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에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부서 건재순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책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질문만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설명 자료 3페이지에 희망복지재단의 출연금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에는 2009년도에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 112페이지에는 16억 8,342만 7,000원으로 기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6억 7,300만원은 기본재산 출연금 15억하고 그리고 재단직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출연금은 15억이었고요, 그 이전에 전년도 5억을 출연해서 총 20억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이 35억 4,369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8억 1,737만 5,59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의 잔액이 7억 5,666만 6,370원이 남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이 혹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나름대로 의심이 가고, 또 어째서 기정예산 14억 7,925만 5,000원인데 지출이 7억 2,348만 8,630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2009년도에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편성할 때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 25%씩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집행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체크를 했는데 너무 편성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 가지고 지원액이 적어 가지고 그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을 신설을 했고 또 1개월 연장에서 2개월 연장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또 한시적으로 또 휴·폐업자라든가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하고 또 국세청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휴·폐업한 대상자도 발굴을 해서 전부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자산이 300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한 50%가 남았는데 그렇더라라도 2008년도에 137건에서 2009년도에는 728건으로 건수로는 5배 많이 지급을 했고, 또 금액으로도 2008년도에는 2억 4,000였었는데 2009년도에는 7억 2,000원으로 한 3배 정도 더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칠성위원
부분은 우리 구로구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해서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고요. 희망복지 119센터는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119센터는 복지부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인데요, 이게 우리 서울시에 110 민원센터랑 그 기능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부로 들어 오는 민원을 각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화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통 라인을 연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를 구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9년도 2,269만 2,470원이 투자된 것 중에서 실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74만 5,260원이 집행됐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740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훑어 보세요. 다른 것을 보시면 물품자산취득비 이렇게 딱 떨어지고 3,000원 남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전화기가 또 비쌉니다. 직통라인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게 너무 맞아 떨어져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희망복지재단 15억하고 5억 해서 20억 기본재산출연 끝났으니까 더 기본재산출연 안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목표는 50억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 예산은 한 3~40억 정도 이렇게 하려고 설립 당시에는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더 출연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1억 7,300만원 운영비 지원을 2009년도에 하셨죠? 그 중에 인건비 6개월분 빼고 나머지 세부집행내역 2,900만원 세부 집행내역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 집기구매 포함해서 자산취득비 4,303만 5,000원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출연해 가지고 거기 567만원, 200만원, 399만 4,000원 이 내역도 좀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재단운영비 이것도 운영비 출연한 것인데 그 세부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차 추경 때 11억 1,590만 8,000원 이렇게 2차 추경 때 무언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나 본데 사실 국가가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보내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봐 가지고 이것을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에서도 거기에 매칭해서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매칭비가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국가에서 제안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없었죠? 사실 예산 대비 했을 때. 아까 해당 사항이 많이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한정이 좀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보다
생각보다홍준호위원
복지예산 국가에서 내려 오는 것이 예산을 주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꼭 타당성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요, 현실적으로 안 맞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한시 생계보호 지원도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내시를 과다하게 해서 실제 남은 것는 우리가 편성한 우리 매칭한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거예요. 남은 것이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여기 설명에 실 교부액이 6억 9,064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렇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시될 때 편성할 때 14억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25%를 구비를 하다 보니까 18억 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12월 달 가서 실제 교부된 것은 6억 9,064만 8,000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님 질문해 주십시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 그 시설비가 200만원이 전용이 되는데 그러면 본 예산 때는 시설비가 책정이 안 되었었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거기에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있다가 거기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화하고 통신설비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하면서······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전 계획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과 같이 사무실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쪽에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로희망 푸드마켓운영비 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 돈 남았거든요? 그러면 3월에서 7월로 연기되는 걸 아셨으면 이런 것도 빨리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3월로 개정을 하려고 구로점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사업이 4개월 늦어졌습니다.
류정숙위원
늦어졌으면 늦어진 부분만큼 추경 때나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이월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해도 잘 살펴 보세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류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그 아래 이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서 민간행사 보조비 있죠? 예산 책자 보면 행사비가 있거든요? 그 행사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하고는 뭐가 틀려요? 이게 전용해서 374만 9,000원을 쓰셨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민간 한중사랑교회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비용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내려 보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계획했던 행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것은 도중에 나타난다는 행사였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래서······
류정숙위원
다문화가정들 행사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행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럴 경우에 전례가 돼서 다른 또 교회 단체 좀 많아요. 그런 종교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는 다 그렇게 우리가 전용해 가지고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종교단체는 아니고요, 어디까지 이주민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 단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나누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구로희망복지 설립 운영에서 출연금이 16억 8,300만원 해서 지출액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 가 있나요? 이 지출금액에.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동웅위원
6개월 분 들어 가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억 1,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개월동안 들어간 부분이 그 정도 금액이고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원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6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올해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두 명을 더 증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채용할 계획은 있는 것이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채용은 해야 되죠. 복지사업팀의 팀장하고 직원하고 채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4,300만원, 3,800만원 지출한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큰게 뭐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내역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박동웅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출연금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인원을 앞으로 더 보강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딱 정해진 그 인원 두 명만 충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두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박동웅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앞으로 아이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려면요.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2010년도 거 한 9월이니까 8개월 거의 1년 이상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더 이분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복지재단의 목적은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건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라던가 규정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재단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지만요.
동웅
박동웅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국장님이라든가 팀장님, 팀원들 뽑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이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200만원인데 그 1,200만원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중간에 국고보조로 내려 왔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사회적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화원복지관에서 이 외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만원씩 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로요. 중간에. 간주처리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재해보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 예산편성했다가 불용이 됐는데 어디다 주려고 300만원을 예산편성했던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유형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요, 그리고 폭우라든가 폭설시 또 이런 풍수해나 이런 자연 재해 때에 서울시 재난구호비 기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타에 어떤 화재발생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리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주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지금 폭우나 이런 때에 치수방재과에서도 재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비비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2009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중복으로 한 거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서 조사해서 넘어 오면 저희들은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이게 치수방재과에도 민간인 재해상보험금이라고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많아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뽑아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닌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요, 거기 쪽에서는 어떤 자연재해를 위해서 아마 그것을 위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화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취급을 않습니다. 화재라든가 갑자기 어디 건물이 무너져서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00만원 가지고 어떤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50만원씩인데 기준은 긴급구호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택배전자시스템 설치 운영을 1,800만원을 해서 이거 연간 계약 그냥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건 궁동복지관 내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택배를 주면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간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황규복위원
1,800만원이면 됩니까? 충분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한시생계보호지원법에 아까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하신 건데 국시비 내시액이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조정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12월 말경입니다. 6억 9,000으로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밑에 복지위원이라고 있는데 복지위원이 총36분이 계시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37명입니다.
