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과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건설과 소관 1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9년도 시설비 로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7건에 예산 액 385억2,036만7천원 중에서 161억9,29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에 137억7,859만4천원, 보상금 14억9,618만원, 설계비 3억803만4천원, 기타 6억1,0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는 1억5,896만3천원중 4,53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수용비 1,172만2천원, 여비 2,102만5천원, 기타 1,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0년도 시설비 는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38건에 전체 예산 액 237억9,467만3천원 중에서 121억68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공사비에 109억6,538만1천원을 보상금 6억1,296만3천원, 설계비 2억1,713만7천원, 기타 3억1,13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1억5,456만1천원중 3,27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여비 1,882만원, 기타 1,39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은 20개 사업, 사고이월 41개 사업 총 61개 사업으로 승강장 설치사업 등 50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0건에 197만8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천기동에서 금계간 도로포장공사 등 4개 사업 낙찰 차액 1억4,085만6천원 중에서 사업비 부족 2개 사업에 2,302만7천원, 잔여구간 추가시공으로 2개 사업에 1억936만1천원 등 총 1억3,238만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등 3건에 60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건설과 내 붙박이 문서함 구입 등 4건에 52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 및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진정 13건과 건의 2건 총 15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확포장공사, 농로 및 배수로공사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1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 계운영 경비 로 66개소에 2회에 걸쳐서 1,711만6천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과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골재채취허가는 1건을 허가하여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2번,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일 제정 비는 정비대상 38개소 중 2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미정비 15개소는 장기 고질적 반복 행위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건설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입니다.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으로 2009년도 보상 대상 675필지중 396필지에 10억4,177만8천원을 보상 하였으며, 보상금 을 지급한 전 필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10년도에 382필지에 4억3,355만원을 보상금 을 지급하였으며, 139필지를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 으로는 2009년도에는 13건과 2010년도 1건, 총 14건에 대한 보상 결정 액 2억3,524만5천원중 1억4,407만4천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보상 협의 중에 있는 9,117만1천원은 조기에 협의 보상 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조기에 완료가 안 될 때는 앞으로 관련 법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4번,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2009년도에 133건 2010년도에 63건 총 196건이 접수 되었으며, 처리내용으로 허가 5건, 신고 191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5번,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74건 중 25건에 대해서 점용료 336만5천원을 부과하였으며, 49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 미부과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21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전 및 한국통신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한전과 한국통신 소유인 전주 26,077본과 관로 30,325㎡, 공중전화부스 89대를 허가하였으며, 점용료로 8,311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정 주권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대상 면은 염산, 법성면으로 2009년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에 25억4,14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장리~신산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36억806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는 국도에 13개,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농어촌도로 36개, 기타도로 73개로 총 152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보수대상 교량입니다. 용산교, 평일교, 도장교 3개소에 사업비 30억1,213만4천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번,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으로는 조기집행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와 성실 시공 관리로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코자 관내 건설업관계자 및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회의를 2회에 걸쳐 시행 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외 담당급으로 자체설계검토 심의 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사업 211건에 대해 설계 및 심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군에는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 등 연간 덤프트럭이 91일, 굴삭기 136일을 운행 하였으며 장비유지비로는 2,396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622㎞에 대하여 5,554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82.1㎞에 2,723억6,100만원을 투자 하여 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지방 교부세 법에 의해 도로보전분 지원액이 2011년도에 완료됩니다. 2012년부터는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교부세 법에 의해서 도로보전분은 연 평균 75억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2번, 방조제 정비현황입니다. 운곡 방조제 등 8개 지구에 34억4,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운곡 방조제 는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 계속지 구인 상하 방조제 와 2009년도 계속지 구인 야월, 하나, 염전, 백암 방조제 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지 구인 미동, 송암1 방조제 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9월 10일자로 전라남도에 인가 신청 을 한 상태입니다. 인가를 받은 즉시 바로 하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백수 운정제에 5,800만원을 투자하는 그라우팅 보강공사로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미발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작물이 수확 되는대로 연내에 발주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14번,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으로 사업비 5,264만7천원을 투자하여 영광 양평지구, 대마 성산지구, 법성 신장지구 등 3개소에 중형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15번, 폐공관정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법성 장자동지구 등 4개 지구 225.9ha에 사업비 54억7,875만원을 투자하여 장자동, 지음지구는 정비 완료하였고, 월산, 서당촌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17번, 낙후지역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대마, 묘량, 불갑, 군남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억2,860만을 투자하여 묘량면 운당리 고품질쌀 진입로 포장공사 등 7건은 완료하였고, 월흥~백수간 파프리카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매입 지연으로 다소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599억5,308만5천원중 지금까지 306억4,885만4천원을 변제 하였으며, 잔여 변제 비는 293억4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현황으로 2건을 분양 계약 체결하였으며, 분양금액은 4억4,3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분양 계약 해지는 14필지이며, 대부분이 대출이자 부담 및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다번, 분양 현황입니다. 분양대상 315필지 550억2,193만8천원 중 108필지에 123억1,037만2천원을 분양하였으며, 미분양은 207필지에 427억1,1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가능한 조기에 분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낙찰 차액은 그 현장에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낙찰 차액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 현장에 민원 해소라든지

