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및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결산서 221쪽, 447쪽을 참고하셔서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진흥과장은 안나오셨네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경제진흥과장님은 지금 충청투데이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줌마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농가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행사현장에 보내줬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오창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경제진흥과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안계시니까요, 대신 국장님이 전해 주십시오. 본 위원들이 검토하기 편리하도록 주요집행내역에 대한 보조금비율 및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어 검토하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자료 226쪽, 보충자료 6쪽입니다. 작물재해보험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와 농업인재해공제료 지원에 관한 지원금이 본예산 대비 37% 집행되어 가입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그러면 보험가입비 중 자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보험을 드는데 본인이 50%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으로 50%로 지원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이고요. 농업인재해공제료 지원은 본인이 60% 그리고 저희 구에서 4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도 똑같이 보조비는 시비 50%, 구비 50%인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재해발생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농가피해액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실제 피해액을 계산하는데 농가가 주장하는 피해액하고 또 보험사에서 실사해서 하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피해를 입은 실제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농민들의 만족도도 높나요? 충분히 수용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에서는 나는 100만원 피해를 봤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항상 그 수가는 좀 낮게 되긴 하던데 그런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은 없습니까? 분쟁같은 것.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곰파스가 서해안을 덮치면서 인삼재배농업인이 자살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했어요. 6년근 인삼이 다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험에 드는 것이 사과, 배, 포도 일반적인 농작물에 대해서만 우리 지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만족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저희는 다행이 그런 것은 없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피해에 대한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보다 상당히 적게 보험을 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조한 이유가 보상액이 충족이 안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가입율을 어느 정도 되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체 놓고 볼때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939농가 정도가 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 들은 것은 324농가이니까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해 봤지만 40%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험이라는 것이 재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좀 많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한 2만원 내외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데도 가입율이 저조한 거예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농작물에 따로 있고 농업인에게 주는 게 따로따로 있네요.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농작물피해는 25만원정도가 되고 사람에 대한 피해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만원내외 이렇게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잔액사유가 농업인재해공제 가입실적이 적다라면 농작물재해는 평균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같이 통틀어서 하시는 얘기신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밑에 보면 잔액사유에 농가의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실적이 저조해서 780만원정도 남았다고 잔액이 돼 있는데요. 따로 얘기한 것인지 두보험을 같이 통합해서 하신 얘기인지?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따로따로지만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6쪽에 보면 아까 설명중에 농업컨설팅사업이 있었거든요. 56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농업컨설팅사업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500여만원 가지고 컨설팅을 했다면 무엇을 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560만원을 가지고 농업경영컨설팅을 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사법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림동 내에 있는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선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무농약 쌈채소를 기르는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가 광주 과학기술원내에 인증을 받은 그러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거의 1년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다하는 농업기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금 3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0만원은 다 기술을 습득한 후에 지출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전업농이 얼마나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2,200가구 정도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22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이 지금 장려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과를 못거두는 사업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려되는 사업이에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지금현재 장려를 하고 있고요. 오리농법이나 쌀겨농법으로 한 벼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판매를 할때 상당히 고가로, 쌀겨농법이나 오리농법으로 하는 것은 주문재배라고 봐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쌀이 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시면서 일부나마 여기에 따른 보조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실상은 생산을 하기 위한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득으로 볼때는 일반농사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이죠. 보조금사업으로 320만원을 집행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을 해서 나중에 다 지출을 했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20만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지급이 돼 있네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했으면 사업계획하고 그 성과 있습니까? 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전에는 전체 똑같은 면적에서 2,938만 700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무농약쌈채소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에는 이게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3,420만 3,400원의 소득을 얻어서 14.7% 소득증대가 나온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뒷장에도 친환경농업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를 하셔갖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얼마나 선호를 많이 해요. 예산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아까 이응노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오리농업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2004년, 2005년 경이거든요. 이때는 과연 저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농협주관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해충 이런 것들을 잡지 않더라도 오리가 잡아먹고 또 오리가 왔다갔다 하니까 풀이 안나죠. 풀 맬 이유도 없고 풀 약을 뿌려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오리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논을 매야되는 그러한 이유도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전보다는 더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지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설득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설득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앞으로 안고 가야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득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농업경영인컨설팅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컨설팅 사업계획과 성과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235쪽과 설명자료 35쪽입니다. 농어촌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0년도 2회 추경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죠. 아까 국장님이 결산보고하실 때 보니까 여덟가구 지원이라고 했는데...,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열가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명시이월해서 예산집행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슬레이트 하면 지금 발암물질하고 석면하고 많이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암물질하고 석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에요. 고령이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구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슬레이트를 해체를 한다든가 하면 함부로 처리를 못하잖아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슬레이트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혜련
