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안만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8월27일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9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월2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 및 사업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변경운용계획안 14쪽부터 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합관리하면 주 재원이 어느 쪽으로 들어 갑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기금은 당초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굳이 통합기금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 기금 상태로 있는 것보다 통합기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느 쪽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야 기금에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감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전무하고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예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 회계로 전도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운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용하나 그 내용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수가 불투명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융자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이게 법적으로 특별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서 거기서 일반재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이 기금이 통합관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운용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쓰려면은 일반회계에 어느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체 복지예산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도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나 이런 필수경비 같은 것은 일반재원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자금사정이 좋아서 기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만, 타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기금을 끌어다 쓴 상황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가 최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부족한 가용재원을 이용한 사업성경비라든가 기타 들어 갔을 때에 그런 쪽이 부족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인건비를 편성 못해서 한다는 것은 편성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전체 유성구재정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경비 조차도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통합기금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올해년도 당초 전년도에 세워졌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사업성경비 복지성경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예산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인건비를 최우선 식으로 해서 경직성경비를 없어서 못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성경비를 했잖습니까? 복지예산을 지출을 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편성을 하고나서 지금 사후에 인건비가 뒤로 밀려 났다가 지금 후순위로 해 놓고서 이 예산이 현재 확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지 전체 예산규모에서 이것을 못 세워서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법적 경비를 미 부담한 사항이 192억4,6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직성경비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사실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는 재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 가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 사업들이 각 부문별로 사업예산에 다 들어 갔지 않습니까?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책정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지 전체 재원 속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부담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아예 재원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 세워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가용재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한 것이 금년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도서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물론 일 부분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금년도를 놓고 볼때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법적경비,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차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지금 2회추경에 기금을 활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연도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연차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연계되어서 넘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로 인해서 부담이 되므로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했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런 기금을 갖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지금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지원금과 영세상인을 위한 사업자금,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불의의 재난사고처리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으로 2007년도 이후에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들이 아마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목적의 기금을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니까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98년도 이전에 21건에 7,500만원이 지원된 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기금을 기피를 하냐하면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연 이윤은 3%인데 이 기금 말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역시 3%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금은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그 쪽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3천인가 되어 있는데 8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도해 주고 지금 1억3천을 남겨 두어도 기금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러면 운용관리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그 조건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법 취지에도 맞는 거 아닙니까? 기금조성 목적에도. 그러면 기금 대출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하나은행을 통해서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측에서 담보가 될 만한 보증인을 한 사람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통장들이 보증도 세우고 하다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보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율은 관련이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율은 3%로 저리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것이나 저희가 하는 거나 내용은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율은 같은데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재원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쪽부터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실 복지업무만 해도 업무가 많은데 기금까지 전용해서 쓰실려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기금이 그렇게 쉽게 조성이 되지 않잖아요? 폐기물관리 기금이 그 동안 쓸 곳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기금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고 또 수년간 흐르다가 이런 계획이 발생하게 되면 통합기금에서 또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통합기금으로 갔다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기본취지가 각 실과마다 기금이 산재해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기금관리도 어렵고 또 사고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또 한꺼번에 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용상…….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설립목적에 단독적으로 운용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궁색한 것 같고요. 설명이. 지금 이제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기금들이 지금 특이한 현상인데 그게 당위성을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살림살이 하는데 있어서 예산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자세한 설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폐기물처리설치 기금에서 14억5천을 일반회계로 대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건이 뭐였죠? 2년거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년거치 3년 상환였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율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3.34%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은행에 예치한 평균 이율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4%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3.34%가 고정인 것 같습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4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이율을 평균을 낸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과거 기준금리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14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정기예금이 4.5%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1%차이이면 1,400만원 기금 수익이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대여를 함으로써 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조성하는데 그 만큼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중도에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재정상황이 호전되면 상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은행기관에 예탁해서 기금수익을 올리는 것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중도라도 회수해서 기금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1시 15분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23쪽부터 24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라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22쪽에 보시면요. 