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업무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도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도로교통국 예산액이 세출만 421억원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총 예산에 직원들 월급 빼고 예비비 빼고 하면 몇 %정도 차지합니까? 대략?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20% 미만입니다.
박용순위원
내무행정위원회에 총 예산 비중이 상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제도 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예산배정하실 때 가로경관과·도로건설과·주차관리과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음연도 집행액에 보면 73억원정도 되는데 사고이월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손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짜임새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설위원들도 지역에서 건설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는데 구의원들의 자존심이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도로교통국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과에서 제대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예산이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이번에는 꼭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도로교통국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이 많았던 것은 주로 시비예산인데 치수방재과 도림천 생태하천복원인데 거의 10월 이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도로교통국에는 서울시비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을 쓰는 부분에 국장님이 적절하게 방향 설정을 해서 지역에서 잘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것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도로건설과 사고이월 부분에, 도로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대책
제설대책박용순위원
추진에서 1억 9,600만원에서 이월금액이 9,200만원인데 비고에 나와 있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설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실제로 집행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이 2월 28일까지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3월에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대책을 넘기면 그 다음 예산으로 상회해버리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대책비를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월비중에서 집행한 실적을 봤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설하는 부분에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일반한테 주는 비용도 있고요. 제설비가 오면 제설자재를 산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비고에 나와 있는 사유를 보면 용역시행으로,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박용순위원
용역시행으로 10월 15일 제설용역을 발주, 사업기간이 2010년 3월 15일 종료함으로 사업기간종료일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3월 15일 이후에 눈이 온 것은 이 예산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쓴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이월비가 9,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쓴 것을 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4,8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3월에 5,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박용순위원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 남았다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박용순위원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해줍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이니까 2009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사고이월돼서 2010년 3월에 쓴 부분을 빼면 4,8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2009년도에 쓴 거라고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사고이월은 9,800만원이 됐는데 2010년도에 쓰고 남는 게 4,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사업기간종료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을 했으니까 9,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이월됐느냐는 거지요. 눈이 많이 와서 돈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용역 차량에 제설장비들이 일부 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기를 계속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차량들의 비용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대기차량비는 뭐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차량에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눈이 오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일부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대기비용도······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월금액이 9,200만원이 남았는데 비고에 용역시행으로 3월 15일 종료해서 돈을 못 썼다는 얘기예요? 9,200만원이? 그 얘기를 하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그 회계가 2009년도 예산이거든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제설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2월말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전부 지출액이 끝나잖아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3월까지 계약기간이 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됐으니까 4월까지 연장을 해서 두 달을 연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9,200만원이 생긴 거고, 그 앞에 눈이 많이 온 것을 치운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2억원정도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쓰고 이것은 두 달 동안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집행된 결산보고서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박용순위원
2010년 12월까지는 2009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그렇지요. 금년 12월까지는 작년도에 이월돼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금액이 별도지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예.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2009년도 결산인데 2009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박용순위원
2010년도 1월부터 2월말까지 예산은 별도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출한 것은 다 끝났고 나머지 금년도 사고이월 예산비에 책정이 돼서 연말까지 지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원인행위는 안 되는 거고 지출만 금년 연말까지 해라고 해서 이월시킨 거지요.
지난
지난박용순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본위원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고가
수고가허성근위원
많습니다. 연일 재해대책과 복구작업도 하시는데 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고이월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26억원하고 22억원을 지출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허성근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소송의 판결시기가 늦어져서 토지사용료 지급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대부분 사업들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도로보상금이 포함이 됩니다.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상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이의가 있으면 본인이 재결요청을 합니다. 재결요청을 하면 재결기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보상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킨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성근위원
판결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대부분이 판결은 다 되고 올해 지출이 총 이월액이 24억원정도 나왔는데 지출한 금액이······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24억원이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세출 일반회계······
허성근위원
약 3억원정도 이월된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것을 보셨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저는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액이
이월액이허성근위원
약 3억원정도 되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허성근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설명자료에 보면 8쪽입니다.