박혜련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2010년도 2회 추경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고 2010년도 2회 추경에는 보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저소득층 말고도 농가나 아니면 변동이나 도마동이나 원도심지역에 슬레이트지역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해체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혜련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39쪽 및 461쪽을 참고하셔서 식품진흥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243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건관리 및 원산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국가적불명의 저가 불량식품이 무분별하게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식품보호구역내에 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요원들은 몇 명 쯤 됩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81개 학교가 있고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감시원을 70명을 위촉할 때 학교운영위원 36명을 위촉을 했어요.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주변을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주변에 관리대상이 684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그중에 다섯 개 업체를 적발해서 송치 또는 타 기관에 통보하고 이런 실적을 올렸고 1,0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했고 학교주변 표지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도 학교마다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활동을 강화하다보니까 업소에서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한다. 제과점 같은 데 소비자감시원들이 수시로, 한달에 두 번씩 들어온다,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항의를 받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관한 관리는 어느 구역 못지않게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활동해 주신 분의 활동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 주고 계신가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소비자감시원은 보수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활동비 4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것도 5,000원은 급식비이고 활동보조비를 3만 5,000원에서 4만원이 지급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조목조목 나누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개괄적으로 다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242쪽 하고 설명자료 2쪽입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인데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1,082만 1,24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사유를 보면 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집행잔액이라고 했어요. 그냥 잔액사유만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니까 수도를 절약해서 수도요금을 감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금액은 저희들이 전년도 영업실적을 감안해서 액수를 책정하는데요. 경기가 없는 것에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280개정도 유지를 하는데 상수도료 감면액이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500에서 600사이 그리고 경기가 아주 안좋을 때는 300에서 400사이 그렇게 감면금액이 보조가 되는데 영업이 안되면 지위승계가 많아지고 폐업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금액이 현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가 또 영업이 안되면 폐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폐업을 하거나 남한테 양도를 하거나.
혜련
박혜련위원
폐업하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 수가 줄으니까 당연히 폐업을 하면 그 수도사용을 안하니까 감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크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하면 상수도사용량 감소에, 이렇게 하면 안되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영업부진도 연계가 되죠. 영업이 잘 될 때는 감면액이 많아지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줄어든다는 것이 그 업장의 상수도사용료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썼으면 30% 지원이면 30원을 해야 하는데 50원밖에 안써서 15원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경기라는 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어르신우대음식점, 모범음식점 해 갖고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를 너무 남발을 하면 오히려 더 환경이 굉장히 침해를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공짜가 있으면 그것을 절약해서 쓰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모범음식점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 면밀히 잘 살피셔갖고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잘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이 280개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르신우대음식점은 몇곳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어르신우대음식점은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23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도 쓰레기봉투로 5,148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지출액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월 지급하는 쓰레기봉투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1,665원짜리 월 13매를 주는데요. 업소로 보면 2만 얼마 수준이고 업소가 많아서 그렇지, 업소에 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이유는 모범음식점은 상수도요금을 30% 감면을 전국적으로 해 주는데 업소환경상 독립된 계량기가 없을 경우는 감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계량기가 있는 모범업소는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독립계량기가 없어서 그 혜택도 못받는 모범음식점은 균등보상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따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겸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한번 정리해 주세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상수도요금 감면 받는 데는 쓰레기봉투를 안주고 감면을 못받는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로 지급하고 감면을 못받는 모범음식점은 쓰레기봉투로 지급하고 그런데 액수는 이렇게 많지만 업소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3만원도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받는 시설은 몇군데인가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해서 322개소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까 280곳이라는 것은 상수도 감면받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모범음식점이고 거기에 향토음식점이 12개가 있고요. 또 어르신우대음식점이 23개 있고 다 합쳐서 322개가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 볼께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 따로 있고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모범음식점중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총 모범음식점이 322개가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곳은 몇 곳인가, 토탈로 하지 말고 상수도 따로따로 해 주셔야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몇 군데씩인가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총 322개중에서 90 내지 95개소가 상수도료 감면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봉투 지급대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숫자는 왔다갔다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음식물잔반처리 시범거리를 관저동 음식가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원스 푸드 식탁안전캠페인 시범구역 지정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관저동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아직 지정을 해서 운영을 못해봤고요. 이번에 처음 시에서 시비 1,5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응노
