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종합민원과 - 스포츠산업과 - 보건소 - 읍면

종합민원과장 김종옥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집행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9,000만원을 시설비 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3억 8,082천원에 대하여 다음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액은 4억 8,966만 8천원입니다. 2번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은 사고이월 로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추진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2010년도에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월액은 3억 8,082천원이 되겠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2010년도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미징수액은 2,3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 호적, 주민 등록 , 인감업무 추진 등 총 40건 3,568만 5천원을 집행하고 5쪽 2010년도에는 건축행정 업무추진 등 24건에 2,904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3쪽에서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종 광고물제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운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 회는 영광군 민원조정 위원 회 등 7개 위원 회가 있으며 운영은 2009년도에 2회, 2010년도에 6회 등 총 8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당 지급액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 위원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명단은 8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9번 물품 구입은 2010년도에 디지털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측량검사용 GPS를 구입하는데 930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내용은 2009년도에 47건으로 진정 38건, 건의 7건, 질의 2건이며 16쪽 2010년도에는 60건으로 진정 39건, 건의 16건, 질의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 16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3번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 약속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민원서류는 18,783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6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서류 처리는 20,211건을 접수 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불허민원은 8건입니다. 다음 25쪽 불허민원처리 실과별 사유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 이용현황은 2009년도에 자체처리 112건, 소관 부서 이송 229건으로 총 34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자체처리 92건, 소관 부서 이송 164건으로 총 2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 행정정보 공개 실적은 2009년도 2010년도 모두 673건을 접수 하여 436건은 공개 하고 59건은 비 공개 하였습니다. 비 공개 59건은 27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4번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15개 등록 업소중 공인중개사가 12개소, 중개인이 3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번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사 결정 필지수 3,111필지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 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 필지수 164,670필지로 이의 신청 90건중 사향요구가 58필지, 하향요구가 32필지가 신청 되었으나 재조정 결과에서는 상향요구 34필지, 하향요구 17필지, 기각 39필지가 재조정되었습니다. 6번 산림형질변경허가는 2009년도 2건에 66㎡를 허가하고 2010년도 1건 10㎡를 허가했습니다. 7번 토석채취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19건에 153,083.8㎡와 34쪽 2010년도에 19건에 77,56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32쪽에서 3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9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현황은 2009년도에는 해당이 없으며 2010년도에는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공사 현장사무실 1건 772㎡를 허가 하였습니다. 10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2건을 허가하고 32건을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39쪽 2010년도에는 65건을 허가하여 14건을 준공완료하고 51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35쪽 하단에서부터 4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건 무허가건축물 적발조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4건을 적발하고 4건 모두 미 철거된 상태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7건을 적발하고 조치내용으로는 철거완료 1건, 미 철거 6건, 고발 2건, 이행강제금부과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 국민주택융자금 미 회수 현황입니다. 미회수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주택개량 19동과 빈집정비 5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가설건축물 신고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6건에 18,011.9㎡를 신고처리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6건에 4,406.6㎡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15번 공동주택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장산타워맨션 등 4개소에 1,64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2,000만원이 예산 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하반기에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번 한옥마을만들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해당 없고, 2010년도에는 군남육창권역 반딧불행복마을과 법성진내리 자갈금 행복마을 2개소 24동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도로명 새주소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로명판외 2건 지급액 9,000만원으로 일부완료 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도 사업비 3억 8,080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 9,068만 7천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는 4억 7,1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액은 3억 9,69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여기 기획 예산 실장 계시니까 지난번에 빈집정비 차원에서 시골이 지금 갈수록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청결문제라든가 위험방지차원에서 기준 50만원이었던 빈집 철거비를 50만원상향해서 100만원으로 철거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이 너무 적다보니까 아마 몇군데 하지도 못하고 예산 이 소진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사업으로 인해서 읍면에 한 50군데 넉넉히 잡으면 한 5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에 550군데인데 충분하게 이번에 예산 을 반영했으면 해서 기획 예산 실장이 계시니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진수견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3건 저희과 소관 12건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정문 상징물 조형공사 등 총 7건에 예산 액이 52억6,795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46억6,57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30억7,899만9천원, 보상금 13억6,022만원, 설계비 6,556만4천원, 기타 1억 6,078만8천원이고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294만원중에서 집행액이 946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수용비 73만1천원, 여비 614만1천원, 기타 25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스포티움 축구전용구장 본부석 공사등 총 4건에 83억2,828만1천원 중에서 77억7,5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5억 3,000만1천원은 집행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47억8,005만6천원, 보상금 26억4,895만7천원, 설계비 2억2,907만9천원, 기타 1억1,655만8천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는 2,931만9천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비 1,223만원, 기타 1,789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쪽 2009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7건으로 총 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6건으로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위원 회에 제기 신청 을 하고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현황에서 충분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우수선수 육성 등 총 4건에 1억 7,482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으로 134만 5천원은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수선수 육성 등 5건에 