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유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천 응급복구 공사에 대한 제1회 추경에 삭감 사유와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50만2,000원을 삭감한 사유는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 결과 자재대 조정으로 인한 절감액 50만2,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심사로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조치 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는 2010년 상반기에 재해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재전천 하천정비, 염포동 545번지 일원 배수로 복구공사, 화봉동 381번지 일원 배수로 복구공사 등 5개소에 대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집행잔액이 166만3,000원이 남아 있으나, 하반기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그밖에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예산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재해대비와 하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5억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사유와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로2-41, 45호선 소방도로는 매곡동의 기존 대단위 아파트 및 최근 신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개설하게 되었으며, 사업규모는 총 연장 180m, 폭 8m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소요사업비를 12억원으로 추정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먼저 설계용역비, 감정수수료와 일부 보상비로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1회 추경에 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편성하면서 당초 사업비 12억원보다 많이 편성된 1억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한 결과 전체 사업비가 당초 추정한 사업비보다 5억원 증가된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11월 중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추경에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일부 민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 있던데, 하수도 공사를 하고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데 해결됐는지,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책정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 관내 하수도의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대부분 시 재배정 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북구 관내 하수도준설, 단순 민원에 대한 조치는 전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4억원으로 2개 구역을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각종 하수구에 대한 준설이나 유지보수비 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223쪽 하천 응급복구공사 51개 하천에 대해서 1억9,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하천이 있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응급복구 해야 될 하천들이 수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이 언제 몇 개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산이 아닌지, 좀더 예산을 늘려서 응급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관내에 전체 51개 하천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수나 보수, 재방축조 등을 조사해서 향후 예산편성 때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관내 주민들이 수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약수마을 쪽에 가면 약수초등학교 뒤에 약수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몇 년 전에 하천 정비공사를 해서 새단장을 했는데, 그쪽에는 비만 오면 자갈이 많이 실려 내려와서 모래하고 계속 쌓입니다. 어제 밤에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높이 쌓여 있어서 집중호우라도 오면 그쪽의 수위가 놓아져서 범람할 우려가 있고요. 또 물이 빠지게 되면 하천 안에 풀하고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모기라든지 기타 벌레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준설작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까?

약수천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일단 근본적으로는 퇴적된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요. 하상정비, 물줄기만 바로 잡는 하상정비는 최근에 엠코건설과 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도 잡초 제거 때문에, 파리나 모기의 서식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조속히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작업을 해마다 했습니까?

준설작업은 못하고 하상정비 작업은 해마다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준설작업을 해마다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하천둑 반 이상은 토사가 내려와서 쌓여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인명피해도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지형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 준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223쪽 구국도7호선 횡단 우수박스 보수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수박스가 훼손 또는 망실 돼서 보강하려는 것입니까?

위치가 농소운동장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옛날에 설치한 암거박스가 구국도를 횡단하고 있는데, 설치 연도가 오래 됐고 또 올해 그 부분이 함몰돼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박스가 너무 노후 돼서 밑에 하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절개하고 암거박스를 새로 해야 되는데, 구국도 교통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있는 암거를 보수보강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경비도 저렴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보수보강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수박스 재질이 ······

지금 돼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강할 때도 콘크리트로 하겠네요?

예. 콘크리트로 하는데 특수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25쪽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1억9,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효문공단은 미포국가공단 안에 포함된 공단입니까, 아니면 ······

맞습니다. 미포효문산단입니다.

미포국가공단에서의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책정돼야 되는데, 구비가 처음에 1억원이 책정됐다가 지금 538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내용과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편성 시에도 국가산단으로 인해 구비 1억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보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량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안전한 보행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위치는 염포하고 연결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20m 도로요.

미포가스 그쪽입니까?