이응노위원장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소형찬기라든지 홍보현수막을 붙이고 시작을 할 건데 확정된 정부시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복지부 시책이고! 엊그제 복지부에서 사무관 두분이 오셨어요. 실태를 보러. 국비를 좀 많이 달라, 시비 1,500 가지고 용기 좀 사주고 프랜카드 붙이고 뭐 좀 사준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내에 상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고 자긍심을 갖고 그 블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국비를 줘라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해 보고 진단해서 동참 안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30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중구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하고 우리 리틀파워존 그 지역을 하는데 아직 시도를 못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리틀파워존내 30개 중에 28개 업주가 실천의지가 아주 강하고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나가보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시범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승인을 요청드린 1,500만원 가지고 업소당 50개씩 소형찬기를 사주고 손씻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현수막을 세 개 걸어주고 그 차원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큰 효과는 안날 것 같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사업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보려고 지금 궁리중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식의 발상 자체는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원업소에 대한 지원도 잘 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돼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철저히 성과거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45쪽, 375쪽을 참고하셔서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55쪽 설명자료 17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억 5,8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추경에 1억 1,600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추경 세운 것에 97%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사유를 읽어보니까 보건소에서 확보한 유료인플루엔자 백신을 병의원수수료 사업으로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작년에 2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1인당 병의원접종비 1만원으로 해 가지고 병원위탁사업을 하려고 애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1억 2,000해서 2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중간에 6월부터 신종인플루엔자가 터지다 보니까 이것은 계절독감인데 계절독감의 생산을 접고 전부다 모든 제약회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돼 가지고 접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돈은 있는 데도 독감약이 부족해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궁여지책으로 65세 이상으로 놓으면 40%정도를 못놓기 때문에 더 취약계층인 70세 이상으로 부득불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1억 1,000만원 남았어도 약이 없어 가지고 추가로 못산 사항입니다. 겨우 구한 것이 1억 5,000만원어치까지만 구했고 약이 없어 가지고 1억 2,000만원은 못구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신종플루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원래 실은 65세라면 우리 서구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목표로는 80%정도. 최고로 했을 때 80%정도는 맞지 않을 것인가 이런 추산으로 현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249쪽과 설명자료 3쪽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본예산에 6,687만원 세워졌고 또 집행액을 보니까 6,042만 6,000원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67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100만원도 아니고 27만원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안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회 추경에서는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세웠고 671만원 나머지는 6,714만원의 예산절감목표 10%를 세워놓은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때도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은 말 그대로 예산을 아껴서 쓰다가 남은 게 예산절감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1회 추경에 27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예산절감을 위해서 맞춘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다고 봐야죠. 10% 무조건 절감을 하라.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를 보면 구비는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10%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따른 구비는 중간에 절감을 못하니까 끝까지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10% 절감을...,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별로 다 10%로 절감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10% 절감 안된 데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목표액이 1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진짜 10% 절감하면 안되겠다 그런 것은 5%도 있고 4%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액을...,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뜻은 안맞지만 저희 실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갖고 절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보면 10%도 절감 안된 데도 있지만 10% 절감하려고 예산을 맞춰서 세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250쪽하고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그래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1회 추경에 감을 했네요. 164만 6,000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다 기금사항인데 기금내시변경이 오고 225만원은 10%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두지말고 1회추경에 감을 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을 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조사업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추경에 증을 했다가 또 많이 남으면 감을 할 때도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아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증을 하지 말고 감을 할 수 있으면 남을 것 같으면, 이것은 1회 추경에 감을 했잖아요.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증을 했지 감을 한 사업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무턱대고 절감 10%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역에 보면 건강증진전문인력 교육 FMTP라고 있는데 FMTP가 무슨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필드 메니지먼트, 야전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이 2인은 누구를 교육시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중에 매년 2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각 구마다 2명내지 1명이 가면 대전에서 종합으로 모아가지고 이것을 건양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건양대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가서 집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사료잖아요? 두명에 강사료로 300만원이 나간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건양대 자체내에서 섭외를 해 갖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예산잔액을 보면 지금 예산 및 집행현황에 집행잔액이 225만 7,000원인데 잔액사유에는 예산절감액 해 갖고 25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집행잔액하고 잔액사유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에 307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는 세목이고 세목에 부기가 사무관리비 01, 03 이렇게 합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두개가 있는 겁니다. 두개 합하면 여기 세목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잔액사유가 25만 7,000원 맞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밑에 200만원하고 부기가 두개로 나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맞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255쪽 설명서 자료 18쪽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중 병의원접종비가 4,400만원 지출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잔액이 약 8,000만원가량 남았습니까? 실은 예산액 보다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지출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예방접종약품구입 건요. 그 밑에 보면 주요 집행내용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따로 있고 병의원접종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병의원접종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의원접종비가 지금 4,400만원 지출이 됐고 남은 8,000만원은 병의원접종비 신청액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도 본예산 441쪽을 보면 병의원접종비가 3억 7,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우리 8개 기본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했을 때 30%를 지원해 주겠다. 국비로 30%를 대 주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할 것으로 보고 3억 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0% 보조해 주는 것은 전혀, 30% 보조해 준다고 해도 병원이용을 안하겠다 이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접종을 받겠다 이 얘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8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엄청 남았어요. 