김준희위원
복지위원은 어떤 분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은 지역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고 또 구 복지시책을 홍보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사례관리도 해 주고, 이런 의견을 자상하게 받고자 구성을 해서 동별로 2~4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번 회의를 했고 일부가 조금 비용이 120만원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정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복지위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명단하고 회의록좀 주실 수 있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보면 사회복지 실무자 워크숍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때 팀장님께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1회성 이런 행사보다는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이 일선 업무를 보실 때 일을 신명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지급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기대를 해 보는데 그래도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1회성 행사보다는 평소에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각 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는 합니다. 보수도 적고 이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한 이틀 정도 나가서 머리도 식힐겸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구상을 한번 토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전후로 하는데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입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11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본 위원도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는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구청 차원에서 이런 행사하면 즐겁기보다는 동원되는 느낌 들고요, 실제로 그 기관 내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MT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휴식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런 MT나 워크숍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타 다른 타 기관과의 무슨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그 기관끼리 그냥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1회성 행사보다는 실제적으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서로 기관간에 얼굴도 한번 맞대고 대화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상분에게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국가 유공자 보훈의 달 6월 이런 때 현충원이라든가 전적지 같은 데 가고 그럽니다. 거기 갈 때 저희들이 음료수라도 해 주고 간식이라도 해 주고 이런 데 쓰고, 또 그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단체들 간담회 할 때도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명단 있는 분들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가입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이요.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다 있죠.
김복희위원
각 동으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로2동 통합청사에 내에 같이 있고, 또 HID 같은 경우는 저쪽 수궁동에 있고 또 고엽제는 구로3동에 옛날 동청사 자리에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복희위원
명단하고 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 위원님들 전체를 주시고 자료가 좀 늦게 와요. 오면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전달되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꼼꼼히 훑어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과장님들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설명자료박칠성위원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서 두 개 동이 미배정이 된 발생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개 동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가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된
미배정된박칠성위원
동이 어디 어디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2개 동이 구로5동하고 개봉2동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황규복위원
어디라고요? 동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동 통합한 데를 얘기를 해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 통합된 것을 두 개 동이 줄어 들었고요, 실제 도우미가 배치가 안 된 동은 원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4명이 줄은 거네요? 동 통합되면서 두 명 줄고 지금 개봉2동하고 구로5동이라면 동 통합되면서 하나씩이 줄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없다고 하는데 두 곳이면 4명이 줄어든 거죠? 실질적으로 4명이 줄어든 거냐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박칠성위원
4,008만 8,880원이라는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나 물어 보고 싶었고, 바로 7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는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서 집행잔액이 기정예산 2,8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씩이나 남은 이유가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적혀 있는데 엄격한 자격기준일지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자격 기준과 신청자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고 자격기준과 신청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 7월달에 저소득 가구 평균소득 150% 이상자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지원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지원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자격기준과 신청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또 7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11억 424만 2,470원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국시비 비율대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해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증가율 비율대로 복지부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남는 걸 알아도 조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내시 비율대로 잡기 때문에. 생계비 국민기초는 다 똑 같거든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지원에서 기정예산 1억 5,150만원 대비 지출이 6,151만 7,100원이고 집행잔액이 8,998만 2,900원은 예산 대비해서 지출이 약 한 40% 되고 집행잔액이 한 60% 이상이 불용된 사업인데 이게 상향된 단가에 적합한 지원가능한 음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적합한 음료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지급하는 음료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된 음료가 수만종인데 적합한 음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150원 음료에 대해서 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150원짜리 야쿠르트를 지급하던 것을 500원 짜리로 맞추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꼭 야쿠르트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 아니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우유라든지 이것을 지급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식품을 싫어하시는 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르트
야쿠르트박칠성위원
종류도 수만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개인별로 거기에 맞는 기호식품대로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또 단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통일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칠성위원
해서 60% 이상 불용을 남기는 건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단가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야쿠르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이것은 음료를 드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방문을 해서 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야구르트 아줌마가 매일 가시니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인원을 방문을 해서 안부를 묻자는 의도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전부 야구르트를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은 김경훈의원님이 2009년에 더 추가로 주셔서 한 건데 야쿠르트는 150원이고 그리고 슈퍼백은 600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유 같은 걸 드시면 설사를 많이 하신대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에이스가 350원이었어요. 그런데 에이스하고 야쿠르트하고 별 차이가 없고 한 숟가락 차이인데 3,500만원 정도가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3,500만원이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효과가 그렇게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음료수비용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처음부터 야쿠르트를 할 거였으면 미리 계획이 잡혔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잡혔는데 김경훈의원님이 추경 때 더 주신 거예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이유를 해서라도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게 지금 몇 월에 추경을 했어요?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실시했어요.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실시를 했는데 500원짜리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안 주기로 했으면 우리 추경할 때 감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지. 그건 해야지 그걸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150원짜리를 주면서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작년에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6월에 끝나고 김경훈의원님과 업무협의를 하니까 9월달이 넘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박칠성위원
거니까 앞으로는 잘하자는 뜻이니까 이런 사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잘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2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목표대비 참여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약 4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약 15억 6,500만원 대비하여 예산불용이 약 30%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요즘 뭐 엄청나게 부탁들어 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보다 실질적으로 근로 강도라든가 근로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그러면 자활근로는 얼마고 지금 공공근로는 얼마 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단가가 3만 6,000원이고 자활근로 유지형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만 1,000원이니까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활근로를 참여하다가 공공근로로 전환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활근로에서 중도포기하고 공공근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줄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런 돈을 돌려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이용하게 하지 불용을 시켜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민간 위탁형 사업이 있고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 위탁금으로 받은 사업들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10억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은 목표를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328명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22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예를 들어서 자활보다는 공공이 더 많으니까 공공으로 많이 빠져 나가서 자활이 줄어 든 것입니까?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라 해 가지고 원래는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데 그 외에 차상위계층도 일부는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차상위계층들이 참여가 적다 보니까 국시비로만 지급하다 보면 너무 적은 인원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일자리 확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330명 정도 목표를 잡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했을 때 23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런 부분은 홍보부족 아니었습니까?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고 봐야지.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도 보내고 민간위탁기관에 그 사람들이 사업참여가 없거나 아니면 부적합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동에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했는데 동에서도 이게 홍보가 안 됐어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거꾸로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 편성을 10억을 할거였으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자를 잡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게 필요로 하면 필요로 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를 먼저 우리가 몇 명 한 200명이면 2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꾸로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목표 대상자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다 보면 참여대상자들이 꾸준히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한 달 하다가 쉬고 두 달 하다가 쉬고 계속 중간에 빠집니다. 계속 이 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참여를 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그냥 한 달 두 달 하다가 쉬고 또 다른 일자리 갖다가 또 안 되면 와 가지고 한 2~3개월 하고 그래서 그런 차액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차액들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칠성위원
이런 불용을 많이 안 남겼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려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와 같는 수준으로 급여 인상은 안 되는 것입니까?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유지형은 2만 1,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공근로보다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공공근로자가 보통 3만 3,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차상위계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자활근로사업에 연세드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 굉장히 각 지역마다 부탁 들어 올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불용액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분들 안타깝게 한 번 하면 안 된다, 두 번 하고 싶다, 하며 정말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준희위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게 원래 국비, 시비사업으로 내려 오는데 저희 구청에서 10억을 더 편성했다는 것은 메칭해서 한다는 소리인가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별도 구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김준희위원
국비, 시비 나와서 사업을 했긴 했는데······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그거는 다 부족해서요.
