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익태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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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 위원회에서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개발부담금 관계로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차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저한테 주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보통 법이론상 해당 물건이 야기시키는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 세금에 대한 체납 관계는 항상 그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압류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해서 그 해당 물건에서 경매 처분해서 환가해서 그래서 채권 추심하는 것이 통례인데 지금 조길형씨 하고 차순선씨 이 부분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후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발생되었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형질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했으면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채권 추심을 할 그런 것이 가장 순리적인 행정 행위일텐데 왜 대상물건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라기보다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 물건을 당연히 압류를 하고 또 기타 부족했을 때는 기타적인 사항을 압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질의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꼭 해당 물건이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라는 것은 근본목적이 부가된 금액에 대한 금액에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대다수 보면 과다 압류했을 때 저희들도 문제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압류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세외징수팀에 자료가 가서 지금 공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 분이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개발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외징수팀 하고 상의를 해서 공매 절차를 밟든지 해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최병홍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서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또 의문점이 생기는데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혼돈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이론으로는 당해 물건에 대해서 유발된 부담금 같은 것은 그 당해 물건을 경매처분을 하든지 다른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채권 회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타 물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법이론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저도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안이 되다 보니까 당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압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 하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한 행위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연히 당해물건을 기본으로 채권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부족할 때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조금 전에 서과장님 답변하실 때 채권추심을 위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압류 경매 처분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해 물건이 유발시킨 부담금은 당해물건을 법적 조치를 취해서 채권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납득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원칙과 예외를 혼돈하시는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압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차순선씨하고 조길형씨 두 분 앞으로 된 것 2005년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때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04년 몇 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왜 법적 진행을 지금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지 아니 이자는 1.2% 이렇게 매달 상승한다고 그랬지요? 1년에 1.2%입니까? 1년에 매달 월 1.2% 상승한다고 그랬지요? 이자만 받고 왜 원금은 안 받느냐 이거예요? 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2004년도 몇 월달입니까? 그것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이 압류가 된 상태에서 세무2과로 관리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팀에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업무가 ······.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업무는 지금 세무2과에서 합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거기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최병홍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니까 조길형씨하고 정인숙씨라고 두 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묶어놓았어요, 등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발생 연월일을 2008년도로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은 지금 한 4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을 잘 해주시고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젼베이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젼베이스는 시행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사의 어떤 비용 몫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는 제 상식으로는 10억 내지 많아야 20억 정도 시행사 몫이 안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60억 가까운 금액인데 지금 이 법 자체가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을 법시행령을 보니까 제가 제 머리로는 해석이 조금 안 돼요,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 시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지 아니면 조합을 하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발이익 주체가 조합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조합구성원들인데 그 당시의 이 주체한테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나는 대상자가 납부의무자를 잘 못 지정했다 법이 꼭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개정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익태위원님께서 법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방치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제가 여기에 발령받아서 와서 그때 당시에서부터 문제점을 삼아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개정이라든가 제도개선 건의를 국토해양부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개선 건의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또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 조합원들은 그냥 세대별로 따지면 몇 천만원 돈 1~2억씩은 세금 납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실 때 시행사한테 압류를 해도 물건이 없다 물건 없는 것 맞지요, 시행사가 거의 다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과점주주까지도 추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체납징수팀에 가있는 안건입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돈없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것이 지출이 될 것 아니겠어요,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우리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모순점에 대해서 개정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 하반기인지 2007년도 상반기인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금 부과하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해요, 너무 과다하다 좀 깎아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약식으로 행정소송 대행을 했어요, 그러면 한 50%씩 감면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의제기 안 한 사람에 대한 수입은 우리 구세로 들어오는데 이의제기해서 행정소송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금액이 많고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국고 수입으로 되었어요, 이것은 모순점이 굉장히 많다 제가 늘 지적을 하곤 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과 팀장님하고 직원이 아주 열심히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우리 당시 박성중 구청장님이 막 취임하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회의석상에서 그 안을 제안을 했답니다.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서초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체 행정 심판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수입도 전부 우리 구수입으로 되었고 1년에 수억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계속 잘못 된 것 일선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액수가 굉장히 과다하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팀장님이나 담당 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해서 해야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한 김에 제가 지난번에 이것 대표자 교육자료 있잖아요, 이것 제가 얘기듣기는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회수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96% 정도 회수했습니다.

김익태위원

96%? 그런데 배부했던 책자 왜 회수하셨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일단 자체 내용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담당실무자가 검증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100%는 못하고 ······.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96%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폐기처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폐기처분해야지요.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연진 국장님께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한 30년을 하면서 특히 금융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떼먹고 그러면서도 가난해서 재력이 없어서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떼먹고 사회적으로는 참 대단한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65억 특히 비젼베이스라든가 조길형, 차순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30년 사회생활 경험의 결과치로서 이런 분들도 그런 유형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제가 염려를 해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 차례 정도 질의를 했어요, 다른 파트에서도. 그래서 행여나 개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악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재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방관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저하게 추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하고 조합의 법적 성격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정 국장님이나 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쭉 들어보면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담금이 유발됐을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는 반드시 출자한 주주들이 있고 주주들 중에서는 과점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점주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개인한테. 그러나 조합의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이지만도 자본 출자를 현물로 했다가 조합이 해산되는 시점에서 현물을 다시 원래 주주한테 반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법인이지만 또 무자력 법인인 이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사가 됐을 경우에 조합 앞으로 부담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채권 추심이 참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취지는 이러한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끝까지 파헤쳐서 해 달라는 주문 사항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와 조합간에 어떤 책임 이런 차이점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해 가면서 이런 부분은 세세한 금융과 관련된 이런 실무가 부족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시로 우리 전문가이신 의원님들과도 상의해 가면서 문의를 해 가면서 행정을 철저히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학진위원장

예.

이진규위원

우리 예결특위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

김학진위원장

아, 차가 밀려가지고 ······.

이진규위원

지금 30분이 늦어지는데 ······.

김학진위원장

곧 아마 도착할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이 회의를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언급도 하지 않고 시작을 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사실은 다른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일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담당과장들도 연결되는데 세외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숫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있고 세입에 그리고 건축과에도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그 포션(portion)이 그 부분이 꽤나 커요. 물론 여기 징수율 자체로 봐서는 한 절반 정도로 전부 했었는데 이 3개과가 다 연결되는 것이 아마 어떤 건축업자 하나가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2009년도에 이미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에 건축업자들의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행태가 괘씸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지난해에는 2010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2010년에도 많이 좀 이번에는 징수율을 많이 올릴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진위원장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가 덜 되신 부분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왜 3개과에 똑같은 항목이 ······.

이진규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다 종류가 다르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종류가 달라서 그렇게 이해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3개과가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업무내용이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과는 무허가건물 건물은 건물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취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건물. 그리고 건축과는 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서 공사 중에 위법을 했거나 사후에 위반을 했거나 건축법을 공사 중에 위반한 내용들 이것에 대한 사항을 건축과가 취급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문제는 그린벨트 안에서의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업무가 세외수입 관계가 3개과에 나란히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단 건물이 물건이 있는 경우 건축과의 경우는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압류 내지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도시계획과의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사실은 건축이 등기가 없는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천상 그 당해 물건에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어렵고 그 부분 외의 다른 재산, 이런 부분에 채권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율은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결산서 173페이지를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2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 전액 구비로 진행하신 것이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구비는 한 21억 정도 되고요. 시비는 한 25억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구비가 21억이고 시비가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25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전부 다 21억 잡혀 있는 것은 뭔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시비는 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위원

시비 원래 기재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것이 재배정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고 재배정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니까 그쪽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재배정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시비가 2차 경정 때 빠진 것인가요? 1차 추경 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저희 구에 배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재배정되어서 실제 예산은 서울시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집행만 하고 나중에 결산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추경 때 재배정으로 되어서 빠지신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근위원

착오편성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디자인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 당초 착오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 재배정사업 예산 25억을 우리 구 예산편성에 했다가 이것이 착오편성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정정편성을 21억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770m 예술의전당 입구에서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하셨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효과가 어떻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각 구에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은 디자인의 특화거리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술의전당에서 교대입구 삼거리까지 한 770m를 조성을 했는데요, 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있는 거리보다는 상당히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두고 보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보도블록 교체하셨잖아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황일근위원

보도블록 어떤 것으로 교체하셨나요?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물론 우리 각 자치구에서 희망지를 받아서 서울시가 대상지도 선정을 하고 거기에 서울시가 거의 예산은 5 대 5 비슷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부담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획수립은 우리 자치구별로 우리 이 거리는 특색 있게 어떤 거리 특색에 맞게끔 하겠다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공공디자인심의를 서울시에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녹지 가로수를 교체한다든지 또 녹지띠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로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취지대로 해서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 반포대로 예술의전당에서부터 교대입구 삼거리까지의 거리는 거리의 컨셉을 비움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고 했습니다. 거리를 비우겠다, 보행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지장물이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거치적거리는 것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비움의 거리로 하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서초구의 경우는 그 구간을 같이 추가적으로 광고물정비사업까지 병행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같이 거둬내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우수하게 정비사업이 잘되었다라고 평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우수사례로 25개 자치구에 전파까지 한 이런 효과는 일단 사업의 효과는 있었지만 과연 이 투자 대비 얼마로 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시간을 두고 그 효과까지 평가하기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국장님 보도블록 뭐로 바꾸셨냐고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예술의 디자인거리 조성을 전부 화강석, 판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보도블록에 여성들 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여기 구간은 안 빠집니다.