아파트형 공장 옆 거기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갈 그런 ······ 저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니는데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보도블록이면 인도 아닙니까? 거기의 인도는 거의 통행량이 없습니다. 차량은 주로 화물차가 많이 통행하는데, 그 지역에 1억9,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효문초등학교에서 한국타이어 그 사이가 굉장히 취약도로입니다. 사실 효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율동지역에 주거지가 제법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로 도보로 다니는데, 여기 도로에 계속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도는 거의 없어지고, 인도의 높낮이가 굉장히 심해져서 특히 어르신들이 보행기로 통행하는 곳인데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는 구청장님 동 순시 때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때도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라도 거기에 책정하셔서 주민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의 예산은 과다편성이 되고, 그야말로 꼭 시급한 곳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주민 건의사항도 수차례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큰 돈이 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안 해 주는 사유는 첫째는 LH공사의 효문공단조성 지역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은 LH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지만, 사업지구로 확정된 지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높낮이의 차가 10㎝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10㎝를 승고해도 위험요소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LH공사의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 때문에 이중투자에 대해서 사업을 못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사업에 포함되는 구역인데, 우리 구비를 헛되게 쓰이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율동마을 안 율동경로당 주위 민원인데요. 사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퇴근할 때 과속도 하고 있어서 과속방지턱 요구를 그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물론 LH공사에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과속방지턱을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조립식 있죠. 그런 것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 같으면 LH사업지구를 떠나서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지역이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구비가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결국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주셔서 골고루 예산편성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문공단 내 내부도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인데, 그쪽에 구비를 출연해서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

1차적으로 국가공단이지만 보행과 관련된 국비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부분을, 국가공단이라고 해서 국가에만 맡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라도 보행환경이라든지, 지금 효문공단 내부에는 아직 계획도로에 포장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효문공단 내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제외돼서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효문공단에 대한 특정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보도블록 정비는 구 차원에서 지원해서 열악한 공단 내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시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진입도로는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진입도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토밸리도로 일부구간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정자～주전 간 도로 공사하는 것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현재 체제로 보면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데, 공단 내 있는 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공단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 하는데요.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게시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다고 추경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따른 현수막게시대와 벽보게시대 상판에 보면 구정목표가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종전에는 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목표를 바꾸다보니까 집행한 것이고, 400만원 추가한 것은 게시대와 게시판이 하자가 났을 때 보수하려고 4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 1,000만원 확보했는데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면 문제없는데, 구정목표가 바뀌는 바람에 선집행하고 향후 보수할 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보수비용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게시대의 구정목표가 바뀐다고 하셨는데, 게시대에 구정목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상판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가 있고, 민선2기와 3기 때에는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민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판에 있는 목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2,3기 때도 집행을 했는데, 그때는 2,6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구정목표가 바뀌어서 게시대를 바꾸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나 구청 공공청사라든지 모든 간판에 도색이 새로 되고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상이 주황색인데, 주황색은 민주노동당에서 추구하는 색상하고 같은 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색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도안에 이런 색상에 준하는 구정목표를 제작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색상이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봤는데, 물론 도안에 따라서 색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추구하는 색깔하고 같은 것 같아서요. 만약 진보신당에서 집권했다면 그래서 또 빨간색으로 바탕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파를 떠나서 도시미관상 어떤 컬러가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주황색이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행정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당파를 떠나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서 외의 질의는 그 관련부서에 해 주시고요. 4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관련된 구정목표를 바꾸는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해도 답이 안 나올 내용은 가능한 삼가 해 주시고, 나중에 관련부서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의장님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구정목표가 교체되면서 관내 벽보게시판 77곳 254만1,000원이 소요됐고, 현수막게시대 38개소에 76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민선4기. 참고로 민선3기에 건축주택과에서는 벽보게시판 68개소, 현수막게시대 34개소 해서 약 2,686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1,004만1,000원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주택과 소관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생활지원과, 교통행정과, 여러 과에서 중복적으로 일을 했지 않느냐, 민선3기 강석구 구청장 취임식 구정목표 교체는 전체119개소에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이번에는 160개소에 3,565만5,700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사실 과에서 77개소, 38개소는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만 받아봤는데, 지금 동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누락된 동도 밝혀내고, 누락된 개소,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의 개소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질의하실 요점만 정리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내용은 그때 가서 해 주십시오.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경에 400만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추경에 400만원을 요청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주로 게시대하고 게시판을 당기는 저희들이 일명 땡땡이 줄이라고 합니다. 그 줄을 보수하려고 4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러진 곳이 없는데, 만약 부러지고 파손되면 내년에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기 집행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땡땡이 줄하고 이음새 부분에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게시대 580만원이 ······