허성근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관리.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시설관리에서는 주로 매수청구하고 토지사용료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는 개인이 매수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년 안에 매수예산을 편성해서 매수하도록 돼 있고요. 토지사용료는 소송 판결이 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수청구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수협의를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매수비용을 주지 않고 있고요. 토지사용료는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판결이 나는 시기들이, 지급하다 보면 시간차가 있으니까 나머지 보상들을 매수청구 협의를 한 것도······
원이
본위원이허성근위원
질의한 것은 일반 통념적인 얘기이고 중요한 대목은 아니에요. 26억원과 22억원은 지출을 다 했고 나머지 차액이 3억원정도 남았고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얼마 안 되는 토지사용 보상금인데 소송이 이것으로 해서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3억원정도가 돼 있는 게 일부 신도림동 294-46 같은 것은 매수결정은 2008년 9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294-48 같은 것은 매수결정이 2008년 9월 4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2010년 1월 29일 매수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매수취하를 한 것도 있고요.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다음에 온수동 100-105번지 같은 것은 매수결정 통보를 2009년 9월 23일에 했는데 실제로 보상은 2010년 2월에 받아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남광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매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이월됐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할 때는 못 쓰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잡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이대로 편성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에서 예산절감한 것이 2,17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물로 과속방지턱·안전휀스· 볼라드 등 정비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절감분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생긴 것이지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4,500만원씩이나 남아가지고······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분이 2,107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 같은 것을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산편성을 비슷하게 해서 다른 부서도 쓸 수 있게 해야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10% 예산절감하는 절감액이 있으니까 한 것이고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 집행잔액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0% 이상이 남았더라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발주를 하면 그에 대해서 88~90% 낙찰이 되니까 그 차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윤희
곽윤희강태석위원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 5,000만원하고 2009년도에 1억 5,000만원이지요? 2010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예상했는데 나머지 차선도색하는데 원래 쓰게 돼 있지 않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석위원
예.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노면정비표시하고 안전정비표시지요.
예.
산이
예산이강태석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님! 광고물 정비 및 개선 시설비 예산이 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왜 20%만 쓰고 94만원만 지출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막 같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용으로 당초 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탈 없이 잘 넘어갈 때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손을 놓게 되고 이런 부분에 수리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석위원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예산을 잡아놓고 20%밖에 안 썼단말이에요. 작년도에도 이런 것을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50%도 안 쓰고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잡았을 때 전부 삭감하겠다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쓰는 않은 예산은 그때 감편성을 해서 추경때 넘겨주시면 좋은데 과장님들이 안 그래요. 그냥 일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결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하기도 힘들지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목으로 볼 때 500만원은 큰 예산입니다. 보수를 해서 94만원만 썼잖아요. 향후 예산편성시에서 이러한 것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광고물 민간이전 예산을 어떤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민간이전 부분에 나와 있는 위탁금부분 속에는 불법광고물로 돌출형이라든지 가로형간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약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옥외광고물 용역예산비로 2,500만원을 잡았는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DB구축에 따른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주했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어느 건물에 광고간판들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번에 대한 입력과 건물 자체를 조회를 해보면 그 건물에 돌출간판이 몇 개 있고 가로형간판이 몇 개 있고 그 건물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강태석위원
용역기간이 6월 30일로 완료되도록 돼 있었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작년에 7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1년동안 계약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해서······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완료가 안 됐어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다 종료가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 광고물단속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상용입니까?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예, 상용입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제 연봉은 6,5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이 뭐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상용직부분은 광고물부분의 민원접수라든지, 상용직이 계속적으로 오래 근무를 해오고 있어서 광고물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민원들에 대해서 문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이
연봉이박종현위원
4,200만원정도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광고물단속하는 일반직이 아닌 것 같아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로경관과 뿐만 아니고 도로교통국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다 상용인가요?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야간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2만원씩 받고 합니까?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여비로 해서 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야간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비라도 2만원씩 드려야 그 분들이 일하는 부분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박종현위원
이 분들이 민간인이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직원들입니다.
