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영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감사의견서 정리를 위하여 9월 15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다만 본 매각자산이 장래에 따른 복지 등 행정목적 수행 또는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싸게 파는 거 아닌가요? 요즘 비싸게 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매각 금액결정은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현 시가를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다른 용도로 쓰다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다가 부동산경기가 조금 좋아졌을 때 파는 게 이거 타당한 게 아닌가요?

경기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

어렵고요, 현 건물을 유지했을 때에 너무 노후하고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팔긴 팔아야 되는 당위성은 나도 아는데 요즘 팔면 지금 제대로 받을 거 같지 않은데? 이 부분이 문제인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일부 또 그 다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건축물을 동청사 이전한 부지가 노후됐거나 낡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고 하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유해서 사용계획을 구상했습니다만 유지비용, 그 다음에 다시 대수선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보다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중곡동 지역에다가 별도, 나중에 의견수렴해 가지고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청사를 부동산이 향후에 오른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더 내려간다는 보장도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중곡4동 청사가 이전, 중앙지로 이전 건립하면서 그 대상부지는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그 부지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중에 있고 향후에 중곡동지역에 더 나은 복지시설이든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의 결정은 저희들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난 2009년 12월 1일에 심사보류된 사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심사보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매각하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거기에다 청소년시설인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고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매각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복지시설을 향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중곡4동에서 한쪽에 치우쳐있고 바로 그 밑에는 중곡3동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지금 돼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복지시설을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다음으로 이전해서 설립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시설이든지 그 건축물을 가지고 대수선했을 때 대수선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마 평당 200만원 이상이 대수선비용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비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달에 독서실도 하나가 이동해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곡4동 지역이 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독서실을 주장했던 거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이번에 또 저희 모임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저희 의원들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매각하게 된다면 언제 중곡동에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중곡동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를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경기가 좋아질지, 언제 복지시설이 다시 들어올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독서실이 하나 지금 9월에 폐쇄가 되면서 공공부지가 들어오면 다시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노후되고 낙후됐지만 좀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 해서라도 3층 건물인가요? 그걸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물이 82년도면 28년된 건축물입니다. 지하실까지 누수가 돼가지고 건축물이 안전을 위해할 정도로 균열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만 조금씩 있지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열악하거든요,

학교시설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서실이, 독서실에 학생들이 오는데 주차시설이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조영옥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물론 거기 주변에 학교가 5개소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 바로 거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존치가 돼있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세입이 또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복지시설보다는 꼭 필요한 지역에 존치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중곡동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계획이 학교 특화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라면 오히려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안도 저거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심층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중곡체육센터의 독서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중곡동 지역에 위치하고 그것을 직선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곡체육센터 도로가 대중교통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또 지금현재 보면 토지건물 합치면 평당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중곡동의 국립병원이 추진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간다면, 다음번에 이것을 매각한 뒤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어디를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중곡동도 현재, 물론 우리는 공시지가로 얘기했겠지만, 우리가 또 살 적에는 공시지가로 살 수 없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중곡동도 일부 지역에선 평당 2,000만원 이상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 당장 어렵다 해서 매각을 하신 뒤에 후에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학생들의 여가시설이 없어서, 사실 중곡동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 부근에 와보시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배회하고 방황합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이 사설독서실에 가있다 보니까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자꾸 거리에 나와 있고 그 학생들이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악순환적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다가, 중곡2동 쪽에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보건소 건축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건물주께서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해서 폐쇄될 지경입니다. 물론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학생들이 시험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곡 문화체육센터의 독서실을 가지고 시험 때 그만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적에 저희들은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라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민원 요구가 들어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CCTV 건수는 1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청에다가 한 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지금 상당히 재정이 어려우니까 참아주시면 한 1~2년 안에는 재정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이 수긍하고 계시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매각 건을, 먼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매각 건에 대해서 거론하시고 또 구청장님이 국회의원 어느 분하고 일전에 얘기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좀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매각보다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중곡2동의 청소년공부방이 당초에 있던 것을 이전해 가지고 임대해서 했는데 이제 폐쇄가 되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 때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공부방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학생이 하루에 왔다가 두세 번 다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물론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교부금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충당하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교부금의 10%선을, 특별교부금도 저희 구비나 똑같습니다, 특별교부금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구비 같은 성격이거든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의 일부라도 하신다면, 그걸로 대손비용 충당이 가능하다면 저희 청장님하고 또 내부에서 보고해서 건축물이,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기다려보고 사용 계획을 강구하고 수립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실무자 입장이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 좀 매각해 가지고 다음 필요 시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게 안 낫냐, 그게 원안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우리 구비를 충당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대손비용이 충당이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 건축물이 한 230평 정도 되는데 대수선비가 아마, 관공서의 대수선비는 아마 300~400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 대수선비용에다가 거기다 장비까지 넣는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갈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매각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김기수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곡동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셔 가지고 청소년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진단을 다시해서 매각보다는 우리 중곡동 지역에, 물론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체육센터에 가는 교통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그쪽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학교에 따르는 부속시설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중곡동 지역에도, 물론 청소년뿐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광장정보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쓰던 독서실로서의 기능도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찾거나 이럴 때는 또 광장독서실을 갔다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광장독서실만큼은 못 되지만 우리 중곡동 주민들이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곡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교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진구 재정사항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건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현재까지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나 저희 광진구 재정이 좋아졌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가 정회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좀 의견 수렴을 더 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자, 안전진단을 한번 더 해보고요. 그 주변의 수요를 한번 더 검토를 해봐서 매각을 할 것인지,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