다시 투자를 하지요?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뒤에 보니까 낙찰 차액을 다른 곳에도 몇 건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유는 나중에라도 부기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낙찰 차액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몇건 사용을 했지요?

네.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 10페이지를 보면, 몇건은 다른 건에 사용을 하고 다른 나머지는 그 현장에 재투자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현장에 필요성이 없는 낙찰 차액은 정식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요. 그럴수도 있다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정은 다 해결을 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말만 했다고 하지, 제가 알기로는 못 한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디라고 얘기를 할 까요? 과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진정한 것이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골재 허가가도 기재를 해야 됩니까?

네.

상당히 자료 분량이 많더라고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 물어 보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허가 기간 이지요?

네, 가능합니다.

156,000㎥를 허가를 냈는데 117,000㎥란 것이지요?

지금 채취는 다 완료 했습니다. 지금은 복구 기간 중입니다.

복구 기간 연장이지요?

네.

지금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수하게 농작물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끝나고 나서 복구가 들어갑니다.

채취라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해야지요. 네가 알기로는 허가를 낸 것 보다는 6,7배정도 팠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매립을 해 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번 허가는 깊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100,000㎥를 허가를 내서 300,000㎥를 파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저촉이 됩니다.

자기 땅에서 좀 더 판다고 해서 저촉이 얼마나 됩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변경 허가를요? 변경 안 받고 파버리면, 그것은 모르지요, 내가 100,000㎥ 허가를 내서 200,000㎥를 더 판다고 해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

복구 투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정도 초과를 했을 때는

과장님 그렇게 따진다면 50,000㎥ 냈는데 750,000㎥를 파버리면, 그런 것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저런 얘기를 내가 해 버리면 복잡해 버리니까, 과장님께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27페이지를 보면 보수 대상 교량을 했지요?

네.

보수 안하고 새로 놓아 버린 가격이나 비슷하지 않은가요?

그래도 새로 놓은 것 보다는 저렴합니다.

저렴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순용교 도장교 다리를, 저수지에 내려오는 다리를 보수한 것이지요? 보수 사업비가 15억 입니까?

네.

다리 보수하는데 15억 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 가가 아니라 새로 놓으면 얼마가 들어가고 보수를 하면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나 다리 하나에 15억이 든다면, 옛날에 보니까 대산 해룡 넘어가는 그 다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20몇억 들여서 했거든요.

29억 들었습니다.

지금 다리는 그 다리의 절반이나 될지 모르거든요.

연장의 거의 비슷합니다. 도장교도 80m가 넘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되지요. 아무튼 이런 저런 것 떠나서 이정도 들면 차라리 새로 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군정 질문 도 해 놨거든요. 공유수면 매립사업비가 약 600억 인가요?

네.

그것에서 한 300억 주고 300억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네, 293억 남아 있습니다.

올해 본 예산 에 90억 올릴 것이지요?

네.

우리가 승인 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인 을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서 보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담당 부서 에서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뤄진 사항을, 노력을 하나도 안했어도 많이 팔려 버리는 그것이 잘 한 일 아닌가요? 결과를 가지고 논하는데, 올해 이렇게 땅을 못 팔았으니, 그 90억은 승인 을 안해 주어야 지요?

