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5쪽~17쪽, 세출 결산 75쪽~82쪽, 채권현재액 보고 서 427쪽~4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443쪽~44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447쪽~452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5쪽~17쪽까지는 군수 께서 총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75쪽부터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77쪽 보겠습니다. 78쪽, 79쪽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8쪽, 포상금 있죠? 예산 이 1천만원인데 7천690만원하고 3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예산 세웠다가 넘겼는가?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과년도 징수 실적이 우수한 부서 에 주는 포상금으로써 익년도에 결과가 징수우수기관이 선정이 되면 주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기기 위해서 놔뒀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1천만원까지 할 것이 없고만... 과년도에 그 이듬해에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액에 비하면 많이 남은 것이거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80쪽 보겠습니다. 80쪽에서는 행정운영 경비 있죠? 거기 위까지입니다. 80쪽 없으시면 제일 하단부 기본 경비 부터 82쪽까지 보겠습니다. 82쪽 종합민원실 위까지입니다. 없으시면 427쪽 채권현재액 보고 서 보겠습니다. 429쪽, 430쪽, 431쪽, 432쪽, 433쪽 없으시면 44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보겠습니다. 445쪽, 446쪽. 없으시면 447쪽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450쪽, 451쪽, 끝으로 452쪽.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포괄적으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 ’09년도 우리가 쭉 봤을 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6억 증가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대략... 6억 차이가 난다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대게 공시지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고질적인 사람들이 안내는 분들이 많죠?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저희 현재 방법은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8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읍ㆍ면, 담당급으로 해서 1인 1담당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마을별로 508개 마을을 군, 읍ㆍ면 직원 480명으로 1마을 1담당제를 실시해서 강력 징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효과는 많이 나옵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이제 금년 8월부터 처음 시행 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직원들 채무 걷는 과정에서 사명을 갖고 해 주셔야 지방 재정 이 건실하게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계속 고질적인 체납을 하시더라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명단을 공개 해가지고 이 사회 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고액, 고질체납자는 현재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명단 공개 해서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이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나 형편이 안좋아서 체납을 하는 것인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대략 파악해보면 어떤 면이 강합니까?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채권확보나 이런 것, 지금 조치가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채권확보는 거의 됐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는 몇 %정도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거의 100% 채권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액은 재산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채권확보가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저기를 주더라도 잘 안되는게 있거든요. 어차피 재산에 채권확보가 되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납세의무 를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산다. 라고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을... 여기에는 안나오는데... 지금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입 을, 돈을 걷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24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지금 34억8천만원을 우리가 지금 승인 을 해 줬는데, 이것이 어떤 매각계획에 의해서 34억8천4백만원을 예산 을 세워서 승인 을 해 줬는데, 지금 징수한 것 보면 16억도 지금 안 되거든. 우리가 19억이라는 세입 이 결손이 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서 작년도 제가 결산 감사 심의 위원 회 위원장 을 하면서 나름 해 봤는데, 우리 지금 부안군 총 결산 잉여금 이 한 13억 정도밖에 안돼요. 13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19억이라는 세입 결손이 생겼을 때에는 이건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 가 된다는 결론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결산 추경때라도 삭감해서 조정을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세입 결함이 안나오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특히 금년에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10억을 집행부에서 세입 예산 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세입 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이 이루어졌을 때 세입 으로 인정을 해서 승인 을 해 주는데, 공유재산 매각계획 승인 을 가지고 우리한테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행자부, 재정 부로 알아 봤는데, 50%이상 계상해주면 안된다고 해서 50% 삭감을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의원 님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일단 인정을 해주자 해서 해줬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도 금년에 110억을 우리가 승인 을 해 줬는데 지금 25억 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석달 남았는데, 연말에 징수 어려워요. 