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우선 질의보다는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전 과에 해당되겠지만 50% 이상 불용액, 왜 불용했는지 상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9년도 불용액이 좀 있는데 2010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종종 있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불용을 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예산을 또 넣었어요. 그런 내역하고 사유를 분명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의회승인을 이미 거쳐서 삭감됐거나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한 내역, 예를 들자면 도로과 실개천 같은 거 그렇죠? 그린스텝 특별교부금을 어떤 근거로 왜 실개천 사업에 했는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왜 그거를 계속비 사업일 텐데, 대부분이 보면. 명시이월 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로 했는지 그 근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용·이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절차, 승인이나 용도대로 집행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전용이 좀 많아요. 이걸 묻는 거는 그만큼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전용이나 이용 사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사유, 또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용·이용했는지 그 사유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받아보면 언제 검토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보면 사업부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 1년 예산이 총 얼마 됩니까?

세출예산이요? 저희들 1년 총 예산이 8억 5,300만원 정도 작년에 2009년도에 했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8억 5,3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2억 3,000만원이고 잔액이 6,8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한 6억 정도이면 1년 씁니까? 예를 들면 이 표를 보면 1년에 5, 6억 정도면 건설관리과는 집행될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2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건대역 포장마차 83개에 대해서 규격노점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구청 측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보도정비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2억 5,200만원은 우리가 사고이월 시켰고요. 나머지는 사실 하는 거 보면 우리 예산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직원들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종선입니다.

보건행정과만.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8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한 4억이 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한 40%를 안 쓰고 있다는 결론이죠? 한 10억에서.

전체 87억원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지금 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234페이지.

234페이지, 보건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2억 3,9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잔액이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 총액이 107억원인데 잔액이 2억 3,900만원입니다.

다 해서 10억이잖아요?

107억원입니다.

107억?

네. 거기서 집행잔액은 2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 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고까지 합치면 한 5%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보건지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네.

어디 거요?

옛날에 중곡2동 청사, 그 자리에 지금 보건지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소 전 부서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몇건 있어요. 몇건 있는데, 예산전용 사유는 간단간단하게 인력변동 내지는 방역장비 보강인데, 이 방역장비 보강도 3억 3,400만원이네. 그리고 또 소득사업 해가지고 700만원, 이걸 예산 전용해 썼단 말이죠. 이 전용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이렇게, 간단간단한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 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 보니까 보건행정과에 보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선행절차 지연으로, 발주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경위와 그 불용, 사고이월 한 그 사유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말고 그 자료를 주시라고, 상세자료를. 상세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기 바랍니다.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의료과요.

보건의료과장이 사무위임 조례 관계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잠깐 가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오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하시든지.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 했죠?

네.

신종플루 예방사업에 대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약품구입비가 약 7억원 정도 있는데, 잔액이 1억 8,000몇백이고 한 5억원 정도 썼는데 그 집행을 하면서 업무 성질상 약간의 지출 원칙을 어긴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이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 행사장에 보면 그 위생핸드크림 있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행사장에 갖다 놔가지고 남발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배부를 했고요. 행사장에도 손소독제하고 이런 물품을 갖고 와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그 지침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렇게 남용된 적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도 있죠?

글쎄 저희는 다들 요구를 많이 하셔서 여기저기 시설이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부족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저희가 잘 챙겨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예산입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로 했습니다.

전액 서울시 보조금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저희가 방역소독 현장, 이것은 세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각 동에 조사한 결과 1조, 2조, 3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조는 약품을 10ℓ밖에 안 타 가져갔는데, 2조는 20ℓ를 타 가고, 3조는 30ℓ. 그래서 보면 동별 그 현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상호 작용해 가지고 모든 동이 공히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방역소독기를 보건소 방역팀에서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개발할 때 그 개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입은 한 1,000만원 정도 작년에 수입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해서. 그러면 그걸 개발할 때 얼마나 들었는지 차후,

제가 잠깐만! 개발은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리고 회사, 개발하는 생산업체에서 같이 거기서 이제 생산을 했고요. 그런데 그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었고요. 저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 비용만 저희가,

그러면 특허권을 1대 당 얼마씩 받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실용신안 특허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아직 그게 결정은,

특허출원한 상태입니다. 그 1대 당 기계 값이 한 7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세금 빼고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금 제외한 한 10%, 한 60만원. 1대 팔 때마다 한 6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왕 좋은 사업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구 수입도 올리고, 또 우리 광진구 보건소를 널리 또 홍보하고 긍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한 1억원 정도는 의료기관, 그러니까 관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출이 안 됐고요.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다 채용해 가지고 하면서 관내 의료기관에 지출한 돈은, 그것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억 정도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에서 좀 많이 불용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신종플루는 자체인력으로 많이 좀 대체를 해서 절감을 했고요. 작년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인력이 기간제를 사용하면서 좀 채용이 잘 안 된 상태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저희가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절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또 과 책정된 것은 작년에 추경할 때 좀 감추경도 했고요.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주로 많이 저희가 불용을 한 거죠.

아니, 인건비는 사업별로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아니고요. 여기서 많이 한 것은 휴직자들도 있고요. 분만휴직 들어가신 분도 있고,

육아휴직자가 작년에 2명 있었고요. 또 휴직자도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좀 집행이 안 됐었죠.

육아휴직이 2명 있었고요.

네.

대체인력이 왔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네, 지원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