원을
인원을김준희위원
늘리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팀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산책자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전용을 7,500만원 했는데도 집행잔액은 남긴 이유가 무언인가 궁금합니다.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전용이 7,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자활근로사업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근로유지형 사업도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유지형 사업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2개 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업에서 돈이 그 쪽에 많이 남아 가지고 그쪽에 남은 돈을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비사업비로 쓰셨다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예.
해가
이해가류정숙위원
안 돼서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용을 했나 해서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순수 4억 8,200은 순수 구비고 7,500만은 메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쓰는 거고.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시고 결산서는 130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서 기정예산 2억 6,86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9,520만 1,190원인데 여기 집행잔액이 7,285만 8,81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수혜신청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구로구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을 많이 받지 않을 정도로 독거질병 노인이 적다는 것인지 참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이 11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100명 정도 저희들이 수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결손가정이나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추경까지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을 다 받았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과다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준희위원
이용자분들은 무료는 아니죠?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36시간 무료고 그리고 차상위는 27시간 무료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민원 들어 와서 가리봉 쪽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이게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현장하고 여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저희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편성까지 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시간당 얼마씩 간병인 해 주어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자기 본인이 추가부담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도우미들한테 가는 것은 9,200원 정도입니다.
별히
특별히박칠성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불용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실제 2억 6,000 책정해 가지고 7,000만원 이상 남았다는 것은.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도 적극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도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우리 위원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복희위원
묻겠습니다.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것을 거의 많이 하여서 궁금한 건 많이 해결이 됐고요, 주신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가구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 3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명절에 어떠한 선물을 저소득층한테 주길래 예산이 남았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명절에 저소득 가구에 구비로 2만원 현금하고 시비로 3만원해서 총 5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복희위원
이런 저소득 분들한테는 뭐든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보면 쌀도 양곡 있죠? 1,8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지불을 하셨는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양곡도 구매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예상치보다 희망자가 적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쌀을 준다는데 희망자가 적어요?
쌀을
쌀을황규복위원
주는 게 아니라 할인티켓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으니까.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인해 주는데도 신청자가 적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복희위원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액 지원 같으면 그런데 할인티켓이라요.
자가
지원자가황규복위원
줄어서 지원자 전체를 다 주어도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더 살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안 산 거냐? 그게 아니라 다 주었는데 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황규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복희위원
설명 해 주셔야죠. 다 했는데도 예산이 남은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구매하는 양곡 구매분의 일부분을 저희가 할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양곡 구매량이 적게 쉽게 얘기해서 신청을 함으로써 예산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명단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면.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주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김복희위원
몇 명이에요?
윤수찬위원장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신청자가 그만큼 없다든가 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자는
대상자는김복희위원
몇 명이었고, 할인지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그것만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남은 금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은 건지 그것을 얘기한 건데 신청자가 그만큼 없다든가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대상자는 이게 차상위계층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경로연금을 받던 분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6월까지 보육료를 받던 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차상위 양곡이 복지부에서 생각하기를 초과가 됐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육료 지원 받던 분은 제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 8월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에 또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남긴 했는데요, 신청하신 분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분은 돈을 입금하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서
몰라서황규복위원
신청 못 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물론 다는 모르시겠죠. 하지만 저희가 홍보는 다 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게
그게김복희위원
잘못된 거죠.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
황규복위원
각 동마다 그런 대상자들의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일단 보육료 받는 사람 중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 안내문이 나가고요, 기초노령 연금자 대상자한테 안내문이 나가고 수급자는 수급자 양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기초수급자나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각 가정의 지원자한테 다 나가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예. 안내문이 나가요.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그 안내문 말고 따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그리고 상담하면서 받고요, 그리고 1인 가구는 격월제로 줄 수가 있고 그 기준이 틀려요.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잔액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몇 명이 가구원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남겨는 두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이것을 신청서를 받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저소득 가구 그분들한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대상이 되는 인원수 곱하기 저희 기준대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장기 입원자 뭐 중지자, 군입대자 이런 것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분들이 안 타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복희위원
안 타가는 분이 계세요?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노인들은 사실은 남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장기입원자는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장기입원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잡다 보니까 항상 내년에도 이 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면요, 가능하면 질문하는 위원 중심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발언권을 정확하게 받고서 하는 게 속기나하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회의 진행 때 너무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에 장애인 복지기금 보니까 지금 2억 6,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5억입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까지 5억이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2009년, 2010년 복지기금 우리가 적립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을 2005년도까지 원래 5억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희망복지 재단 출연은 20억하고 실제 말하자면 하도록 하는 이런 기금은 적립 안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8페이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이 사업내용이 1만 1,0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65세 이상 노인들, 체납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원하는 대상자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한 30여명 되는 것입니다.