황일근위원

잘 감사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디자인 대비 디자인에 쏟아부은 예산 2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차라리 다른 쪽에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퇴색되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기 가로등 정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 눈에 안 띄더라고요. 보도블록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시성행정보다 차라리 이것을 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비 대신에 그 비용을 차라리 복지 쪽으로 돌려서 사용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견해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그 거리가 가로등이 눈에 띤다, 가로등만의 어떤 교체 자주 띤다고 하는 부분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지나다니는 분들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전부 다 교체, 회화나무 이런 것을 뭐로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가로수는 뭐로 교체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가능한 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22억이라는 돈이 그 길에 깔렸는데요. 그 22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그쪽 주민들 지나다니는 통로 말고 지금 서울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서초구민 외에 다른 유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까신 것은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저희 서초구민을 위한 돈이 아니라 그 디자인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서초구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염두에 둔 그런 돈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라리 그런 쪽보다는 복지라든지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도로를 자기 행정 관할 구역 주민만 이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에는 광역수단의 서울시 예산이 50%가 투자되는 이렇게 해서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서초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골목길도 없습니다. 전부 모두가 다 도로는 전 국민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요, 제 말은요. 이것을 굳이 서울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신청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고요. 그 말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지간에 25개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치구별로 이런 희망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굳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는 미리 예단을 해서 ‘아, 그 사업은 우리 필요 없어요.’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

황일근위원

다른 과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추가 질의 다른 과에 하십시오.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전년도에 동일 편성 목 내에 다른 통계 목으로 잡힌 금액을 이월할 때 그 다음연도 이월할 때 같은 통계 목으로 합산 가능합니까?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서 이월사업이 다음연도에 해당, 같이 포함된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이 합산되어 가지고 한 항목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사고이월비하고 계속비이월하고 합쳐가지고 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예, 그러면 269 페이지 결산서 보게 되면 2008년도 결산서 페이지 178페이지에 전년도 이월, 안가지고 계세죠? 2008년도 결산서요.

김학진위원장

2008년도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황일근위원

2008년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2008년도 결산서에 이월금액이 2009년도 넘어온 것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말씀하세요.

황일근위원

2008년도 결산서에 보게 되면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같은 부분이지요. 거기에 68억 되는 돈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넘어와서 35억을 다시 편성을 해서 계속비이월을 35억만 하고 68억은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보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 68억하고 35억 연결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35억 건은 저희 서리풀공원 인접 임야해가지고 대법원 옆에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실 소송이 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보상 계획을 35억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줄 계획을 잡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가지고 보상할 필요 없어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안 내주어도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쪽 지역에 보상을 안 하고 타 지역에 보상한 사항입니다. 35억은.

황일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35억 예산 편성한 것하고 계속비 그러니까 이월액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실래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 28쪽에 보시면 우리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청계산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이것 처음에 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 일문일답에 도시디자인국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

강성길위원

아니, 처음에 이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도 한 것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산 자체가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이런 절차 서울시라든가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 안 했어요, 업무에?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수순에만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의 어떤 그런 결정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것 추진하게 된 그것은 이유는 모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추진한 이유는 그런 것 잘 모르고 ······.

강성길위원

그것 다 내용 안 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일대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관리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만 이렇게 이행을 해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외의 업무는 전혀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나머지 그 업무는 다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질의는 총괄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이재홍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거리 환경, 도시 서초구의 공간적인 환경이 아름다우냐, 질서 정연하냐 하는 것의 요인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가지로 보여요. 첫째는 간판이 어떤 식으로 잘 질서 있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노상적치물이 얼마나 질서 있게 관리되느냐, 그 다음에는 노점상 등이 어떠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부분은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고 하지만 불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을 제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붙여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패널티를 부과하는지 우리 이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불법광고물 ······.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는 고정 광고물이 있고 이동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광고물은 잘 아시다시피 건물 벽체에 이런 데다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 지주 간판, 옥상 간판 이런 것들이 고정 간판으로 되어 있고 이동식 광고물은 아시다시피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벽보, 전단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건물에다 가로 간판이나 세로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1차 제거해 달라고 서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거가 안 되면 그때 건축물하고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 수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과태료 형태로 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

김학진위원장

예,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길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전봇대 같은데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중 과외 학생 모집하는 이런 것을 전봇대 같은 데에 우후죽순 격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 어디 창고세일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면 흔히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중년 아주머니들이라든지 할아버지들이 또 그것을 끌 같은 것을 이렇게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을 뜯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불법 과외광고라든지 창고세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분들한테 집행부에서 어떤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야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런 것 불법 과외물이라든가 창고세일 그런 것 붙이면 어느 정도 벌금을 부과합니까,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8만원해서 3㎡ 이상에 대해서는 한 80만원 이상까지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가장 흔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전단지 벽보 같은 경우는 장당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1만원씩, 21장 이상인 경우에는 1만 5000원씩 이렇게 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어떤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제거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거자리가 다시 테이프 자리가 붙어있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인조잔디를 붙여가지고 가로등에는 못 붙이도록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여튼 생계형이다 보니까 예컨대 붙일 수 있는 부분에는 다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행위자 처벌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과외 시킨 사람 그 사람 위주로 처벌을 인적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위자하고 수요 시켰던 그 사람한테도 같이 양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좀 실감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불법과외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전봇대에 5군데 전봇대에 붙였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붙인 과외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지금 학생한테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런, 저도 그렇게 많이 보았고 제 자식도 그렇게 해서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한테 까지는 현재까지는 관용을 저희들이 베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지 간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학생들 불법과외를 예를 들었는데요. 불법과외 말고 비아그라 있음 이런 것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연락바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 마지막 바겐세일, 롯데슈퍼 이런 데서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 롯데슈퍼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 붙였을 때 그쪽에는 행위 주체한테 실제 심부름하는 사람은 돈 2, 3만원 용돈 벌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을 시킨 주체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자한테 현재는 주체자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롯데 같은 데서 한다 하면 그러면 바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

최병홍위원

그 과태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단지의 경우에 1장에서 10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수에 따라서 5000원, 21장 이상은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과장님 보세요.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마트이라든지 롯데슈퍼 같은 데서 특히 명절 앞두고 이렇게 되면 길거리에다가 가로 세로 한, 제가 보았을 때는 1m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전단지를 붙인다고요. 그런데 그것 1장에 5000원 정도씩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그러면 10장을 붙여도 5만원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10장을 붙임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득, 매출의 증대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5만 원 정도야 껌값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제재가 그 정도 수준 이어가지고는 이것이 근절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외국의 하나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를 붙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롯데슈퍼에서 하나 붙였다 그러면 한 장에 한 100만 원 정도씩 가요. 그래서 아예 그거 붙여가지고 매출 증대를 노려봐야 제재가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알고 안 붙인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장당 5000원 그러면 내가 롯데슈퍼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5만원 제재금 내고 한 열 장 붙여버리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회에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초질서법을 강하게 해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과태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시민들께서 하여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다 준법정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과장님! 제가요, 4개의 거리질서를 해치는 4개의 요인 중에 간판,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또 생계형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분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재금이 참으로 형식적이다. 그게 무슨 제재금이냐? 장당 5000원 그런 게, 그래서 거리질서를 한편에서는 서초구를 명품 구 참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곳 이렇게 주창을 하시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재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치되는 행정행위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요.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의 차별 나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진익철 구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자마시자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퇴치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착방지시설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의 주체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수인까지도 같이 양벌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당 몇 만원 받고서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고발되어서 이렇게 벌칙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소문이 난다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몰래 가서 붙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일 많이 붙이는 게 제일모직 상도동점이더라고요. 서초구 반포·방배 쪽에 많이 붙여요. 그런 것 한 장에 적어도 10만원 정도씩 제재를 해 보십시오. 10장 붙이면 100만원을 해 봐요. 그것 붙이겠습니까? 안 붙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

최병홍위원

제재금이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재금의 상한선이라든가 이 규제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

최병홍위원

그것 어디에 법령화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저희들이 더 부과하고 싶어도 ······.

최병홍위원

제재금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장께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봇대라든가 일반 어떤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한 것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행위시에 적발했을 때는 그 행정조치가 가능한데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광고주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적발을 안 했을 때도 그 광고물 자체만으로도 그게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김학진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민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시 저희들은 바로 지금 현재 이 과태료나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인적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시에 적발되면 그 사람 인적사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자를 지금 현재는 그 사람 위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보 붙여 있다 하면 그 행위자는 지금 없으니까 그 벽보의 주체자가 누구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창고대방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마트에서 한다면 그 지점에 확인을 해서 그 인적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좋습니다. 그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되었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전에는 제가 그렇게 안 알았거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연락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대포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KT에 인적사항을 의뢰하면 이런 사항들은 거의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발은 했지만 ······.

김익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조치한 사례가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지금 그런 광고물이 진짜 눈살 찌푸릴만한 광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

김익태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계속해서 KT에 의뢰를 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면 부과를 해서 제 기억에 금년도에도 한 30 몇 건 이렇게 해서 몇 천 만원 부과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부과하면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되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거의 40% 내지 50%까지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 전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붙이거나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광고주가 아니라 알바거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익태위원

그 사람들도 그 행위 자체로도 또 행정조치가 가능한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어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처벌을 좀 안 했고, 아까 같이 주체자 시켰던 그 사람한테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돌리는 사람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같이 금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근절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몇 푼 주고 ······.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동이 가능한 차량이라든가 이런데 광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당역 주변에는 야간에 뭐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야간업소 ······.

김익태위원

예, 많습니다. 정말, 앞뒤뿐만 아니라 그 옆 창문에도 막 이렇게 명함만하게 크게 해서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멀리서 보면 아이구, 내 것 딱지 뗐구나, 이렇게 해서 보면 가까이 가 보면 딱지가 아니고 주차스티커가 아니고 이제 광고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대리운전부터 키스방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KT에다가 전화번호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대포폰, 이럴 경우에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금 처리를 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제가 사는 방배2동은 사당역하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야간에는 그 사당역 주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일반주택가에도 뭐 키스방이다, 뭐다, 막 너무 많이 광고물의 공해에 시달린다, 이래서 어떤 동사무소 무슨 위원회, 모 위원회에서 아주 의결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보면 그냥 주택가까지 전부 이상한 광고물 붙여서 그것 떼려면 짜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책임감 있게 그것도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청의 사법경찰 그런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될 수 있는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청소년 관련되는 어떤 그런 정서와 관련된 사항은 가급적 저희들이 여하튼 제재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익태위원

예, 없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님,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추가질의 ······.

