내렸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2,000을 예산을 했는데 7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09년인데 2008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변동이 없으셨고 같은 그런 위치셨을텐데, 이게 그 전에도 그럼 이렇게 계속 집행 잔액이 남아서 됐었던 건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 전에도 항상.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일단 18명 의원님들을 전체 다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혹시 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예. 중간에, 그래서 예산 부족이 생기면 또 예비비를 쓴다든가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기준은 18명 의원님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송명화위원

좀 상당히 남아 있어서.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규모

규모송명화위원

있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 부담금이 지금 책정이 돼 있다가 그냥 쓰지 않고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연금 그렇게 남은 이유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 직무로 인해서 사망하셨을 때는 의정활동비의 2년치 또 장애가 생기면 의정활동비의 1년분을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한 분 한 분 정도로 해서 36개월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대부터 5대까지 아직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 약 한 39억 정도 우리 구의회 예산이었잖아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집행 잔액 2억 3,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계속 이월돼서 우리 구의회에서 쓰게 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건

이건황인구위원

집행부로 다 반납하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이게 전액 불용되고 또 필요한 예산을 새롭게.

정할

책정할황인구위원

때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어떻든 저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의회가 같이 가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나름대로 예산 줄여라,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모든 예산결산 심사를 할 때 우리가 잽행부를 따지면서 정작 우리 의회 살림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께 내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차피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이런 예산 반영이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아, 의회사무국이 정말로 예산 계획 때 대비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재정에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그건 제가 사무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예.

영선

양영선사무국장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면서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인해서 또 저희 스스로 의원님들도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편성하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끔 저희가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에 보면 부서인건비가 지금 전용으로 360만 7,000원이 전용이 된 사실이 있죠?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장

예산성립후?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전용은 해놓고 또 왜 마이너스로 이렇게 360만 7,000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나요?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그쪽 공공운영비에서 360만 7,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한 이 금액이죠? 전용 내역이.

상용

이상용의정담당주사

저희 의회에서 인건비는 기준호봉을 삼아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7급이면 7급 전체가 다 똑같고 6급이면 6급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두 분이 계셨고, 기능직같은 경우에도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네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정액으로 받는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인건비같은 것은 혹시 예산성립 후에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용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갑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비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서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구의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질의 및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268페이지 예비비 지출에서 산업진흥·보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시설비가 암사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들어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비비 268쪽 이 예비비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에 예비비에 대한 예산 결산을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한 시점이 매년 평년도에는 2월말일 그러니까 회계폐쇄연도에 해당되는 2월말일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리했는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 경제적인 위기 등등으로 해서 1월에 작성했습니다. 작성할 당시에 거기 2월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비는

예비비는차혜진위원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예측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 예비비 예상되는 명부를 작성할 때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착오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차혜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춘화

박춘화생활폐기물담당주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선사축제 관련 대책보고회에 들어 가셔서 생활폐기물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차혜진위원

지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해서 퇴비화시설 가동 중단 및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용도가 이것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춘화

박춘화생활폐기물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않을 방법은 없었나요?

춘화

박춘화생활폐기물담당주사

그 방법은.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안계시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같이 맞는 경우에는 미리 예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화

박춘화생활폐기물담당주사

예. 시정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것도 예비비 문제인데 이게 강동구 도시계획과에서 강동구청하고 둔촌역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용역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금자리 주택 관련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연구용역비 통계목에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는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예견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주로 예비비 지출하실 때는 꼭 이일 뿐만이 차후라도 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예비비는 남겨두셔서 급한 상황에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려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이것을 미처 못 물어본게 있어요. 집행잔액에서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은 일반 예산으로 다음연도로 쓰이게 되어 있고 지금 예비비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투입이 돼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남은 돈이 5,300 정도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7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취약계층 지원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시설비로 70억 정도가 다음에 이월하는 금액이 있더라구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답변이 안되겠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서 이월액으로 남아 있고 추가예산에서 시비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받은 게 저희가 국비를 받은 예산입니다.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9억 6,000만원 정도를 신청했었어요. 당초에.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7억만 내려왔어요. 시비를 보태서 할까 하고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시비도 확보가 안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암사2동 청사 신축하는 곳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20평 정도에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금년에 사용 다 할 겁니다.

차혜진위원

또 제가 궁금한게 장애인직업시설 재확충 비용으로 국비로 들어 온 것을 암사2동 청사 신축비로 투입할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원래 받으면 신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축하는데 20억 들어 가는데 또다시 저희들이 13억 정도의 구비를 투자해서 신축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장애인 판매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가 생각하다가 암사2동 청사에 완전히 분양받듯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정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볼 때는 미흡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하신 것 같은 데 종합청사에서 장애인이 암사동만 있는 게 아니고 강동구에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생산품 판매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각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 잠깐 간 것 같은 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죄송한데요. 너무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마음이 쓸쓸한 생각이 드네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그것도 명시이월에서 271페이지에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시설비거든요. 거기에 시비확보 지연이라고 하고 용역설계 등에서 150일 소요가 지금 가정복지과가 4건이 되어 있어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래요

그래요차혜진위원

? 가정복지과라고 되어 있어서, 바뀌신 것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여기가차혜진위원

명시이월해서 271페이지에 가정복지과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시니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구립노인복지관 건립해 가지고 여기에 4건에 대해서 똑같이 시비확보지연 해 가지고 설계용역 등 150일 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5,500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하고 지출 원인행위하고 그것에 대해서 뜻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4군데로 된 것과 그 두가지를.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5,100만원을 하고 올해 5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현재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차혜진위원

시비확보지연 이랬는데 시비확보지연은 어떤 뜻인가요? 시비가 돈이 안 나왔다는 말인가요?