지금 내가 보면 85억이 결손 날 우려가 있어. 이대로 예를 들어서 가다가는 잘못하면 연말에 아까 이야기대로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 가 되지 않겠느냐. 심히 염려가 되서 아까 추경 예산 만 자꾸 추경 예산 만 편성해서 돈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예산 편성 할 때,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갈 것은 사전에 파악을 잘 해서 삭감을 하면서 이 세입 도 삭감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요. 만약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연말에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 가 되면 참, 웃음꺼리가 되니까... 재무과장 금년에 하여튼 결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세입 분야에 신경 좀 써 주세 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번에 110억 인정해준 것, 금년도치 결산 하려면 판단 잘 해서 삭감해야 합니다.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해서 세출 예산 을 조정해서 금년 결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 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태근
이태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출 결산 82쪽~87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371쪽~376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82쪽~8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중간부분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84쪽, 85쪽 보겠습니다. 86쪽, 87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71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겠습니다. 372쪽, 373쪽 보겠습니다. 374쪽, 375쪽 보겠습니다. 37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59쪽~62쪽, 95쪽~98쪽, 190쪽~195쪽, 예산 이체는 309쪽~310쪽, 예비비 지출 은 321쪽, 명시월은 325쪽~327쪽, 사고이월 은 329쪽~330쪽, 332쪽~333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59쪽~6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중간부분 농산물생산유통관리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ㆍ특산물 홍보부스설치운영비 있죠.? 그건 지금 18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부스를 줄여서 설치해서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부스를 코엑스라든가 일반 특판 행사에 나가서 장소 임차료 라든가 홍보용품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이게 몇 번이나 이게... 지금 부스 몇 군데나 설치 된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서울 코엑스를 길어져 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부스 한번씩 이렇게 설치하는데, 한번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위치마다 틀립니다만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한번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서울은 지금 현재 다섯 번 한바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부스 설치하고, 전에 보니까 포항에서 내가 보니까 판매도 하고 그렇던데 그때 판매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상 지금 판매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은 홍보, 전시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목적은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판매도 좀... 어차피 홍보하면서 판매도 좀 많이 늘리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현재 지금 서울에 나가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현재 서울에 있고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현재 내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61페이지,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금액이 꽤 많은데요, 유통센터가 몇 군데가 있나요? 부안군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일 밑에 말씀하는 건가요?
홍우
김홍우위원
예. 저온저장고, 유통센터, 각 마을에 있는 하서로 치자면 오디생산유통센터도 들어가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하서 농협에...
홍우
김홍우위원
마을 앞에 지어진 조그만 가게 같은 것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뽕 관련해서 냉동창고라고 지어진 것은 전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선호하고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서로 지으려고 하겠네요? 각 지역에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63동인데, 작년에 90동 했는데 상당히 지금 가급적이면 이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게 많이 특작으로만 되는 거지 일반 생산품은 안 되는가요? 쌀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뽕 목적이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뽕하고 고구마, 감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대부분 뽕사업, 뽕 목적인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 목적 외에 저장품을 저장하는 사례가 있어서 한전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홍우
김홍우위원
전기요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목적 외로 쓰니까...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60쪽, 61쪽 없으시면...
김형대위원
61쪽,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에서 민간자본 보조금 이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부안에 쇼핑몰 인터넷 업자가 있죠? 업체라고 그러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부안몰.