납한
체납한홍준호위원
65세 이상 대상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1,100여명 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65세 이상 노인 1만 1,000원 이하로 내는데 그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체납하는 사람이 1,100명인데 실제 우리 지원은 30명을 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보면 타법 적용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법적용자 제외하면 대상자가 300명이 채 안돼요. 그래서 그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률이 너무 높고요, 이것을 계속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회보에도 내고 했는데 신청하는 률이 너무 적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법
타법홍준호위원
적용은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위원님이 다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노령연금대상자 그리고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의료급여특례자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다 받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노령연금 대상자 빼 버리면 1,100명 중에 300명이 남은 거죠?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 차상위 의료급여 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노령연금대상자는 아니죠. 빠지는 수가. 그런데 대부분은 노령연금대상자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을 못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노령연금 기준은 저희 노인 인구의 70%가 받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그런데 노령연금 기준이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그런 것은 보질 않고요. 물론 의료보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는 저도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이 1억 3,500 재산기준이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이제 본인이 2,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3,000원이나 5,000원이나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노령연금대상자를 전부 다 포함하기는 그렇고 그 중에서 어떤 일정, 우리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한 150%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 미만의 노인들은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상의, 이게 우리 자치 구비잖아요. 자치구비를 지원하는 건 사통망에서 저희가 그 인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딱 얼마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이 이것을 따지려면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바꾸어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300명 대상잔데 어떻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30명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었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타법 적용에서 기초노령연금 포함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다 포함하기에는 그렇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다시 예산을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홍준호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 빼고도 300명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그런데 이 300명 안에는 생년 월일이 노령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300명이지 이게 또 월이 지나면 노령연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줄어든거지 만약에 노령연금 기준이 달라진다면 대상이 틀려진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이 모순이 있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이고 6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해 자기고 지금 전세주택 중개수수료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 이 예산편성할 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현황하고 미발생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정숙위원
전세주택자들이 많이 이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수수료가 미발생이라고 한 것은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 자금은 시에서 중증장애인 1, 2급에게 한 세대나 두 세대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가구 이하는 6,000만원, 그 다음에 3가구 이상은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두 가구를 지원했고 240만원은 전세한 등기설정료만 지급한 거고 여기에 전세주택 중개료는 안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는 현황이 어때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한 가구를 전세를 했고 한 가구는 심사중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두 가구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 증액한 부분은 그냥 불용되겠네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증액한 것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2년 지나면 전세금이 올라요. 그런데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쪽에 노숙인 부랑인 관리에 보면 부랑인 단속 및 순찰 부분에 있어 가지고 418만원을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직원이 한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전용이 418만원 됐는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8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뇨
아뇨류정숙위원
. 전용을 418만원 하셨는데 국내여비에서 418만원 전용됐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인이 늘었는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했던 것은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건비 책정한 것에서 부족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돈을 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비는
인건비는류정숙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이분들은 상용직이다 보니까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나 단가들이 책정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 업무가 작년 7월에 저희한테 넘어 왔었는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수당들이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2008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 집행할 것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가지고 하나요? 중간 중간 그렇게 변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그러니까 이 업무가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작년 7월 1일부로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기 예산편성된 것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녀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분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8년도에 편성할 때 누락이 됐다는 거네요?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알죠. 하여튼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많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불용이 적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열심히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생이
고생이류정숙위원
제일 많으신 과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에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해 가지고 시설비가 4,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뭐죠? 시설비라는 건 어떤 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화장실이라든가 문턱 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의
별도의박동웅위원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리비에 투입된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정비에서 시설비도 마찬가지인가요? 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정비해 가지고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도 시설비가 한 1억 1,800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한 1억 정도를 쓴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그런 비슷한 내용인가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소득 장애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시설비는 장애인들의 집에 대해서 턱을 낮춘다든가 화장실을 고쳐준다든가 간단한 것을 고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잔액이 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계약 4,000만원에 대해서 계약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정비 1억 1,000잡혀 있는 것은요?
영철
김영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확충정비는요, 이 시설비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동 센터 이런 데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를 고쳐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없는 데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처음에는 예산을 370 잡았다가 징수결정으로 9,700만원을 상향조정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우선은 과장님 이번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되신 점을 인정을 할 테니까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장비용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수급자에 대해서 부정으로 나간 것, 본인이 나중에······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처음부터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그때는 할 수가 없죠.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사업자라면 그 다음에 5월에 소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7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렇게 미수금이 5,2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생활보장팀장
5,00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2,000만원은 한 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소명자료를 내면 징수제외가 될 뿐인데 죽어도 안 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징수제외를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분할로 2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국장님한테 이번에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미납금액이 6,184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6,100 중에 4,800 정도는 사망자도 있고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한 20년, 1990년대부터니까 한 20년 된 돈도 있고 한데 이거 계속 이렇게 미납금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냥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요, 계속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특별회계가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우리가 결손을 해 보려고 했더니 또 결손대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든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아까 4명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예요? 4,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돈이면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에 4명이 줄었다는 것은 동 통합되면서도 알았고 지원 안 받는다는 두 동이 있고 이러면 돈이 당연히 남을 거라고 알았으면 감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동별로 기본적으로 한 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 와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 명씩 배치되는 것을 저희가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또 공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부 동은 배치가 안 된 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실질적으로 인력이 충분하다. 배치가 안 돼도. 그러니까 장소도 협소하거나 이래서 원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 배치 안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4,000만원 남았으니까 미리 알았으면 이것 불용을 만들지 않았으면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중증와상 장애인 간병침대구입비가 있어요. 그 침대구입비가 있어요. 그 침대구입비가 지금 1,270만원 정도 구입해서 샀는데 몇 개 정도를 구입한 것입니까?