이진규위원

그냥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법령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광고지가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령으로 제안을 해서 관계기관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 발견을 해서 거기서 곧바로 그 전화번호를 차단시키게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 제안을 해 봅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예, 답변 필요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보면 위쪽에 공원유지관리에서 불용액이 2억 7577만 6000원 나왔는데요, 그것 좀 설명을 첫째로 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불용사유 ······.

김병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김학진위원

의안검토보고 ······.

김병민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미집행 사유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실 aT센터 앞에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화훼클러스터 및 테마공원 사업을 지금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 315만원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보조금이 지금 영유아 어린 애들의 양육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실 그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 어린 애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되었고, 그리고 공익요원 보상금 해서 공익요원들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이 사고가 미발생되어서 좀 남았고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국내여비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인데 이게 작년에 대형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거의 이 상태로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좀 지적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그 방배4동 뒷벌공원에 가면 그 공원 옆에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의자에 보면 그 중간에 나무토막으로 해서 그 이상하게 높이가 한 7㎝ 되나요? 그렇게 길이로 해서 중간중간에 보호심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의자를 좀 이상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던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 의자에다가 노숙자들이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턱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사실 누워 있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것 하시는데 뒷벌공원뿐만 아니고 서초구 공원에 다 그것을 설치하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노숙자가 많은 데는 해 놓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그것 하실 때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토막을 내서 중간에 전부 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구청 직원들이 가서 인건비 안 들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시설 유지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 자체 인부로 저희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추가로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 뒷벌공원에도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 사람이 다 설치를 한 거라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분이 설치하는 것보다도요,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교체할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한 3~4명에 교체를 쭉 하고 다니는 그 인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별도로 그분들이 하셨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 설치한다고 노숙자들이 거기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누워보셨어요, 거기에?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실 그것 우리 공원 내에 특히 어린이공원 쪽이 그게 많은데요. 지금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크게 산 중간이나 이런 데는 노숙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좀 설치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 해 놓으면 잠자는 사람은 좀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제가 누워봤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자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 높이가 겨우 한 5~6㎝ 되나요? 중간에 나무토막 하나 있다고 해서 노숙자들이 거기서 잠 못 잘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시설들을 안 해 놓으면 오히려 자고 누워 있는 것을 합법화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중간중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 설치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한번 그 주민들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3명 정도는 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상하게 이런 나무토막 한 이 정도 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중간에 턱 해 놓으니까 두 사람밖에 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무슨 의자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것을 중간에 하나 떡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앉아 있어도 무슨 갑갑한 기분도 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불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노숙자들을 못 자게 한다, 지금 노숙자들도 지금 사회보호단체에서 재활프로그램 해서 굉장히 신문을 팔아서 이득을 챙긴다든가 해서 또 그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또 폐지 같은 것도 수집해서 그 노숙자도 인격이 있고 재활을 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못 자게 한다, 뭐 그런 효과도 없으면서 주민들 원성만 사는 그런 정책이 저는 참 서초구의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제 자신이 창피해요. 그것 어떻게 명품도시, 그다음 복지 1등 세계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의자를 저는 본 일도 없고요. 그것은 정말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주 낯간지러웠는데 그것 좀 시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 그 일반인들은 보통 노숙자가 술 취한 분들이 누워 있으면 사실 그 제재가 거의 안 됩니다. 사실 누워 있으면요. 그런데 뒷벌공원은 관리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워 있으면 좀 제재할 관리자가 있으니까 하여튼 뒷벌공원 그 의자에 중간 버팀목 대는 것은 여하튼 제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 시간 나시면 빨리 한번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얼마나 그 원성이 많은지. 이 나무토막 이것 하나 중간에 대어 놓은 것 때문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빨리 제거하시고요, 제가 볼 때 그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자들이 못 자는 것 아닙니다. 누워있는데 왜 못 잡니까? 다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뒷벌공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원 옆에 보면 복개로 해서 지금 그것이 족구장 앞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공원 조성 안 된 것이 한 150평가량 되나요, 밑에 단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저녁때면 족구를 하고 하니까 공이 날아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족구를 안 하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바로 우리 공원 바로 옆인데요, 일부가 공원이고 사실 복개된 하천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사실 해 보았습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배드민턴장을 한 두 면정도 만들어주고 그 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해줘라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한번 해보고 예산 확보 되면 배드민턴하고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지금 반포나 방배지역에 공원을 한 150평 조성하려고 그러면 땅 매입비부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미 복개가 된 그런 상태의 공원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거의 돈 얼마 안 들여도 충분히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돈을 아낀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 가 안 가고 좀 검토를 하셔서 밑에 하천복개가 어느 정도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그 옆에 하고 있대요, 그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에 큰 나무를 못 심더라도 옆에 구조를 봐서 옆으로는 큰 나무 심을 수 있는 데는 심고 복토를 하셔서 관상수 같은 것을 심어서 차광막도 설치를 하시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많은 방배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화 사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대리

김학진위원님,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일근위원께서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술의전당 앞 거리를 저도 가 보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가로등 밖에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은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주변 환경 지역특성을 무시한 어떤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71쪽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구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간판의 후진성은 누가 봐도 시각적 불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접구인 강남이나 동작을 봐도 간판이 어느 정도 정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민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디자인 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 조성된 사항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향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안종숙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디자인거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간판을 정비를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1업소당 한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어디냐 하면 서초동에 삼성타운 그 주변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변에서 어디냐 하면 교보타워 그 주변 그 다음에 서래로 프랑스대사관 있는데 서래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특화 거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포 디자인거리도 같이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 칠성, 삼성, 강남역 맞은 진흥아파트 상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16억을 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인접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판은 그동안 사실은 저희 관에서 개입하기보다는 각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색깔이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고 크고 작고 이렇게 형평성이 잘 안 맞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기 반포로 뿐만 아니라 아까 지금 하셨던데 가보시면 일률적으로 상당히 작으면서도 독특하게 색색깔이 겸비를 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작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작대로도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구거리 간판 개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및 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파악하기로는 한 3만 4000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간판이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는 신고 내지 허가 받은 것이 몇 % 되지 않고 전부 다 임의적으로 설치한 그런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관리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전수 어느 몇 번지 몇 건물에 어떤 간판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자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시는 것인지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조사는 그렇게 외주에 주었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나 인력이나 추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추진이라는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부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종숙위원, 김진용 과장, 이재홍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그 간판과 관련되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와있네요, 삼성타운 주변 명품 거리조성, 반포로, 서래마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삼성타운 주변에 명품거리하고 강남역 관련되어서 300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군데 하셨습니까? 이번에 ······.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황일근위원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타운 주변 뒤편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유동인구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자라고 해서 209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래로 글로벌타운빌리지 거리는 138개소를 했고요, 반포로 예술의 거리는 13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새롭게 하는 간판비를 아까 말씀드린 250만원씩 주어서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있는 데는 그런 데는 빠지고 자기 자체적으로 우리 계획에 맞춰서 똑같은 형태로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규정을 시달하나요? 건축 시에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새로운 예를 들면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미리 그런 것을 받아서 사전에 달기 전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예를 들면 상점이라든지 새로 다 할 때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다 새롭게 광고물 설치를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개설한다든지 업소가 바뀌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새로운 저희들이 규정에 맞도록 전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간판에 관련되어서 설치 이후에 관리도 하고 계시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전체 개중에서 허가나 신고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필증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특화거리를 해서 하는 것은 업소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통상 28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지원 자체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반포로 예술의 전당 거리 같은 경우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위원회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아, 업체에서 낸 제안이 이것이 좋다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가서 간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반포로 빼고 삼성하고 서래마을 쪽은 저희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지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각 업체 거기에 1개 업체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를 들면 삼성에도 1개 업체, 서래마을도 1개 업체, 1개 업체가 그 모든 것을 다 공사를 하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삼성타운도 2개업체, 강남대로는 4개업체, 서래로도 2개업체가 선정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지정 업체 외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 지정업체를 이용해야만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지정업체는 매년 바뀌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작대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보니까 서초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간판디자인 관련 되어서 운영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 디자인과 도시계획과의 디자인 이 업무가 합쳐져야 되지 않나요, 한 군데로 왜 나누어져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도 있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주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어떤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일정 규정을 지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일부 거기에 포함되는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회 성격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들은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지금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드리면 운영하는 사항이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는 건축관련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항들은 광고물관리법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도시계획과에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간판 관련되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간판에 대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하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물론 법은 틀리지만 보니까 심의위원회 관련되어서 예산이 나가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들한테 한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중복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자체에 있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 건축디자인은 건물 주로 도시의 건물을 하면서 건물의 배치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저기고요, 우리는 업소에 대한 간판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위원회는 사실상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계획을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물의 형상이나 모양보다는 건축물에 어느 부분에 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의 차원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아주 극히 일부적인 부분이고 건축물 전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배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사항들은 구체적인 광고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 순수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주로 보게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는 부분들이 다르고 시기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이재홍 과장, 김진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공원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잠원역 4번 출구에 보면 공원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로등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가로등이 나무에 숲에 가려가지고 제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농구대가 일부 있고 그 나머지 부지에는 나무를 군데군데 구청에서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크지만 그 옆에 보면 330동 한신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길이 한 4m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려면 한 300m 정도 길인데 밤이 되면 여자분들 도저히 어두워서 나무도 가리고 원래 등 숫자도 적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운동하기도 그쪽 사이드에는 어두워서 저녁 되면 여자분들이 많이 걷고 있거든요. 걷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이 걷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도 깜깜하고 그래서 거기를 길을 밝게 해 주시고 마음 놓고 애들이나 여자분들이 다닐 수 있게 가로등을 이쪽저쪽 2개 내지 3개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백윤남위원이 말씀하신 잠원역 4번 출구 가로수 주변이 가지에 걸려가지고 가로등이 좀 비치는 것이 덜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지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0동하고 공원 사이에 지금 추가 가로등 설치문제는 저희 공원녹지과 가로등 설치를 하는 과가 아니고요, 지금 가로등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추가 설치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꼭 토목과하고 상의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백윤남위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2009년도에 쓰인 예산 한 100억 가량 정도의 공원조성 중에 어린이공원에 쓰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지금 7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원녹지 확충사업해서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김병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유지관리비 35억 정도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목적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좋은 명칭을 써서 공원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도감어린이공원의 경우 24시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회사가 많은 특성이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 회사원들의 휴식처가 낮 시간에 되는 것은 현실이고요. 저녁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네 불량스러운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맥주 한 잔 하는 야간 주류장소가 되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목적성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병민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78개 중에서 실제적으로 상가나 주택가를 벗어나서 어린애들이 없는 지역이 한 1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감이라든지 싸리재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 상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소공원 개념으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린애들이 오면 좀 어린애들이 쉴 수 있는 놀이공간을 약간 해서 기능전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상가주변에 있는 것은 쉼터 개념으로 소공원 개념으로 그렇게 기능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능 전환에 대한 얘기는 반가운 얘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공원이 되든지 간에 저녁시간에 맥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시끄럽게 뭔가 공원에 대한 용도가 변경이 된다면 어떤 주민들도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나 공원을 좋게 조성해 놨기 때문이기도 하겠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주변에 만약에 농구장이 있다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뒷벌공원 축에도 농구장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동에 대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민원도 많이 넣고 여하튼 공원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동적인 공간 즉 말해서 어른들이 와서 고함지르거나 그런 운동시설은 가능하면 피하고 주택지역은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좀 다른 도로쪽으로 빼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순찰조를 반으로 만들어 가지고 2개조로 만들어서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보시면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한 13억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녹색교정조성이라고 해서 5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보행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들이 서초구에는 녹지축이 2개가 있습니다. 한강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거쳐가지고 지금 양재천을 따라 가지고 청계산으로 가는 녹지축하고요, 그리고 한강에서 출발해서 동작역에서 지금 반포천을 연결해서 서리풀공원으로 해서 그리고 우면산으로 연결하는 축 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에 연결하는 보행녹도입니다. 즉 말해서 청계산을 출발해서 우면산까지 오는 보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녹색보행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리고 녹색교정사업 이것은 우리 학교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일부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 언남중학교에 학교운동장을 자연잔디로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녹색교정조성에 시설비가 5억 72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주로 내용이 뭔가요? 이것이 시설비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언남중학교 운동장을 잔디로 바꾼 사항입니다.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고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휴게시설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언남중학교 잔디구장에만 투여된 금액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6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황일근위원