김형대위원
부안몰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남은 금액은 어떤 정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남은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일반 운영하고요, 일반 정상 운영하고 잔액입니다. 지금 32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부안몰 탑차 있잖아요. 홍보탑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60%를 지원해주고, 차를 계약 하다보면 잔액이 남잖아요? 계약 금액보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62쪽 상단부 일반행정 위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고구마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동이나 되는데 1억5천정도가 지원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100평 규모 1동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0평?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왜 사고이월 되었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지금 도비 1억5천을 따왔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도비가 1억5천이고 그러면 이게 도비이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 도비 50%, 군비 50%. 이걸 지금 도에서 따왔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 하려고 하는 자가 사정으로 포기를 해가지고 업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다 지어졌는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현재 짓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에서 지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부안유통에서 짓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유통?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고구마를 사다가 거기에 저장하려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저장해서 비쌀 때 낸다는 식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유통이....저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부안 IC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으로 하장리 논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유통센터 말고 옆에 또 새로 짓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 밖에 조립하고 있습니다. 철골로...그게 지금 진행 중인 100평짜리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분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어느 한사람, 개인한테 너무나 무리하게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사실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안된다든가, 사업비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낙점으로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옛날에 고구마는 보안쪽에서 그전에 했고, 경작을 한 곳이기 때문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 보안분이 도에서 따왔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보안 사람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따왔는데 그 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해가지고 또 다른 농협쪽에 한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에 지금 방금 질문 하신 그 부분 1억5천이 전체가 다 여기에 사고이월 된 금액은 국비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속에 지금 군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7천5백.
오세웅위원
아까 전액 1억5천이 국ㆍ도비라고 얘 기한 것 같아서...그래서 군비도 포함시켜서 3억이 되느냐...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포함되었다는 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군비 50% 포함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95쪽 보겠습니다. 95쪽은 하단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발굴 그 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 97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전반적인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9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니까 집행잔액이 민간자본이전에서 많이 잔액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이월 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산 을 세울 때 분명하게 사업목적을 가지고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목을 선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목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쭉 특화작목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고 사고이월 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 뽕 예산 이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하고 있는데 한 260억정도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한 50억정도, 60억정도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 이 서고, 또 이월된 금액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통상 보면 110억 내지, 100억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은 국 가예산 이 상당히 많고 상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상사업비는 보통 연말 결산 전에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또 우리 예산 에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또 사고이월 , 명시이월 ... 이런 사항이고, 또 군비부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부담 후에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명시라든가 사고 로 이어지고... 현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명시이월 , 사고이월 ,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생물, 농작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계절을 실 기한 다든가, 기상이온으로 농작물의 피해발생이 있어가지고 또 농업인들이 포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상여건으로 이렇게 다음해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업무를 맡지만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더 심사 숙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작목에 대해서 민간인자본이전을 보조해주려면 확실하게 앞으로 잘 해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이뤄져서 끝까지 결과가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점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수치로 계산을 못 하잖아요. 농업이라는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말 수치로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업이야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규격화 된 것이지만 농업은 규격화 되지 않아서 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과정에서 같은 값이면 민간인들이 보조를 제대로 받아서 그 사업을 앞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설시범사업 지원사업이 13억 투자가 됐는데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채산업을 현재 3년간 해 왔거든요. 근데 500ha를 기준으로 해 왔는데 사실은 기대치 이하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전라남도, 부안. 이렇게 시범적으로 500ha씩 농림수산부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분석해본 결과, 성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채 정부 시책사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대치는 못 미쳤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는... 