법성 매립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별도 보고 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보고 를 해야지요. 이렇든 저렇든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 땅을, 어떤 것이 좋았는지 어떤 것이 안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도 현금을 주고 우리가 땅을 팔아서 쓰는 것이 낳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에서 몇십프로 정도가 다운되어가지고 군 재정 에도 몇백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자 , 결론은 땅을 팔아서 주면 군 재정 부담이 없다, 땅을 팔자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겠지요, 땅을 이렇게 못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90억을 또 한다는 것은 너무 집행부쪽에서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되는데 어쩔것인가란 접근은 좀 위험하다, 아무튼 과장님 땅을 파면 판 것으로 가령 땅을 100억 팔았다면 90억 중에 10억이 남지요?

네.

아무튼 그 부분은 삭감을 하던지 하면 방법이 나오겠지요. 괜히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골재 채취가 복잡한데 서류를 넣어야 되는가요?

의회사무과에서 별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가 건설과보다 예산 이 더 많지요?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가 옛날에는 건설과 한 부분이었는데 도시과가 그렇게 커 버렸어요, 참고적으로. 그리고 도시과가 비중이 있는 과라 우리 과장님이 토목직이 아니어도 도시과장을 해 버리고, 8페이지 보면 수용비 집행 내역에 밥값이 많이 들어갔네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야근이 많고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근이 많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째서 한곳에만 고운사에만 한쪽으로 주었네요, 나누어서도 주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광도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눠서 하면서 과장님 계실 때 생색도 내세요, 그래야 과장님 계실 때 잘 하신다고 하지요. 이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군정 질문 을 해 놨는데, 투자유치는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투자유치를 한 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투자유치가 되어 놓으면 영광에서 직원 채용하고 영광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물건을 다른 곳에서 가져다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면 영광에 누가 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 뜻을 알아 보겠나 모르겠어요. 내가 영광에 사업을 하려고 투자유치를 했어요, 건물을 짓고 영광에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영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영광의 회사 제품이라든지 그쪽과 논의를 하는 것이 영광군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가 있던데, 결국 도시과에서 대마 산단을 조성하면서 다른 곳과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좀 접근하는데 상당히 그런 방법은, 업자와 업자가 하는 것도 시위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유치한 회사와는 안하고 다른 곳과,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나주쪽에 있는 업체와 얘 기한 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영광에 생산되지 않고 영광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도 따지고 의회에서 따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생활하는 분들 지역을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째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릴까요?

참고적으로 과장님, 영광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으면 영광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없다면 모르지만요. 영광에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영광레미콘을 사용하지 않고 함평에서 장성에서 레미콘을 불러서 사용을 한다면 군에서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공문도 몇 번 시공사에 보내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자체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물품 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없다면 몰라도 그렇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 관철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반대 일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22, 23페이지 체크를 해 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가 있지요?

네.

보니까 한곳에 몰아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이니까 수용비를 집행하는데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고요, 다른 실과마다 사업비 남은 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다 처리를 하셨지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금 3페이지 보면 준공 기간 이 미도래 되었다고 배수건강취미교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백수읍사무소 앞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주민 들께서 그곳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제 그쪽에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을 주어서 하다가 주민 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들이 다시 새로운 위치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위치 그대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월 되겠네요?

그런데 거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할 것 같아요?

네.

위원 명단은 아직 수정 을 안하나요? 15페이지 원전주변 심의 위원 회 명단을요?

이것은 그 전에 위촉 해촉 현황을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물품 내역에서 사무기기를 장성과 계약 을 했네요, 영광에는 없나요?

