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은 결산서 24쪽부터 25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35쪽부터 40쪽, 사업별설명서는 43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은 결산서 98쪽부터 104쪽, 사업별설명서 91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은 예산서 28쪽, 세출은 예산서 121쪽부터 122쪽, 사업별설명서는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부터 재정공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무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1,1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부간 이전수익이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조달수익이 한 34%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낼 때는 보통 예산편성이 됐을 때 당초 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결산자립도라고 해서 결산했을 때 보면 편성 시보다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때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의존재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산자립도가 있고,

그건 통상 저희들이 결산자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결산자립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당초 예산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동부채가 120억 정도 되는데 유동부채 내역이 대략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건 재무과에서 다루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용이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 돈이. 우리 예산이 3,000억 원이라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복지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양천구의 예산현황을 봤을 때 복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게 가장 알맞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구만 그렇지는 않고 서울시의 몇 개 구청을 빼놓고 복지재원은 의존재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35% 내외의 복지비를 가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 우선순위를 복지쪽에 더 둬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된다면 그보다 좀 더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교 관련된 급식비나 이런 게 더 나가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이 33.4%나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문과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부동산 예측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편성할 때 특히나 의존재원이 전년도에 교부받았던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추계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액수가 내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는데 지방교부세 중에서 작년도에 2차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95억을 잡은 부분은 내시가 됐던 부분인데 내시액수보다 적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43억 6,300만 원을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의 추계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정부에서 그렇게 잡으라고 액수를 내려줬는데 그보다 적게 내려왔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년에 맞춰서 추계를 했는데 추계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부동산 세액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이 33.4%나 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과 관련된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나눠주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주는 것도 있고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내시했던 부분도 오차가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잡은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100%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민감한 세수는 부동산의 흐름에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까지 예측을 하고 무리한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1, 2년 정도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예산을 잡을 때 전문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사이에 79.12%나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차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결손이 나고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추계가 과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요 근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 추경할 때마다 감추경을 많이 해서 재원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하고 남아야 될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특히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한 30, 40가지,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39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중간에 내려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0억, 50억까지 추가로 투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세입 결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토지매각 부분이 팔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합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속해서 3년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신규로 추가시키든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비단 올해 뿐만 아니라 2006년도부터 12%, 17%, 30.3%, 2009년도에는 30.6%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합산해서 한 금액이겠지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합니다. 차제에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을 하실 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회기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결산 때에는 그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비목을 10% 절감을 해놓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8억이 결손이 난 데다가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률을 아주 낮추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지 않고 적정규모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야말로 기획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새로 과장님이 오셨는데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편성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2010년도 예산을 짰던 거하고 방향이 확 틀어진 거거든요. 그런 원인이 사회환경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환경이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다 그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재정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나 각 실과로부터 사업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보니까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내년도 5% 늘어나는 건 한 35억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한 6%가 늘어난다고 하면 한 60억,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계획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그것도 한 20, 30억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면 세입부족이 지금 그 상태로만 가도 저희들이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한 60억 가까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신 이런 건 있습니다. 금년까지 있었던 신월5동청사니 해누리타운이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형 재정투자가 되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그때 들어갔던 한 130억 정도를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나 보육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투자사업이나 이런 공공지출 그런 쪽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교육이나 이런 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수입을 너무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연도 예산 짤 때에는 잘 좀 해 주시고 사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필요한 사업을 꼭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좀 잘못 짠 게 아니냐, 낭비성예산을 많이 짜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을 소규모로 처음에 예측했던 거와 같이 갈 수 있게, 그러려면 예산을 잡을 때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들 사업들이 계약제가 있는데 보통 낙찰률이 80몇%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몇%는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행잔액을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정진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09회계연도 결산관련 소관은 8월 2일 조직신설에 따라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이관받은 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출결산 총괄 117쪽에 일자리창출부터 119쪽의 자산취득비까지 또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107쪽에 공공근로사업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 사업예산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막 생겼는데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재원은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희망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얼마 정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번 회기 때도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 그다음에 저희 부서 운영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이번 10월 1일날 하는 취업박람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해서 얼마,

6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는 적극적인 사업보다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선에서 그 정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해왔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일회성일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같은 건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통과를 시켜주었던 그 조례가 공포될 경우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공고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받아가지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또 지원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저희가 한 1억 5,400만 원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 청년실업부터 해서 일자리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일자리창출과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성이 있도록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목표로 두고 가지만 그래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일자리창출과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우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에 세입결산 총괄부분은 8쪽, 세출결산 총괄부분은 26쪽,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는 95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104쪽부터 10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서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에서는 구민들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독촉을 하십니까?