저 또한 그런 관계자인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사실 실패작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이 돈이... 이 투자한 액수를 차라리 문화사업이나 어디 좋은 쪽에... 잘 하려고 했겠지만 반응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투자한 가치가 안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주변에 집중적으로 경관유채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디젤용 시범사업 이것은 내년부터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 3년 지원했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폐지가 되고요, 채종포, 씨앗을 받는 채종포는 50ha정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경관용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주변으로 주요 도로변 주변으로 경관용으로 해 볼까 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오디젤유채생산을 했던 작목반들이 있죠? 작목반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계화도 같은데는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계화도 말고, 주산쪽에... 주산쪽이 계화보다는 원래 주산쪽 아니었어요? 그건 주산 쪽이었던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어느 지역에 한정은 안되어 있고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유채생산단지 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봤을 때, 계화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년에 그랬나요... 최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유채꽃 행사한다고 하고는 바로 갈아 엎어버렸다는 이야기이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계화는 그렇게 됐고, 이쪽 주산단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가서 보면 사실상 생산은 엉터리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완전 실패작 중에서도 대표적인 실패사유에요. 이게... 그러면 지난 3년간 여기에다 쏟아 부은 돈이 얼마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경관쪽으로 가고 이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간 돈 뿐만이 아니고 벌써.... 그러니까 여기 지원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3천7백만원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잔액 3천7백만원이 남은 것이 예산 집행잔액도 2천2백이나 되고, 보조금 잔액도 1천4백만원이나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입장정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98쪽 상단부 축산 경쟁력 강화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90쪽 보겠습니다. 190쪽 중간부분 농업ㆍ농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쪽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누에를 키우는 가호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한 850가구 정도 됩니다. 850농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누에는 전부 다 건강식품으로만 많이 제조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건강기능식품..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로만 다 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제대로 판매는 잘 되겠죠?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파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 1,200톤 오디를 생산해 가지고 생과는 100억정도 소득을 봤고, 생과를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오디 조수입은 한 800억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에서는 쌀 다음에 제일 나은 것 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신동력 활력사업으로 최고 낫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모든 부안에서 쌀, 보리..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그러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당 평균 이번 수매해가지고 농협통장에 들어간 액수를 보면 7백~8백은 기본으로 이번에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방금 계산해보니까 이 액수에 비해서 850농가를 하니까 보조받는 액수가 7백9십 얼마고만요. 개인당.. 한 가구당...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두배, 세배 효과가 나야 되는데 수입이 개인당 통장에 7백 얼마 들어갔다는 것은 보조받은 액수 밖에 안되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가 됩니다만...
홍우
김홍우위원
이게 해마다 누에특화산업 예산 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협을 통한다든가, 수매 회사를 통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금액은 데이터에 의해서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에서 인적자원 네트워크 를 구성해가지고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파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키로에 1만3천원까지 파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평균 7, 8천원은 기본으로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 8백만원 농가소득은 공식화된 데이터에 의해서 농협에 들어가 통장이고요, 비공식적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뽕이 인건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주 상품이 좋을 때 있잖아요. 고추도 재벌, 삼벌때가 좋듯이 오디도 상품이 가치가 있을때 손으로 따고 끝물정도 되면 흔들어서 때려가지고 밑에다가 한 것은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과용으로 몇%정도나 가능하나요? 제가 볼 때에는 10%, 20%정도밖에 생과용은 아닐 것 같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게 우리 농가들의 양심이죠. 저희들은 나무를 흔들어서 따서 생과용으로 팔면 안된다는 것을...
홍우
김홍우위원
아니, 생과는 손으로 따는데 주류용이나 액기스용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생과용으로는 그렇게 수입은 많이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아까 850농가 그 속에는 실제적으로 오디뽕만 제배하는 농가들을 일컫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오디뽕하고 하는 것은 거의 누에를 직접 키우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나요? 이것은 그냥 누에뽕, 그쪽에만 지원이 되는거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생과용...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에를 키우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유유동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유유동에 그 농가들한테는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유일하게 유유동에 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누에씨, 어린누에씨, 애누에 잠종대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누에특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뽕 하나에만 전력투구를 할 것이 아니고 누에를 실제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 30여 농가한테도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지금 동충하초 같은 것은 그분들 손에 의해서 나와야 맞겠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물론, 생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의 소득을 위해서 동충하초라든가...