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지영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에 대하여 그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예산․결산심사에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의회가 자치단체의 정책집행능력을 평가하고 이미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일은 예산안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을 통하여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는 의회의 기능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흔히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들 말합니다만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어르신의 참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는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이처럼 어렵고도 힘든 사회적 효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발의하신 의원 7명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연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4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교육은 효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자가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효의 날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운영토록 명시하고, 안 제8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민법」제35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은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3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서는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