영선

이영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가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다 하지를 못하고 다음연도에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다 시켰구요, 그때 당시에 설계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간 건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구비도 들어가고.

비가

구비가차혜진위원

얼마들어 가셨는지는 아십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토지매입비 한 6억 6,000정도가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전부, 공사비는 확보해 가지고 지금현재 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이 미리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이 위원장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에 임하는 부서장의 임하는 부서장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국·과장들은 유념해 주시고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보고 해서 위원회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는 국장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없고 만약에 답변 미비할 때 과장님들 답변하는 게 관계없죠? 도시관리국, 환경보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회가 겹쳐 가지고 미처 참석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어디에 가셨다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선사축제 관계 때문에 보고회가 있는데요.

김용철위원

선사축제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보고회? 보고회는 누구한테 보고 하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림이 없이...

님께

청장님께김용철위원

보고 하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들 전체 참여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여기에서 안 오신 분들이 국에서 몇분인지 먼저 해 주시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알고,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보고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하고 환경보전과장만 못 왔습니다. 나머지 4개 과장은 다 왔구요.

김종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어느 과장님이 무슨 사유로 참석을 못하는지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전에 보고 된 줄 알고 제가 말씀 못드렸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를

질의를김용철위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분 과장님은 무슨 보고를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갖다 주세요. 청장님께 보고를 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결산검사가 중요한 것인지 국장님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보면 예산이 14억 2,7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2,400만원이죠? 이월액이 있었는데 집행하고도 잔액이 총 해서 5,7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넘어가면,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이게 또 사고이월로 넘어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서 지출을 하고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사고이월까지 넘어왔거든요. 상하수도, 수질 및 토양오염관리, 강동구에서 이게, 연례반복 사업입니까? 사고이월을 하고도 1,8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 사고이월은 분뇨차량 외관 개선사업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시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2,400만원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예산인데 조금 인센티브 사업비가 늦게 내려 와가지고 구매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던 내용입니다. 2건이.

차량

분뇨차량김용철위원

도색이라면 색칠을 하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스 세우고 냄새 나지 않게 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량을

차량을김용철위원

도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 도색입니다.

량은

차량은김용철위원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운영하는데 도색하는 것을 왜 이것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비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탁을

위탁을김용철위원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시비란 말이예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수질 관리에서 583만원 전용한 것은 이것은 뭐가 위급 사항이 되어서 전용을 했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삼성아파트 앞에 센서가 지하앞, 비상급수시설 센서가 고장이 나 가지고 급히 하느라고 전용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삼성아파트라면 어디? 성내동.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센서가 고장나 가지고 급하게 교체하느라고.

급히

급히김용철위원

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단 말씀이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렇게 급히해서 전용을 했으면 집행잔액이 381만 5,000원이 남았어요. 급히 해 가지고 한 돈을 200만원도 안 쓰면서 이것을 전용을 한 이유가 뭐죠?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500만원 썼는데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예산액 대비 지출도 남았는데 또 예비비를 전용해 가지고 급히 했으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딱 맞추어 가지고 공사나 수리 금액은 제대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전용

전용김용철위원

금액이 583만원인데 380만원이 남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380만원 가지고 못하니까 총 금액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정도는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급을

긴급을김용철위원

요하는데 50% 집행하고 50% 남는 것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니까 그것은, 예, 환경과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 본위원이 믿고요, 171쪽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원래 12억이었나요? 12억 5,000인가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근입니다. 12억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순수 구비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내역서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이 30%인가요? 자부담, 공동주택관리자가 30%, 지원이 70% 해서 심의를 해서 어디에는 적합하다해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보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나갔는데 거기에서 어떠 어떠한 것은 지원이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도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경우가 있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12억에서 지금 1,137만 5,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은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이고, 이 12억에 대해서 1,137만 5,150원 나머지는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지출을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심의위원회는 작년 1월달에.

김용철위원

1월달에 해서 전체 모아 가지고 각 단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디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해 가지고 포장은 되고 보도블록은 안 된다,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에 47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셨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결산심사이니까 제가 역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에서 나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어요. 그것도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니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기에서 심의에서는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지원이 나갔어요. 그럼 그것은 엄격하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은 12억은 원래 전에는 11억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130만원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지원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50만원은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푸른도시과에서 각 아파트단지 가지치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남는 게 둔촌아파트인데 수종이 큰 것은 좀 가격이 비싸고 적은 건 싸고 수종차이가 있는데요, 그 수종에 대한 물량계산을 처음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이 1,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김용철위원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수종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1,000만원이 덜 지출되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김용철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초에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봐 가지고 그것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 315페이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기금이 총액으로 6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난 2009년도에 보면 융자금이 1,000만원 나가고 거의 6억 그대로가 예치금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수요가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부 기금 규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가

수요가박찬호위원

실제로 6억원이 기금이 있는데 1,000만원밖에 수요가 없었다구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정도의 수요이면 기금을 운영할 목적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가지고 통합기금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장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100명 정도 수준을 계속 환경미화원을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사람들 자녀들이 커가지고 새롭게 들어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는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금

학자금박찬호위원

대여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원금만 받고 이자는 없는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좋은 조건이면 이 수요가 1,000만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 자녀만 하기 때문에요.