이것은 없어서 저도 몰라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전문 장비라서 영광에 없었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건에 예산 액은 2억5,1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3,800만원, 잔액은 1,357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19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11억9,100만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방역방재기 또는 다년생 초화류 생산, 천일염색 상품화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현제 미진 되어 있는 사업은 현제 저희들이 실증 시험포를 9월 초부터 작업이 착수가 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홍농읍에 설치하기로 한 원전지원사업비 경관농업 식물원 조성은 5억인데 오늘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10월 초에 파종 할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 를 봤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발효식품 체험행사는 경영인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현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은 미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총 예산 은 1억332만5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74만4천원입니다. 잔액으로 257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을 보면 금년도 보상 비입니다. 총 예산 액은 9,955만원입니다. 6월말로 해서 집행은 1,789만2천원, 잔액은 8,169만8천원입니다만, 8월말까지 해서 집행이 3,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10쪽의 각종 법령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낙찰 차액은 2,184만8천원에서 낙찰 차액을 사용한 것은 2,090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기계 부품 판넬 시공과 법성 농업인 상담소 급수공사 등으로 했고요, 교육장 전산장비에서 46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청사 창호 보수로 9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35건에 5,465만4천원을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물품 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1건에 2,701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0년도에도 광고물은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 실적은 산악협동 심의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17명인데 2009년도부터 금년도 2월달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도사업 시범사업 선정이라든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요, 위원 신규 위촉 현황은 현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유병남 의원 과 임우생 과장님이 자리를 변동하여 7월10일자로 별도 위촉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6건에 1억1,503만원입니다. 이것은 장비가 특이해서 조달이나 특정업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여 외지에서 구입된 장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4건에 걸쳐서 4,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정산은 4,395만8천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는 영광방문의 해로 선정이 되어 생활개선회 전라남도 시군 방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2,700만원입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12번, 해당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약속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제 지도 인력은 25명입니다. 분야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농촌지도사가 20명, 생활지도사가 3명, 연구사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 기술 취득 현황은 33명이 65개의 자격을 현제 수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도 능력배양 추진을 보면 새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 연수를 2명 다녀왔고, 현재 시험연구 활동을 2009년도에 2개 금년도에 1개로 3개 과제를 현제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상담소에 나가 있는 사람은 5명입니다만, 운영은 현재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59,370건에 방문, 전화, 현지상담을 한적 있습니다. 상담소당 1년에 약 7,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고, 한달에 약 600명 정도를 방문 내지는 전화, 현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현제 후계자는 각읍면 합해서 남여 77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불출후계자 있습니다만, 정밀한 조사가 덜 되어 불출후계자 현황은 미완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농촌4H 운영 지도입니다. 4H 회원수는 148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 4H회원이 122명이고 영농에 종사한 4H회원은 26명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7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8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양봉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다녀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교육입니다. 군단위 교육은 10개 과정에 3,8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100명이 교육을 마쳐서 109%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중앙 및 도단위 교육 계획은 56명이 계획입니다만, 현제까지 60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양봉이 상당히 농가들이 관심을 많은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현제까지 군단위 교육은 9개 과정에 3,482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3,80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계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 과제 교육에 7개 사업에 걸쳐서 이 사업을 1년동안 했습니다. 특히 교육은 7개 과정에 1,930명을 천연염색이라든가 또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우리음식 연구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13개 50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8개 분야의 우도농악이나 전통두부 또는 우리 음식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각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보리 가공 식품화 사업은 현제 사업량이 2개로 법성과 군남입니다. 법성은 이미 떡카페라는 찰보리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현제 운영 중에 있고, 군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제 부지가 정리가 되는대로 10월 중에 착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은 대마에 순예담이란 곳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찰보리 떡이라든가 빵을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은 군서면과 염산 2개 지역에 농작업에 필요한 각종 노인들에 맞는 소형 농기구를 국비를 지원받아 지원해주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인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컨설팅은 8회에 걸쳐서 529명을 교육을 한바 있고, 현제 컨설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은 약 273농가에 대해서 교육과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입니다. 벼농사부분입니다. 