천연잔디구장 까는데 5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인조잔디는 얼마 드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는 비슷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천연잔디 깔아놓고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비는 저희 구하고 지금 학교하고 반반이 나누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초나 예초 그리고 평상시 관리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들이 해충구제라든지 그쪽에 갑자기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시설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천연잔디구장 그것 만들어놓고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잔디가 훼손된다고 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것 아시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운영관계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황일근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전부 다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황일근위원

관리비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나요? 시 예산인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관리비도 올해까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비를 요구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일부가 구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진한 부분과 추가질의 사항은 월요일 13일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분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예결특위에서 집행부쪽에 자료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월요일 날 총괄 회의 때까지 요구한 자료가 필히 저희들 손에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것으로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 않고 있는데 서울시 주관으로 중앙차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냐, 우리 구청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신반포로 같은 경우에 거기 굳이 중앙차로를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차로에 대해서 그 당시 시행할 적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중앙차로에 대해서 시행과정을 제가 압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른 구에 있었는데 중앙차로 할 적에 구에다가 시에서 중앙차로 계획을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다가 계획을 내려 보내면 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의견을 반대를 해도 결국은 중앙차로가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병홍위원

그러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저도 그때 조금 비판적인 관여를 했습니다. 제가 서초구청 도로교통과 쪽에 제가 제 이름으로 민원도 넣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하고 저하고도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했음에도 강행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었어요. 그때 우리 갑지역의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한테도 과연 이 신반포로쪽에 중앙차로가 효과적인 것이냐 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되는 것을 보고 행정권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좌절감을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강행되는 어떤 행정권의 어떤 실행력의 뒷받침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서초만 반대가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다른 구에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과 다른 구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반대하고 여론이 그랬었는데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반대하는 그것은 교통 흐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한 기술적인 검토 없이 우리 일반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시에서 중앙차로를 시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완벽하게 한 것이죠,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당시 시에서는. 그래서 강행했는데 결국은 버스중앙차로를 시행하고 나서 그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잠해졌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반포로는 중앙차로에 대한 교통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거기는 교통정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체의 문제점이 뭐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느냐 하면 택시가 거기 와서 정차를 하는데 정차해야 할 지점에 잘 서지 않고 차가 다니는 주 차로에 차를 세우고 해서 차가 막히거든요. 막히는 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공사를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이 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저도 사회생활 한 30년 하면서 어떤 정책효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론조사는 측정지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지금 하국장님께서 신반포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터미널 앞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신반포로에 살고 있거든요. 살면서 제가 이것이 중앙차로가 어떤 시외버스, 시외버스의 하나의 통과 도로로서의 기능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반포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저도 보아요. 그러나 반포지역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면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리 대를 위해서 시 전체의 교통 원활함을 위해서 서초구 우리 관내에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고 그러면 강하게 어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강하게 어필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대가도 기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금과옥조같이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성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적인 행정 처분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론이나 이런데 너무 치우친 행정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대도시 교통난의 주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또는 TS에 의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 그런 부분에, 그 중에서도 교통 수요를 감소시킨다든지 교통 용량을 증가시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승용차 이용률을 줄이고 대도시 대중 교통수단을 확대시키는 이것이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우선이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앞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차로제가 정책이 선정되고 또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좋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거기 28쪽에 보시면,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청계산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여기 관련된 자료 이것 바로 회의 중이라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지금 보니까 2010년 3월에도 무슨 검토자료 제출했고 2010년 5월에도 무슨 보완대책 제출을 했는데 이런 등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니까 200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에 이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매입은 그 당시에 협의 매입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의 협의나 토지 소유자는 가격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주려고 그러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소유주들의 먼저 그러한 어떤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그런 것 제대로 일부 소유주들은 동의를 안 한 모양인데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동의를 안 했으면 협의 매수를 할 수가 없지요.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입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왜 이렇게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겁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분들이 우리가 주차장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토지 가격을 얼마를 딱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주차장을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고 매수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이제 2006년에서 그때 매입을 2006년, 7년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을 결정하고 그리해가지고 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토목과에서 도로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업체 선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상 공사를 착수하려다 보니까 이 시행상 절차가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에다 협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부분을 거기 바로 옆에 내곡 보금자리주택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부지에 주차장이 한 400대 정도가 거기에 건립이 되니까 굳이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우리가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시행할 것을 다 통보를 했고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중단하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실망을 안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계획관리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면적 규모를 1000평방미터 이하로 줄이면 협의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평방미터 이하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 규모를 줄여서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그러면 왜 사전에 이런 것은 검토를 못 했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 당시에 아마 국토해양부에 관리계획 승인이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렇게 쉽게 그냥 예측가지고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자그마치 85억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나 타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여간 추진이 그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지금 1만 2000㎡에 달하는데 아까 1000㎡는 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면적만 할 수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 면적만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나머지 1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제 토지 이용객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길위원

뭘 무슨 용도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사용 계획을 우리가 검토를 결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안 했는데 점차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아까 1000㎡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 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강성길위원

이것 국장님 항상 제가 이 건 이외에도 다른 항상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지금 현재 기존에도 과거에 매입해 놓고 방치된 것이 한두 건 아닌 것 우리 국장님 알고 있으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왜 이렇게 처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것 말고도 여러 필지들을 매입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최소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할 것은 하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강성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매입하게 된 계기가 그 상가 몇몇 분들이 아마 당시에 구청장실에 방문해 가지고 민원을 건의해가지고 이것 매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의 그 상황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강성길위원

이것 몇 분의 상가 업주들 몇 분의 상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것 건의했다고 이렇게 말이야, 이것 하지도 못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큰돈을 주고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또 결국에는 또 방치하고 이것 앞으로요,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당시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제가 있었으면 아마 승인을 안 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라도 절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여기하고 관련 없지만 여기 국하고 관련 없지만 당장 최근에 또 매입해서 잘못 판단했던 것이 내곡동에 재활용 집하장 부지 같은 것, 인근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매입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면 협조해 줍니까? 다음부터는 꼭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강성길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보면 삼성타운주변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삼성으로부터 기부 받아가지고 진행한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일문일답 신청해도 될까요?

김학진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김병민위원

토목과장님, 이것 삼성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사업 맞습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현재 여기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삼성으로부터 기부 받은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2009년에 쓰였던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어떤 시설을 설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목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타운은 삼성에서 2008년도 그때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면서 삼성 측에서 삼성타운 주변의 거리를 좀 깨끗하게 정비해 달라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다가 19억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 일대 공사를 사랑길을 사랑5길까지 해가지고 정비하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금년까지 지장물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일부 조금만 남겨놓고 가로등 하고 이런 부분 좀 남겨놓고 그래서 현재 잔액이 2억 7000의 잔액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거기 해당 동장님이 좀 더 정비해야 된다 이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주변을 좀 더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뭉뚱그려진 대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정확하게 기획 단계에서 삼성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음이라든지 피해를 입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거리까지 같이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자 시행되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공사 설계도를 가지고 ······.