인건비 공공근로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몇 일간 일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공공근로사업비는 7:3으로 매칭펀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단계 5명을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미부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몇 분이 몇 일간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금 5인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1일 단가는 33,000원이고 교통비 3,000원해서 1일 36,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사회적 보장제 수혜금액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비가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셋째아 이상 양육비는 2008년도 이후에 출생한 셋째아에 대해서 대전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비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음에 1년간 5만원씩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월 70명 정도인데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인당 예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45쪽부터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승연
노승연위원
253쪽에 보면은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에 63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활동이 없어서 삭감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이런 상담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타구나 시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50쪽에요. 노인회 신축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신축해야 될 긴급사항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노인회 지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진
송철진위원
여기 지방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발전소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노인회지회도 유성구 주민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지 전입 받으면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기금이 노인회 신축기금으로 쓰게 되는데 그 분들의 반발은 나중에 없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일단 저희한테 자금이 전도가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원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차피 같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250쪽에 이쪽 해당부서에서는 노인회지회를 시작이 된 거를 빨리 완공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 국장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좋게 이야기 하면 발전소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각로 쪽이지 않습니까? 폐기물 소각하는 것인데 그 피해지역에 위로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거기에 무슨 주민 편익시설을 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반경 5km로 지름하면 10km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변 해당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원하는 목적이나 나중에 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걸 맞는 것이 없고 국장이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나중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56쪽에 우수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이 유성에 몇 개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관내에 360개소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60개소 중에 몇 개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관내 시설을 평가를 해서 하는데 144개소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선정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간략하게.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지금 144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수보육시설에 하는 평가지침을 우수보육시설평가지원센터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차,2차,3차 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평가를 인증 받을 수 있는 곳을 신청을 하라 그럼 보육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1차, 2차, 3차에 걸쳐 평가인증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시설을 통과한 시설이 평가인증 받은 우수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이 저희는 144개 기관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기관…….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서울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서울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서울에요. 가족보건부에 있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평가할 때는 구청부서에는 나가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1차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2차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나가고, 3차는 최종적으로 그 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선정하는 데는 다소 민원이나 무리가 따르는 경우는 없나요?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 상대방 그런 거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평가인증기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저희 구청에서 도와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되어야 평가인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들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조금 도와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워낙 잘 하셔서 없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7쪽에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개발공사에서 활용하던 별관동을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거기에 장비비로는 수돗물 살균소독기 3백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식당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송강사회복지관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전에도 한번 예산이 나왔는데 또 필요한 건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식당을 인근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활용하던 건물을 송강사회복지관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송강사회복지관 쓰는 건물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자 보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상가에 지하1층 건물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부서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59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 있죠? 거기에 인애원 장비보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납하는 겁니까? 내용이 뭔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애원에서 노인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가가 취소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고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래 목적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단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인허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구단지에서 안 된다는 거에요? 연구단지법에 저촉되는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연구단지에는 쾌적한 연구환경이라든지…….
영진
권영진위원