지금 상당히 고가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생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함께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의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에서부터 판매까지 생과와 같은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91쪽에서요, 하단부 보면 세계 뽕 연구 및 체험기반 구축 있죠? 4억1천1백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가지고 4억1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누에타운을 건립을 하는데 시설비 잔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시설비 잔액이 4천1천1백만원이나 남아 버렸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올해로 이월됐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잔액이니까요, 불용처리 되었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192쪽, 193쪽 보겠습니다. 194쪽, 195쪽 하단부 일반행정 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09쪽 예산 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상단부 새만금개발과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10쪽 보건소 위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21쪽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321쪽에서는 노을감자단지조성 3건입니다. 없으시면 325쪽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325쪽 지역경제과 1건입니다. 하단부에 고품질쌀브랜드육성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월사유에 보면 고 청취율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MBC에 ‘최유라, 조영남입니다’ 라디오 홍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려고 예산 을 세웠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게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넣어서 ‘천년의솜씨’ 쌀을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선약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 1월~3월에 홍보를 끝낸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홍보를 소비가 강할 때, 또 수확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프로그램을 기다리다보니까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예측가능하게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을하면 오곡을 수확하는 계절이고 아무래도 그전 옛날부터 민족적인 습관이 저장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쌀이라든가 보리, 잡곡.. 그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326쪽 하단부 새만금개발과 한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하단부 일반행정 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부 뽕에 관련된 사항들이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
넷째 줄, 부안뽕 상품생산 전문 기업 투자유치에서 사업 대상업체가 없어서 이 돈을 이월시켰는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4억7천 말씀하는 건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2억1천4백도 집행잔액이고, 이월금액이 많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게 지금 사업 기간 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마무리 됐고, 일부는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신청 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홍우
김홍우위원
뽕과 관련된 상품생산된 것은 뭐든지 다 수용하나요? 뽕과 관련된 것 같으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업체별로 특성이 있죠. 지금 우리 전문 뽕 생산업체라면 뽕술, 뽕잎고등어, 여러 가지 뽕잎김치라든가, 뽕환을 만든다든가, 분말.. 여러 가지가 있죠. 업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지원한 것이 생산라인시설을 적게는 4~5억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HACCP시설이라고 상품을 생산하는데 위험요소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이 또 이번에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국ㆍ도비 다 있는 것인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국비사업에다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애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유치를 한 것인데 대상기업이 없다고 한거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생산가 공전 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오디 생과를 전체적으로 대중화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정되기 보다도 생과는 어떻게 하면 많이 팔아서 소비시켜야 할 것이냐..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본인이 이걸 확신하고 신청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여기에서 수용되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생산설비 50%를 지원해줍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 RIS하고 협력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능성이 어떻게 되냐...그걸 이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는 산학협력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줘서 기능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술이면 술, 뽕잎이면 뽕잎, 뽕가루.. 그런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건 현재 하고 있지 않을까요? 뽕가루, 누에가루, 그런 건 다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인증절차를 못 받았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각자 나름대로 다 상품화해서 만약 김홍우이면 제가 뽕가루이든, 누에가루이든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환을 지어서 포장용기까지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러는데 공식인증, 말 하자 면 학계에서나 여러 가지 연구진에서 공식인증절차를 거쳐야 신빙성이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러지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연구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원대에서 연구 수행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것을 개인 한사람, 한사람 상품을 만들지 말고 집합해서 부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해서 예를 들자면 개인, 개인 상표 다르고 이름 다르게 하지 마시고 집약을 시켜서.. 말 하자 면 연구단지처럼, 아까 인증받은 거기에 거쳐서 상품화되어서 포장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게 좀 어렵거든요. 지금 종근당에서 저번에 MOU 체결을 했거든요. 종근당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해서 인증 맡기 전까지, 상품으로 출시되기 전까지는 극비리에 하거든요. 또 대기업에서 차고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극비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절대 중간적인 발표는 않지요. 데이터 같은 것 이런 것이 외부로 누설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식품의 종류별, 기능별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뽕 농가는 아까 80농가잖아요. 부안군으로 치면 액수는 커도 농가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보니까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요. 뽕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
327쪽, 중간부분에 참뽕 연구소 육성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약 20억 예산 인데 지금 업체 미 계약 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참뽕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참뽕에 대한 연구소,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 시설을 업체하고 계약 이 되면 시설비 로서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 공사비입니다.