김병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삼성타운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트라팰리스 앞에 있는 구간이 초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 2009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청장님 취임 전까지 공사가 급하게 들어가서 2억 7000인가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트라팰리스 앞에 있는 구간이 빠진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트라팰리스 앞에 있는 공사가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트라팰리스 앞에 공간에 대해서 다시 가로등이 들어가게 되면 마무리 지은 도로를 다시 뜯어가지고 전선을 넣고 예산의 중복 사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굳이 처음 애당초 설계계획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꼭 그 구간을 제외한 채 진행되었던 연유가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 시행하면서 차가 뉴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뺐다가 그래서 또 공사가 마무리 될 단계에서 트라팰리스 쪽에서 야간 되면 너무 조명도가 떨어지고 어둡다 그래서 트라팰리스가 이의를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를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전기나 공사를 가로등 공사를 하더라도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기만 한 것이지 했다가 철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공사비 낭비는 아닙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트라팰리스 앞쪽으로 있던 공간을 빼고 나머지 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와있는 공사 단계에서 같이 파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 끝낸 상태에서 다시 또 뜯어내게 된다라면 주민들이 보았을 때 시끄러운 부분들도 더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초기 계획에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우성아파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트라팰리스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시행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추후 사업에 있어서는 초창기 계획을 확실하게 주민들 의견에 동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 ······.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국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2억 7000남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남은 것이죠? 구비가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기부금액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기부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6억 6000은 어디에 사용됐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비가 들어간 예산은 전에 한전지중화 있지 않습니까, 한전을 지중화 시키는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한전 지중화 얼마 쓰였어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5억 잡혀 있는데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직원들께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목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황일근위원

결산서 202페이지 보면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사당역에서부터 이수역까지 지금 공사를 갖다가 새로 ······.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지금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황일근위원

202쪽이에요. 결산서 202쪽이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지금 강남대로상에 강남역 민병철어학원에서 논현역까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은 보도정비하고 띠녹지 설치, 가로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시비가 6억 3000만원, 구비가 13억 7000만원 해서 시비, 구비 비율이 30대 70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아까 세 가지 뭐라고 하셨죠? 띠녹지 사업하고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가로수 개량, 보도정비입니다.

황일근위원

보도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정비 ······.

황일근위원

지금 강남역 그게 보도정비 됐나요? 강남역에서 논현역 사이에요? 민병철어학원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판석으로 보도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민병철어학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강남역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지금 강남역에서 남측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죠?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예,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강남 우리 르네상스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보도를 개선공사를 할 적에 구비하고 시비를 조합해서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시범노선을 하나씩 정해라, 이래서 구비에 70%, 시비 30%를 반영해서 이 사업비는 20억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공사구간은 강남역 민병철어학원에서 논현역까지입니다. 논현역까지인데 민병철어학원은 강남역에서 남측으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황일근위원

남측인가요, 북측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남측입니다.

황일근위원

남측이면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북측으로 있답니다. 제가 ······.

황일근위원

그럼 강남역에서 민병철어학원 사이에서는 지금 보도정비 안 하신 것이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한 것입니다. 논현역까지 ······.

황일근위원

아니오, 강남역에서 민병철어학원까지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쪽 도로상태 확인해 보셨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니까 지하철공사가 마무리할 적에 그때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럼 지하철공사를 한 이후에, 마친 후에 저희가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하철에다가 시키려고 그런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지하철공사에서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황일근위원

예.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청계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요.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주차관리과장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홍위원

관악산이든지 청계산이든지 그 산에 등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청계산의 위치라든가 관악산의 위치는 특정 해당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시민 전체로 봐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초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청계산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서초구청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국토해양부의 변경 승인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방안을 잘못된 것을 해소하지 못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 본청에다가 청계산을 어떤 주말에 등산 목적이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용하는 것이 어찌 서초구민들 만이냐? 이러한 명분을 대고 서울 본청에다가 거기에 주차장을 더 확대 건립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그 땅을 사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초구청 입장이 지금 뭐 조금 우리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본청이 우리 서초구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셔서 서울시 본청한테 이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시청에서도 결국은 그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한 이 법령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시에서 할 경우에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괜찮은데 시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최병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제가 1개 구청의 어떤 정책 추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그것 서울시 본청으로 이것을 미루는 것이 어떠냐? 안 그러면 미루는 것보다는 본청을 앞세워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 제 의도에 담긴 것은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이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만 해도 거의 한 대단히 많은 48명인가 그럴 거예요. 서울 시내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서울시가 앞장을 서서 청계산이 어찌 서초구청만의 청계산이냐? 서울시민 전체가 향유하는 그 편익을 향유하는 그런 산인데 이게 서울시 본청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국토해양부에 여러 어떤 국회의원님들의 엄호사격 속에 들어가면 국토해양부도 사람이 만들어서 그 정책부서로 정부의 한 기구로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을 못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설사 법에 제한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국회의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서울 본청이 앞장선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제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서초구청에서 작은 단위에서 끙끙 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더 실천력이 강한 데한테 협조를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극복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하재권 국장님 답변하시고 그 담당 주차관리과장께서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라는 것이 법규에 의해서 이 경우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재량사항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시행을 앞장서만 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주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순만 과장님 추가로 좀 말씀을 하십시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SH공사에서 400대를 지금 주차장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렇게 한 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얘기 안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사람들도 내용을 짐작을 하지는 못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 갔을 때 서울시청 담당 과 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여러 번 사정도 하고 또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파헤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파헤쳤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산을 까뭉개는 것은 너희들이 까뭉갰는데 쓰지도 못 하는 땅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너희가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마을버스노선이라도 거기를 좀 연장을 해서 양재역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을 확충을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해 주어야지 고속도로 넓힌다고 해서 고속도로 하는 사람은 내 땅인데 내놔라 해서 주차장 520개를 넘기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서초구청의 과장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여기 서초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의원님이나 찾아다니면서 잘못하면 로비하는 것 같이 비칠까봐 사실 제가 운신의 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부결됐다고 이렇게 될지라도 내년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다시 내가 최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제가 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은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SH공사에서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고 당장 SH공사에서 2014년도에 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4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조치라도 해 줘라, 이렇게 저도 여러 번 사정을 했는데 제가 한두 번 사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더 분발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이과장님하고 하국장님께 제가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땅 매입이 우리가 본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결과치로 남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하나의 어떤 견제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남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 청계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교통혼잡료 같은 것을 가산해서 더 과도하게 받는다든가 이러면 인근 구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에요. 차별하느냐? 그러면 거기가 우리가 바로 노리는 부분이 우리 서초구에서 청계산 등산을 향유하고자 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힘이 부족해서 잘 안 되었다. 어떻게 청계산이 서초구만의 산이냐? 서울시민 전체가 즐기는 이런 산이다. 그런데 교통혼잡은 왜 서초구청 혼자 뒤집어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을 교통혼잡료를 가산해서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잠정적인 조치들이 인근 구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고 서울 본청에도 그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상당히 이게 좀 능수능란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혼잡료 타 구의 것은 가산료를 물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 서초구가 참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하재권 국장, 이순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청계산 주차장 건 말이죠. 저로서도 생각할 때 그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게 사실 서초구민보다는 다른 구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호수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다 또 호텔을 지어야 된다, 왜 그렇게 구청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서초구청에 너무 그렇게 청계산의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그렇게 염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목과장님! 결산서 페이지 202페이지 보게 되면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2010년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죠? 이것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좀 알려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토목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집행부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석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교육·법조타운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대역에서 서울교대 사거리까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는 보도정비 49a고요, 집행내역은 440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일근위원

교대역 사거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대 어디죠? 교대 입구에서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지금 그 우면로상인데 도면으로 조금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예술의 전당에서 교대입구 삼거리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요. 여기 토목과에서도 교대법조타운이라니까 그 구간이 겹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하재권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하재권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도면으로 구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작년에 디자인거리 한 것이 있거든요, 그 공사 구간하고 우리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서울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보도 교체가 있고요. 지금 여기 교육법조타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도 개선이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같은 보도개선공사를 왜 도시계획과와 토목과로 나누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그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일의 효율을 따진다면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는 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 한 디자인 거리 조성은 건축과에서 서울시디자인본부인가 거기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

황일근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이 거기에서 서울시 건설국은 시도로과나 이런 데 건설국 채널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디자인국은 건축과 관련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디자인거리라 해서 도시디자인국에서 작년에 공사를 하나 하고 금년에는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

황일근위원

건축과에서 디자인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전문성하고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전문성이 틀리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틀립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거리를 공사했다 하더라도 결국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토목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지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바로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시비든 매칭사업이든 간에 공사를 진행할 때 그 부분에 한해서 토목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전문성쪽에서 훨씬 토목과가 노하우가 많고 전문성이 훨씬 앞선다고 봐야 됩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향후 이런 사업이 같이 병행될 때 그렇게 가지고 와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제도적으로 받침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전혀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사실은 건설국으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궁금한 내용 몇 개만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얘기해도 좋을까요?

김학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여기 보면 하수도 개량공사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개량공사에 대한 사업들이 2009년도에 총 몇 건이 시행되었고 이것으로서 선정한 업체가 몇 군데 업체에서 진행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하수도 개량공사는 매 건마다 입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는 매 건마다 거의 다릅니다.

김병민위원

매 건마다 다 입찰해서 업자를 준다는 말씀이고요, 그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시설사업이 많거든요, 이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매 건마다 전부 다 입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시설사업에 대한 것 입찰내역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입찰방법을 거치게 되나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지요.

김병민위원

입찰위원이 누구누구가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입찰 위원이요. 입찰을 하게 되면 ······.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위원이요? 입찰은 저희들이 사업이 얼마 예산 무슨 구간을 정해서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서초구 예산은 거의 다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합니다.