박찬호위원

200명의 환경미화원이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00명입니다.

박찬호위원

100명이라고 해도 환경미화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대게 학교를 마친 미화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미화원 자녀들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같은

같은박찬호위원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기금이 모아두었다가 어려울 때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불가피한 사정, 급할 때 쓰도록 만드는 게 기금인데, 그래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보면 총액이 한 34억 정도가 되는데 융자가 24억 정도가 나가있고 1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숫자로는 되어 있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가 조기집행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반기에 기금으로 이미 저기를 해 드렸고 하반기에는 들어올 환수금 있잖아요. 이자하고 해서 하반기에 5억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박찬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예치하는 평잔액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시나요?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1억에서 1억 8,000정도, 통장에 현재 있는 게 그 정도.

액이

평잔액이박찬호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는 10억이 숫자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박찬호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월말 11월에 또 해 주거든요 하반기에, 그 사이에 서류가 작성이 되면 기점에 따라서 금액이 통장에 나와 있는 숫자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잔은 1억에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지역의 경제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련 해서는 국장님 담당하시지요?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282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700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보조금을 반환한 건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009년도.

박찬호위원

2009년도에 반환 지출을 한 거고, 보조금을 받아서 덜 썼기 때문에 반환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 2008년도에 받았어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8년도.

박찬호위원

2008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2,700만원을 반환한 거지요, 2,700만원 아닌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700만원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받은 보조금을 집행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게 시·도에서 국고 하고 시·도 하고 2,700만원씩이니까 5,4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해서 반환한 거네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이 5억 1,000만원인데 지출은 3억 5,000을 하고 1억 5,400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의료급여대상자한테 지원해야 되는 민간이전 항목인 의료비 하고 구료비가 1억 4,000 정도를 집행했는데 찾으셨어요? 281페이지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밑에서 한 다섯번째 보시면.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1억 3,900만원을 반납 했는데.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2009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008년도에도 5,400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을 했고 2009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이 확보됐는데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게 또 보면 우리가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요가 없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덜 되거나 수요발굴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해서 남은 건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청대상이 감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심의를 하고 예외없이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신청대상이 줄었다라는 게 실제로는 수요가 있는데 홍보부족이라든지 사업을 몰라서 그것을 그냥 묻고 가고 실제로 필요한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었는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5억 1,000만원을 예산책정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건데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한 3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라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할 때 비해서 이게 좀 사업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보장구나 산소치료 요양비 등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의료급여 관리상 인건비 등이 책정되어서 내려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대상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감소추세에 의해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찬호위원

우리구의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비는 점차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이런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수요가 줄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1억 4,000 위에 보면 1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안 쓰고 다시 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행태가 앞에서 2008년도에는 5,400만원이 남았고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의 아마 판단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대비해가지고 아예 내시를 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대상이 줄어드는데 금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시액을 줄이는 방법쪽으로.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내시액을 줄이는 거보다 예산은 좀 넉넉한 게 좋은 거 같고 앉아서 신청 오는 사람을 집행하는 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찬호위원

또 올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특별회계 중에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래요

그래요박찬호위원

, 여기는 오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문 있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전용 2,316만 7,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구청장과 주민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동종합복지관 이용하는 분들 말씀이 의자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다, 의자를 좀 바꿔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 안 됐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우처 서비스사업에 따른 잔액이 남아서 전용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의자는 몇 개 정도 구입을 했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자는 3,86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민간대행사업비는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 항목인데 갑자기 전용을 하면서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를 항상 예산에 올려 있잖아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구예산만 100% 쓴다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에서 60%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얼마 들어 왔습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40% 사용했습니다. 3,800 중에 저희들이 40% 사용했습니다.