오세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를 업체가 어느 연구소가 계약 이 된다면, 여기 업체미 계약 이라고 했어요. 명시가.. 그러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을때 참뽕 연구소 시설비 로서 20억을 지원 해 주시냐는 이야기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원이 아니고 공사 추진비입니다.
오세웅위원
긍게, 공사 추진비이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얘기에요? 그 업체에?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참뽕연구소 관련되는 모든 제반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서 갈라놨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구상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비는 누구한테 운영 계약 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비인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뽕연구소라는 얘기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20억이라는 예산 이 서 있으면 이 예산 은 그 연구소를 짓는 시설비 , 건축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미 계약 으로 명시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말 하자 면 입찰 이라든가 회계상, 절차상에 이행이 안돼서...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연구소 건물 자체이지, 연구를 하는 업체는 아니다는 얘기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확실합니다.
오세웅위원
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 공사업체를 얘기하는 거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공사사업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참뽕연구소를 먼저 지어놓고 연구팀을 모집하는 것입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기술센터에 참뽕연구 관련해서 2개 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담해서 연구업무를 수행할 연구사를 4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계는 건물이... 지금 그래서 건물이 거의 다 올 11월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부터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운영주체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결정 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것이냐.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직영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지금 계획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직원들 4명을 채용을 했다는 것은 연구원들이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연구용역인력입니다.
오세웅위원
연구용역인력?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분들은 전문 가들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미진한 것은 다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저도 한가지만...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 그 부분을 실과소에서 합니까? 기획 감사 실에서 합니까?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 주면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현
장공현위원
예를 들어서 특화산업과에서 기획 감사 실에 요구할 때,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라고 올리고 이것은 사고이월 조서라고 그렇게 올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획 감사 실에다 제출 만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보니까 실과소에서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도저히 곤란하다고 했을 때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명시이월 이고, 사고이월 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회계년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했다가 승인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연도내에 마무리를 못 할 때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인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구분이 너무 잘못돼있어. 사고이월 할 것을 명시이월 하고 주고 그것이 사고이월 갈 것이 명시이월 에 많이 있는데 이것 구분을 누가하는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해당 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실로 제출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분석을 잘 해서 요구할 때에 분명하게 요구를 해 주세 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거 보면 잘 못된 부분들이 많아.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상당히 한 눈에 안들어 온다는 말씀이시고 상당히 혼선을 빚는다는 말씀이신데...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잘 안들어 오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서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329쪽 보겠습니다. 329쪽에서는 상단부 특화품목육성사업에서 고구마저온저장고 건립지원 3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 고품질쌀브랜드육성, 1건해서 지금 329쪽에서는 4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30쪽 상단부 친환농업과 4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지원사업에서 노을감자단지조성까지 4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32쪽 보겠습니다. 332쪽에서는 제일 하단부 새만금개발과 2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끝으로 333쪽 보겠습니다. 333쪽에서는 처음부터 참뽕산업 신성장기반구축 거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 여기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보니까 특화산업은 물론, 우리 특화적인 부안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부안참뽕이나 또는 노을감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뽕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로 해서 다음에는 좀 분류해가지고 노을감자가 됐든지, 참뽕이 됐든지 다른 특화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예산 을 봤을 때 너무나 참뽕에만 올인을 하고 다른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보여요. 물론, 특화라는건 어느 한 곳에다 많은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특화인데, 너무나 무리하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산업이 균형적인 발전이 아닌 기형적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륙과 서부쪽, 일부 산악쪽에 중간에서 하고 있는 산업하고 부안읍쪽, 동남부쪽, 주산, 백산일부, 보안일부가 지금 굉장히 발전이 안되고 호전적인 것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성장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특화산업과장님이나 관계되신 모든분들이 특화라는 과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다음 내년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뽕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 있고 조금은 이렇게 크게 단위를 묶어서 하는게 좋고, 너무나 한곳에만 예산 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아까 우리 김홍우 의원 님이 지적했듯이 지원할 수 있는 농가와 지원금액이 수익과 비슷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지원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러는거 아니냐. 