김병민위원

전부 조달청에서 입찰이 진행된다는 말씀이고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재난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때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특별회계에 대한 것 그때 여쭤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조금 언급을 하자치면 우리가 주차관리특별회계가 꽤나 돈이 많이 있지요, 그때도 잉여금도 많이 남고 예비비도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일단 언급을 하면 예산현액이 세입현액이 56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926억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수납액이 551억이에요, 그중에 징수율이 59.5%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특별회계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을 많이 일으키고 물론 징수율이 절반 정도 되는데 한 구민으로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타구와의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한 것이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의 영등포동 여의도 안쪽을 좀 여의도동 안 쪽에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부과하는 시간대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노상주차장의 경우 우리 서초구에 제가 예를 들면 방배동 복개도로에서 토요일날 밤 10시에 주차료를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경험에 비추어서 봤는데 강남구와 중구와 영등포구는 평일날 19시 그러니까 7시까지 보통 징수를 합니다. 전부 보통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방배 복개도로가 평일 포함 토요일까지 합해서 23시까지 밤 11시까지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무척 불편하게 삽니다. 옆에 강남구나 그런 데에 비교해서도 그러고 나머지 부분도 노상주차장 10군데를 조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법원입구 도로 예를 들면 거기도 21시까지 그러니까 강남구에 비해서 2시간은 더 길게 잡아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23시까지 징수하는 이런 구에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11시까지 징수하는 우리 서초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밤 11시까지 돈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아마 장단점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앞이라든지 아니면 사당천 복개도로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서초구민이 사용하기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저녁에 술집이라든지 식당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사당천 복개도로 같은 데는 영등포나 강남에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주자우선주차 면적이 있어서 전체 면적의 한 반절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을 반절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당천 복개도로나 법원길 같은데 보시면 파스텔이라든지 법원의 변호사들이 집중된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11시까지 하는 이유가 타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해놓고 가게 되면 그 이튿날 차를 바로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까지 첫 번째는 세수증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밤늦게 차를 놓고 갔을 때 가지 않으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서초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가급적 배정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제가 비교 분석해 달라는데 데가 중구와 영등포구의 여의동을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니까 여의도를 잘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아파트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무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녁에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지요,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구가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를 해봄이 좋겠고 우리가 서초구에서도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이든 아니면 서울시민 아니라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도 좀 삶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예,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왜 우리 서초구만 밤 11시까지 토요일날도 11시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구 같은데 영등포 안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요, 거기 주민이 11시에 없어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중구 같은 경우는 낮에 붐비지만 저녁에는 상당히 차가 많이 빠지는 지역이고 약간씩의 지역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은 많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죄송하지만 최병홍위원님이 청계산주차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청계산 오는 사람들이 서초구민 아닌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저 북한산도 등산을 가거든요, 북한산 문제는 저쪽에 서대문구나 그쪽에서 은평구에서 할 일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 관할에 있는 데를 풀어주면 어떨까? 서로 자기 지역에 있는 부분을 우리 전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구민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라도 왔을 때 편의를 갖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낮에는 사무적으로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 일만 딱 보고 빨리 움직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주차료를 많이 징수하고 빨리 빨리 움직이게 만들죠, 저녁은 아닐 것 같고요, 주말은 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여쭤 봤으니까 반영을 주시면 좋겠어요?

순만

이순만주차관리과장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구청 단위로 행정을 주로 하다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되어서 서초구민만 주민인 것 같이 제가 어떨 때는 환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바로 시정 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질의를 재난치수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며칠 전 갑자기 불어 닥친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서초구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총 건수가 285건에 82억 5550만원 정도 지금 추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윤남위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동별로는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과별로 다 수합을 받아서 직접 분류해서 신청하고······.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이것을 천지지변이다 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우리가 풍수해 아니면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는 MDMS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아니면 각 부서에서 피해액이 얼마다 이러면 얼마를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것을 넣으면 중앙재해대책본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서울시재해대책본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대상이 된다 아니다 그것이 판단이 됩니다.

백윤남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태풍 재해로 말입니다. 피해를 입으면 각과에서 재난치수과로 일단 다 취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거기에 따른 재해보상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난치수과에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달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백윤남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백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백윤남위원

그래서 일부 피해 입으신 분들은 아마 동사무소에 접수를 했을 것입니다. 몇 분 입은 분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적극 하는데요, 그것이 다시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직접 행동하는데 지장되는 그 부분은 재난이라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구든지 나무 지금 피해액 이것이 아까 제가 금액을 80 몇 억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식재비하고 다 포함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 또는 지원해주는 금액은 임야입니다. 10억 채 될까 말까 ······.

김학진위원장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해는 어떻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는 재해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억 쓸 수 있다면서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본청에서 시청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아까 MDMS 해서 National 국가재난 보고는 입력하면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시청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치수면 하천관리과 또는 어디 다른 공원녹지과면 본청 조경과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서 검토를 하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총괄 수합을 해서 하천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이 해당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지난 1월 4일자로 발령 났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제법 오래 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285건 재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재해보상에 대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각과에서 재난치수과에서 다 취합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오면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의 재난치수과에서도 구청의 재원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재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MDMS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동마다 재해를 당하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바짝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는 우리 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되는 한 전체적인 지원을 지급 해주는 방향으로 ······.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무슨 일일이 청장님이 꼭 지시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밑에 팀장님들이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하면 결재가 나는 것이지요. 꼭 청장님이 지시하면 되는 것이고 지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곤파스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건수는 주로 피해가 바람에 의한 가로수 전도입니다. 가로수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부분은 수합해서 그것을 수합한 것하고 우리 재난치수과에서 양재천에 나무가 넘어간 것, 양재천 안에 호안이 붕괴되고 무너진 것 이런 것이 주로고 그다음에 건축과 사설 담장, 토목과에 도로가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은 주로 해당 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않고 해당 과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난치수과의 피해액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하는 피해액 16억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이것은 행정전산망 피해보상과 관련된 피해복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복구비를 가로수를 베어 없애려면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하려면 돈이 갑자기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예산이나 국비를 우리가 배정 받으려고 16억 5000만원을 입력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재난치수과 예산이 2억 2000만원을 입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배정이 되면 먼저 우리가 복구를 하고 뒤에 정산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백윤남위원님, 답변하신 치수과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띠녹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띠녹지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도로폭이 넓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넓은 데를 가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 조경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좀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게 꽃 피고 하는 그것을 띠녹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하여간 줄 형태로 심어놓은 것을 띠녹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서초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 앞에도 마찬가지죠, 인조잔디 그것 누가 어떻게 깔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띠녹지를 조성을 했으면 했지 인조잔디를 띠녹지 대신에 깔아놓은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제가 사실상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심어놓고 관리하고 이런 것이 불편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집행한 사람이 그분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새로 개선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참 창피한 일입니다. 녹색, 녹색한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띠녹지 대신에 깔아가지고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환경친화면 환경친화로 해야 되는데 환경친화에 반하는 ······.

황일근위원

그것도 굉장히 눈 오면 미끄럽고 그런 것은 아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개선 좀 해 주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께 제가 최병홍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의견 차원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많은 국을 상대로 제가 이번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빈발하게 느끼는 부분이 전임자들이 했다, 전임자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국이나 기획경영국이라든가 행정지원국이나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흔히 나오는데 제가 타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혼난 경우를 하나 예시를 하면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삼성하고 딜(deal)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을 7년간 담당을 했었어요. 딜(deal)을 하다가 삼성측 제 카운터파트너하고 사이에 딜(deal)의 조건이 안 맞아서 딜(deal)이 깨졌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카운터파트너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어요. 잘 새겨들으십시오. 전 국에서 보편적으로 하는데 제 얄팍한 생각으로 지난번에 어떤 한 대여섯 가지 조건이 삼성측에서 세 가지 정도 조건을 받겠다, 두 가지는 저 보고 양보를 해라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받고 두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롭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딜(deal)을 깼어요. 그러고 삼성 카운터파트너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제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새로운 카운터파트너하고 지난번에 내가 양보 받은 세 개는 당연히 내 몫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양보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양보를 하는 쪽으로 여러 측면에서 유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새로 온 카운터파트너가 참으로 영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측면에서 어째서 새로운 카운터파트너가 이렇게 영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삼성측에 근무하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밖에 안 된 여직원한테 들은 얘기가 전임자들이 딜(deal)을 하면서 깨진 그 전후 과정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가 전임자가 최 아무개하고 딜(deal)을 하다가 딜(deal)이 왜 깨졌는가를 원인과 과정, 결과를 전부 메모를 해서 후임자한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삼성조직이 우리 국가에게 무섭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의회에서 제가 9월에 들어와서 전 국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까지 거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흔해 빠진 얘기가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래서 서초구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든 국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국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업무의 연관성, 연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기록으로 다 인계인수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권의 일하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띠녹지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반드시 그 당시에 견해가 어떤 것이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원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성격에 대해서 일원화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은행조직과 구청의 공무원조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대답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기록을 서로 남겨서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결산서에 안전문화운동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전개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중에서 37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이 쓰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쓴 것인지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 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사무관리비로 많이 쓰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전개해서 3600만원을 어디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 안전점검의날 안전복지 서비스 등 이런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재난취약 시설점검 또는 수당 그리고 풍수해보험, 사업비 이런 데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안전복지서비스에 쓰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세대수는 1천 몇 백 세대 되는데 전기 또는 가스든지 그것을 갖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시켜줍니다, 무료로 이 비용은.

안종숙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지출이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김학진위원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대상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 불용액이 그만큼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문화운동전개라는 이 사업명칭이랑 어떤 매치가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내용이 쓰인 것인데 사무관리비에 있는 항목이 누구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조로 쓰인 3600만원의 금액이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점검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항목이 맞는 것인지 두 가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사무관리비가 3664만 6000원 안전점검의날 또는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면 우리 구 관내에 수급자가 한 1500세대 됩니다. 그에 따른 전기 제일 기초생활질서에 해당되는 전기, 가스 같은 이런 점검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직접 한 3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줍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것이 사무관리비라는 명목안에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신가요? 그것 하나랑 두 번째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준 것인데 그것이 안전문화운동전개라는 명칭이랑 관계가 된 것인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명칭은 그것이 각 구 또는 위에서 명칭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께서는 좀 더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총괄 질의 때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인데요, 우리 의안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형 자전거이용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7억 7600여만원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은 5억 4700여만원 집행하고 약 2억 30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예산 5억 4700만원을 잡았다가 미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은 원래 인재개발원 옆에 정토길이 있습니다. 정토길이 원래 저희들이 구도로가 되어서 자전거도로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9년 5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저희들 워낙 큰 공사이고 하다 보니까 구비로 하기가 좀 그래서 당초 구비 한 2억 정도 하고 시비로 해서 2억 8000만원 보조 받아서 같이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을 올해 해 가지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보니까 이 사업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미리서부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당초에 할 때 서울시에서도 국가정책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하는 쪽이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배정요청하면 될 것으로 봤는데 ······.