나에
하나에황규복위원
얼마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50만원 들여서 4대면 1,000만원이잖아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이걸 왜 물어 보았느냐 하면 이것은 228만원이 남았길래 가격이 조금 되면 한 대라도 더 사 주었으면 중증장애인한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본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보면 그 비고란 내역에 보면 융자금 대출 신청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발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게 지금 대출신청을 예정인원보다 적게 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아니라요, 팀장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자활지원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저희들이 13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두 건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조례개정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4년동안 전혀 융자건이 없다가 작년도에 두 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실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저조한데 두 건에 대한 2,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3억 1,000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거는
그거는황규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2,000만원이 2009년도에 융자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고란 내역설명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료 만들 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융자금 대출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두 건이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런 내역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구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연 3%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을 신청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죠? 신청할 때 조건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신청자 기준 조건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요, 융자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인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책에도 있지만 예산은 해 놓고 정작 기초수급자들이 쓰려면 엄두를 못 내면 예산 아무리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서민들은 작은 방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싼 것을 어떻게 대출해서 쓸 수 있도록 서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전세대출 조건이라든지 융자조건이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을 하거나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또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나 전체 시 차원에서 대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인원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내시가 된 금액이다 보니까 현실하고 실질적으로 융자 받는 분이나 대출 받는 분이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죠
많죠김복희위원
. 그런 것을 어떻게든 시정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싼 돈을 많이 예산도 있는데 써서 고생들좀 안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고요, 조건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어려우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 예산이든 어떻게든 싸게 서민들이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대출조건이라든가 융자조건을 완화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비,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시·도 사항만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금융기관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임의적으로 완화해서 그걸 융자해 주거나 대출해 준다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는
서류는김복희위원
주시고요, 이거 뭐 아무리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되어 있어도 서민들이 쓸 수 없으면 금액만 있는 거지 무슨 소용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관련 자료하고 조건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구로에 있다가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왔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팀장님들이 하게 만드십니까? 충분하게 심사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태연한 자세면 어떻게 합니까? 시정을 하세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추경도 있고 한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충분한 답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자료만큼이라도 보고 와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박칠성위원
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5억 2,776만 2,000원이라는 예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억 7,735만 5,830원이 남았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는 무엇 때문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아장애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작년부터 서울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119개소가 서울형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두 번째 바로 밑입니다. 결산서는 135페이지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또 시비 증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1억 4,987만 4,330원이 남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여기서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시비증액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편성이 되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 주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지원대상 감소가 집행잔액의 사유인데 구로구에서 무상보육료 지원을 받을 장애아가 감소한 것인가? 아니면 국비나 시비 등의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것인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진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가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이것도 2억 5,876만 9,810원이 나왔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종합학습센터 건립예산 14억원 중에 2010년도 이월액 7억, 2009년 집행잔액이 7억 중에서 2010년에도 이월예산 7억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특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억, 7억해서 14억이 특별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감당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 특별보조금이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특별보조금은 그런 사업으로 사용을 했을 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불용이 된 14억이 내려 왔는데 7억은 그래도 다행히 연간 중간에 내려와서 이월을 시켰는데 7억은 12월 30일날 내려 와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바로 끝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서 국시비 감액 내시에 따른 구비 추경 미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6억 1,150만원이 남은 것은 서류상으로 남은 것인가? 아니면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억 8,59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가? 조금 본위원은 아이러니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국시비 내시가 작년 12월에 내려 와서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서류상에 돈이 있는 거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실제 불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밑으로 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에서 신청 후 수혜자 자부담으로 일부 미사용이다 했는데 약 1억 2,700만원 사업에 약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일부 미 사용인가? 또 신청 후 수혜자 부담은 얼마 정도 들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건김준희위원
노인복지과 사항이 아닌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3월 23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노인분야는 노인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과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일단 신청자가 같이 돈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일부 대 주고 또 본인이 일부 돈을 냄으로써 사업 수행이 되는 건데요······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수혜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수혜자 부담금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차상위 초과, 차상위계층 이렇게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에 따라서 본인 비율이 다릅니다. 지금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료로
자료로박칠성위원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다가도 수혜자들이 돈을 얼마 내라고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149페이지고요, 노인봉사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기간연장 사업이 희망근로사업 시행 후 노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물어 본 것이 있었어요. 공공근로나 자활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가 얼마이기에 노인들이 희망근로사업에만 몰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9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희망근로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만두고 희망근로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예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목표액이 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2억입니다.
액은
목표액은류정숙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2011년까지입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제가 구정질문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하려고 합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1억 5,000만원까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억에서 3억 5,000만원 되는 거네요. 빨리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구로구의 여성정책에 무엇인가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국장님께 강요를 드리려고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또 예결위원장님도 계신데. 질문 들어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모범보육시설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해 가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선거 있는 것 아시고 계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편성할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다른 과에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선거가 있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줄여 버리게 되면······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2009년인데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연말로 들어 가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요, 사업을 죽여 버리게 되면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살렸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편성을 안 하면 다음 해에 할 때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좀 어려워 집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해 가지고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 보상금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언제쯤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몇 월달에 결정이 됐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3월 달 정도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3월달이 됐으면 추경 때 하셨으면 될텐데, 그렇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부분은 올해는 많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육시설 기능 보강해 가지고 예비비로 이게 4,31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지암어린이집 전면 개조한다는 비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전면 개조가 됐습니까? 예비비 사용하셔서?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몇 월에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2월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조직 운영비에 가면 여기도 이게 위원회 미개최가 여성위원회 미개최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 개보수 관계 여기 예비비에 지금 4,300 정도를 2009년 10월 10일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임보상보육행정팀장
지암어린이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개축을 하면서 2009년 가을에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국고를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몇 월달에 내시 받았어요?
보상
임보상보육행정팀장
9월 정도 됩니다. 국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추경할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 거죠?
보상
임보상보육행정팀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증액이 199만 7,11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페이지에 이것은 이자수입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자 수입 맞습니다.
수입
이자수입황규복위원
맞아요?