비는

구비는임춘희위원

40%고 시비는 60%였다 이거지요? 3,860만원 중에.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질문 있습니다. 아까 차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좀 더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암사시장 예비비를 지출하셔가지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100여만원 한 4,200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시설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데에 쓰셨는지? 시설비.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 시설비는 결국은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자재에 들어가는 시설이거든요. 그 내용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고 시설비로 같이 되어 있고 지금 4,1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예비비를 확보한 것 중에서 실제 지출이 된 게 4,1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우리가 예비비 한 것은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4,200여만원 돈을 시설하는데 시설비로 쓰셨다는데 그 내용이 어떠 어떠한 데에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고, 이 설명을 포괄적으로 드린다면 그 암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33억 3,862만 6,000원을 갖고 하겠다 하고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하고 구비하고 해서 예산을 안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9월 15일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중에서 아까 예비비를 썼던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이 9,400 중에서 4천 얼마를 가지고 썼다 하는 것은 따로 뽑아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시겠다고 하면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07년에서 2009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온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전혀 없어서 예비비를 싹 갖다 쓰신 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예비비는 예산이 없어서 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 되면 사고이월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연기폐쇄라고 해서 원인행위를 갖다가 2008년도 말까지 하겠다 했던 부분이 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는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월 28일까지 했을 때는 그 9,4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이쪽에 잡았다가 이쪽을 불용시켰다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시점이 1월달에 이 명부를 작성하게 된 거예요. 2009년도 1월달에,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 기술상에 지금 불용시켰다가 다시 예비비로 쓴 그런 재원이고 이 재원은 실제적으로는 통장에서 같은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암사시장 전통시장을 디자인 하는데 처음부터 이 금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가 다시 다음해로 넘어 가면서 불용시켰다가 그것을 갖다 썼다는 얘깁니까?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9,400만원은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원래는 2월 28일 그러니까 2009년 2월 28일이면 모든 게 정리가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하나는 2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에 대한 명세표를 작성하는 시점이었다면 사고이월로 편성이 돼서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돈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계상에 처리하면서 이것이 불용이 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들어 갔다가 지금 예비비를 쓴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없는 돈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9,400이 한 통장에 남고 예비비 통장에서 쓰고 하는 그런 회계상의 처리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이렇게 회계상에 예비비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그 돈은 불용을 시키고 남은 돈은 불용을 시키고 다시 돈을 재원을 예비비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점에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냥 뭉텅이로 들어 갔다는 얘기네요? 같이 곁들여 들어 갔다고.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산출내역을 뽑아보면 어느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4,000만원 갖고 어떤 유형으로 나갔는지는.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서도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알고 있는데 1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 129, 130입니다. 분명히 지금 확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성 사회참여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성 사회참여 확대란 여성을 위한 특강, 강연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여성단체 개최 운영비인데 사실 우리 여성단체연합회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강동구가 여성단체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여성을 위한 특강 또는 여성을 위한 모임 그런 성격이고 후자는 여성단체연합회 회의운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작년에 여성단체가 없어졌습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가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거는 사회보조금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보조금의 성격이지요?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면 그 단체보조금 아닙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그 보조금 하고 약간 다르지요. 여성단체연합회 회의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여성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성을 위한 그건 여행프로젝트에서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주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금 여행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성을 위한 행사입니다.

성을

여성을제갑섭위원

위하는 비용이라고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여기 남아 있는 여성단체연합회는 미개최한 거구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금 남은 것은 왜냐하면 공연이나 아니면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무료로 사례비를, 예산 절감 차원이죠. 무료로 또 강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서울시에서도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여행주차장도 있고 많이 있더라구요.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다들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강동구는 유독히 여성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우리도 여행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연합회만, 하여튼 곧 결성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제갑섭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산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희선입니다.

먼저

먼저황인구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자리 이석이 안 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특별한 용무가 아닌 이상은 자리를 지켜줘 가지고 이 결산 검사가 어떻든 우리 예결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둔촌역 주변 용역, 그 내용이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계 변경건에 대한 예비비 증액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오늘 여기 자료를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의회 결산 요구자료를 내부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서를 내가 쭉 보니까 원래는 강동구청역 둔촌역 주변이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서 그 최초 용역비가 3,920만원이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3억 9,200만원.

황인구위원

예. 3억 9,200만원,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1차 변경이 되었어요. 4억 7,035만원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그게 4억 7,035만원에서 약 7,835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3억 9,200만원에서 4억 7,035만원이.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3억 9,200에서 7,835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변경 내용을 보니까 고덕지구 및 강일4지구 그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에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하고 거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적인

직접적인황인구위원

연관이 없는데 이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원래 7,835만원 예비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작년 7월달에 아시아 경제신문에서 서울시에 강동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언론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바 서울시에서도 강동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에 실리를 찾고자 그쪽 지역에 대한 현장 분석 조사 분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었겠지만 별도로 발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아무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을 외부에 알릴 경우에 여러 가지 파장이 문제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으로 대신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이 용역 업체가 동호라는 회사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원래 서울시 SH공사에서 23억 주고 유신코프레인에서 일단은 용역을 실시 했더라구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일

강일황인구위원

고덕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요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시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SH공사에서 기본적인 틀의 용역을 하고 있구요, 우리는 강동구에 유리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유신코프레인에서 용역을 해서 일단 SH공사에서 그 설계 용역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고

끝나고황인구위원

난 이후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진행될 때 같이 한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진행될 때 한 겁니다.

행될

진행될황인구위원

때 한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SH공사에서 그 용역이 다 끝난 뒤로 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금년도 1월달에 SH공사에서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고덕지구를 포함해서 보금자리 주택 대상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강일지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비비로 별도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비를

예비비를황인구위원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예산결산서에는 강동구청 둔촌역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설계 변경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설계 변경해서.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강일지구하고는 이 용역 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별도 용역으로 발주할 경우에 내부에 노출될 영향이 많습니다. 언론에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금자리 주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혼란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투기 우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염려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세부 자료 내역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의회 요구 자료에 보면 199페이지 설계변경 총괄 내역서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마스터플랜부터 시작해서 자문위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들 얘기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자문위원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면 설계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해외 및 자문비에 50명이나 참석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50명이 실제 참여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실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실제 하면 한 번에 하면 보통 10명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50명 내에서 참석하는 분도 있고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때그때 필요 인원을 하면 필요 인원만큼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 자문 밑에 또 보니까 이번에 증액 요청 200만원이 돼 있는데 회의 및 자문비를 개발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또 뭐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자문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가 7,800만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대한 자문비를 따로 정하는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그 부분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칙적인 것은 어떻든 수립용역 변경에 대한 제목이 정확히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강일지구는 쭉 빠져 있고, 여기 와서 자료 보니까 강일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부동산 투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가 안 나가기 위해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SH공사에서도 대상지역을 발표를 안 합니다.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도 자료도 안 줍니다. 아주 극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직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도시관리국 주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근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원래 여기서 지역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2009년도에 불법 건축물이 우리 강동구에서 총 적발 건수가 한 1,870건 정도 돼요. 1,870건 정도 되는데, 그게 항측에 의해서 한 적발입니까? 아니면 현장 적발입니까? 아니면 민원에 대한 그런 적발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가 복합돼서 전부 다.