구정목표가 변경되면서 벽보게시대 78개, 현수막게시대 38개 해서 1,1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민선2,3기 때는 2,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도색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트로 부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절감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지금은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꼼꼼하게 해 주시고, 오늘 도시건설국으로 마지막 심의가 되는 날입니다. 해야 될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난 민선1기부터 해서 민선4기까지 구청장의 구정목표와 방향, 추진업무가 바뀌면서 벽보게시판이나 현수막게시대가 바뀌어서 들어간 예산 목들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구정목표나 방침에 따라서 당선된 구청장이 선호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당색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앞에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듣다보니까 그 부분이 의아스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바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판이 지금 범람하고 불법광고물이 도시가 팽창하면서 늘어납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도시미관이 너무 엉망진창일 정도로 새 건물이 들어서면 옥외간판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광고의 효과와 질도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형편없이 흐리는, 도시미관을 흐리는 경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주가 돼서 일정규정을 만들어서 건물에 배치라든지 제약해서 특이한 돌출간판이나 미관을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단속할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제가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재개발이나 개발지역 내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송정지구나 택지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업지역이나 기 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법령상에는 2개나 3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네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가서 조치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유심히 봅니다. 유독 울산이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뿐만 아니라요. 그런데 전주에 가보니까 건물 한 개 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입간판부터 해서 질서정연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건 상가주인이 그런 것을 계획해서 아예 그쪽에 입점하는 점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외에는 허용 안 하도록 강제해서 미관을 수려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이 주가 돼서 새롭게 신설되는 건물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격이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를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해 버리면 미관들을 수려하게 하고 오히려 불법 돌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신 곳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울산인 경우에는 시계탑 네거리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시범거리로 돼 있고, 남구에 가면 장생포 도로, 거기는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간판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규격화하고 크기도 조정하고 간판의 위치, 간판을 달 수 있는 숫자까지도 전부 조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북구는 사실 시범거리를 조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구도 시범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간판실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판을 제작한 광고사, 그다음에 간판을 설치하는 광고주로 구분해서 불법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규격화 돼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광고책임자를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정리가 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걸 북구는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이 개발되는 택지 지구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간판은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정리가 되는데, 이미 택지로 개발돼 있는 구 시가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무질서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서 ······

그건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도시경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해라,’ 새로 설치되는 것은 이 규정이 되는데, 이전에 설치한 것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해인가, 아름다운 간판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용역조사 한 것이 있지요?

그건 강동지역에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자항 주변으로 해서 일단 용역은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서 전부다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같이 정비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용이치 않아서 ······