7,412만1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7,455만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3건,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1건 등 총 4건으로 190만원을 부과해서 190만원 전체 징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건 4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스포티움 내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총8건에 1,385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 등 5건에 51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광고물제조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운영하는 위원 회는 2개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는 4명의 위원 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상황과 2010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1회 개최한 바 있고,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도 14명의 위원 으로 구성이 되어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결산 과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승인 의 건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7쪽 위원 명단과 신규 위ㆍ해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투ㆍ해머 그물망 구입에 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용으로 저희과에 진정이 2건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친환경대중 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인 양병기씨와 그분의 아들이 양하섭씨가 제출 한 2 건의 진정입니다. 내용은 불법 강압적으로 추진 중인 골프장조성사업을 인정을 못하고 농지법상 과수원으로 인정한 토지를 정당한 가격이 아닌 전ㆍ답에 절반가격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과 여건이 비슷한 토지를 대토구입 요구하고 토지를 과수원으로 인정 및 지장물 보상 원칙에 의거 가격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저희가 처리한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은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 을 했었습니다. 대토관련은 법률 에 의거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과 앞으로 토지 매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2건에 2,340만8천원을 지원해서 2,166만4천원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74만4천원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영광군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등 총 5건에 9,439만원을 지원해서 8,439만원을 정산 받았고, 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는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사항으로 12월 집행이 되고나면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야구장건립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인야구장 2종 10,000㎡를 건립하는데 부지매입 등을 포함하면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다소 미흡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동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야구연습장을 축구장에 안전망 휀스 등을 설치를 지난 2월에 9,434만 4천원을 드려서 했습니다. 군의회 정례회시 의회약속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저희과 소관 1번으로 각종 체육행사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계 전지훈련팀 등 총 30건에 참가인원은 108,831명이며 예산 지원액은 10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2010년도 K3 영광FC축구단 운영등 총15건 대회에 41,882명이 참가를 하였고 8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34개 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1개 있습니다. 그곳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20개 대회를 개최해 103,300명이 참가하였으며 10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4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간 2010년도에는 제7회 굴비골영광 배드민턴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해서 35,500명이 참가하였고 예산 은 5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굴비골영광 마라톤대회 개최현황입니다. 지난 6월 13일 영광스포티움운동장에서 개최한 대회에 4,077명이 참가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대회와 비교했을 때 5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번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현황입니다. 영광단주리 24번지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 5년 동안에 438,650㎡ 부지에 9홀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우리군에서 55억을 부담해서 205억원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민원해결을 위한 주변토지 매입 보상 비와 사업 기간 이 연장에 따른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8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골프장설계비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또 도시계획시설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는 문화재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는 90%인 393,694㎡를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지금 32,842㎡가 소유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 위원 회에 제기를 신청 을 지난 8월 9일에 신청 을 해 놓은 상태로 현재 열람 공고 기간 을 거쳐서 10월중에 심의 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 이 되면 토지수용과 동시에 사업착수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웰빙테스트 등 8건 5,34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스포티움에서 웰빙테스트 등 4,484명과 지난 5월달에 개장한 생활체육공원에서 탁구 등 5개 종목에 6,142명등이 이용해 총 13개 종목에 10,6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쪽 7번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총 80개 단체에서 사용하여 953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0년도 상반기 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21개 단체에서 1,191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징수한 사용료 724만원인데 467만5천원 정도가 사용한 량이 더 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중간 8번 체육진흥기금운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기금은 11억4,201만3천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액은 5,500만원으로 제14회 전라남 도지사 기 생활체육 볼링대회 등 4건에 1,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4억4,195만1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은 8,500만원입니다. 우수체육선수 지원 등 2건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3억 이상 30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5억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3억을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1,532개 업소에 단속을 해서 21개 업소가 위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처분 은 영업정지 9개소, 시정명령 8개소, 과태료 3개소 총 20개소를 행정처분 하고 고발은 1개소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730개소 업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가 19개소였으며 행정처분 15개소, 고발 4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26쪽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8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25개소 부적합이 3개소 였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이 1개소, 상수도 설치를 1개소가 하였고 1개소는 2차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는 27쪽 상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총 37개소에서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1차 적합이 33개소, 부적합이 4개소였는데 부적합한 4개소에 대해서 2차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비룡양로원 등 총 55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2010년 총 5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1회 점검 25개소 2회 점검 29개소를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백수초등학교 동분교는 올해 폐업을 한 관계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12번 모범업소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32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3,360매, 남은 음식싸주기 용기 1,412개, 자외선 소독기 32개, 음식물쓰레기통 32개 등을 지원하였고 수도요금은 369만1천원을 감면 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 중간까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31개소에 대해서 수도요금만 352만 7천원을 감면 을 해 주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