황인구위원

세 가지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 사항 보면 항측은 직접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점차지만 항측 부분이 한 90%는 차지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또 직접 주택과로도 그런 부분에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특히 강동구에서 도시계획이 옛날부터 됐던 천호권이나 성내권은 다른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건축물들이 아니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됐던 건물들이예요. 거의 내용들이 특히, 천호 성내권은,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아무 어떤 조치도 없다가 한 10년이 다 돼 가지고 갑자기 독촉장 보내고 시정권고문 보내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 보낸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거기 일반주택지역에 그런 불법 건축물이 많죠? 주로, 단독주택이?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또 60,70 넘으신 분들이예요.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행강제금이 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정상에 압박이 될 수도 있고, 생활비 이런 것들에 물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과태료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들이 평당 금액에 준해서 책정 요율로 해서 책정이 되죠? 과태료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불법 건축물이 좀 넓게 되면 금액이 많이 나올 거고, 그 금액이 상당히 그래도 연세되는 드신 분들한테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체납 징수율이 과태료 징수율이 체납징수율에 비해서 한 40%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번 보니까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거의 한 40%에서 50% 미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체납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물론 그 불법 건축물 적발한 데 대해서 오기로 나는 안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연세되신 분들이 생활비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어떻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물론 원칙과 형평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어떤 유예 조치나 그런 어떤 것들은 없나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예로 2004년도에 유예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천호 그 지역에서 현재 알다시피 성내 촉진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주택법상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유예조치를 한 바 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자는 물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유예했던 분들까지 전체가 다시 재부과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지만 이 부분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는 유예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어떤 우리 사회 질서 측면에서 보면 또 무허가 건물은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그 요인은 뭐냐하면 전에는 강제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강제철거,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자진해서 철거한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연수가 오래 되면 오래 될 수록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체납의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경제적인 요건 또 생활의 어떤 여건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그 체납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해서 그 부분을 안 냈을 때는 재산 압류 들어가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지금 주택과 뿐만 아니고 1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년 후에는 지금 징수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징수과에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압류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압류는 징수과에서 압류합니까, 주택과에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징수과에서 압류합니다.

황인구위원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지나가면.

가면

지나가면황인구위원

곧바로 재산 압류로 들어간다 이거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징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이게 불법 건축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선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늘어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지금 기존에 2008년도부터 이렇게 성내권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최근에 성내권이 특별하게 개발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늘어나는 것은 단속이 더 심해져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측이 예를 들어서 쭉 지속적으로 해서 그게 되면 관계 없는데 어느 해에는 항측이 안 나왔다가 어느 해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작년 같은 경우 100건을 조사해 가지고 온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무허가건물이 들쑥날쑥 어느 때는 많다 적다 하는 거지 이게 왜 많아졌나 원인 분석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 그 민원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좀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서 이 체납을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오기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오기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행정에 일방적인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행정의 일방적인 어떤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기로 안 낸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게 그 분들도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황인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먼저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어제 원래 모임이었는데 제가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성내1동에 카페 형태 업소 점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학교 아니면 도시 주변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위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데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황인구위원

2009년도에 얼마 예산이 책정이 돼서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여기 예산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 업소에 대한 지원의 대책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단 저희들 경찰서와 합동 단속하는 비용과 그 다음 직원 활동비 그 분야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식품 진흥 기금에 세출 예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일반 학교 주변이라든가 주거환경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에 대한 지출 내역이 없어요. 어떤 근거가 그걸 활동하는 비용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서에 보면 181페이지 이거 자료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결산서에는 보건소가 행정복지다 보니까 이걸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당연히 했을텐데 18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 사업별 지출 내역에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들에 대한 지출 근거 금액이 어디 항목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지금 17개 나와 있는 사항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 되냐구요?

황인구위원

예.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1번입니다. 심야단속 활동지원.

황인구위원

1,177만 3,000원 이겁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2009년도 집행액이?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366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강동구청에서 내가 동정 보고 할 때도 항상 이쪽 성내권이 제일 많습니다. 퇴폐업소가, 천호권하고.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1,2,3동이.