용역보고서 이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용역을 해 놓긴 해 놨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거리로 해서 정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했을 텐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의 거리,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계획서가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계획서와 거기에 대한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한다고 2,000만원을 책정하셨고, 추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사업비나 꼭 필요한데 놓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컬러프린트 구입비 등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당초에 편성해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설치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추경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컬러프린트가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구입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광고물 허가를 내주면 필증이 컬러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계에서는 모든 나가는 서식들이 컬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컬러기계가 고장 나서 없습니다. 타 부서에 가서 빌려서 복사하고 프린트를 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대를 구입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한 대 구입하겠다고 편성해 놨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도시디자인계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예산부서에 늘 얘기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실정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수립에 의해 집행합니다. 그런데 금회에서는 목표액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을 집행한 것이지, 보통 때는 당초에 늘 편성해서 1년치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 주민홍보강화사업이나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당초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목표 교체에 대해서 마침 건축주택과에서 추경에 400만원이 올라와서 지적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집행부서별로 장소별로 예산이 다다르고, 집행부서가 설치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예산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도시건설국안에서도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든지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관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택지개발지역 내 광고판 규정과 관련해서 현재 단속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24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에 당초예산 편성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풍족해지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병들거나 싫증이 나면 버리는 생명경시 풍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버려진 고양이의 경우 야생화 되어 자체 교미 등으로 인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발생 추세를 감안하여 당초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소요분석이 미흡에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입안해서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제로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광역 지자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에 설치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 수발주프로그램 사용으로 업무의 중복을 막고 인건비를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을 분류하고 제조보고서를 비롯한 식자재 사양들을 전산으로 제공하여 생산자와 이용자, 유통업자 등 이용정보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주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및 급식제품 관리운영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포함해서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솔루션이라고 물품을 구매 결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180만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서버, 중앙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1,800만원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41페이지에서 249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추경에 1억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액은 없었는데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자세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2단계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당사항일원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42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산물 집판장을 설치했고, 내년부터 12년까지 해상낚시터를 32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편성해서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낚시터는 특수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하면 경험이 없는 설계업자가 만약에 낙찰이 되면 설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한국농어촌공사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하면 낚시터라든지 어촌종합개발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변경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 기관에 위탁하려면 부득이 과목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방역초소인부 인건비가 성립전 640만원인데, 방역초소는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난 5월7일 충남 청양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가축전염병입니다. 방송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경기 강화로 확산돼서 가축 수 만 마리를 땅에 묻은 그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 한 달간 도계지역인 중산동, 국도변, 강동 쪽에서 내려오는 신명, 경북도계 지역에 초소 두 개를 설치해서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초소가 설치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246페이지 농촌체험장 조성 건에 1억6,000만원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고, 사업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3월경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1회추경 실시 이후에,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2억원으로 농소 화훼단지 있는 곳에 농촌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전체 6㏊에 도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체험 및 전시관을 0.5㏊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5.5㏊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내전시관에는 수생 습지식물이라든지, 열대과일, 허브, 호접난, 곤충 등을 전시하고 체험관에는 토피어리, 분갈이, 사계절 모내기, 밭작물 수확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농로를 이용해서 소달구지 체험이라든지 동천강을 이용해서 뗏목 체험이라든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농촌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해서 정서도 순화시키고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바로 알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제 도？농이 복합되는 이 지역에서 도회지 어린이들이 농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교육장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봄꽃 전시회 때 분갈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이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면 자연히 부모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장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원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시민들한테 알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47페이지 아까도 설명했다 시피 전산개발비 친환경농산물 수발주프로그램 구축비 해서 7,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급하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 사전에 할 수 있는 급식센터라든지, 모든 준비가 돼 있어야만, 지금 당장 이것 하나 해서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개발해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까지는 시운전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완전히 되어야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할 정도로 많은데, 아까 이수선의원님 말씀대로 북구는 도？농뿐만 아니라 어촌까지 끼고 있는 도？농？어촌 복합지역입니다. 