간에
야간에박종현위원
나와서 2만원을 받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에 관한 용역비인데 2만원 곱하기 2,000개 곱하기 2회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전체적인 용역비를 계산할 때 예산편성 산출기초 부분에 그러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해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2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산출기초를 두고······
박종현위원
현수막으로 한 개를 떼면 2만원을 주겠다는 건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계약내용에는 규격에 따라 다르고요. 돌출이라든지 높이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딱히 2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이 8,0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입찰이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예, 입찰입니다.
박종현위원
계속하는 업체가 계속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그런 경우는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거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법
불법박종현위원
광고물 현수막이 도로변에 부착해놓은 것을 사진을 찍고 철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부분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 이행된다면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종현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열 두 달 열립니까?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금년에도 3~4회가 열렸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12회로 잡아놔서요. 다른 과장님들도 예산이 전문가로 구성돼야 되는지 몰라도 4,200만원정도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임금이 쎈 거거든요. 저희 구의원들도 얼마 안 되잖아요. 구의원들 얼마 같아요? 모르시지요? 의정비하고 수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요?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 상용으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습대로 계속 해온 건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전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쓰고 그 사람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 보충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용순위원
예산결산이니까 아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안 했거든요. 지금 주차관리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6페이지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이자율 하락으로 3,200만원정도 됐는데 1년치 이자율 하락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005년도에 CCTV 50대를 설치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작년부터 납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이자 계산하기에 연 5.8%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분입니다. 당초예산의 70%정도 됩니다.
많이
많이박용순위원
이자가 떨어졌네요. 5억 2,000만원에 대한 이자하락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원금을 5년 분할상환하는데 4억원정도 되고요. 예수금 이자상환하는 것이 1억 1,200만원인데 거기에서 3,200만원정도 이자가 하락돼서 남은 겁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에 보면 교통수요관리부분에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해서 5,700만원이 있는데 비고에 변경 2,000만원이 있고 전용에 1,000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변경돼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보실래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 보면 리더기를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에 15대를 배치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2,000만원이 리더기 사용비용으로 썼다고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박용순위원
자산취득비는 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을 쓴 거예요? 아니면······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전용해서 3,000만원을 합해서 리더기를 15대를 사용해서 각 동에 배포한 겁니다.
박용순위원
아! 그래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자산취득비 2,000만원하고 전용 1,000만원이 사무관리비라고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PDA 사용하는데 썼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쓰고 150만원은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가
리더기가박용순위원
뭐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승용차요일제 검색하는 겁니다. 앞에 카드를 인식하는 장비입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동 주민센터마다 다 설치돼 있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동 주민센터에 1대씩 배치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차량이 입력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담당한테 확인하라고 리더기를 1대씩 배분을 했습니다.
한테
담당한테박용순위원
준 거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동 주민센터에 배부한 거지요.
박용순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에 사용해요?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라는 말이에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그 확인이 아니고 승용차요일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용순위원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3,000만원 100% 시비예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2,000만원은 시비이고 1,000만원은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009년도 예산에 배정이 안 된 금액이네요? 그죠?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것은 시나 정부에서 권장사업인데 미리 예산이 배정이 안 됐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그 당시에는 PDA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단말기처럼 생긴 것을 사용했는데 리더기가 새로 도입이 돼서 하라고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용순위원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리더기라는 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인식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박용순위원
15대면 한 대에 200만원씩 드네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동안 1년 동안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효과 있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을 단시일내에 순간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순위원
승용차요일제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차량번호를 누르면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박용순위원
그런 기계까지 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이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오래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까지 해서 강제로 승용차요일제를 할 수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강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
승용차요일제 그 전에 리더기를 사용하기 전하고 사용한 이후하고 참여율이 어때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5%정도 신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5%정도 늘어났어요?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부분도 홍보해야겠지만 본인들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데 꼭 기계까지 해서 해야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네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십시요. 다음연도에는요.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차량등록과장
예.
김남광위원장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조금만 있다 하시지요. 치수방재과장님! 재난복구지원금이 금액이 얼맙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이 2009년도말로 21억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지출결정금액이 20억원인가요? 200만원인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200만원은 2009년도 7월에 비가 왔을 때 온수동에 두 가구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방바닥이. 두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복구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여입시킨겁니다.
