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박완정간사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숙 위원장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하여 간사인 저 박완정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라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구청,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참조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우리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 2조 6677억 2129만 5000원 중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현액은 5851억 8357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현액 대비 22%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5112억 4526만 6000원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현액 대비 87.3%에 해당합니다. 이월액은 451억 16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8억 2206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각종 사업들의 집행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고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고토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대로 가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 현액인 1조 1184억 534만 2000원, 지출액은 8326억 8587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4억 1085만 3000원, 집행잔액은 2313억 861만 6000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금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과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 미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당부하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박완정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평상시에는 우리시에서 결식아동 지원을 해주고 방학 때는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결식아동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해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소요를 파악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에 맞춰서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지원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수립하고, 결식아동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지원금이 좀 중앙으로부터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도비, 그러니까 내시가 많이 반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3개 구청도 공히 똑같은 건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아마 중앙에서 똑같이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사례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 비에서 기존시가지가 20평 분양지에 경로당들이 많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간혹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노인분들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뭘 해달라는 요구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20평 분양지에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곳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큰돈이 아니라면 바로바로, 한 번 제기하면 시일이 걸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제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수정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8.9%입니다. 그래서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희 수정구는 완전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노인정에 많은 지원 또 고령화 인구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위기는 일시적인 실직이나……,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기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희들이 무한감동복지센터T/F라고 구청에 사회복지직으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는 이 팀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T/F라는 것이 우리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조사도 정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선발기준이,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통장이나 주위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인 요양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요양소나 병원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병원들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성남에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수정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750세대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이 750세대고요, 의료비는 30세대입니다.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만약에 주로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 이런 부분인데요,
박완정간사
잠깐만요.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치료비를 전액 해주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최고 3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 한도가 300만원이군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만 하는 건지, 좋은 사업이면서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들이 대부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요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분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요즘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러시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홍보를 잘 해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평일에도 있고 방학 중에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많다는 것은 결식아동들이 어느 정도 많다는 얘기 같은데, 수정구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3700명 정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7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좀…….
덕수
이덕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주위에서 추천하면 되는 건지, 어떤 형식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의 위기가정이나 다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학교를 통하거나 어린이집, 청소년보호센터도 통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조사 내지는 또 신청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결식아동이라고 그러면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주로 초․중․고까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 이게 학생들 대상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대부분 학생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어린아이들은 혼자 생활하기는 어렵지요. 안 그러면 조손,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보호하는 데에 있다든지 그런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린이들은 보육시설과 또 연계가 되겠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700명이라면 상당히 수정구에서 많은 인원으로 사료되는데, 아동들을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라는 게 크게 봐야 되는데 결식을 할 정도로 집안이 좀 어렵다면 그 집안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연관되니까.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대부분 어려운 가정들이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네 가족들은 또 위기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가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만 사회복지는 현미경을 들고 다니면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가서,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좀 현미경을 들고 가서 자세히 전체적으로 그네들 가정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700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예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100%라고는……. 하여튼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선정방식 이런 것들을 다양한 망을 통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도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반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회의들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몇 개월을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동 차원에서 홍보하는 게 자료에 나온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동에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이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을 추천을 받아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완정간사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기가정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 참 제도는 많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원인은, 첫째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위원생활을 한 4~5년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셨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문상을 가서 보면 그런 참 어려운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아,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알지 그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옆 사람이라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 봐라.’ 할 수 있는데, 전혀 통장들도 모르고 다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홍보를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자고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남으면 안 돼요. 항상 예산이 모자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속 예산이 남는 이런 상황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무한돌보미가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차라리 과장님이 나와서 하는 게 더 낫겠지요?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무한돌보미라고 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오갈 데 없는 애들, 밖에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그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자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일단 재산액 기준으로 재산액 1억 3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또 단계별로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수준인 4인 가족 기준으로 132만 원인가 그 이하는 수급자고, 120%선까지 차상위, 140%선까지 위기가정 돌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4인 가족기준으로 월 소득 150만 원 정도면 아마 보호대상이 될 겁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각 학교 같은 데에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중원구의 문제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하는데, 어떤 10살짜리 학생 같은 경우 부모가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있는데 아버지가 야간에 일을 나가고 주간에 집에 안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얘가 하교하고 집에 가서도 사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무한돌봄 선생이 저녁7시까지인가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7만 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얘가 그 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지금 지원은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연락이 안 되지. 아버지가 날마다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저기하다 보니까 4~5일에 한 번 들어 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그 학교 선생도 계속 그 아버지와 통화를 하려고 해도 통화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실상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 가정이라든가 나가서 보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안 해 주어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무슨 큰돈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담당 교사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애가 돈을 안 내다보니까, 지금 그 학생을 선생님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덤으로 더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면 사각지대지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하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시스템으로 구제가 가능하고요. 또 매월 7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23곳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부모가 올 때까지 밤까지 저녁식사를 먹여가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인데, 그 집을 가봤더니 집도 사실 완전 무방비상태예요. 요즘에 한참 걱정되는 어린이성폭행에 완전무방비상태더라고요. 왜, 집안 자체에 문을 잠글 수 있는 것도 없고, 얘 혼자 저녁에는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데를 도와줄 수 있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주소만 알려주시면요.