벼농사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 우량 품종을 347톤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종이 163톤이고 (청취불가) 등 347톤을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정부 보급종 채종포 운영을 7개소에 180㏊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까지 작황은 좋고 엊그제 종자원에서 와서 현지 포장 심사 를 마쳤습니다. 7개소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탑라이스 운영은 금년까지 5년째 군서 가사 남죽 지역을 상대로 약 5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제 굉장히 좋은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로 각광을 받고 영광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급종을 보시면 정부 보급종은 벼는 163톤 정도 보리는 94톤 콩은 약 5톤 정도를 농가를 보급을 하고 있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리 보급종 채종포를 9개소 240㏊를 운영을 해서 종자원과 계약 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려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보리 종자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을 보면 시험여구 사업입니다. 모시송편 고물용 동부 시험을 저희들이 현제 3년간 하고 있고, 콩을 도저히 기계화가 어려울 경우를 대체해서 잠두라는 콩을 시험재배해서 금년에 모시떡을 만드는 생산업자들을 초빙하여 식미 평가를 했습니다만, 동부콩과 맛이나 모든 것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인정을 하고 금년 가을에도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3개소에 18㏊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3,600㏊에 대한 저농약이나 무농약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약 3,400여점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우평에 있는 액비유통센터에서 의뢰한 액비분석과 농가들이 액비를 살포한 5,000점에 대해서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해서 너무 과용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특화작목 기술보급입니다. 현제 저희들이 오디를 보면 우리 관내 33㏊, 복분자는 37㏊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상당히 판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규로 재배하기 때문에 일부 오디나 복분자가 판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오디나 복분자를 즙으로 짜는 사업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농립부와 계획을 해서 3년동안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를 불갑도 했고 영광읍에도 했고 염산에도 해서 제주도를 비롯 장흥이나 전라북도 부안에 500㏊씩 종자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고 시험사업이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 회의관계로 제가 불참을 하게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유채 사업은 저희들이 하게 될 것이고, 경관용을 겸해서 채종포를 불갑지구에 금년 가을에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원예작물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분야입니다. 시설원예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입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46농가를 해서 파프리카나 피망, 토마토 재배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딸기 재배농가는 113개 농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초에 완공을 했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보급사업은 약 15억을 드려서 염산에 했습니다만, 에너지의 절감효과가 확실하게 78% 이상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농가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3,000평에 난방비가 1억4,2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이 약1,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아마 연계해서 금년사업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로지 채소는 고추면적이 850㏊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 고추 작황이 좋았다가 8월에 들어 비가 잦아 현제 작황이 좀 떨어진바 있습니다. 가격이 초반에 5,500원까지 했다가 지금은 7,000원에서 8,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고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농가들이 건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갑지구에 논에다 심는 고추를 2㏊를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현제까지 금년에는 작황이 좋았고 농가도 만족을 느낄 정도로 금년 고추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의 과수, 화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과수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배를 비롯 단감 등 114㏊를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저온으로 인해서 배나 감, 매실이 일부 저온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후기 작황이 좋아서 현제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작황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증시험연구사업으로 해당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옥록차라는 것을 개발하여 태극제약과 전라남도 기술원과 저희들과 3자 합동을 해서 금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되면 여기에서 차도 만들고 당뇨에 좋은 음료도 개발해서 상품화가 되게 되면 우리 관내에 경관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해당화에서 소득이 높은 작물로 바꿔지지 않겠냐란 기대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같이 시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번,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축산사양관리지도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료작물인 보리만 총채보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그라이스라든가 (청취불가) 규리를 이용하여 영양가가 높은 보리를 새로운 작물로 개발하여 보리와 혼파해서 양축농가에 도움을 주고 경종농가에는 수작을 높여서 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청보리 채종포는 저희들이 15㏊를 재배하여 50톤을 가시락이 없는 보리로 생산해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13번, 공중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 실적입니다. 2009년도의 육묘는 218,000주를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육묘장이 증축이 되어 594,000주를 육묘를 해서 현제까지 3,775만1천원의 세입 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워낙 많은데 저희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농기계임 대사 업 운영 실적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금년도 새로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27종에 대해서 임대농가는 425명에 임대일은 589일 동안 약 720만원 정도의 군 세입 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제는 29종에 123대의 농기계를 확보했고, 이번에 농림부에 허가가 확정되어 9월 중에 37종에 263대의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여 농민들에게 폭 넓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공사비가 2억373만9원원이었고, 낙찰 액은 1억7,900만원이었습니다. 낙찰 율을 약 87.9%입니다. 4개소의 법성상담소와 우리 농산물 가공실 보수, 군민을 위한 꽃탑설치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9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 꽃탑설치로 1,739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불출석 하셨던가요?