강성길위원

아까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이나 예측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잘못되었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구비로 할 경우가 있고 시 예산만을 가지고 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 하고 시에서 시 예산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구 예산 얼마를 편성해라 이럴 경우가 세 가지 예산편성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전거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시에서 또 다른 구간에 서로 경합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 가져가 버리고 예산은 모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예산이 확정적일 때만 하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 예산배정이 확실하게 주겠다 이렇게 선행하지 않거든요.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서 동시에 시 예산도 편성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 예산 배정은. 그래서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편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실수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성길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물론 있겠지요. 물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주차장 매입같이 그렇게 물론 잘못 집행한 것 보다는 이렇게 좀 하려고 했다가 불용시킨 점은 더 그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해놓게 되면 타부서나 우리 건설교통국 또는 우리 교통운수과의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꼭 이것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되겠지라는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진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신중히 검토한 후에 가능성 있는 사업에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님 결산서 하고 관계없는 것 간단한 질의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뒷벌공원 앞에 마을버스 운행 관계인데요. 거기에서 방배역으로 가는 버스는 있는데 똑같이 오는 버스가 없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옛날부터 느끼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모르시면 추후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교통운수과장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파악이 덜 되었는데요.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목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 정비공사라고 있는데 어떤 공사인가요?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하고 가로등 노후선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주가 5693본이었고 가로등 9819개 그 다음에 노후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노후선로 말고 시설물 정비공사라는 것이 가로등 교체 공사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가로등 교체인가요, 개량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이것이 지금 개량인데요, 이것이 지금 연간단가 계약으로 지금 체결되어 있고 지금 누전되고 있는 이런 것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가로등 교체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199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있습니다. 7억 840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 이것 가로등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한다는 말은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개량공사는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이상은 단위사업입니다.

황일근위원

작년에 끝난 사업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 가로등 교체된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인가요? 지금 남부순환로에 있는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그런 가로등 아니지요? 지금 강남대로 있는데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일반 철재 가로등주입니다. 지금 남부순환로에 예술의전당 있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로에 있는 그 가로등하고 그것은 어떻게 그런 가로등이 설치되게 되었나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지금 남부순환로하고 반포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빛의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황일근위원

빛의거리라면 그러면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서울시에서 ······.

황일근위원

강남역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강남역에는 ······.

황일근위원

강남대로 쪽에도 똑같은 가로등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똑같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도 빛의 사업에 의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사업에 빛의거리 조성사업을 접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르네상스 아까 민병철 어학원 이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 가로등은 전체 다 깔려있지요, 강남역까지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깔려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예산은 다 그쪽에서 나온 것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그것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 30%, 구비 70%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구 예산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까? 작년도 10월로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작년 10월 달에 남부순환로는 되었고 반포로는 지금 건축과에서 11달에 ······.

황일근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것 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디자인 서울거리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교체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로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들어가 있고 서울 디자인거리도 마찬가지로 설계용역 중복인데 이것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한곳에서 추진된 것인가요?

김학진위원장

이석재 토목과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특히나 건설교통국 사안의 과장님들 지금 업무 숙지상태가 상당히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실 때 충분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아주 확실하게 명쾌하게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면 이것 뭐 질의 하나마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도 아까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했던 것 해서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 주민들 구정을 논하는 이런 자리에 티를 입고 그냥 위에 셔츠를 안 입고 타이도 안 매시고 이런 복장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총괄 시간 때는 다들 오실 때는 넥타이를 다 매시고 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 하세요.

황일근위원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 가로등하고 지금 빛의도시 거기에 쓰이는 가로등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그리고 유지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석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로등은 공사비가 한 100만원 들어가고 있고 아까 빛의조성 거리에 쓰이는 특수 가로등은 한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똑같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6배 비싸다는 말씀입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런 가로등을 다른 쪽에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600만 원짜리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지금 반포로 밑에 있는 지금 일부 하다가 만 구간이 있습니다. 반포에서 지금 디자인 거리 2차분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건축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토목과는 더 이상 없고요. 만약에 추후 그런 계기가 된다라면 그런 가로등으로 혹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일반 가장 광로 같은 큰 대로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600만원짜리 말씀하신 것인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것이 럭스가 더 높은가요, 어떤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그것이 지금 가로등 저거는 똑같고요. 띠가로등 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80와트가 들어갑니다. 한 등에요.

황일근위원

기둥에 길게 띠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예. 그것이 80m입니다. 80m인데 80와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이 운전자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아무래도 그 지역에 특수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실질적으로는 일반 가로등하고 그 가로등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는데 있어서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경관 측에서는 ······.

황일근위원

디자인측 빼고요. 디자인이라는 그런 ······.

석재

이석재토목과장

운전자 측면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그 구간을 운전을 안 해 보았고요. 계속 걸어는 보았습니다, 저녁때.

황일근위원

예쁘기는 한데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것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 낭비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가로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아끼는 것하고 효율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그리고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아까 답변 못 들은 것 준비되셨나요?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그것 마저 듣고 ······.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삼성타운 지중화 구 예산이 전액 한전지중화 사업에 다 쓰였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 예산 7억이 전액 한전에 납부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저희가 구비를 한전에 납부를, 그것이 처음에는 5억이었다가 추경에서 7억으로 편성이 된 것인가요? 처음 사업 계획할 때는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7억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추경때 7억으로 편성된 것이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추경에서 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처음에 5억으로 편성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계획에서 5억으로 잡았던 것은?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5억으로는 편성 안하고 7억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처음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 5억으로 사업보고를 하셨을 때는 그 5억 추산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당초 한전 이설비가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을 때는 한전에서 10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10억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이 5억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한전을 지중화 할 적에는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구비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5억을 편성했는데 한전에서 그러면 5억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부담을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다시 예산을 다시 재산정해 가지고 전체 지중화를 하기는 하되 우리 구에서 7억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저희 전액 부담인가요, 한전하고는 반반이 아니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반반씩 하는 것인데 ······.

김학진위원장

나중에 한전에서 돈을 돌려받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3억 5000을 한전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돌려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3억 5000이요.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황일근위원,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질의가 있으므로 금일 질의 중 미진한 부분과 추가 질의 사항은 우리 총괄 때 해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너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규모라든가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병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사이 성형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쓸데없이 미용 측면의 진료행위의 과잉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병·의원이나 이런 데에 그다음에 한방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좋다, 뭐 어떤 이런 측면에 했을 때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 같은 것을 하시나요?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혹시 미용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진료에서도 과잉적인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질병에 상관없는 그런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최병홍위원

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의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의료기관에 대해 저희가 요새는 신고처리를 하고 또 의료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내용인데 의료기관이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의원, 한의원, 그다음에 치과, 뭐 일반병원들을 다 합해서 저희가 한 1000여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의무계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그 10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다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실은 역부족이라서 대부분 저희가 하는 지도점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점검에 일단 가장 많은 비중을 둡니다. 자율점검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될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하게 해서 저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작년 같은 경우 낙태나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하고 또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과잉진료가 또 주로 문제가 되고 진정이 되어 있는 병원들을 또 중심으로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테마별 점검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하기보다는 약물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부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형외과에 대해서 문제 있는 병원에 지도점검을 해서 각 부분별로, 시기별로 테마점검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잉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전체 병원을 스크리닝을 하고 또 전체 병원에 그런 의료행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의료행위를 체크하고 그런 정도의 행정력은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주변에서 의료분쟁으로 해서 진료기관하고 소비자하고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것을 제가 이웃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해서 분쟁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 피해를 보상 받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하고가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면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는 게 이 사회 구조적인 것인데 이랬을 때 그 소비자들의 취약한 그 어떤 전문성 취약에서 오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하는 그 계몽, 홍보 이런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는 진료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도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을 내면 처방전에 리스트 업 되어 있는 그런 약품만 판매를 하지 않고 이것을 첨가해서 복용을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면서 과잉판매 행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 약국이라든지 약국이야 뭐 소비자하고 힘의 밸런스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도 진료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하고의 관계니까 보건소가 우리 관내 구민들의 그 어떤 비전문가로서 겪는 그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보건의료지원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의료지원과의 대부분 그 민원이 만약에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과잉으로 잘못 받아서 이가 더 망가졌다든지 또 뭐 성형수술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본인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치료비와 플러스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신체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 보상의 금액을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데 대부분 그 민원인들은 이제 보상을 좀 받게 해 달라는 얘기를 제일 저희 보건소에 좀 그런 것을 중재해 달라는 게 실은 가장 큰 목적 중에 가장 마지막 목적은 그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의료법상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측면에서 과잉으로 뭐 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목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그것들을 의료법으로 적용을 해서 그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제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사소송을 해야만 어떤 그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해결할 일이지 저희 보건소가 그런 민사적인 문제 특히 보상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돈 액수를 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하는 일은 의료기관하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합의를 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납득할 수 있도록 그쪽에 설명을 하고 가장 잘 해결이 되는 것을 저희는 가장 보건소에서는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최병홍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억울하게 그 의료적인 피해, 의료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료기관과 해당 당사자 민원과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용하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하고요, 끝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실제 겪은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충치가 있어서 어디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그런 철저한 계획도 없이 동네 치과에를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갔었어요. 가서 일단 한번 보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갔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하더니 깎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왜 깎였느냐? 그리고 그 동네 치과에 그렇게 쉽게 내맡겨서 되느냐, 해서 제가 고집을 해서 서울치대 치과병원을 갔더니 그 서울치대 치과의사가 왜 이렇게 이빨을 깎았느냐? 누가 이렇게 깎았느냐 하고 대단히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인즉슨 서울치대 교수님의 얘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빨은 설사 충치가 먹었다 하더라도 이빨을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왜 자라나는 아이의 이빨을 이렇게 깎아놨느냐 하고 대단히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상식의 부족을 한탄하고 제가 말았었는데 즉, 제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럴 때 제가 아, 옆에서 누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계몽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죠?

최병홍위원

한번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김학진위원장

그것 간단하게 누가 소장님! 질의에 ······.

