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어제까지 총 신고 접수된 건이 490건이고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입력 완료한 것이 어제 저녁까지 52%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상태로 나무피해가 심해서 주요 도로는 현재 다 뚫었고 어제부터 간선 농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있는데 모레까지는 농로 소통은 다 시킬 수 있겠으며 비닐하우스 훼손된 데는 군부대 인력지원, 공무원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오늘부터는 인삼밭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문제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시설 애들 교육문제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된 교육시설을 보면 청원초등학교랑 마도초등학교 있죠? 그리고 중학교가 또 하나 있고요.

네, 화도중학교.

그 자체가 모자라단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모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가 폐교 위기까지 갔다가 산업인구가 들어와 정착을 하면서 학교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기업주나 종업원들이 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걸려가면서까지도 서울, 안양, 분당, 인천 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우리가 거주하고 싶어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남양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왕이면 마도 쪽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고, 우리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양감 지역 같은 경우도 양감 맞은 편에 시가예정지역을 지금 지정해 놓은 것 아시죠? 그런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모로 검토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그 자체가 곧바로 도시계획으로 이어지고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마도 같은 경우도 남양에 뉴타운 만들어 지게 되고 송산그린시티하게 되고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낀 도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 1만명이 과연 자족기능이라든가 제반적인 것들을 충분히 소화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기성으로 얘기 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 대한 것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는 읍·면·동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읍·면·동의 특색에 맞게 기본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나 50년 계획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특히 마도 같은 경우 공장이 많습니다. 또 공장자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환경시설이 취약하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문제는 보통은 읍·면·동으로 신고하는데 처리는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에서의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연계하면 장기발전계획에 매화마름이라고 있습니다. 매화마름이라고 해서 마도에 있는 매화마름단지는 전국 최대 단지거든요. 매화마름은 멸종위기종 2급 식물이고요. 청원리 수로 인근하고 매송로 뒤편에 있는 농경부지 논에 있는 식물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바도 있었는데 팔탄에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특화시켜서 공장과 기존에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성도 있고 애매한 도시로 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성장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성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고유한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본청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가야 수정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더 많은 행정을 아시고 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객관적인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기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 마도면민들의 애로사항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주거하면서 출·퇴근 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도 2020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도면민들이 마도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고민하셔 가지고 이제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동 공히 똑같겠지만 숙원사업도 지금 많지만 예산이 뒷따르지 않아서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각 읍·면·동 공히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활동, 방범순찰, 민기대 치안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산을 많이 내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면장님께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대원 및 주민들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면사무소 창고 재난안전장비 기타부재 창고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마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세병 팔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박세병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용환보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팔탄면 현황과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팔탄면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팔탄면에 면적은 50.9평방미터로써 비교적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리는 16개, 그리고 행정리는 34개 리를 갖고 있고 인구는 약1만 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천 500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800개의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800여개의 기업체는 약2만 5천여명의 산업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른 여가 생활에 인기가 높은 골프장과 온천이 팔탄면에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도농복합적인 주민의 분야별 인구 특성에 맞는 팔탄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14명의 팔탄면 직원들은 희망과 꿈이 있는 팔탄을 건설하자는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6가지 면정방향을 설명 드리면 첫째,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체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단체장 및 기관장 회의 그리고 수시 간담회 그리고 지역현안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 1일날에는 새해맞이 소원행사, 그리고 음력정월보름에서 풍년기원 대보름행사, 그리고 8월 15일은 광복절기념 및 면민의 날 행사를 많은 면민의 참여속에 내실있고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10월 6일에는 경로잔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면사무소가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팔탄면 청사를 찾는 면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청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현재 청사 부지 결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는 소외계층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적인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봉사차원의 복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그동안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역이 아직은 도농복합 지역속에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각종 농정시책 및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탄면이 현재 갖고 있는 현안사항 5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지다운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인구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팔탄면 소재지 구장리에 66만 1천평방미터 즉 약20만평에 대한 주민들 토지주가 스스로 환지개발을 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이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1만 3천여명 주민이 늘면 팔탄면 소재지 중심지로서 기능을 하므로 해서 팔탄면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그런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면청사를 신축해서 면민들이 면청사에 나오시면 면민의 대화의 장이라든지 활동의 장이라 든지 모든 발전을 의논할 수 있는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현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갈등에 대한 사항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팔탄에 변전소가 지월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각 지역의 전력이 필요할 때는 지월리에 있는 한전 변전소로부터 모든 전력공급이 되어야 되는 현재 실정입니다. 현재도 팔탄에서 남양간 11.4km에 선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팔탄면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각종 대책을 하고 있는 그런 갈등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중화를 요구하게 되면 약760억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에 따라서 화성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쪽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는 현재 환경그린센터 즉.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소재지인 봉담읍 하가등리와 팔탄면 가제2리에 대해서는 152억원의 직접 보상비가 마을주민에게 돌아갔었습니다마는 그인근 지역인 우리 팔탄면의 경우는 가제1리, 3리, 4리, 5리는 그 주변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인접 주민들의 소외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라도 전액 시에서 지어 달라는 현안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01년까지 약10년동안 화성군에 쓰레기를 모두 매립했던 고주리에 화성시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자원 재활용을 하는 선별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선정해서 추진할 때 향후 체육공원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현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선별장 이전에 따라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향후라도 입지에 따른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전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9건의 지적이 되었는데 7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제도 시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한 내용을 총괄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불가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가지는 G4C를 이용을 하면 민원사무발급 양이 줄어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팔탄면에는 정보화교육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각종 기회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당장은 시행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는 인근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실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도시화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시행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두가지에 대한 불가 사항만 자세히 설명드렸고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팔탄면에 대한 현황 및 현안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세병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읍·면·동 공동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팔탄도 그렇지만 화성시에서 면 단위에 보면 거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이나 제조장이 많이 들어 왔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봤을 때 환경민원, 환경민원하면 수질이나 대기 또는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일텐데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읍·면에서의 대응방안이 강구될 것이 좀 더 보완될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수질문제는 초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염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본청에서 환경정책과라든가 하수과나 이쪽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선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그쪽으로 협의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하거나 기능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동 공동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현행법상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저는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단속이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소각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한데 고주리와 관련해 가지고 고주리 자체가 원래 관리가 언제까지였죠? 종료된 것이 언제였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보통 폐기물 매립하고 난 다음에 법적 관리는 20년이니까 아직 멀었네요?