네.

오늘은 시간이 났나 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채시험사업 연구 때문에 진흥청과 목포시에서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은 해야지요, 기술센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소장님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의원 님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군정업무 보고 때나 군정 질문 때에도 기술센터 쪽은 소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생 각하 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어제 보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시게 되면 위원장 님께 보고 도 하고 또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가시면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센터를 소장님 혼자 운영하는 것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셔야지요? 1페이지를 보면 명시 사고 이월사업에서 지금 이런 것들도 추진 중에 있는가요?

지금 실증시험포 이것은 작년도 3회 추경에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지금 그동안 입찰 이나 여러 가지 설계를 거쳐서 9월 초부터 공사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달에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작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작년에 예산 을 안세웠어도 충분하고, 뭐하게 3회추경 때 안세워 올해 본예산 에 세워서 하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본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서

올해 2010년도 본예산 에 했으면 좋을 텐데요. 2009년도 3회 추경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에 세웠어도 충분한 사업 아닌가요?

본예산 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 에는 누락이 되었더라도 올해 2010년도 9월달에 할 사업이 작년 3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네.

올해 본 예산 에 세웠어도 되었고, 올해 추경에 세웠어도 될 예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원전에서 나온 예산 이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디서 세우든 간에 군에서 나온 예산 이지요. 그런 얘기들을 하데요, 원전에서 나온 예산 , 군에서 나온 예산 , 다 같이 사업비를 기획 예산 실에 짜는 것이지 그 돈 따로 군비 따로 쓰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할 돈도 다 원전에서 나온 돈이지만 군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올 9월달 정도의 사업비를 쓴다고 하면, 군 재정 도 어려운데 사업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2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은 예산 절감차원을 두고 전부 제로인가요, 급식비 보상 비 등 전부 제로로 되는 것인가요?

네.