황인구위원

동정보고할 때도 누차례 우리 소장님한테도 좀 강화를 시켜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열심히 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퇴폐업소를 줄여나가고 또 그 건물주들에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유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90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90개 정도 있다가 금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4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임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원들하고 해서 회의소집을 2회나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 실제 운영주와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사실상 그분들이 마지막 다른 거 할거 없다보니까 그 장소에도 그렇고 거의 업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성분입니다. 남성분은 거의 없고 업주가 거의 여성분들인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사실상 다른 데 보다도 성내동이 임대료가 싸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사실상 시설물이나 이런 건물이 사실상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얘기한 사항이 그러면 뭘 지원해줬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물어봤더니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갈데가 없기 때문에 못가고 있다 그리고 또 업태 변경을 사실상 하고 싶은 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지난 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업태변경을 하면서 중소기업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참석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떻든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가 결산장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문을 하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직접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들어 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할게 없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요청한 적도 있어요. 조금 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 시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음성보다는 깨끗하게 해서 업종변경을 해서 그분들 하는 얘기는 가진 기술도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도 저희 지역에 그런 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직접 그분들을 몇분 만나 설득도 시켜봤는데 단 한 분도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든 강력한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고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예산액에 책정된 금액들을 최대한 잘 써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조금 더 인력을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당초에 예산 잡았던 목표액을 써가면서 그 효과가 나와야지 단속하다말고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돈만 돌려주면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부터가 조금 더 정확하지 못했다 예측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어떻든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을 다 써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어떻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주택 재건축 건설 주거환경개선에 행사운영비라고 1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사 계획이셨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경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집행을 못한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3월 6일날 5층 강동에서 실시했는데 그 경비를 조합 자체에서 경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조합측에서 조합을 위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조치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송명화위원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들어 갔나요? 세미나에 필요한 비용이 이 정도가 됐었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강사료니까요. 이 정도면 되죠.

송명화위원

그 아래 부분에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책정됐다가 1,500정도가 남았거든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것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예산편성한 건데 그것도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가 남은 겁니다.

라고

일부라고송명화위원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전년도 경기가 침체되고 재건축 공사가 지연돼서 분양가 승인 신청 건이 없었어요. 분양신청이 들어와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개최할 수가 없었죠. 나머지는 내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평균적인 그런 분양가 신청 건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것을 대비했던 거죠.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정비계획 수립예산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도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단 말씀이신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내년도 여기 집행잔액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지금현재는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내년에 분양가 승인신청이 2건 정도 성내 미주아파트하고, 천호C2 일반주택지 두 군데 정도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는 한 건 정도가 진행이 됐던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작년도에 한 건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건에 600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2건 정도로 예상해서 집행잔액으로 하면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 예산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잠깐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하기전에 회의 중에는 핸드폰을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송명화위원

264페이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로 도시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가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 사무관리비 책정을 처음에 1,050만원으로 하셨는데 책정을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면서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착공식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디자인조례제정이 2009년 5월에 제정하고 디자인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디자인위원회 활성화 예산이 잔액이 예상되어 그 예산을 착공식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떻게

어떻게송명화위원

썼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 책정 1,050만원의 근거를 묻는 겁니다. 처음에 도시디자인 사업 사무관리비 1,050만원 책정할 때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셨는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7만원씩 15만원 10회 했는데 저희가 디자인위원회 구성이 2009년 작년 10월에 됐기 때문에 회의참석이 힘들었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구성은 10월에 할 건데 예상을 1년치 다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제정을 저희가 5월에 하고 디자인위원 구성은 10월에 했기 때문에 미사용액입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것은 그러면 실제 위원회 구성됐을 때 부터를 감안해서 하셨어야지 5월에 조례가 됐는데 1년치를 다 계산해 가지고 1,050만원 이렇게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디자인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수립은 언제하셨죠? 조성공사 착공식 계획수립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착공식을 저희가 6월에 했으니까 5월 중에 계획수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이전 작년 예산에는 이게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씀이신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서울시디자인 조례가 생기고 저희가 거기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디자인 조례 수립하면서 제정하면서 그러면서 디자인위원회 구성이 그 내용 안에 있어서 디자인 위원회 구성이 늦게 추진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다못한 미사용 내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못했었던 겁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추진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됐는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니까 4,9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왜 남은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이 4,950만 3,000원입니다. 공사를 용역을 입찰을 하면 대체적으로 85%에서 88%에 입찰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적절한 낙찰이었다고 보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낙찰차액으로 해서 현재 금액으로 진행을 해도 용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연구용역송명화위원

발주는 언제하셨어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2009년 5월에 했습니다.

나는

끝나는송명화위원

시점은 언제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금년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사고이월된 부분만 가지면 확정되는 건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5년 동안 관리주체부담액이 2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51억 정도 되고 그러면 주체측 부담은 4.3%밖에 안된다고 지적한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12억이 책정됐고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5년 동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51억 정도 되고 본인 주체측 부담은 4.3%밖에 부담을 안할 때 앞으로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지원조례 5조, 6조에 보시면 주체측에서 30% 저희 구청지원이 70%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예를 말씀드리면 100% 지원사업은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가 46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이 30% 부담한 게 있습니다.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이 사항이 24개 사업인데 이래서 저희들이 12억에서 11억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이 보다 많은 30%가 100% 지원액보다는 적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적은 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에 재정규모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아파트 단지 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하면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로 비축해 놓은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 분담금으로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안한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지적사항을 보시다시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라고 한 안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10월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재정상태나 주민부담을 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시설 구청에서 꼭 해줘야 할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제 공동주택 우리가 앞으로 나홀로 아파트도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우리 강동구 경제도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금 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동구 재정여건도 상당히 재정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주민부담금 50%를 하면 저희들 재정지원이 조금 줄어듭니다. 구청지원이 30%하게 되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30%의 부담을 가진 사업이 주도로사업보다는 조금 예산지원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 저희들이 50%를 할거냐 30% 할거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 정책회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저같이 단독주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단독주택은 크게 보면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법상 또는 지금 현 저희들 법 체계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지 단독주택은 없는데, 다만 단독주택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은행융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앞으로 더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자기집은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강동구 재정운용에 앞으로 어떻게 긴축해야 될 것인가에 일조를 하려면 50% 정도나 아니면 70% 정도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게