수산업 업무도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기존업무도 과중하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또 늘어나는 추가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 유통경로까지 다변화하는 그런 것도 주요업무시책에 들어가 있고, 정자항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유료낚시터까지도 구상하고 계시고 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사실 울산광역시나 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여기에다 센터까지 건립을 하겠다고,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 그리고 예산, 제반업무를 북구청에서 꼭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북구청에서 시범적으로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 열악한 학교를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의원들도 주민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모든 업무를 북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농수산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은 구청 행정에서 하는 주요업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에는 수많은 급식담당 인력이 있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가야 할 숙제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학교급식비 지원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처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학교급식법」에 나와 있고, 중앙정부에서 2007년도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되었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해 주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역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본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농수산과에서 맡게 된 주원인은 학교하고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농어촌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또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두세 군데 과로 분리해서 업무를 못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북구청 특히 소관 부서인 농수산과와 강북교육청이라든지, 광역시교육청, 북구에 있는 단위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협조가 된다면 어떤 협조가 되고 있고, 지금 구청 내에서도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세미나도 있었고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어떤 협의가 있었으며, 몇 가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무자들이 교육청도 방문하고, 시청도 2,3회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추진발족을 해서 학교에 팀장이라든지, 영양사, 민간인 공동으로 하는 추진단을 발족을 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교육감과 면담을 한 차례 가졌습니다. 또 14일경에 교육청 교육국장님이 구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검토 요구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소규모 학교에 우선 급식을 하겠다, 12년부터는 1,2학년에 대해서 하겠다는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교육청에도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인 북구에서 또다시 이런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됨으로써 울산교육청과 광역시, 북구청까지 중복되는 인력과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각 유관기관까지 긴밀하게 인력교류라든지 지원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 셨습니다.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인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친환경 급식의 경우 식생활 개선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먹는 식료품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1회로 강사수당 또 현수막 제작비가 잡혀있는데, 아이들에게 먹거리의 중요성이나 제대로 좋은 먹거리를 먹음으로써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1회 교육 맞죠? 강사비 25만원 맞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 예산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홍보나 교육 그리고 학교주변 불량품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계도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사먹지 않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끊임없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학생들 대상 교육이 아니고 준비위원들, 학부모 대표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관계자들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렇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늘려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계자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한 학교에 5,6명씩 해서 19개교에 약 1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무상급식 관련은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표출되었지만 정부가 사실상 이를 외면한 채 여전히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던 많은 기초단체장과 교육감들이 올해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일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여러 가지 꼽고 있는데, 그중에 현재 시？도 교육청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 예산,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민선4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윤종오구청장이 대단히 의욕적이고, 사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가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할만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듯이 사실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35%밖에 안 되고, 굉장히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정부가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강하게 많은 의견을 표출시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국가재정에서 부담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세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한 학년 급식시 12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는 60억원이 소요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구 전체 예산 중에서 기본관리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면 가용예산이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는 하되 우리 구에 부담이 적게 가도록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의욕이 앞서서 충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고, 집행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한 무리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체 하려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등학교를 빼고도 약 12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사실 이 많은 예산을 북구가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만 내년도에 한 개 학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초등학교는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소요된다면 전체 하려면 120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해에 그 정도 하면서 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공약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500인 이상, 후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한다면 차츰 저희들 구비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 재정에 압박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 구의 지원 예산을 검토하시고 그것을 반영시켜서 저희들 가용예산하고 조화롭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구정에 부담이 가급적이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에 86만9,000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243페이지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목이 부족해서 증감한 요인이 발생했는데, 국？시비를 반환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포함해서 2,2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채혈 실적은 352호(농가)에 1,722두로 해서 2,120만원에 남은 80만원 집행잔액이고요.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국？시비 내시를 받으면서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1,600만원밖에 편성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는 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2,200만원보다 많이 되어야 되는데 1,60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국？시비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우선 쓰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