네.

당초 그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매립장부지를 공원화해서 다른 시설은 다 없애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관리시설만 남겨 놓고 지금 있는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는 폐기물을 분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넘겨주겠다. 이것이 언제 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2008년 11월인가 환경자원과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는 FIFA에서 요구하는 축구경기장의 규격에 맞는 인조잔디구장과 육상트랙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선별장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 또는 아니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실내체육시설로 쓰는 것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을 보강한다든지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70억정도 들어가는 계획으로 환경자원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어떤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주리 체육공원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체육공원활성화에 대한 별도 용역을 했던 것인가요?

네.

그것은 제가 그쪽에다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자원화 시설중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기능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면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스티로폼 재활용하는 시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부용물 중에서 사기나 유리, 깨진유리라든가 일정 부분이 거기서 처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기능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동 하가등리 소각시설 그린환경센터로 모든 기능이 간 것이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로폼 압축시켜서 재활용해서 하는 시설하고 선별시설 또 다음에 큰 것들 보관하는 이런 시설들이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자원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가등리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이전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것을 다른 부지로······.

일단 이전하겠다는 것이 환경자원과와 팔탄면과의 현재 협의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자원과에다 자료 요청할 수 있죠? 관련된 용역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협의된 사항, 혹시 공문받은 것 있으셨나요?

공문은 저희한테 소각장 향후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문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에서도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팔탄면과 자원과하고 왔다갔다한 공문 내용하고요.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죄송한 말씀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여건상 이 부지를 옮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몇 가지 시설중에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악취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새로 어디다가 옮기고 하는 것 자체가 하려면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팔탄에서 피해를 봤고요. 이전에 침출수 문제라든가 고주리 매립장에서는 발생되어진 제반 문제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 앞뒤 얘기들 처음에 침출수가 많이 새고부터 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다시 희생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화성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말씀듣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들 실제로 추진하기 만만치 않은 것들을 약속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 물론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밀하게 알아 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면장님이라든가 팔탄면민들하고 상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30여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수보의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조금 적었던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어쨌든 홍수 시기마다 피해를 감내해 오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사실 엄두를 못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기회에 취수보를 개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계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네, 한2년 전부터 건의 돼 왔었습니다.

네, 관계 부서하고 건의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재료비용이 각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입니까?

희망근로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항목으로 예산이 별도 예산에······.