주민에게차혜진위원

신뢰받는 책임은 감사담당관, 이건 오전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해 가지고 오전하고 오후를 바뀌고 있어서 한번 이것은 읽어 봐드릴께 들어 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현 시절은 주민들의 삶이 너무 불경기니 태풍이니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구 운영을 하셨으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통해서 결산의 세밀한 수치와 수치의 적정성과 집행의 당위성을 검토하므로 인해서 집행부의 책임의식과 집행부의 자세가 달라져서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만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리라 믿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결산심사를 세밀히 함으로써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셔서 집행부의 건전한 예산결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박찬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취약계층지원, 예·결산서 263페이지 예산 전용부분이죠? 예산 전용에서 지역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에 2,316만 7,000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강동사회복지관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구청진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한 얘기가 의자가 너무 삐그덕 거리고 불편하다 그것을 교체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자기들이 40%를 지원해 주겠다 시에서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고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일단 감액이 되었잖아요.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독서서비스를 한다든가 육아용품 장난감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그것은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이 올 때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2억 7,195만 2,000원이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드는 금액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황인구위원

2,316만 7,000원을 감액해서 전용했다 이거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용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게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수요자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책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주면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예산 25%를 확충해야 되기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시비,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전용을 할 수 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 구비가 있기 때문에, 원래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하는 게 원칙이나 연초 사업에서 시에서 승인을 받고 또 우리 예산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런 전용 관계가 물론 꼭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만 그 당시 활성화 되지 못한게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동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계속사업이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는 부분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65페이지 2009년도 동별출산 축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09년 지급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2009년도 보니까 지급액이 171억 1,960만원인데 17억 1,096만원 아닌가요? 요구자료 보면 지급액이 단위가 천원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금액이 171억 1,960만원입니까? 오타인가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김종희위원장

정확한대로 수정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고.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녀가 4명입니다. 애들이 4명인데 개인적으로, 요즘 저출산이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 금액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급되는 축하금이.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은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게 구비에 출산축하금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동별로.

기완

이기완가정복지과장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조례에 30,50,100으로, 지금은 현재...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단위가 저희가 30,50,100으로 한도 금액을 정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7월까지 10,20,30, 작년에 했던 대로 지급을 했고 7월이후에는 예산형편상 20,30,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는

첫째아는황인구위원

20...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둘째, 셋째, 넷째.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넷째아 기준이 몇 명 정도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그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에 의해서.

황인구위원

출생신고에 의해서?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본인 신고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98% 정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인의

본인의황인구위원

출생신고에 의해서 출생신고 자료에 의해서 집행한 거잖아요. 둘째아, 셋째아,넷째아가, 부모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틀린 부분도 있는 데다 제가 자녀도 많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9페이지를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지출이 한 260억 정도를 하고 한 30억 정도가 예산의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111페이지 넘어가면 긴급복지 관리 항목에 의료·생계비 지원이나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의료·생계비 지원은 이게 당초 예산은 16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6억 7,000정도가 지출을 하고 한 60%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예산편성하고 지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사실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위기로 위기가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서 내시액을 증액해서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 구비가 자동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위기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 신청대상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찬호위원

2009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그렇게 여유있지 않은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서민들 취약계층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서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할 때도 의료급여특별기금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 여기 본예산 일반예산에서도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제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고용부분과 취업 부분이고 실업 문제인데요, 실직가정 일자리 나누기 예산이 6,5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1,600만원만 사용하고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집행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맞아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법에 엄격히 적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1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그 밑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 제목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강동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편성해 놓고 안 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 전용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전용되는 부분이 2,300만원이 전용되었지만 그 외에 1억 1,000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우처 서비스라는 것은 가정방문해서 독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육아용 장난감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될 사항이 있고 또 민원요구에 의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적었다고 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밑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전반적으로 보면 법의 규정이 사용 못하게 되어 있다, 해당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취약계층 또는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지난 해 200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더 뜯어 봐야 되겠지만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가 먼저 정해집니다. 국비에서 획일적으로 얼마얼마 내려보내면 시비나 구비는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하겠지만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국가에서 편성해서 배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는 거고 아까 안전추진단 미채용 관계는 청년인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저소득계층 또는 취약계층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올해에는 이후에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치매 담당 246쪽입니다. 요즈음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 대통령께서도 치매예방대책을 세우라고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치매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를 지금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 또 저희도 노년기에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치매의 관리대상은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60세이상 노인인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치매관리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그러면 60세이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여기 주로 소요되는 게 인건비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타는 민간위탁으로.

제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검진을 하고 계신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엠엠에스 이케이시라는 선별검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엠엠에스 이케이시.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검진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조기선별 검사방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알고 있기로는 요즈음 DNA검사를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검사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많이 좀 발췌를 하셔가지고 우리구에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DNA검사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데를 보니까 많은 비용이, 인천시 같은 경우도 DNA검사는 요즈음 거의 100% 미리 결과를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검진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형식적인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약간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것은 표준화된 의료적으로 공인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참조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릴 건지 안 걸릴 건지 즉, 유전적으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선별검사 하고는 좀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조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치매예방대책도 노인복지 차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노인복지예산을 확실히 쓰셔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보호육성 7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야 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3쪽 결산검사 장애인단체 시설보호육성 7억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계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 국비 지원을 저희가 19억 6,000만원 정도를 신청했었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그런데 7억만 나왔어요. 저희가 장애인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20억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7억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해에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해에 금년에 짓기로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암사2동 신청사 짓는데 1층에 판매장을 한 20평 정도 확보하도록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희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은 정해져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자를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김종희위원장

책자 가지고 오시는 동안 추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그래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명시이월은.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았지요.