저희과에서는 각부서별로 부서장의 의견을 물어서 협의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통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그래도 안 낼 경우에는 또 서면으로 압류통지서도 보내시죠?

예.

그런데 관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시는데 거꾸로 잡수입 부분에 보면 41.3%가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공사하자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2년 내지 5년 예치 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규칙 조항 때문에 세금으로 편입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관기간 5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하지 않을 시에 채권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5년이 경과하면 예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달이 늦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7건이나 되는데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800여만 원, 600여만 원, 300여만 원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돌려줘야 될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받아가라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전산화돼서 그 분들이 이사를 갔거나 어쨌거나 주민등록만 두드려 보면 주소지가 다 나올 텐데 이것은 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들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알려드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은 깜박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몰라서 못 찾아간 부분일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철저히 하시는데 돌려줄 때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113쪽부터 121쪽,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17쪽이며,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9쪽, 세출은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불용액이 41.1%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2동 전통시장 현대화 기금으로 해놓은 예산액이 사업 불투명으로 불용됐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사업성이 불투명한 부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09회계연도 집행률이 97.6%입니다. 불용액은 2.4%에 불과하고 방금 말씀하신 목2동 아케이드는 명시이월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목3동 고객지원센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불용액이라고 설명했는데 잘못된 용어의 선택이었고, 보니까 목2동 전통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불투명한 사업인데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많았을 텐데 불투명한 사업에 예산을 미리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 우리 자치구의 예산을 끌어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2동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일부는 찬성을 했고 일부는 반대를 했는데 시장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가 심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목3동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부분에 사업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21건 해가지고 결정하고 70% 실행을 했는데 여기 업체별 지원내역에 보면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갈 때 어떤 제한규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만 필요하다, 아니면 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억, 8,000만 원만 필요하다, 신청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2억이 필요해서 2억을 신청했는데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능력이 부족해서 신청금액이 융자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연 3%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여기서 나가고 나서 집행되는 걸 서류 말고 여기에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전부 다 체킹해 줍니다.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개입이 안 됩니까?

심의할 당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모든 심의위원회가 일종의 의뢰적인 절차잖아요, 집행부가 뭘 했을 때 면피하기 위한.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모든 결정권한이나 사후점검이 다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고 저희가 수시로 한 1년이라든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도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업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 시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세력가나 그런 사람들의 예산은 확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된다, 일종의 그런 기준 같은 게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이런 기금 지원은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그런 분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한 건데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업종이 좀 애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력인사가 적절하지 않은 업체로 요구할 경우에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시장상인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웠다가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소리 없이 돈이 나가고 나면 특혜가 되어도 그것을 점검할 기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현장조사를 갑니까?

현장조사를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현장조사는 어디서 누가 갑니까?