이 대상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인애원이 화암4거리에서 도룡동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위치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산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산된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시 완전히 재판이 끝나 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종결된 사건은 아니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큰 금액이 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260쪽에 하단에서 조금 올라오면 1억2,453만원 이 금액이 최고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반환하게 된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경제불황으로 실업가정 증가대비하는 한시적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고가 아니고 시비 보조금인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비로 선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들으면 시비가 성립되었다가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나중에 국비를 써서 시비를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국비가 먼저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그 놈을 사용을 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가 확보가 되고 시비도 확보하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시비가 나중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선집행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 이게 나중에 내려와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내려온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동급식 해당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동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데 18세 미만 미취학아동하고 초중고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도시락 학교급식 등에 1식 3천원 범위 내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3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할 정도면 홍보하고 발굴해서 그 쪽에 가급적이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쪽도 강구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언론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리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듣거든요. 그런 쪽을 정책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납할 거면 그런 쪽에 더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263쪽부터 2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265쪽에 보면요. 대형폐기물수집운반 연구용역비 이 원가조사 후에 바로 위탁을 결정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현재 대평폐기물에 대해서 분해작업만하고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해서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주게 되면 그 분들이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과장! 반갑습니다. 271쪽에요. 송강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가 전액 구비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7천여만원은 구비고요. 지금 현재 국시비가 내려와서 나머지 미부담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미부담반영 하려면 다른 거하고 틀리네? 그렇게 되려면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된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음에 저희 자체부담금 또 민간부담금도 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이상하게 표기된 거 아니에요? 원래 국비, 시비, 당초예산,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시비 얼마가 표기되고 이거는 더 들어 가면은 추가적으로 증해서 얼마 우리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표기가 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지금 2008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고 저희 구비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못 알아 보겠어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원래 당초예산보다 총액대비 쉽게 해서 국시비 전체해서 금액보다 늘어 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부담분만 반영한 것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당초예산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73쪽에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하고 영세민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준 농촌지역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G.B에 살고 계시는 분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영세농가는 구 대덕군 시절에 대전시로 편입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대덕군지역에서 편입한 것인 85년도인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89년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가 다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등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초중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생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19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얼마보다 학교마다 실업계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자금이 다릅니다. 거기에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지서에 준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자녀하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되어서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선별이 아니고 대덕군지역에서 이쪽으로 편입된 곳에 거주하는 분으로써 농업인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영세농가라고 하지 않았나?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영세농가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유성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영세농가자녀는 대덕군 시절에서 포함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 두가지 중에서 농업인자녀를 물어 본 거고, 그 전거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물어 본 거고, 지금 혼동해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영세농가는 구 대덕군지역이 시로 편입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농업인자녀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린벨트지역이 더 많습니다. 금년도 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도 36명이면 대상은 다 충족이 되나요?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해당만 되면 다 준다는 이야기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몰라서 못 타 먹었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있죠? 802-01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세 번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674만8천원 이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게 총 예산이 약 35억원이 되는데 34억9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냥 이 금액만 보면 큰데 전체 사업대비 비율로 보면 크지는 않네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1.3%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경주 해 주세요.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75에서 276쪽요. 유기동물보호관리 처치비 내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각 가정으로 다시 분양되는 %는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유기동물은 대게 가정에서 애완견으로 기르다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먹고 그러면 버려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혹은 잃어 버려서 가족에게 돌아 가는 비율은 30% 정도 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유기동물 처치 시에 혹시 처치되지 않고 유기동물이 식용으로 둔갑해서 시장으로 판매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확실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처치 시에 공무원이 참여를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위탁비를 주면서 시에서 위탁시설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274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재해 피해농가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수작물 피해농가 지원이 있는데 다른 항목이죠? 지원 기준이 다르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번 태풍 시에도 이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복구하고 냉해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는 다른 데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번에 추가되는 1,2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저희 일조량부족하고 시설농작물 재난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은창
이은창위원
그럼 이 두가지가 거의 비슷한 지원 내용이에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은 다르고 지원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태풍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기금이 또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요즘 태풍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창
이은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87쪽에요. 발전소주변 지역사업에서 세출예산에 잡힌 701-01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도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거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래 과학산업과에서 작은도서관을…….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산을 저희가 성립을 하고 발전소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과학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도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은 여기다 잡아 놓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일단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도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은 원래 과학산업과에서 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도 목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법적이야 문제가 없는데 이게 조금 너무 광의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 시킨 것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영진
권영진위원