김재노위원
아니, 수정구는 아니고, 중원구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구에도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이 얼마고 이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하겠지만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그런 애들한테 도움을 주세요. 또 써먹지도 못하는 1억 3000짜리 집이 있지만 가정이 해체되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없고 아무 저기가 없는 이런 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끔씩 독지가분들이 성금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런 무한돌봄, 위기가정 이런 제도는 좋은데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 집행잔액이 10원 짜리 하나도 남으면 안돼요. 다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는 너무 잣대를 들이대고 거기에 그냥 탁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에 걸립니다.’, ‘뭐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서, 진짜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규정을 좀 어긋나더라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중원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문화복지위원회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예산을 세우셨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영세아 보육지정시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영세아보육시설도 확보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영세아보육시설은 시설은 되어 있는데 본인들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육혜택을 주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영세아보육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 0세부터 6세까지 보육 대상이 되는데 영세는 말씀대로 0세 이하 그러니까 1살 미만 되는 아이들.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구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나 이덕수 위원님이나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 대비 지출, 그래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분이 그분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인맥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주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동사무소에 확인해보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일반인 정말로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가면 거기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곧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진 자가 군림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각 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집행에 대한 사유가 미발생으로 1억 4000을 집행잔액으로 올렸는데 이게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
박완정간사
최만식 위원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그 1억 4000만 원은 저희 하대원 1·2통 관할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임차했는데, 임차할 건물이 사실상 없어서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사시는 주민들이 ‘집값이 내려간다.’,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다시 원상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노인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없는데, 향후에 여수지역에 복지회관이 설립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그쪽지역에 임차할 건물이 없어요. 그 복지회관이 설립될 기간에라도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복지회관이 들어서려면 한참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2년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애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전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지원 아동의 감소라고 해서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결식아동이라든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지요? 데이터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중원구가 그 사이에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이 중원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게 있냐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기존 보육시설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 사업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차피 현장행정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이 잦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행정을 해야 돼요. 자료 없이 그냥 막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안 계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데이터를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수정구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중원구에서 그게 현재 있는 일입니다. 금광동에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잘 챙기셔가지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금광 몇 동이지요?
김재노위원
1동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차상위계층지원, 무한돌봄사업이 자꾸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수혜자가 자꾸 늘 것 같은데, 줄어……,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닌가요?
웃음
김재노위원
좋은 현상인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 그렇게 줄어들지가……. 우리 청장님이 대답하기 그러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좀……. 요약서 11쪽에 차상위계층, 무한돌보미라든가 긴급복지지원을 보면 수혜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었고 2009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수혜자가 감소한 건 확실해요? 수혜자가 감소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자꾸 신청이 들어오는데 귀찮으니까 ‘에이,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청도 들어오는 게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찾아가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급여도 그렇고 ‘수급자 증가속도 감소로 예상 지출 감소’.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기 귀찮고 또 나가서 대충 그냥 해서 ‘에이, 안 되겠다.’ 이런 게 많아서 이 수혜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말마따나 수혜자가 정말 감소되어서 우리가 예상은 이 정도 했는데 감소해서 진짜 여기에 나온 것 마냥 이렇게 적은건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다 더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 여럿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꼭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해주어야 되고 또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무한돌봄사업하고 긴급복지사업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거라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데, 이게 원래 대상이 차상위계층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는 차상위만 되는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일반인들도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하고 금융 관계하고 소득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대상을 선발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이 죽었다든가 진짜 예상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수혜자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말이지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도 ‘수급자 증가속도 감소로 예상지출 감소’. 이 데이터를 2008년도, 2009년도, 1010년도 것까지 자료를 줘 보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야 되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찾아보고 그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서 ‘에이, 그건 안 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랬을까봐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조정환 위원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동 보육시설 말입니다. 예산을 쓰시면서 어차피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보육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거하고 혹시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성남동 관할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촌동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도촌동도 국‧공립 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촌동 8단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모자라서 대기자가 20~30명씩 순위에 밀려있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건 거기뿐만 아니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수혜자가 많다보니까 대기자가 많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그걸 대체하는데, 도촌동은 민간인이 하는 데도 없고 숫자가 많이 모자라는데, 도촌동 같은 경우는 전부 이주하신 분들이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딸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들이 전부 다 직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맡겨야 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꼭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거기는 보육시설이 아주 형편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 지역에 나가면 보육시설을 늘려달라는 반면에, 성남동은 엊그제 20명의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혹시 대동다숲에 어린이집 설립을 하고 있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동다숲이라고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1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민간어린이집이겠지요.