김종희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받았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받았고, 명시이월의 요건은 그 사항은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 명시이월된 금액은 이 예산에만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판매장 설치에 투입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판매장 설치가 아니고 이 7억이 내려올 때에는 판매장 건물을 지어서 암사동 동청사 짓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시설 그거에 대해서만 쓰기 위해서 내려오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시설을 포함해서 짓도록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김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목적성 있게 내려온 예산을 동청사 짓는데에 써도 된다는 답변이 내려 왔습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동청사에 쓴 게 아니고 동청사 내에 장애인판매장 시설을 설치하는데 쓰는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판매장 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 보고를 행정자치부 예산에 내려 왔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25개구 중에 다섯 군데 구청만 지금 예산이 내려온 사업인데 타 구는 5억씩 내려오고 강동구는 7억이 내려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결산보고를 의회에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산을 내려 보낸 행정자치부에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보고 하셨나요?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제 지금 명시이월 됐으니까 아직 전부 쓰지 않았으니까 연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보고할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보고 하는데 지금.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정산 보고만 하면 됩니다.

김종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을 좀 더 보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68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지만 핵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행정 도로에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1억 9,791만 390원이고 잔액이 위에 보면 강동구청 및 둔촌지역 주변지구 단위계획 수립이 7,835만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이월된 그 처리일자 그러니까 지출결정일자가 2009년 11월 27일이거든요. 11월 27일날 결정하면 회계연도 마지막 날짜는 구청에서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기를 마감합니까? 2009년 12월 30 날로 하는지, 다음해 2010년 2월말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회기말은 2010년 2월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2월말에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2009년 12월 30일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쪽으로 이월이 됐는지, 2월 30일자로 됐기 때문에 이월이 돼도 그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는 예비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비비는 당초.

김종희위원장

지방재정법 매뉴얼에 예비비를 쓸 때에 있어서는 용역을 위한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어느 항목을 딱 명시한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제가 그러면 예비비 지출 제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내재적인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지요 그렇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예비비 거기에 연도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에 대한 것은 쓸 수 없지요, 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에 쓸 수 없고 다음연도에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이나 전용 등의 재원에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정법상 제약에는 보조금 업무추진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될 수 있는 것은 긴급대책에 대한 것만 될 수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금액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쓰지 못한다는 규정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알지 못 했다고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용역비에 대한 결정사항, 결정일자가 지금 2009년 11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제가 보지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연구용역비를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연구용역비는 연도중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 항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김종희위원장

왜요? 여기 강동구청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 연구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냐는 거지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강동구청 지구단위계획의 연구용역비로 쓴 게 아니고 강일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이 계획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예비비에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강동구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는 몇 년도 단위로 도시계획을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10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도로에 대해서는 몇 년 단위로 계획을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몇 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도로가 필요할 때 계획을 할 때는 몇 년 주기 앞두고 이렇게 계획을, 내년 사업이라면 올해 계획을 할 거 아니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줄 때는 언제까지 이게 완성 되겠다 생각해서 연구용역을 줄 거 아니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을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래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그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장

도시계획으로 바로 결정이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강동구청의 도시계획 책자가 여러 권 장기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책자가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강동구청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도로, 주택 모든 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에 쭉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것들이 또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도 예비비를 갖다가 연구용역비를 쓸 수 있는지, 그 항목에 딱 맞춰서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다 했을 경우 구청에서 그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까? 승인 안 했을 경우.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쓴 겁니다.

김종희위원장

쓸 수 없다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을 누가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왔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그게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40조1항.

김종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전체금액 중에서 지금 재난복구에 대한 치수방재과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출일자가 2009년 8월 12일 아! 치수방재과는 오전에 했군요. 위원장이 참고 참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질의를 다 못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총평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여러 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이 결산 심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결산 심사와 강평을 겸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일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수준높은 심사를 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사 총평을 겸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은 예산편성,심사,집행,결산 등 일련의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심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그러한 것처럼 결산심사도 집행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준거를 제공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적실성 그리고 책임감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심사의 이유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피어 진지하고 또 밀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다양한 질의에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뜨거운 열의와 정성은 곧 우리 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위원장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무관리비 등 일부 예산 항목이나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거나 그 불용액의 일부를 전용해서 지출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한 용도로 그 금액만큼 쓰라고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용도나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느 의원이 어느 구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정해진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편한대로 전용하지 말기를 바라며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전용을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본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긴요긴급한 때에 천재지변 등 피치못할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지출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비용조차 예비비로 지출하는 예가 다수 있었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부득불 부득이했다고 말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만큼 예측 가능한 예비비 지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때 남은 예비비가 없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분별없는 예비비 지출로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하고 예산 수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행하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국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과 전용 요청이나 결정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해 주시고 대신에 가능한한 예측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립니다. 타성에 젖은 불합리한 예비비 지출과 전용 관행은 행정을 퇴보시키고 구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에 잘 검토된 예산은 집행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집행 효과도 더욱 커져서 구 행정과 구민복리의 질적 발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수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때에는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결산 심사를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선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