너무 좀……. 이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짧게 합시다.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또 만날 건데.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도서관 기능확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지원으로 3억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온천1동하고 온천2동, 다음에 관평도에 한 개소씩 3개소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안 289쪽부터 2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01쪽부터 3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297페이지에요. 테크노밸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게 테크노밸리 공사는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4년 11월에 시설물인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는 2006년 3월에 2단계가 준공 되었고, 3단계는 2008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준공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하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을 저희들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것은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담당했고 또한 이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심도가 5m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테크노밸리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20억원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전기요금 1년 정도 했을 때 1억원 정도,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20억원을 저희들이 납부 받아서 20억원을 현재 잡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0억원 중에서 용도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16억원, 또 하천공원들에 유지관리가 필요하다해서 4억원해서 총 20억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철진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부담금에서 20억 받은 것 있죠? 건설과에서 받은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건설과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 쪽에서 의무적으로 구에 납부해야 될 돈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 제가 오기 전이지만 거의 1년 동안 테크노밸리 회사하고 싸움을 해서 20억을 반 강제식으로 받은 겁니다. 1단계 준공 때는 사실은 받지를 못 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건설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2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주무부서인 진세식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도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좀 주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체납세금을 받는다 든지 부서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데 건설과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와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체납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정경비에 세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앞으로 경기가 어렵고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영수입을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많이 세우자는 것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더불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도 있잖습니까? 세입에 잡히지 않는 부분은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들이 재정난에 큰 힘이 되는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더욱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과라든가, 국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또 한 가지는 이런 20억 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도시국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사업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 왔는데 공무원들 노력해서, 그러면 건설과에 나름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오래 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예산을 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불용지 보상에 관련된 것을 지적 했듯이 소송까지 들어 와서 구청에서 패소를 하고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해 줘야지,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국을 배려한 거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배려를 하도록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또 관련부서 진세식과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28페이지에 402-01 재설장비를 구입했어요. 차량구입을 했는데 구입 후 고가의 장비가 비를 맞는 경우가 구청에 있더라고요.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트럭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장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1쪽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위원
343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정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체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관내에 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 구정구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놔두는 것도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청정유성으로 행복유성으로 바꾸는 것이군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놔 두면 구민들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얼마나 되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52개소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 예산 가지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떼고 붙이는 것이거든요. 철판에다가.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44페이지에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9블럭 트리플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가 고려시대 때 문화재가 발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을 안 짓는데 미리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 안 짓는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시비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52개라고 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52개 전체 ‘청정유성’이라는 슬로건을 떼고 ‘행복유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꼭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구정에 하나의 목표인데 그런 것은 일정부분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되지, 주요 지역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교체하면 되지 청정유성이란 것이 깨끗한 유성 이런 뜻 아닙니까? 굳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물론…….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집행부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 혈세를 투자한 예산을 전면적으로 다 바꾼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 전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요 곳만 해서 우리 구정목표가 뭔가 주민들한테 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 지우기 형태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 허태정 청장님 본의하고도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임 청장님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한 부분이 있고 허태정 청장도 신임 맡으시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깨끗한 행정과 그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가시는 그런 이미지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권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정유성이라는 자체는 구정구호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용어상으로 쓰는 거니까 유성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정구호로 전임청장님 흔적을 지운다기 보다 구정구호로 쓰였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은 그 전임 청장님의 구정구호인데 왜 아직도 존치 하느냐?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과학기술 도시, 온천관광의 도시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구정구호도 왜 아직까지 놔 두느냐? 공무원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질타성 아닌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철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시는데 우리 밑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또 구민의 입장에서 게으르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도 반드시 구정구호 인 행복유성이 아니라 우리 온천관광의 도시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가져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거를 같이 혼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 답변은 청정유성이라는 슬로건을 전부 다 행복유성으로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몇 가지 문구를 가지고서 온천관광의 도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같이 가져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만 다 일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다양성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정목표는 특정장소에 게시를 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청정유성이 그리고 행복유성이 옳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겠지만 과연 적정한 건가? 지금 52개소를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청정이라는 것이 깨끗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단지 사물로 보여지는 현상에 깨끗한 거리에 깨끗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마음 내재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깨끗해 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어떤 스로건이든 100% 공감 할 수는 없는 거에요. 청정유성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행복유성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터부시해서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서로가 계승하고 후임이 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구정을 펼 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됐다 잘 못 했다 주관적인 판단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공감 합니다. 단지 전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 현수막 게시대 뿐만 아니고 어떤 구조물에 새겨 놓은 사례가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어떤…….
