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 중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48쪽부터 275쪽과 708쪽부터 72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9억358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68억5,643만1,15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8%인 7억8,514만9,8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소관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248쪽부터 260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7억4,295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9,067만2,32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3억9,027만8,680원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는 260쪽부터 265쪽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억5,31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2,800만7,01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1억2,509만4,990원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265쪽부터 271쪽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7,39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2,811만3,24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7%인 1억4,585만9,760원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271쪽부터 275쪽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3,35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963만8,58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인 1억2,391만6,42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2억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유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209억358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168억5,643만1,150원이며 이월액은 32억6,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7억8,514만9,85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48쪽에서 260쪽 참조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7억4,295만1,000원으로 120억9,067만2,3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32억6,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5%인 3억9,027만8,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 환경개선사업(광명중 학습관 건립 외 5개 사업)으로 3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대응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예산전액을 명시 이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입니다. 260쪽에서 265쪽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억5,310만2,000원으로 23억2,800만7,0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5.1%인 1억2,509만4,9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입니다. 265쪽에서 271쪽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7,397만3,000원으로 15억2,811만3,2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7%인 1억4,585만9,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입니다. 271쪽에서 275쪽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억3,355만5,000원으로 9억963만8,5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2%인 1억2,391만6,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4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청소년관련 사항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하안도서관 보다 중앙도서관이 많죠?

네.

집행 잔액을 보면 하안도서관이 더 많네요. 예산 아껴서 이렇게 되신 것이죠?

아낀 것도 있고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 한 명이 휴직 들어간 것이에요. 2,500만원 급여를 못 주어서 그런 것이에요.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하안도서관의 불용액 비율이 의외로 높아요. 금액으로 따져도 중앙도서관이 하안도서관 보다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하안도서관이 더 많아요. 예산추계 정확히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이동도서관 회장이요 문고회장님이라고 하나요?

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한 위원이 그것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른 위원은 다 찬성하는데 제가 반대해서 하안도서관이 그 사업을 못한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농촌이나 어촌지역에서 책에 대한 서비스를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존재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동도서관이라고 했어요. 광명시는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그 당시에 벌써 이동도서관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는 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대부분이 폐지된 것 아닙니까?

네.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 의회 이런 것 보다는 원칙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죠. 우리한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맞죠? 그 세금이 시민들에 의해서 거두어진 그 세금이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운영위원회 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막상 하안도서관 과장 되셔서 보니까 진짜 “이동도서관 불필요한 부분이 많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위원 핑계 뭐 의회가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죠. 원칙에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여기 불용액이 4개과에서 제일 많네요?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아낀 것입니까?

일부 절약한 것도 있고 또 수당에서 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결정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8,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시간외 근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시간외 얼마라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1년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간외 시간이 얼마다, 얼마이니까 시간이 얼마면 얼마 곱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것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세웠을 경우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통상 예산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때 최고 몇 시간을 할 수 있는지 67시간이면 67시간에 인원수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시간에 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은 수영장을 위탁주고 특별하게 시간외 근무할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야간 교육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동안 강좌가 있는데 그 시간에는 매일 10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1명이나 2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전체 인원을 최대한도의 시간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직원이 5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도 시간이 67시간 곱하기 금액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1명, 2명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남은 것이죠? 내년 예산 할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구분 부적정입니다. 결산내용으로는 세입 분야 예산현액 19억80만4,000원 징수결정액 18억6,460만3,660원 수납액 18억6,460만3,660원 미수납액은 없으며 세출분야 예산현액 19억8만400원 지출액 11억6,539만6,730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7억3,540만7,270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실내체육관 이용 주차장, 골프장 등 수입으로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내체육관 이용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기업경제과 소관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 출연금 부적정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당초에 융자금액 800억 원 중 SK 400억원 Ace 400억원이며 시 출연 부담금이 시군부담비율 80%인 64억 원이며 출연금액은 2000년 광명조명타운 기출연금 16억 + 2009년 본예산 48억원이고 변경사항으로는 400억 원 중 SK 200억원, Ace 200억원 시 출연 부담금이 시군부담비율 8%인 32억 원이며 출연금액은 2000년 광명조명타운 기출연금 16억원 + 2009년 본예산 32억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2009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시 부담 8%인 6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기 출연 2000년도 부담한 16억을 공제한 16억으로 감액편성하지 않고 32억원을 편성하여 선출연금 부담으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