김남광위원장
2009년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사이에 비가 왔을 때 그 때 가옥 두 채가 방바닥에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예산이 아까 총 얼마라고 하셨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총 21억원이 있고 위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재난복구지원은 200만원을 두 세대에 100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김남광위원장
21억원은 1년 예산이신가요? 재난복구기금으로?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사항인데 적립액의 기준은 지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0분의 10을 매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전부터 적립한 금액 누계가 현재 21억원정도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재난복구기금으로?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재난 관리하고 복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법에 기금의 명칭이니까요.
김남광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구로구 관내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쓸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원래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파손됐을 때 반파 이상이 돼야만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파손된 거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원래 직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 관내에 곤파스 태풍때 발생한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로서 법정기준에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전부 그림이 떡이지 반파라고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합니까?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복구대상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확대해야만 될 걸로 압니다.
김남광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예비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나무들이 쑥쑥 뽑히고 학교의 옥상 간판들이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학교나 이런 데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상이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기 때문에 개인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가로수 전도된 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전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6,100만원이 지원이 돼서 복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전체 날아갔다, 안에 농작물도 일부 피해가 있고 이것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보상대상기준에 적합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고 하면 어느 부서인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보상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완화하든지 해야지 수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없습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특별히 구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반파라고 하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짓는데 전체 값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수해를 잔뜩 입었는데 반파가 아니라 다 떠내려가야 3분의1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하나마나지요. 사실은.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공사에 구로구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공사가 지금 중단돼서 새로 다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부도가 왜 났지요? 항간에는 저가에 수주해서 맞지 않아서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구조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부도가 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건설사가 여기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많으니까 그쪽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개봉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사업이라고 해도 여기에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지금 아마 부도난 회사하고 새로 선정된 회사 사이에서 현장 내부의 작업구간에 대한 서로간의 정산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그러면 곧 진행하겠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곧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공사 준공시점이 언제쯤이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준공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2월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태풍이나 장마철에 상당히 오수나 배수 및 건축폐기물이 난립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안양천에 관리초소가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관리초소가 현재 컨테이너 두 개로 오금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시설물로 된 데는 하나도 없고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한 예로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는 안양천에는 멋있게 화장실까지 부착돼서 경비초소에 두 명씩 상주하고 교대하도록 해놨어요. 그것을 아시지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우리구로는 안양천과 도림천이 뚝방을 중심으로 접해 있는데 계획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안양천에 관리초소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울시 예산과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서 고척교 경찰초소에 3층 건물을 다시 지어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변경돼서 오금교 위에 컨테이너 있는 자리 2층에 관리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금년말쯤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현재 이것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용역을 시작했어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허성근위원
8,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불용을 해서 현재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발주한 용역이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3,400만원이 용역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런허성근위원
것은 주민들하고도 밀접하고 이렇게 관리초소가 되면 화장실도 공공의 주민들이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용역설계할 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현재 2층 규모로 짓는데 1층은 창고 및 화장실로 쓰고 2층은 하천관리사무실이고 옥상은 안양천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할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로
전망대로허성근위원
사용하게 되면 화장실은 당연히······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각 층마다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것은
이것은허성근위원
잘 계획·연구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예.
박용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경관과 세입부분에 보세요. 도로사용료에서 8,100만원이 예산착오편성해서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시비를 구비로 착오 편성됐다는데.
희동
이희동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때, 관내 도로 자체는 많습니다. 도로부분에서 20m 이상은 서울시 소유권, 20m 이하는 구로구 도로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지하매설물부분에서 서울시도로 잡혀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하매설물이라는 게 강남도시가스 배관 지하에 묻혀 있는 것, 통신사라든지 케이블관을 통해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20m 이하 도로에 있는 구간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로 들어가야 될 구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되겠네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면밀히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궁동 원각사 주변 등에 태풍으로 쓰러진 수목들이 아직까지도 조치되지 않아서 MBC방송에서 취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도 회의종료후 버스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환경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