현장조사는 저희과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뭘 하는지 알면서 돈이 집행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서 현장사진까지 첨부시켜서 시설용 자금이라면 시설자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조례에 보면 기금이 무한정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이라든가 IT기업이라든가 신기술을 한다든가 해서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나와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융자 신청업체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적정성을 묻는 겁니다. 그 사업이 과연 기금을 받기에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희망일자리사업에 200여 분을 투입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작년에는 연간 51억 원을 융자해 줬는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연리 3% 정도의 저리의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이 적정하지 않은 곳에 나갈 때 그것을 거르는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이라든가 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저희한테 오는 건 사업자 이름하고 돈만 올라오잖아요. 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를 짚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나갈 때는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든지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게 업종구분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운전자금은 5,000만 원도 나가고 2억도 나갑니다.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융자를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정성 부분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를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 업종이나 쓰임이 원래 기금을 형성하고 설치한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게 93년부터 저희가 시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거치라고 했는데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 회수됐습니다. 현재까지 대손된 예가 없습니다.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 만큼 꾸준히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27쪽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 5,000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쪽과 세입·세출 결산서 2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조성복입니다. 세입부분은 23쪽이고 세출부분은 123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20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검사, 추경예산 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액은 49억 8,908만 8,44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8,140만 2,310원을 징수하였으나 180만 8,870원은 공중위생 과징금 무효소송에서 무혐의로 판결되어 환불처리하여 줌으로써 실수납액은 49억 7,959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928만 3,000원으로 이 중 128억 8,466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461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56억 7,911만 4,000원으로 52억 3,754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157만 8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 전체 인건비 48억 5,284만 1,98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2,921만 9,970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 2,418만 2,600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비 717만 8,61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70억 5,266만 원으로 이 중 63억 858만 9,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407만 6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9억 2,170만 1,69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2억 7,410만 7,810원, 치매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6,458만 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2억 6,745만 3,210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 9,140만 2,4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비 8억 1,580만 6,000원,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6억 724만 6,43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13억 7,750만 9,000원으로 이 중 13억 3,853만 2,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97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8억 1,806만 4,33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억 431만 원, 공공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사업비 6,321만 6,62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09쪽의 수입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8억 9,677만 2,425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법규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수입 5,391만 8,000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통장 이자수입 1,398만 302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9,902만 9,123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2억 2,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지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8억 9,677만 2,425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보상금 1억 9,483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556만 3,100원,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3억 7,564만 1,65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63쪽부터 171쪽까지 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 924만 원에서 4억 7,041만 7,000원이 증가한 121억 7,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068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중 연가보상비 1,318만 1,000원을 감경정하였고,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등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5,694만 8,000원으로 사업대상자가 늘어나 지난 6월 서울시보조금 3,175만 원을 간주처리한 바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구비부담금 3,135만 원과 양천공원 등 4개소의 금연공원 지정에 따른 표지판제작비 3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등 17개의 지역보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5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2,415만 5,000원으로서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시 보조금 5,039만 원을 간주처리한 바 있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구비부담금 1,684만 원과 노인 의치보철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만 8,000원, 불소도포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페이지와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또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세입총괄은 10페이지이며, 세출은 23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잡수입이나 그쪽에서 과년도에 부당지급된 가족수당이나 강사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료 수당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예산을 지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출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주민등록을 달리 등재해서 부양가족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맞벌이부부일 경우에 그런 원인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할 때 강사료 같은 경우에 강사료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수당 같은 경우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심지어 과오납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분이 다른 어떤 사법적인 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당이 지급될 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시당초에 지급기준을 정확히 지키시고요,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 사전 기초조사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지급이 돼서 돈이 다시 들어오고 또 못 받아서 결손처리 해야 되는 상황까지 안 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2회 이상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심사의뢰된 환자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고 했는데 심사의뢰된 환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우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두 번 열려서 지급을 했고 심판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의뢰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의료서비스가 노인요양보험이 지급되면서 작년에 이어서 지금 결산하는 해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불용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런 정책이 도입되는 것에 맞춰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도가 새로 도입돼서 그 서비스가 다른 분야로 나간다는 것이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잡혀서 다시 불용되는 게 해마다 연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편성하면 더 좋은 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보면 도표에 어르신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 운영 불용액이 35.8%인데 사유첨부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뒷장에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사유서가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라는 유행성독감이 발생을 해서 어르신들의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아놓으면 신종플루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교실 운영입니까?

어르신들은 주로 뇌졸증이나 치매, 만성 퇴행성질환 이런 쪽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 또 그쪽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치아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들을 하죠?

그 업무는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의약과할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쪽이며, 세출결산은 247쪽부터 2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11쪽이며, 세출은 29쪽과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17쪽부터 2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10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또 세부사업설명서는 1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차상위계층, 소외된 분들이 치아문제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차상위 노인의치보철 지원, 노인·장애인 보철 사후관리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

이번 2회 추경에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노인의치보철 사업하고 이번 추경에 노인의치보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따로따로 하죠?

죄송합니다. 보통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소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국비, 시비 보조가 보통 11월까지 1차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확정내시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오는 금액이 관례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1,684만 원은 가내시로 잡았던 예산 외에 추가로 올초에 국가보조로 내려온 확정내시금액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항목은 아니고 노인의치 틀니보조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분류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후관리 이 3개 사업이 맞습니다.

3개로 묶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구비가 25%밖에 지원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정말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보건소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것조차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 우리가 1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8,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건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와 관련해서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걸 여기서 말씀을 못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병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예방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저희가 주로 신월지역보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사업 자체를 설명하자면, 저희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재활치료사가 대개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생긴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 사업도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뇌졸중환자라든지 찾아가는 방문사업이 예산 1,300만 원 가지고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런 뇌졸중환자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에도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아홈메우기라는 게 있는데 사업축소로 미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사업축소가 어떻게 된 거죠?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사실 그동안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1월달 말까지만 하고 12월은 조기마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당초에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예상숫자가 적어서 2학년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했는데 실시는 하셨습니까?

예, 1·2학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