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9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여성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과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지역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향후 구성될 수 있는 유사기능의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및 지원방안 검토 그리고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른 중복여부가 있는 조례안과의 조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민을 위한 시정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 등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등 당면 행정수요와 시민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직 개편안 중 생명농업기술센터로의 부서 통합으로 인해 농민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농업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직운영과 각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합니다. 또한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최근 중앙정부의 인사관리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등으로 이와 관련된 우려와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개방형 인사 임용이 시작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점 의혹 없이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나 의욕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 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능곡택지 개발로 인구가 6만명을 초과한 연성동의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성동을 분동하여 능곡동을 설치하고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신천동 주민센터 이전 및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각 동주민센터의 새주소가 부여되고 연성동의 분동으로 능곡동이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연성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군자동 6통 지역의 경계 조정으로 신설되는 능곡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예정인 공유재산 중 일부 시설의 재배치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의 병행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과 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와 관련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교통, 이용편의, 주차, 적정한 위치 등 최적지 선정을 위해 본 상임위원회와의 협의와 결정 전 사전보고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 양질의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적정한 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의 명칭 변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향후 복지사업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의 통합운영을 주문합니다. 또한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관리 및 운영 경비의 지원이 의무 시 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제7조의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김태경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철저한 보완관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의 제기합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의원입니다.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축허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신용 철탑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과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신용 철탑 설치 협의 시 개별법령 등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및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는 월곶동 폐염전 부지에 대해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인선 월곶역사 신축에 다른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과 월곶 신도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존 월곶 신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월곶항의 퇴적물 퇴적방지와 항 기능회복을 위한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월곶항의 매립 또는 준설 여부 등 월곶항에 대한 개발방향을 우선 결정하고,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월곶포구, 월곶 신도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동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래철교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곶 신도시의 주요 문제점인 문화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만큼 체육공원부지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곶 옛염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교부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결산안 심사 시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및 교부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토록 주문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2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적 계획수립과 단계별 추진계획 재설정,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가 제시함에 따라 주요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구도심 중 건물 노후도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구역별 개발방향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등에 있어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관건인 만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존 주민들의 입주율 제고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이라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0년 9월 9일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1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의 적정성과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와 복지분야 사업 등 세출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체납세에 대한 징수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 금년도 결산심사에서도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의 실태반영과 정확한 운영방안 확립 그리고 집행상황의 수시점검을 요구하며, 또한 사업 추진 시 부서간 유사하게 구성된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집행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부진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민홍보 부족이나 사업계획에 미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최근 제7호 태풍 "곤파스"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며 우리 시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펌프장, 배수갑문, 하수처리장 등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상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피해 발생시에는 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복구 및 긴급자금지원 방안 등 우리 시 지역특성에 맞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부서별로 수행한 각종 용역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매년 반복되는 단순용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에 소재한 4,600여개에 달하는 기업체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발의합니다. 우리 시는 시화공단을 비롯하여 신천공단 등 4,600여개의 영세한 단순생산 위주의 공장지역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로 관내 기업체들의 경영이 날로 어렵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 또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난·주차난과 같은 기반시설의 부족, 각종 규제 및 인력수급 문제, 환경오염 및 불법시설물 난립으로 단지환경 악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 중 시흥시를 이탈하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점차 영세화 되어 가는 구조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인 기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6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윤태학 의원, 이성덕 의원, 김영군 의원, 조원희 의원, 김태경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0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군사시설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일부 지역을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구 중심부에 대규모의 군사시설을 계획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시흥시민 및 시흥시에 돌아오지 않도록 세밀한 지구계획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군사시설 이전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5월 26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광명시 및 시흥시 일부 지역 1,736만 7,175제곱미터(㎡) 부지에 9만 5,337호 규모의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지구계획(안)이 구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구 중심부에 111만 5,000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입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방향과 크게 배치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군사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주거환경 부조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흥시민 및 시흥시에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하나, 사업지구 내 사격장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시설 계획은 부대 이동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도시기반시설용지 부족 등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향후 입주민들의 군사시설 이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예측 가능한 중요 문제점을 간과·축소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시흥시의 도시성장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군사시설 입지를 반대하며 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합니다. 하나, 사업지구 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밀한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군사시설 이전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