그러면 이 액수에서 신종플루접종약을 한 2억 6,000만원어치 샀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용이 2,500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용도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냥 같은 접종약이니까 이 대신에 그것을 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보면 전용으로 마이너스 2,500이 떨어졌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전용은 약값을 빼놓고 우리가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로 2,224만원 또 작년에 신종플루때 군의관하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학교접종 나갈 때 8개 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줘야되고 여비도 줘야 되고 그 돈도 여기서 전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2,500만원만 전용을 했고 약품비 자체는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08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감소율이 3분의 2는 되거든요. 2008년도에는 접종하신 분이 몇분쯤 되었나요? 병의원접종비에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에서 30% 지원할 테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많이 맞아라 이랬는데 30% 가지고는 전혀 변동사항을 못봤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장 큰 감소요인은 병원에 가서 30%보다는 힘들더라도 보건소까지 와서 무료로 받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고 접종율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액팅을 하니까 더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담배값 등 여러 가지를 올려가지고 거의 100% 가깝게 지원을 하자, 그러면 보건소보다는 일반 병의원이 접근성이 좋고 무료로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뒷받침 안돼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작년도 30%, 올해도 30%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65세이상부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병의원접종비는 기본예방접종입니다. DPT, 폴리오 등 유아들 대상입니다. 유아들 접종을 했을 때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방접종이라고 돼있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서 보면 세쪽으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좀 헤갈리게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참고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볼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설명서 16쪽에 있는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지원건입니다. 임산부지원용 철분제구입으로 그러면 임산부철분제 구입하는 것하고 아동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같이 돼서 7,0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철분제 구입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전액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철분제 공급대상층은 주로 누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임신 25주 이상 5개월 지원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반인도 똑같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월별로 몇분의 임산부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 150명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철분제는 매월 받아가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개월에 한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매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달 오면 소변검사도 하고 그런 검사관리가 들어가니까 본인한테는 좋죠. 그런데 자기 건강에 자신 있고 매달 오기 번거롭다 하는 사람은 두달분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일반인까지 굉장히 확대해서 지원해 주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소득기준제한이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끔 보건소에 가보면 임산부들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시고 하는데 무슨 일로 올까 궁금도 했었거든요. 이거랑 연관이 되기도 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철분제는 임산부면 되지 소득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1억 2,500만원이 책정돼서 1억 2,500만원이 지출됐네요. 알코올중독상담센터 운영실태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알코올상담센터는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알코올중독자들은 관리가 안되고요.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가는 사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자는 거기서 관리를 못하는데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서 경한 환자는 알코올상담센터에 다니면서 원외치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술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이용한 알코올중독자가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위탁사업이라 개괄적으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성과가 있는 것인지, 돈만 타다가 어영부영 쓰는 것인지 또 아니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떤 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줄이든지 늘이든지 또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전혀 그것은 실태를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실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인원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나가서 업무지도를 하고 예산은 3개월마다 우리가 지출한 것하고 사용내역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수시로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한가지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5개 구 마찬가지로 80%정도는 예산이 서 가지고 공문을 내보낸 상태고 대상병원을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초순, 늦어도 중순경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분이 일반 병의원에, 모든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 가서 무료로 가서 맞을 수 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병의원을 이용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도 사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못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중앙매스컴에서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생활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소속기관, 보건소라든가 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안내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기관을 통한다든지 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맞아라’ 해야지 항상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맞으려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방접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맞을 수 있는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이 다 선정이 되면 65세 이상 전원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그것을 다른 데보다 조기에 해 준다고 하면 기간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맞을텐데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안내를 한다든가 하면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251쪽과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에 1억 4,592만 5,000원을 89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로 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술을 어디서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정을 해 주면 대상자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다 청구를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김도년 외 3명 이것은 사후관리비로 50만원씩 지급됐는데 사후관리비 뜻이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작년에 처음 섰는데 의치를 하고 부분으로 깨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진 것을 공짜로 다시 해 줘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사후관리비를 따로 책정해 가지고 수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명당 얼마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부서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전액 다 사후관리비로 지원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65세 이상 수급자 인원이 많을텐데 집행잔액이 8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중 이런 대상자들이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셔갖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항상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 데 가면 홍보를 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원래는 10% 절감해야 되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는 5% 절감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하고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감만 없다면 조금 더 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는 무조건 맞추어야 되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어르신들이 이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시술을 못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이것은 5%만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89명보다 더 많으면 예산절감 5% 때문에 그 5% 남겨둬야 되니까 못해 주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한두명 못하시는 분도 생길 수가...,
혜련
박혜련위원
말이 안되죠. 이런 데에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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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