라고 까지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 을 편성할 때에는 이걸 좀 참작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균형발전이 되도록 특화작목이 선정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국비, 군비 포함해서 60억정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식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평야지에 고루 작목을 선택해서 육성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47쪽, 87쪽~95쪽, 98쪽~103쪽, 예비비 지출 은 321쪽, 명시이월 은 325쪽, 사고이월 은 329쪽~330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은 411쪽~413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47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지역정보화추진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이 두 군데 육성하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보화 담당하고 있는 마을의 담당자에게는 군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디 담당 공무원 말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 마을 이장님이 맡는 것입니까? 정보화마을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지역에서 위원 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분에 주는 수당 은 국비로 주는 것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산 은 국ㆍ도ㆍ군비 다 지원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정보화 마을이 언제 선정이 되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선정은 그동안에 다른 부서 에서 해 왔기 때문엔 선정연도는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은 그 마을에 특산품을 생산해서 말 하자 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판매하는 구축망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여기에서 해야 할 소리는 아닌데, 많은 소득을 주민 들이 올려서 판매를 한 실적이 좋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터넷 판매도 하고 1년에 2번씩 명절 직거래장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득산출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못해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직거래장터를 마을에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도청 소재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면 소재지에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도청.
영식
이영식위원
도청 소재지에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2개 마을에서 특산품을 짊어지고 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에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도청 의회동 광장에서 각 시군 정보화 마을이 참여해서 오늘부터 3일간 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줄포 후촌마을하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진서 구름호수마을.
영식
이영식위원
구름호수마을이 지금 원래 이름이 뭐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운호마을
영식
이영식위원
운호마을이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양쪽마을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작목이라고 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 지역 2개 마을만 국한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특산품 나오는 거 같이 준비해서 나가서 진열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 아직은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소득분석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득분석은 안해 보셨구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역주 민의 의견청취는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없으시면 87쪽 보겠습니다. 87쪽 제일 하단부 친환경농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8쪽, 89쪽 보겠습니다. 90쪽, 91쪽 보겠습니다. 92쪽, 93쪽 보겠습니다. 94쪽, 95쪽에는 하단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발굴 이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93쪽에요.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불용액 이 약 2억5천9백이 있거든요. 우리가 면적이 적어서 불용으로 넘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액 으로 썼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면 그 논에 대해서 기표 를 해 가지고 포대당 1,16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잔액 발생한 것은 당초에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된 원인도 있지만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문제는 2억5천9백이라는 돈이 국비로 전액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불용액 일 때 반납해야 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비가 왔는데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행정지원 홍보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비료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가 기피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지금 화학비료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농업정책과로 되었습니다만 왜 유기질비료를 더 쓸 수 있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해서 국비 약 2억5천9백이면 말이죠.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냥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아닙니까?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농업인 잘못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포대당 가격이 인하되었다거나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해서 유기질비료 아니라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억5천9백을 그냥 반납하다니요. 이건 누구 책임인지 확실히 물어야 되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15,000톤 계획을 했었는데 농가가 구입해서 사용한 양은 11,000톤 정도 구입을 해서 다 사용을 했어요. 4,000톤이 저희 군 계획보다는 부족한 양이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계획과 무관하게 많은 배정해서 오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추가로 많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죠.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건...이건 누군가가 큰 실수 한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국비를 반납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신청 을 한다거나 국가로부터 농산식품부에 신청 을 한다거나 하면 이미 부안군에서는 2억5천9백만원을 안쓴다고 반납한 군인데 삭감하고 줘야한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 생 각하 십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의원 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적정면적에 적정양을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이 추가해서 배정한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준
오세준위원
이거 남부안에서 주로 많이 하죠? 남부안농협?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포대당 가격이 얼마나 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은 다음에 사무 감사 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잠깐만요. 포대당 남부안농협에서 얼마씩 팔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4천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4천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일반 타 시중에서는 얼마씩이나 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3천5백원.