조정환위원
예.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100명인데 어린이집이 너무 넘쳐서 120명, 130명을 수용해서 나머지는 전부 나눠먹으면 숫자가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원에 아이들이 적게 들어오니까 현상유지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너무 많은 데는 좀 제약을 두고 너무 모자란 데는 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이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을 하는 그렇게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기에 와서 항의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성남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숫자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도촌동은 어린이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서 다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몰려오는 상황인데.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행정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모자란 데는 좀 관심을 가지 셔서 그런 시설을 늘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놓고 마음대로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하고도 이런 사항을, 성남시 보육원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침을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현지 상황하고 안 맞으면 개정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이라도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미쳐서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다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중원구청은 모든 게 감소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자료표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문화복지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우리 구청 단위에 또 무한돌봄센터T/F팀이 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담당자하고 또 셋째자녀출산 축하지원이라든지, 과가 여러 개 있는 건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수급자 증가속도 감소로 예상 지출 감소’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뭐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지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증가추이 감소’ 이런 것도 감소되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아동양육수당 및 셋째자녀출산 축하금 지원 대상자 감소’, 그 원인을 보면 획일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사유를 썼기 때문에 너무 조사를 성의 없이 한 거 아닌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사업이 수혜자 감소 데이터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다시 한 번 집행잔액 사유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자료를 작성하는 이런 성의가 이게 제대로 파악된 건가 아니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분당구청은 아주 잘 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가 얼마 남았고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수정구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사실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 경우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야지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원받은 보조금은 최대한 집행하는 원칙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분당구처럼 국·도·시비를 구분해서 해주세요. 어떤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았는지 어느 사업이 시비로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국·도·시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당구는 잘 했어요. 지금 수정·중원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 지적하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 십 원짜리 하나도 안 남았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목당 500만 원씩 해서 그 단체에다 다 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 중원구청장기 축구대회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중원구에 축구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팀이 11개 팀이에요. 그런데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치르면서 중원구 축구연합회장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불법으로 회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서로 내부 간 갈등이 있었는데, 11개 팀 중에서 3개 팀이 찬성을 한 쪽이고 나머지 7개 팀이 회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 해서 거기에서 탈퇴했는데 그런데 그 3개 팀에서 뽑은 사람이 대표다, 구청장님이 보시기는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글쎄요,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겠네요.
김재노위원
문제가 있지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치르면 안 된다. 11개 팀이 있는 중에서 8개 팀이 사퇴할 정도 되면 그 단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3개 팀이 주축이 돼서 거기에서 회장이란 사람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인가 나중에 지원을 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고 그것은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팀들을 급조를 해가지고 대회를 치른 적도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어차피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다 그 대회를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가 적법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적법 단체인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하고 본 위원하고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서 있는 것이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집행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각 구청장기대회를 치를 때 거기에 말썽이 있으면 그 말썽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주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대회를 치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아니면 구청에서 주관을 하든지, 구청에 경제교통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라리 주최를 하든지 문제가 있는 단체에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로 조금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중원구청 끝나고 하시죠.