승연
노승연위원
현수막 게시대 말고 어떤 구조물에다가 전임 청장의 구정구호를 새겨 놓은 것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현 구청장의 슬로건을 하기 위해 1,500만원을 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닙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구축물에 새겨 놓으면 구청장이 바뀌면 다시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구청장 슬로건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언론이나 아니면 공문상에만 해도 우리 구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영구보존 되는 곳에도 새겨 놓아서 이렇게 청장이 바뀌면 주민들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청장이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도 붙이고 있느냐 하는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주의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345쪽부터 3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47쪽에 비상급수 시설관리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는데 3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성지역에 급수시설에서는 라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부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 3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하셨는지, 또 음용에는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면 10월 정도에 보수를 할 겁니다. 여기가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소 당 심한 곳은 650만원, 약한 곳은 100만원 해서 750만원인데 위치는 구암동 618-1번지에 방죽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65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흙인데 대리석으로 좀 바닥을 깔끔하게 해 주고 음수대의 관로를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관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650만원을 들여서 하고 송강동 200-3번지가 있습니다. 송강제1어린이 공원인데 기존 PVC관이 있습니다. 이걸 이중 PE관으로 교체를 하는데 많은 거는 아니고 100만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 또한 송강동 9번지에 송강근린공원에 기존 PVC관을 이중PE관 교체하면서 음수대 바닥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도 손을 보고 그걸 750만원을 들여서 총1,500만원을 들여서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총 35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의 시설 개소수는 26개소이고 생활용수 개소는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총 35개소 중에서 부적합 요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균이라든지 불소가 발견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도 교체를 하면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음용수로 쓰는 곳은 폐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마을버스 손실 보조금 3억을 추가편성을 하셨는데요. 3억이면 금년 사업년도 손실보전이 가능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3억 세워 주면 11억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약 10억 였는데 좀 올라가서 1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79페이지에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그 대상하고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원대상은 미숙아로써 출생 시에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이 37주 미만인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 미숙아는 사망이 우려되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게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로 의료비 지원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원실적은 83명 이었고, 2010년도 9월 현재까지는 지원인원은 71명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동 페이지 주민건강증진, 379쪽 마지막에요.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주민건강 증진사업의 종류는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 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사업이 있고 노인 의치보철사업 그리고 금연크리닉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사업, 그리고 생애 전환기 건강증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건강증진세터 같은 경우는 첨단 치료장비를 이용해서 운동부하검사나 비만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등으로 체계적인 운동시설을 하여 스스로 운동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진료비 약제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만 65세이상 경로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의 주된 기대효과는 저희 구강보건실이 2007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월 2회에 치과의사를 초빙해서 구강검사도 하고 불소계열 도포도 하고 이런 구강진료나 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틀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크리닉의 주된 효과는 현재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건소에서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가서 이동금연 크리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특히 시골지역이나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는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경로당은 건강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1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해서 월1회씩 각 경로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8군데를 1년에 12월은 빼고 11번을 하니까 88회 정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면은 의료사업 수입이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1,164만5천원 375페이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의료사업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건강검진 할 적에 들어오고 실제 지소나 본소에 진료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소가 예상되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접종할 때도 수입이 되고 제증명 발행할 때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승연
노승연위원
당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제 1,1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 약제비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동안은 노인분들이 약제비를 아낄려고 1주일씩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약제비를 끊어가게 되면 약국에 가서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한달이상 처방전을 끊어 주다 보니까 노인분들 내원 환자수가 줄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감소가 예상되어서……. 385쪽에 보면은요.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게 정신요양시설에서 2억1,438만8천원, 시도보조금 반환된 것이 정신요양시설 운영에서 3억9,368만8천원, 반환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정신요양시설, 현재 신생원하고 심경장원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이 지금 바뀌어져 가지고 그 동안은 500명, 600명씩 수용되어 있었는데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300인 이하로 줄여라 해서 작년부터 수용환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심경장원하고 신생원이 반씩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 든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용인원이 감소해서 지원금을 반환하게 되…….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사업소장 박황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도 행복유성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 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예산안 387쪽부터 4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녹지사업소 예산 중에서 미부담금 반영한 거 외에 사업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는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국시비 보조반납금 이거를 제외하면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시설 전기료 이런 공공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천만원은 쓸 수 있게 항목을 바꾸어 놓았네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게 검사수수료가 시설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불합격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보수를 일단 해 놓고서 합격된 다음에 되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물 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이 많이 나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 60%가 불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대단히 높네요. 사전에……하셔 가지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노후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자제 같은 거를 프라스틱이나 그런 거를 많이 쓰게 되었더라고요. 철재나 목재를 지양하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396페이지에 401-01 걸이용 화분 설치공사, 본위원이 듣기에는 걸이용 화분을 앞으로 설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이 사업이 전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올 해까지는 하고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206에 억새풀 생산자재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반석천정비공사가 진행이 되고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구 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영변경 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