세준
오세준위원
긍게, 보조가 있어도 값이 비싸니까 보조 안받고 일반 농가에서는 사 써도 똑같다는 그런 이치가 아닌가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남부안농협 뿐만 아니라 각 회원농협에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 농협에서 기표 해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꼭 남부안농협만...
세준
오세준위원
이게 지금 남부안농협만 말고, 저쪽 하서나 변산쪽에도 많이 나갑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많이 나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돈이 많이 남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과장님, 91쪽입니다. 귀농정책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유기질비료 있죠? 그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비료요?
김형대위원
예. 그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대게? 농가가 사용하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수도작도 해당이 되고요, 전작물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정적인 작목에 유기질을 사용하고 있는 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특정적인 작목은 아니고 수도작 친환경농업을 하면 유기질비료를 투입을 해야 되게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전작물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다음 전 페이지 91쪽에서 귀농정착사업 있죠? 그것은 지금 100%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이건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정착지원은 주택 수리 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지원비, 이런 사항들인데요. 이번에 명시된 것은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서 다 내려왔는데 상부기관에서부터 집행하지 말고 이월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93쪽 젤 밑에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못자리할 때 리젠트 준 사업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95쪽까지 없으시면 98쪽 보겠습니다. 98쪽 상단부 축산 경쟁력 강화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9쪽 보겠습니다. 101쪽, 101쪽 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0쪽에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 아래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 9천9백만원, 1억 가까이가 불용액 으로 남았는데 어디 안 써가지고 불용액 으로 남은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악취방재 저 감사 업
영식
이영식위원
악취?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대상자가 당초에 다섯 농가가 되었는데 두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두 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악취제거사업이고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악취저감시범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시범사업인가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축산분뇨처리비용은 1억 정도가...분뇨가 적게 나와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지..
천호
박천호위원장
상단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방금 설명 드린 말씀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1쪽 가운데쯤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억4천5백이 남은 것이 TMR사료공장 그것인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102쪽, 103쪽 보겠습니다. 103쪽 해양수산과 이전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21쪽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 321쪽에서는 가축방역지원 한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25쪽 보겠습니다. 325쪽에서는 귀농정착지원 2건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건해서 3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329쪽 하단부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양정업무추진 2건해서 3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 밑에요 쌀판매 촉진지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지연됐다는 거예요? 쌀 판매가?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특화산업과 쌀브랜드사업 소관인데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거긴 아까 특화산업과에서 다룬 건입니다. 없으시면 330쪽 가축사육 기반조성,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411쪽. 2009년 영농안정지원기금 보겠습니다. 끝으로, 412쪽과 413쪽 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기금을 대출해주고 있죠?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략 대출 기간 이 2년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년 거치 1년 상환.
영식
이영식위원
1년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1년 거치 1년 상환.
영식
이영식위원
회수는 어때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농협에서 다루기 때문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회수하고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가 인원만 선정해 주면 회수는 거기에서 합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융자 대출도 하고 회수도 농협에서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돈은 우리 것이 아니고 농협 돈 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저희 매년 10년간 매년 5억씩 출현을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돈으로 출현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50억을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융자는 기금에 5배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농협에서는... 그러니까 5억 가지면 25억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될 때에는 책임은 농협책임입니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전부 담보대출을 다 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담보대출로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담보대출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신용대출로 되어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사항은 지금 담보 건이 있어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회수 관계는 잘 되겠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웅위원
41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보시면 지출 계획현액이 38억6천만원, 지출액 이 2억3천1백만원?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오세웅위원
계획현액에서 지출액 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이 지출액 은 이자 2차 보전금..
오세웅위원
이게?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총 7.2%인데 군에서 5%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부담은 2%를 내기 때문에 이자 보전금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이 지출액 이 2억3천이에요?
원택
임원택농업정책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