그런데 회계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작년 남은 것을 올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북구 관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축수가 얼마 나 되는지, 그리고 부루세라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축산농가는 909농가에 3만8,000두가 됩니다. 한우가 203농가에 3,000두, 닭이 75농가에 2만6,000두, 돼지가 7농가에 3,000두,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루세라 발생은 작년에는 다섯 농가에 6마리가 발생됐습니다. 전체 사육대비 비율로 따진다면 0.3% 정도 됩니다.

6마리인데 작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900만원 증액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률이 비교적 높지는 않네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는 7농가에,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이상 기후가 있어서 13마리 발생해서 0.5% 정도 되고 있는데, 채혈은 예방하기 위해서 1세 이상 암소는 연 1회 의무적으로 한 번 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700두가 되고요. 그다음에 암소를 출하시킬 때 도축장이나 다른 곳에 팔 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한 번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800두 해서 2,500두가 채혈 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4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하단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하고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이 반환 계획인데, 두 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리자면 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고, 북구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 옛날 울주군 시절에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시 지역은 안 되고 읍면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광역시가 되면서 농소나 강동지역이 구로 편입돼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있다가 제외가 되는 농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받다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보조해서라도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북구 농소나 강동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자꾸 고령화 되다보니까, 사실 올해도 50명 지원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100여명 넘었습니다. 차츰차츰 감소해서 감소율을 우리가 줄여 나갔는데도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라든지,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제외가 되기 때문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들로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고등학생이 자녀이거나 손자까지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대로 토론 아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급식을 먼저 실행하고 저희들이 잡아 놓은 예산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 1인 하루 급식비가 약 1,900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까지는 못 갔지만 무상급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0원 같으면 크게 부담이 안 가고 또 결식아동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에 한 명도 없습니다. 결식아동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행정에서는 북구 관내 어르신들한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전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나 시에 부담을 주면 어떻겠냐,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조명 추가 설치공사 2,500만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는 ’09년7월29일 날 개관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조명 추가 설치공사는 체육관 상부 옆면에 조명이 좌, 우 각 9개씩 18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도 측정결과 정상 수치인 350～400LUX에 못 미치는 306LUX로 운동하기엔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 설치되어 있는 메탈헬라이트 조명은 방전시간이 길고 수명이 짧아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실내체육관 전용 전등인 무전극 전등 15개를 체육관 상부에 추가 설치하고 전등 자동제어 시스템에 연동시켜 체육관 관리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 운영시간은 평일 06: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07:00～19:00까지이며, 대관일이 속한 달의 1월전부터 선착순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과 저녁시간대, 주말의 경우는 거의 매일 단체 및 동호회에서 대관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관이 없는 시간에는 개인 일일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체육관 이용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소운동장 유지보수비 1,050만원 증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농소운동장 서남쪽 법면에 1,500㎡ 정도의 칡넝쿨이 우거져 기존 식재 수목인 배롱나무 등 4종 40그루가 자라지 못하거나 고사되고 있어 이를 11월 중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양정생활체육공원 내 식재된 느티나무 11그루가 생장을 멈추고 고사되고 있는 부분은 10월 중 고사부분 가지치기 후 재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소운동장 내 노후 된 조명등 5개는 10월 중 긴급 교체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체육관 앰프시설이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대여하면 행사 때는 안 틀어주는 것입니까? 구민들이 호소를 많이 하던데요.

앰프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세입이 증가했는데,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공사 불량으로 인해서 1개월간 보수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2,400만원이 증가 됩니까?

1일 입장객이 평일에는 약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분야에 2,400만원 정도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도시가스요금이 9,6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4,800만원인데요. 현재 월 평균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미리 삭감했습니다. 8월 이후 예산이 삭감됐는데, 월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1월에 가스요금 2,200만원, 상·하수도요금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기존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가스요금만 1억5,000만원을 7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가스요금만 해도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9,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1억800만원, 7월까지 9,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이 약 4,700만원입니다.

259쪽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태양열 집열판 교체가 32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태양열 집열판이 어디에 설치돼 있고, 실제 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사 6층에 태양열 집열판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요. 집열판 교체비용으로 32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교체 주기가 얼마정도 되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

255페이지에 보면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175만원이 있는데, 국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 해서 35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전 화장실의 수돗물을 겨울에는 난방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태양열 집열판에서 생산해 내는 전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한 지가 오래 돼서 집열판 가스켓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집열판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되고, 가스켓하고 교체하면 3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지, 1년마다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절약된 부분이 별도로 나오거든요.

현재 태양열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 온수하고 화장실입니까?

전부다 돼 있습니다. 식당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열판은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교체입니다.

그럼 이상범 전 구청장 계실 때, 처음 청사 만들었을 때 설치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메아리학교, 태연재활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계약심사로 인해서 차이 난 부분은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됩니까?

이 과목에서는 삭감하고, 다른 과목에서 올리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시설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건설과장 노유석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