윤수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순
이재순노인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증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자료를 줄 때 이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자수입은 2,800만원이 이자수입이고 복지기금에, 그 다음에 감은 우리가 노인정에다가 하는 거 2,600만원 정도가 노인정에다 사용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증감을 이렇게 표시해 주어야지 본인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감을 둘이 빼 가지고 "증"에다만 197만원, 이런 자료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4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지원대상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억 7,700이 지금 지원대상 감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도 국시비로 나오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국시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 서울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쪽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집행이 덜 되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일어린이집 태양광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내시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내시는 그러면 언제쯤 되었습니까? 국시비 증액내시가 바로 2008년도에 된 건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국시비 내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을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30Kw로 기준을 잡아서 했던 것인데 실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0Kw만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서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 내시는 2008년도 12월 달에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30Kw에서 20Kw로 줄어 든 것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당초에 30Kw로 잡아서 2억 7,900이 잡혔었는데 이것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다 보니까 20Kw로 내려서 설계가 들어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 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그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항상 얘기하듯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감편성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감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장난감나라 위탁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공단전출금. 그 부분이 지금 7,0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인건비 절감하고 공공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아동청소년팀이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나동용입니다. 황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였었는데 3,000만원 인건비 중에는 순수한 인건비도 있고 기타 수당 비용도 있고 해서 3,000만원 내에서 이것을 공단 내에서 시설관리 공단 입장에서도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공단의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목표로 예산절감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인건비를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5,000만원 정도 전출금이 줄어도 된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2011년도에요?
황규복위원
예.
동용
나동용청소년팀장
이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노인무료 영정사진 찍기 이게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것은 전년도 말 같은 때 미리 대상자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받아야 되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700명~8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영정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5세가 돼서 노인으로 편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처음보다는 수요를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지금 또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또 줄여 놓다 보니까 실제 찍으려 했던 분들이 못 찍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넉넉하게 넣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내역서에 보면 기존 보급물품 활용으로 미지원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경로당활성화 사업추진 6페이지에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보행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네발지팡이를 구매해 드린 건데요, 이미 기존 새로 사 들이는 것하고 이미 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나가 있던 물품들을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 많이 안 사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편성할 때는 그런 것 참작 안 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젠 참작을 하겠습니다.
작좀
참작좀황규복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 편성했던 임차료 인상 관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그냥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상될지 모르니까 감편성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임대료가 인상될지 안 될지는 그 전 예산편성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없이 그냥 6,000만원 오를지 모르니까 편성해 놓았다가 안 올리면 이렇게 다 집행잔액으로 넘기는 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부동산하고 관계가 돼서······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임차를 하면 그 주인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내년에 임차료 인상할 거다. 임차료 얼마 인상할 거다. "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대강 오를지 모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잡아 놓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임대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주인들하고 협의를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위에 경로당 정보화 사업에 지금 예산이 인터넷 설치요구 시설만 반영했기 때문에 1,400만원 예산편성했다 400만원만하고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데만 설치해 주는 거죠? 그리고서 남은 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현재 164개 경로당 같은데 그 경로당에서 그 전년도에 우리가 인터넷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소요예산을 뽑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신청 받아서 해 주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순
이재순노인정책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정보화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경로당에 PC가 없다니까 160여개 되는 데를 다 사줄 수가 없어서 기획예산과 전산팀에 중고라든지 저희 쓰고도 폐기되는 것들을 다 수리해서 나누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보통 2009년도에는 90여 개소를 했고 올해도 한 50여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1월부터 나가리라는 예상을 사실은 못 했고요, 하반기에 PC가 보급이 됐어요. 작년 예상으로는 상반기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8월, 9월에 걸쳐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2010년이고요. 그거는 올해고요. 선거 있고 그래서 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그 소요를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어야지 맞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다가 남는 거는 집행잔액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업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노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행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행사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한 부모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을 이것도 많이 잡으신 거예요? 우리 구에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은 한 90명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실제 참여를 좀 기피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방학동안김복희위원
주로 어떤 체험을 하신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갯벌체험도 하고 또 물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나이 대상은 어떤 거예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중학생까지 해서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대충 이 사업 하신 내용이 있겠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준희위원
4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개선 보육료 지원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육시설 운영개선 그것하고 보육료 지원, 이게 다른 건가요? 제가 말 뜻을 잘 모르겠네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0세장애아, 그 다음에 1~2세 아이들에 대한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시설
보육시설김준희위원
운영개선, 보육료 지원 같은 건가요? 사업내용이 어떤건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 운영개선 보육료는 정부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육시설 운영개선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인데 정부지원 시설장 인건비 그 다음에 민간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운영개선 차원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보육료지원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형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위에 보면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가 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에 따른 것입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도 시설별로 50만원~120만원 현원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은 1억 8,800중에 800만원이면 실은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김준희위원
다 해 주고도 남았다는 거죠?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6쪽에 보면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어떤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을 해 놓고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오셔서 드시게 하는 건데 경로식당은 서울시에서 원래 가내시를 1인 1식에 3,000원하고 특식을 4,3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2,800원, 4,000원 이렇게 변경이 됐고, 대상을 서울시에서 경로식당 인원은 서울시에서 아예 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넘게 해서 내려왔고, 또 1식 급식비용이 조금 줄었고 이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당도
식당도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 내역좀 볼 수 있을까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김준희위원
복지관인가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지역별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3페이지입니다. 책자로 하면 157페이지고요, 구로문화축제 한여름밤의 퓨전음악회,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등을 살펴 보면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발생되는데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구로구 문화재단으로 하는 행사인데 행사에 대한 연간 민간 이전이 구로구문화재단에 대한 편법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집행 잔액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입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잘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여름밤의 퓨전음악회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이 있었는데 초청 공연에 행사 실비 보상금만 저희들이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에 어려운 경제 때문에 일자리창출하느라고 전액 감액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돈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내용이었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책자는 161페이지입니다. 또 설명서는 4페이지고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위탁운영에서 서울시 사업참여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서류 상에 남아 있는 집행잔액인가? 아니면 시비는 보조되었는데 행사가 취소되었는가? 아니면 구비만 남아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손을 대면 한 20억 정도 들면 어린이전용극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2억 9,000 이 정도 마련을 해 놓고 시에다 사업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연초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시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회관 손을 못 대고 이것은 그대로 남아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세 번째로 바로 밑입니다. 책자는 161페이지고요, 디지털 문화관 건립에서 명시이월로 2010년도 3억 6,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10년에 집행됐는지, 집행되지 않았다면 무슨 사유인가? 책자는 167페이지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돔구장 옆에 소방서 옆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금액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상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약 26억원 정도 편성이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중으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네 번째로 책자는 167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5번입니다. 여기 계남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9억 9,000만원이 2010년도에 명시이월되었는데 2010년에도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9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래에 상수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있어서 수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다 맞쳤고 아마 11월 쯤에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1쪽에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 예산현액 39억 9,000 이것은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받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것은 서울시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 가지고 총 서울시에서 29억 정도 받고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보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그게 예비비에 쓴 시설비 내용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0억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뽑아 썼습니다.