인건비도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료비로도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정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욱 진안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동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3만 4천여 진안동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진안동에 주요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인구는 8월말 현재 34,309명으로서 23개 읍·면·동 중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2일 태안읍에서 진안동으로 분류된 후에 약8,600명의 인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9.963평방키로미터로서 1개의 행정동과 4개의 법정동, 31개의 행정통과 182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어우려져 있으며 자연마을인 농촌지역은 현재 우리 동과 반월동 지역의 민간에 대한 10여개 단지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5년 이내에는 자연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우리 동에 공무원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으로서 1인당 3,119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62세대 440명으로서 매월 평균 1억 8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타지역에 없는 새터민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38세대 6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타복지대상은 3,271명으로서 매월 2억8천7백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소재한 복지시설은 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5, 6, 7, 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안동의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도서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안동, 병점1동, 2동, 반월동 지역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점도서관이 포화 상태로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에 도서관 확충을 위한 지역 읍·면·동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검토된 내용이 현재의 병점도서관을 증축 또는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동탄신도시 쪽에 도서관이 지어진다는 이유로 현재는 우리 지역 도서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약된 여론은 동탄신도시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이쪽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도 좋지 않은 관계로 이용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진안동 쪽에 도서관이 신축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현재의 병점도서관 포화 상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을 신축하려면 최소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도서관이 지어지면 그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신축 적합 장소로는 진안동에 있는 다람산공원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람산공원의 소유가 화성시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비도 절감할 수 있고 신축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민들이 공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최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0페이지 병점역사 주변 정비입니다. 우리 시에 유일한 역인 병점역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아 진입도로망이 혼잡하고 주차공간도 없는 실정이며, 또한 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중인 병점역 후면의 역세권 개발이 완료가 되면 현재의 상권이 전면적으로 역세권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미리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시를 조기에 개설하고 지구대 앞에 철도 방향 건물을 매입 철거하여 이곳에는 떡전거리축제, 5일장 부활, 문화의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검토가 필요하며 이 결과에 따라 조속히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센터 추가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는 51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05평의 건물이 작년도 3월 26일날 착공하여 금년 1월 29일 이전 개청을 하였습니다. 개청을 하였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내부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안동 주민센터 뒤편에 도시계획도로와 인접된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뒷문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주민센터로서의 이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분할측량 등 제반절차는 2009년도에 이미 끝난 상태로서 금년에 토지매입비를 요청하였으나 계상이 되지 않아 내년에는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우리 진안동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난 80년대 초에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30여년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이 혼잡하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표에 나와 있는 두개 노선은 꼭 개설이 필요합니다. 소로 1-15호선은 우리 진안동 주민센터 뒷편 도로로서 주민센터 이용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노선이며 소로 1-24호선은 병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국민주택 뒤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조기 개설이 필요합니다. 소로 1-24호선은 전체 사업비가 100여억원이 소요가 되나 토지보상에 대해 2009년도에는 2억원, 금년도에는 9억원이 계상되어 진행중에 있으나 이런 상태라면 도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며 지역주민들도 10년이 걸리는 도로 개설을 이해하지 못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두개 노선만은 꼭 개설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안동 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쪽 지역에 있는 장애인아이라든지 아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건물은 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상태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장입니다. 도서관이 진안동 쪽에는 지금 완전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동부지역에 병점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안동 쪽에는 없고 병점1, 2동 쪽에 하나 있는 것이죠?

네, 진안동, 반월동, 병점동1, 2동 그쪽 방향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안동 쪽에 별개 도서관을 요구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은 발주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 문화센터 그쪽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쪽 주민들을 이용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동탄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안동에 도서관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점역사 앞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변을 정비하자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설과와 기업지원과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용역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문기관에서 하면 타당성도 있을 것 같고 의미도 있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 있다가 현재 제도는 없어졌는데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내년에 만들 마을 만들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이를 테면 광주나 특히 청주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자체를 시민들의 참여하에 만들었거든요. 그림도 잘 그려지고 의미있는 것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 필요없고요. 이것이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해 당자자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지역사회가 합의하는 구조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만들어 가는 방식은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쪽에는 여유적인 공간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영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 얘기하는 것이죠?

매장이죠?

네, 그러니까 병점역사 앞에서부터 지구대 앞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다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가들이 손님들도 잘 안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용해서 철거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사항인것 같은데.

거기 도표를 보시면 뒤에 빨간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오른쪽에 색깔 칠해 있는 부분 사유지가 이 면적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가 전체가 530평정도 있고 그쪽 위로 더 가고 왼쪽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철도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 530평 정도에 해당되는 사유지만 해결이 되면 여기서부터 같이 광장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 가지고 금방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쪽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의하셔 가지고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끝으로 각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현안사항 및 숙원사업이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것을 처리하면서 애로점이나 상대성 민원이나 어떤 처리가 잘 안되고 예산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숙원사업 중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상당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은 사업도 소홀하지 않게 읍·면·동장님께서는 공히 신경쓰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탄1동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 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