강사 수당 등이야 제로로 할 수 있지만 참석 보상 비는 제로로 안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조금씩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제출 된 자료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제로란 것이 맞지 않지요, 보상 비가? 내가 쉬운 얘기로 새해영농교육급식 보상 이 7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700만원으로 맞춰지느냐 이 말입니다. 6954만원 사용하고 5만원을 남겼다면 모르지만, 보상 비가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 비가 급식비 성격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밥 값이 한 사람당 5,000원, 6,000원 1만원이었을 경우 사람수와 비교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소장님께 안드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제도 안보이고 오늘도 안보이고, 기술센터에 아무도 안나와서 이런 것 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는 어쨌든간에 의원 들이 가장 중요한 감사권 이 있는 감사 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말도 없이 안나오는 것은, 그래도 4급이시고 중진 소장님이신데 후배들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 란 것이 할려면 하나부터 백까지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편의적 이런 저런 몇가지에 대해서만 감사 를 하고 그냥 마는 것이지요. 낙찰 차액이니 수용비 등을 보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용비를 사용하는데 새빛기획 이애자 앞으로 여러 건이 있는데 왜 한집에만 하게 되면 의혹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에 많이 있으니까 두세곳에 할수도 있는데 한 곳에, 편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문서상으로 봤을 때, 재무과에서 공사를 줄 때 한곳에 주었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품 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영광에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 자료상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시고, 소장님이 아까 말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뭔가를 지역민들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부분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일어난 일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도와야 겠다, 예산 삭감을 한번도 한적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라면 … 농기계 임대는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지요, 많은 돈을 드려서 하는 것이라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 이신 강필구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센터소장께서 안나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소장님께서 안나오시면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야지 그마저 연락이 없어서 저도 이번 감사 를 하고 있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실과장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 불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처신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오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회의가 있는데 일이 있는데 하지말고 참석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령 농정과 같이 일이 있으면 위원장 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할랍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일이 우선이니까 일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고 하면, 정용수 과장도 왔지만 소장님이 오니까 왔네요. 누구 한분이라도 와서 감사 장에 나와야 되지 않냐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저희 사업소 소관 9개 항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 집행현황은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6개 사업 예산 액 162억8,962만7천원 중에서 153억54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8,413만7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6건에 149억2,798만5천원, 보상금 으로 1건에 1,662만3천원, 설계비로 3건에 1억1,465만3천원, 기타 폐기 물처리비, 감리비 등 6건에 2억4,62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예산 액 4,141만7천원 중에서 4,141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수용비로 594만7천원, 여비 로 3,456만, 기타 90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중간부분에서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노후관 교체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액 59억7,690만6천원 중에서 23억9,801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억7,889만5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9건에 17억9,301만7천원, 보상금 으로 1건에 150만5천원, 설계비로 2건에 3억7,791만5천원, 기타 폐기 물처리비 등 4건에 2억2,557만4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영광 노후관 교체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예산 액 2,205만4천원 중에서,871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33만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비 로 800만7천원, 기타 70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8건에 총 24억896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염산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 1개 사업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용역 등 7개 사업에 총 15억896만3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수돗물수질평가 위원 참석 수당 으로 17명에게 10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에게 48만원을 지급하고 60만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6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10쪽까지,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상수도사용가 관망도 설계 제작 프로그램 구입과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급식,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슬러지운반·처리 수수료 등 총 32건에 6,08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관용차량 유류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고지 서 제조 및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처리 수수료 등 총 22건에 3,66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 안내판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608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현황판 정비 등 3건에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현황 및 개최실적은 맑은 물 공급과 투명한 상수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직 민간인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방상수도 주요사업 등 추진상황 설명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 한바 있습니다. 위원 명단 및 신규 위·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 1건, 건의 3건에 대해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광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시 기 설치된 노후관 철거방안 및 상수도 관로 매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사항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시 불용관 철거의 경우 주변 지하 매설물 파손우려가 많고 또한 이중굴착으로 인한 공사비가 50%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작업공정상 공사, 단수시간 지연으로 교통장애와 민원 과다발생이 우려됩니다. 다만,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2011년 이후 노후관 교체 사업시 불용관 제거에 따른 예산 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별 상수도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작년도 12월 영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 비시 반영하여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24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04,042건에 17억103만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16억9,000만5천원을 징수하고, 2,111건에 1,103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9,519건에 16억1,391 5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15억4,529만7천원을 징수하고, 4,797건에 6,861만8천원이 현제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죽림제ㆍ연암제ㆍ대신제ㆍ복룡제ㆍ구수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 제2ㆍ연암ㆍ대신ㆍ염산ㆍ법성 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46,947명, 1인당 급수량은 239ℓ이고 보호 구역 면적은 15.282㎡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표지판 12개, 울타리 5개소, 보안등 4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액상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 50루베를 1,133만9천원에 조달 구입하였고, 정수용 액 상소 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50루베를 4회에 걸쳐 1,430만원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간이상수용 우물소독약 1,010킬로그램을 2회에 걸쳐 286만6천원에 계약 하여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폴리염화알루미늄 40루베를 791만4천560원, 우물소독약품 650킬로그램은 185만4천 660원에 구입하여 이를 전량 정수장에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영광읍 도동리 소재 휴먼시아와 신하리 소재 행복채 2개소에 대하여 1억 1,022만9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17쪽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영광경찰서 불갑검문소 옆에 위치한 지하수관정 1개소를 1998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 1일 이용자수는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마을상수도 17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 생활용수시설 6개소 등 총 28개소로, 각 시설에는 이용 주민 중 1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해당하는 상ㆍ하낙월 해수담수화시설 2개소를 1인이 관리하는 관계로 지정된 관리인은 26명입니다. 다음은 20쪽 중간∼21쪽까지입니다. 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먼저 20쪽,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으로 10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를 총 360회 실시하였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마을상수도 28개소에 110회, 먹는물 공동시설 1개소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7번,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500톤의 하수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입니다. 또한 처리면적은 2.9㎢, 처리인구는 21,646명입니다. 그리고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톤의 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홍농읍, 법성면 일원이며 처리면적 1.75㎢, 처리인구는 8,326명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총 2억8,21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8,129만9천원, 약품비가 3,201만2천원, 전력비가 1억3,754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3,133만원입니다. 하단, 수질검사 현황은,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매일 1회, 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19년간에 걸쳐 36개 지구에 대하여 총 404억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8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25개소를 설치ㆍ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지구에 26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월지구는 1일 55톤 처리규모로 내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군남지구에 대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10∼2012년까지 총사업비 199억6,000만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500톤의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11.87Km, 913세대에 대한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용역 계약 체결하여 오는 9월 25일 납품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6일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을 공고 하여 2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8월 24일날 1차 평가, 8월 27일날 공법선정 심의 위원 회에서 (주)블루워터이엔지가 최종 공법 선정이 되고 부지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11월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