비에
예비비에홍준호위원
7억 9,900 나오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합치면 10억 2,2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말고 또 다른 데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보탰기 때문에요.
에서
어디에서홍준호위원
보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이거든요. 지금 그게요. 건물인데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고 또 저희들이 보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10억이라고 했는데 7억 9,900······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29억 교부했을 때 우리 구비분담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안 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아마······ 아! 당초에 이게 30억 공사 가까이 되었습니다. 29억 9,000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이거투융자심사 안 하는 기법 쓰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돈을 그 정도밖에 안 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29억에 사실은 지금 10억이 더 포함돼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애초에 그게 예측이 됐는데 이거 기법을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옆에 유네스코 지금 들어 오는 건물이 있습니다.
융자
투융자홍준호위원
심사는 안 받았단 말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홍준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총액은 39억 이렇게 됐는데 투융자 심사 안 받으면, 당초에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용
전용홍준호위원
예산중에 이씨네물리노 한국문화축제 개최를 전용을 하셨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을 국외 여비로 했는데 물론 행사실비보상금이 4,000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여기 2,000으로 써져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프랑스에 가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한번은 프랑스에서 한국축제를 해 주고 또 한 해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축제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뮤직션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양력하고 보내면······
홍준호위원
15명 두 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팀이 갔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팀 몇 명 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팀이 4명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팀 보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쪽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쪽에 M6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 보내기 때문에 그쪽 PD들이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공연팀 사례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4,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경에서 감편성 되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감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으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 우리가 준 게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원래 공연하는 사람들 사례비 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사례비입니다.
홍준호위원
4명 공연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얼마
얼마홍준호위원
주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번 공연할 때마다 200~400 정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팀당입니다. 1회 공연에.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원래 공연 한 번 하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거기 가면 생방송할 때 공연을 무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내를 다니면서 그때가 뭐냐하면 매년 하지 때 프랑스음악제가 있습니다. 파리음작제가 세계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팀에 200만원이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번 할 때마다 줍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밑에도 여비 전용된 금액이 여비 150만원 한 건데 이것은 민간인 국외 여비를 전용한 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애초에 행사 실비보상금을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용하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디밴드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만일에 노브레인 같으면 1회 공연에 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팀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만일에 그런 팀이 결정이 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할 때 9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여기서 이씨네물리노시하고 구로구하고의 교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내는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분들을 보낸다는 것에 의미라기보다는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실제 우리 주민의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예산도 그래서 그렇게 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명한 한 두 팀, 그 다음에 완전 아마추어 같은 팀 한 팀, 그 다음에 완전 인디에서 언더락에서 하는 한 팀 이렇게 보냈습니다.
방은
금방은홍준호위원
4명 보냈다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먼저 보냅니다. 컨셉을 보내죠. 서류상으로 페이퍼가 갑니다. 멤버는 몇 명이고 음악은 어떤 장르고 쭉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CD 하나 넣어서 보내면 그분들이 쭉 보고 이 팀이 좋겠다. 이 팀으로 보내 주세요.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만일에 노블레인을 보내 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죠. 그래서 여유있게 해 놓았다가 이게 되면 짤라서 우리가 남깁니다.
당초
당초홍준호위원
예산 4,000만원은 좀 과도하게 설정을 한 거네요. 그래서 감추경을 한 거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 구로문화대전 편찬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경한
감추경한홍준호위원
거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디지털문화대전은 감추경한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억 중에서 1억 5,000이 들었거든요.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4쪽에 보면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400 그 다음에 사유로 보면 경찰서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사업은 책자를 보니까 불법게임기 보관장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장소를 우리가 구해다 주는 것입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이게 어떠냐하면 경찰이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게임기가 들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끌어다가 우리가 보관을 해 주어야 됩니다.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 사업비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수록
없을수록류정숙위원
좋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지금 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행사에 쓰시려고 전용하신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체육대회를 보면 작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연합회를 한다든가 구청장기를 한다든가 특히 어른신들이 전국 대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는 그때는 거의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전국대회를 나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어르신하고 ······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전국 대회 나가는 것은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인지하고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나갔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결승을 해 가지고 우승을 해야 하반기에 나갑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행사들은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전부 미개최인데 왜 이것은 전용해서까지 행사를 했나 궁금해서 질문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슬링부 운영을 보면 여기도 예비비에서 2억 1,000만원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결산책자 337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매년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내년에도 될 것이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산은 12월 초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적이 언제나오냐하면 점수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 되어야 이분들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급여를 책정합니다. 점수별로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면 급여가 올라가고 또 내년에 등수에 못 들어 가면 급여가 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 12월 초 되면 예산이 확정이 다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해 놓고 나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점수가 나빠지면 지금 여기 책자 설명서에 보면 전세금 잔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려고 한 것이고요, 딱 그것은 뭐냐하면 레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화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전세금입니다. 또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를 갔으면 작년에 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갔습니다.
류정숙위원
2009년도에 갔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류정숙위원
2009년에 갔으면 2008년도 경에는 전세금에 대한 액수가 나오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전에 보면 어느 정도 있다가 미리 나가라고 하면 참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애 먹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애 쓰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853만 9,200. 이 재료비라는 것이 책자에 보면 고효율 램프를 설치하는 건가 본데 그러면 853만 9,000원이 남을 정도면 등을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LED 전구로 저희들이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오류고가 하부에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부에 베드민턴장은 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가 보면 조명탑이 굉장히 높게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 보려구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아직 불이 잘 들어 오고 있어서 아까워서 안 했습니다.
올해도 몇 나간게 있는데 좀더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까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됩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시는 것 같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토목과하고 상의를 드려 본 바에 의하면 아직 가로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아! 이거 한 가지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도 예비비에서 2억 7,335만 74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던데 우리 지난번에 오류고가 베드민턴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억 3,000 들어 갔습니다.