최병홍위원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겪을 것이에요, 그렇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의사들이 같은 의학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치료 방법은 수십 가지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치과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물론 가장 공신력있다라고 그것은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게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는 그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가장 그런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현재 보건소에 지금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보건소에 이제 1차진료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치과에도 치과 선생님이 계시고 한방은 또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치료를 저희가 전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이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의견이 필요하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예,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결산서나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목도 굉장히 많은데 추후 질의는 이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의제 외 질의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가급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워낙 이 활동들을 잘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그 불용률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사료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위탁에 관한 부분인데요, 결산서 232페이지에 보면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2000만원, 233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800만원, 234페이지에 금연클리닉으로 민간위탁금이 1억 1000만원이 각각 쓰여 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 어떤 업체에 위탁이 되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장님?

김학진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

최병홍위원

232페이지에 보면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대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은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이제 보건소까지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렇게 기동력이 떨어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잘 오시지를 못 해서 접종률이 뭐 한 30%, 4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접종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동네의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은 일반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쭉 저희가 이제 금연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건강 증진에서 보면 그 민간위탁 중에 저희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헬스맥스라는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지금 금연상담사들이 간호사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 인력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직접 간호사를 뽑아서 하려고 하면 일용직으로 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하면 10개월밖에 저희가 연속 고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헬스맥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는 업체인데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인력들을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것으로 위탁사업을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운영 위탁하는 것이 저희가 뭐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센터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이 세 군데가 또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같은 경우와 정신보건센터는 관내 서울성모병원의 정신과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콜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까리따스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까리따스복지관 안에 지금 그 알콜상담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연구용역비 800만원은 어디에 쓰신 금액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 800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체랑 연구용역이 된 것인지?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800만원은 저희가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청소년의 음주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침식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행태를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기관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효지 교수하고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을 했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는 그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진행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헬스맥스라는 업체가 1억 1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업체 선정 과정이 위탁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과 그 뒤에 얘기하셨던 그 800만원짜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는 한데요, 그런 용역 선정 과정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건강증진 사업에 헬스맥스에 위탁운영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8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수님하고 쭉 사업 연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결국 돈을 쓰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금연 클리닉 사업하고요, 그리고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한 2억 정도와 1억 3000 정도 돈이 쓰였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숫자된 효과가 있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과 알콜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내용을 일일이 사업 계획부터 결과까지 쭉 검토를 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같은 것은 전국이라든지 서울시와 비교해서 효과가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리따스 알콜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것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고 저희 구민하고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알콜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라고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만 우리 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숫자 된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도 될는지요?

황일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하시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38쪽 결산서 보게 되면 에이즈감염인 관리가 있는데 관내에 에이즈 감염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2009년 현재 60명이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 사회적 보장수혜금이 에이즈감염자들한테 나가는 금액인가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5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160만원 기타 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의 금액은 적지만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해주시고 또 미집행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일반보상금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일반보상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백윤남위원

일반보상금 100만원하고요, 16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1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두 가지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은 실은 저희가 응급처지 교육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응급 처치에 대해서 행사를 크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동민들이라든지 학교별로 응급처치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한 번 해서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가 10월쯤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참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를 다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행사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16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백윤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였고요,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335쪽을 보면서 그냥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기금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서 335쪽에 보면 우리 보건위생과에 대한 내용이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질문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찾아보셨지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거법규가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200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해연도 조성의 계가 29억원으로 잡혀 있고 당해 연도에 15억원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당해연도 말 현재가 14억원으로 지금 정기예금으로 10억이 들어가 있지요, 15억원이 우리가 올해 쓰여졌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다음 2009년에 쓰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355쪽으로 넘어가서 펼쳐 볼까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 그 중에서 쓰인 것이 지출액이 15억원이 식품진흥기금 운용해서 355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주로 쓰인 금액 356쪽에 음식 중간에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융자로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지출이 11억원 정도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15억 중에 상당 부분은 대부분 아, 음식점 개선자금으로 융자금 정도만 나가고 있구나 이 기금이 그래서 그런 것 말고도 이 사업계획이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기금이 사용 될때 또 다른 데도 많이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융자금 음식점들한테 주어지는 융자금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았는지 아니면 앞에 어떻게 이 기금 운용을 잘 개발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얘기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생길 때 어떤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 당할래 쉽게 말하면 니가 그에 대한 사항을 해서 과징금을 낼거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부과드린 금액입니다. 우리가 벌어드린 돈은 40%는 시로 갑니다. 60%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품진흥기금 제도가 있는데 지금 쭉 지적하신 내용은 다 우리가 현재 기금이 2009년도에 한 14억 정도 남아있고 한데 사실 이 문제의 요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위원님 질의는 이것을 어떤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데 접객업소의 융자에만 많이 할애했다 그것이 키포인트인데 실제로 금리가 쌉니다. 금리가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융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금년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음식문화개선 쪽으로 방향을 많이 금년부터 선회를 해서 융자를 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융자도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은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기는 까다로운데 실제 수혜자 쪽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융자 같은 것은 시에 40%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활용하고 우리 자체 자금은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문화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찾아보고 연구할 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이 기금이 쓰여진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은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겠구나 제가 얼마 쓰여졌는지 금액이랑 여기 안 적어 놓았어요, 아, 그런데 많이 쓰여지면 참 좋겠다 단지 음식점에 그런데 융자금 외에도 그런 차원에서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열악한 부분에 가서 많이 우리 어린이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서초구 전체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이 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야간진료센터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2400만원 정도 쓰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주로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사업세를 보면 지금 야간진료 의사가 27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간하고요, 토요일에 4시간해서 1주일에 19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한달로 따지면 한 76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되는데 80시간에 2400만원 정도면 1시간에 한 32만원 되거든요, 시간당 인건비가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선생님들한테 1시간당 30만원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의사선생님은 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 의사들은 저희 서초구 의사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사를 하시고요, 토요일은 보건소에 있는 전문 계약직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기타보상금 2100만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인건비 부분이 의사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부 인력들이 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보건소 전체 인원이 몇 분 계신가요? 보건소 전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 전체 직원의 정원이 110명입니다.

황일근위원

110명이요, 작년도 2009년도 보건소 전체 예산액이 130억 정도 쓰셨는데 모자라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55억 정도 쓰였고 나머지가 사업비로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쓰이는 예산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다양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에서 구민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다들 작아요, 굉장히 작거든요, 이것 2011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소득 주민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같은 경우 4억 정도인데 불용액이 제로예요, 제로라는 말은 다 쓰고 모자란다는 말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물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은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점점 그 대상이라든지 질환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예고를 해서 계속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황일근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시라든지 국가의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달라는 계속 의견을 주고 지금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또 한 가지 야간진료센터를 타구의 운영상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야간진료센터는 서초구에서 시작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영등포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의사를 채용해서 직접 구에서 직원으로서 채용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는 물론 5만원의 봉사료를 주지만 지역 사회에 있는 의사들이 다양한 부분의 내과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재활의약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오셔서 하고 있어서 야간진료를 저희하고 영등포구가 하고 있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위원

아기를 가진 부모들의 상당수 욕구 중의 하나가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으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야간진료센터에 지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안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아파서 오셨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 소아과 아이라고 지금 오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안 봐주시지는 않고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소아과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야간에 진료를 매일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소아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야간진료하면서 문의가 오면 저희가 연계해서 소아과를 안내는 해 드리고 꼭 소아과로 가시려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건소에 오셔도 의사선생님들이 그 소아에 대한 처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야간 진료를 좀 연장해서 24시간 그런 계획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4시간 소아과를 운영한다든지 지정을 해서 보조비를 준다든지 왜냐 하면 부모들이 항상 애 키워 보셔서 알겠지만 애기들이 새벽에 아프잖아요, 그때는 항상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은 굉장히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의료기관 하나를 지정해서 24시간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제에 대한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는데요, 그것도 일종에 저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의료기관이 생각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충분한 소아과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4시간 진료라는 것이 병원이 아닌 그냥 민간기관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종합병원처럼 아예 대규모 응급센터는 실은 부모님들이 가시기에 아이는 굉장히 힘든데도 진료를 제대로 못 받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의료기관 중에 소아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종합병원 의사들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놀라워서 되물어봤어요. 되물어봤더니 강남구하고 서초구가 성형이나 미용 성격의 진료의료기관은 많은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이런 부분의 진료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흔히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이러한 진료기관은 별로 없고 적고, 적다는 것보다는 있기는 있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이런 진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형외과라든가 미용성격이라든가 어떤 건강에 관련된 의료기관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진료기관의 어떤 편재랄까 구성은 실상이 어떻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에 의료기관 숫자는 물론 저희가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특히나 제가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강남·서초를 그분이 어떻게 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은 조금 그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의 한 80%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는 실은 강남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주변에 조금 성형외과하고 피부과가 조금 몰려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은 실은 내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이비인후과 지금 얘기하신 일반적인 과목의 편중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딱 강남역사거리에만 편중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가 안 그래도 서초하고 강남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강남하고 서초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한 가지 서초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합병원 한 군데를 제외한 일반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가야병원이라든지 새힘오산당병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폐업을 했습니다. 올해 일자로 다 폐업을 해서 만약에 저희 구민들이 아주 심각하고 중한 병은 서울성모병원에 가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간단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야병원이라든지 새힘오산당병원 같은 일반병원들이 폐업을 함으로써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각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과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남같이 미용이라든지 성형 그런 쪽만 편중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반포에서 내과하고 정형외과 병원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성모병원을 빼고 나면 내과병원하고 정형외과, 일반외과 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반포지역에.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반포지역에 제가 지금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반포지역에 김화내과라든지 여러 내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형외과도 반포4동쪽에 보면 황규천정형외과라든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외과가 또 있고 제가 일단 생각나는 병원들이 ······.

최병홍위원

고속버스터미널부터 동작역 있는 데 거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동작역까지 ······.

최병홍위원

그 사이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안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다치면 외과에 가는데 외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팔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하는데 신경외과는 한 군데 있는데 정형외과는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초구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실제 생체리듬에 맞는 진료기관이 골고루 편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은 의회사무국을 마치고 나서 총괄 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학진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최병홍 황일근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