그날
그날류정숙위원
우리 심의하러 가러 갔을 때 1억 4,000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3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바닥만 해서 2억 7,000 들었고 그 다음에 위에 저희들이 청소하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어떤 비용입니까? 오류고가 시설비로 들어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플로어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심의할 때는 1억 4,400이라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 왜 그렇게 늘어 났나 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건립에 보면 7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월로 갖고요. 그 750만원은 어디에 쓴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신도림동 청소차고지입니다. 차고지인데 그 차고지에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을 지으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도변경이 되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에 지금 땅을 좀 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땅을 사서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사고 거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쓰는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황규복위원
750만원이 그 비용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가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75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얘기예요. 750만원 한 건으로 집행한 거는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용역비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비죠.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쉽게 말하면 26억 공사를 용역비가 75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류정숙 위원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집행잔액이 3억 3,000 처음에 예상했다가 이게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5,600이 남은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예비비를 썼는데 작년에 그게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문을 닫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저희들이 문 닫은 김에 플로어를 깔게 되어 가지고 돈이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예비비에서 2억 7,000 얼마 그것은 플로어를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데 운동하다 밖에 나가기가 나쁘다. 그래서 안에다 설치해 달라. 그 다음에 여름에 하니까 땀이 많이 나는데 젖은 채로 집에 가기 그러니까 샤워장을 해 달라해서 그것을 추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베드민턴장에 3억 3,000 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해 가지고 3억 3,000을 집행을 하고 예비비가 5,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거꾸로 공사비용이 만약에 설계업자나 공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금액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예비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없으면 발주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런 경우는 되겠죠. 어떤 업자를 불러다가 미리 해 가지고 준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저희들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씨레물리노 한국문화축제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8명의 여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민간인은 4명이 갔습니다. 민간인 4명이 갔고 그 다음에 일선직원이 갔습니다.
황규복위원
총 몇 명에 대한 여비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씨네물리노 축제 때 간 것은 두 분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총 8명이 되겠죠. 첫 번째 공연할 때 4명이 가고 그 다음에 사전 조사하러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미집행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토지보상을 다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신도림생활체육관 짓는 그 옆에 코너에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업보상, 철거비 이런 부분이 협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순순이 나가주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돈이 조금 적게 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부분들은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337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립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로구간 업무협약체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전청사 건립관련하여 착공비 부족으로 지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 잘못 들었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여기로 오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본인들이 다 비용 부담해서 온다고 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따로 내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 드리고 그분들이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때
그때김준희위원
한 예산이 30억원이 들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총 유네스코까지 하면 4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걸
그걸김준희위원
저희 구청에서 대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고 저희가 일부 대고 이랬습니다.
전부
전부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9억 받고 저희들이 10억 했습니다.
홍준호김준희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제가 감사 때 여쭈어 볼 때는 그분들이 다 지어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임대료는 월 얼마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연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텐데요, 연간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옆에 유네스코는 따로 냅니다.
그게
그게김준희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어디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5동 옛날 풍물시장 자리 아십니까?
김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5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대다수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원이 돈이 남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남은 거죠? 민간위탁금인데.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행사를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사를 쭉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8,100만원 중에 7,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행사를 많이 못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다 못한 건 아니고요, 구청장기대회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건 다른 데서 구청장기만 안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8,100만원 중에 7,500만원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웬만한 행사는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단지 500만원 남았는데 그 500만원 남은 잔액이 뭐냐는 거죠.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예를 들어 구청장기 대회는 20개 정도가 있는데 다 했을 때는 소화가 되는데 사정에 따라서 18개 대회를 했다든가 16개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는 연합회장기 대회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아닙니다. 구청장기대회만입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뭡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여행사가 하나 들어 와 있습니다. 여행사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없이
변함없이홍준호위원
이 액수로 계속 우리가 세입을 받고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2년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에 다시 할 겁니다.
홍준호위원
다산콜센터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시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타 지역에서 전산처리가 되니까 우편요금은 앞으로도 이렇게 줄어 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만 특수한 사항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줄어든 상태로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박칠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고 결산서는 17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인가 아니면 무인민원발급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 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공공비는 통신사용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통신회선 유지보수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용역을 할 때 낙찰차액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쓴 것도 있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을 약간 부족하지 않게끔 넉넉하게 편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대한 낙찰 차액은 2009년도에 한 330만원 정도 총 댓수로 보면 17대에 대해서 낙찰차액으로 330만원이 남았고요, 그 외에 공공요금으로 한 800만원 정도인데 2,700 쉽게 얘기하면 5,000만원 중에 2,700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이고 한 2,300인데 2,300중에 공공운영비가 한 800 정도 남으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민원실 바닥 청소한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어항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예산에 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정보과에도 그 예산이 있으면 민원여권과에도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똑 같은 1층에 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황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같이 있으면 통합예산 편성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거든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게좀
그렇게좀황규복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수는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21대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어디 어디 설치한 것도 아시고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한번 대략 말씀해 보실래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신도림역, 구로역, 온수역, 대림역에 있고 또 이번에 통합된 주민센터, 개봉1동, 구로4동, 구로3동, 테크노마트 주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자원봉사지원단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문나는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3쪽이고요. 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에서 센터2층 교육장 증축에 대한 추진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7,626만 8,500원이 남았는데 센터2층 교육장 증축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에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이 센터가 증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신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자원센터 2층을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추진했습니다. 그 규모가 약 84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부시설물 보강공사에 약 1,9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자원봉사센터 증축설계 용역비로 약 1,900만원과 1,400만원 그래서 3,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약 한 25년 정도가 소요가 돼서 과연 이 건물에 증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또 지탱을 해 낼 수가 있는 건가? 그 당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억 1,000되는데 이 검토자료에 보면 약 한 3억 2,000 정도가 그러니까 약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그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느니보다 중장기적으로 이쪽 금싸라기 같은 땅에 신축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 계획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설계용역하기 전에 그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그랬으면황규복위원
이 지출액 최소한으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약 3,3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추진을 해야지 해 놓고 나서 다 돈은 돈대로 집어 놓고 이거 해 보니까 아니다. 솔직히 3,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칠성
박칠성위원
3,300만원 중에 용역비가 1,4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시설보강공사를 나머지 한 거네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시설보강공사에 1,900이 소요가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되면 지금 1층에는 자원센터가 있는 것입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서 물품 2,000만원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2층에 증축이 되면 다 쓰려고 했던 자산이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1층에도 쓸 예정이었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2층 증축이 되고 나서 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봉사지원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