박완정간사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정회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남아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은 짧으면 하시고 길면 나중에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 순서에서 정회를 하였으므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모란역 주변 지금 보고 계시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너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무질서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박창순위원
무질서하다고 해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뜻에서 답변했던 것이고요. 참, 모란시장 주변에 4일 9일 장이 서는 날 많은 사람들도 오고 또 도로변에 행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또 생계형 노점상이 많습니다. 기업형 노점상 같으면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는데 보면 노약자들이고 또 신체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노상에서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무리하게 단속하기도 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지하철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지하철 출구 나오다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구간에서도 장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구간만이라도 장사를 못 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통행권을 확보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저희들이 토요일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지만 일요일 같은 때는 토요일 장이 서고 일요일에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일요일에 하루 종일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매주 일요일마다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이 말씀 꺼내기가 참 어렵고 힘들고 어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래도 한번쯤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어렵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국노점상연합회 해가지고 모란역 풍생고등학교 앞에 2, 3년 전에 집회도 꽤 심하게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생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생계형이냐 아니면 기업형이냐 이 구분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에 보니까 13쪽에 노점상 단속근무자 공상처리비, 노점상 단속민간인 피해보상금, 노점상 단속 손망실 보상비, 전부 집행 미사유 발생해서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은 세워졌는데 쓴 사실이 없다 이런 뜻이죠?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이 문제가 건드리기도 애매하고 하지만 제가 모란역 주변에 많이 다닙니다. 또 걸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많이 보는데 제가 보기에 요즘 좀 심합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저희들이 그렇다고 전혀 단속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 중요한 만큼 잘 판단하셔서 그나마 지금 모란역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교통요충지 아닙니까.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런 데에 뒤섞여서 지금 보기에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박창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요, 궁금해서 질의하기도 할 것이고 또 알고자 해서 질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결산을 다루는 자리죠?
박완정간사
그렇죠.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국한된,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정말 예산 대비 지출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것은 시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선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이니만큼 가급적이면 관련내용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13쪽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환풍시설 전기요금 거기에 보면 ‘공원로 가로등 인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원로 가로등을 중원구에서 인수할 게 있나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중동구역,
김재노위원
거기는 지금 설치가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중동터널 간 입구,
김재노위원
공사는 지금 하는 것이고 2009년도에는 그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바뀌셔서,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2억 9000만 원 집행잔액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2009년도에 도촌동하고 둔촌터널 시설을 저희가 인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009년도에는 연말까지 LH공사에서 관리를 다하고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관리비를 LH공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남은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공원로라고 해서 본 위원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이 구간을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로등, 보안등 얘기가 나왔는데 중원구에 터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황송터널, 대원터널, 공원터널 이렇게 제일 많은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비친 적은 있는데, 그 터널등이 먼지를 빨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더러워져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지하는 것은 각 구청장님 다 계시지만 가로등이라든가 터널등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를 하게 되면 격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4, 5년 지나고 했을 때 새까맣게 조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격등을 하면 너무 어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기요금을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만약에 너무 어두워서 범죄가 생긴다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등 커버를 잘 닦아서 하든지 새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서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원구청 도시건설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나 이윤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혜자 감소에 대한 건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의 피드백 차원에서라도 데이터만 뽑으실 게 아니라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검토를 조사를 해주기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구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중원구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서현2동 임시 경로당 임차료 2억 5000,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몇 쪽이죠?
만식
최만식위원
22쪽이요. 2억 5000을 지출 안 했는데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장소를 확보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장소 확보 해놓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데 장소를 내심에 두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전에 경험에 의하면 설치했다가도 또 주변에서 반대해가지고 경로당도 지금 기피시설로 돼서 주변주민들이 반대하게 될 경우 저희가 결정했다가도 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당초 어느 특정 건물을 임차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주변의 반대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서현2동 23통, 24통 주변에 계신 분들은 경로당이 없으니 모이는 장소가 없겠네요? 현재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한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없어가지고 임차를 하려고 그런 건데 임차 장소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면 서현2통하고 또 다르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먹자골목 쪽 경로당 얘기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도 그러면 임차 장소를 확보해야겠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우리 성남시 대한민국을 있게끔 하신 분들이 이 어르신들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잘 입안하셔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이윤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아까 수정구·중원구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분당은 집행실적이 상당히 적네요. 예산도 다른 구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데 실제 집행한 것도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수혜대상자들이 수정·중원 쪽보다는 3분의 2 수준으로 적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구는 몇 명이나 돼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한 2800세대 안팎이 되고 위기가정은 226세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더 11쪽 보면 환경위생과도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5300만 원 금년에는 집행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 지역을,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율동지역을 도비 4억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율동지역의 음식점거리를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사업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간판도 정비하고, 주변 도로환경도 정비하고, 식단도 나름대로 개선을 좀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범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구청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님, 17쪽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까지 보장 지원해 주는 이 사업들을 보면 거의 국도비 내시가 다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잘 쓴 것도 있지만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반납을 하게 되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몇억 대 이상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은 구석구석 우리가 수혜를 받지 않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한 세대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은 거의 소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 집행잔액이 몇억 대까지 발생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그 대상자들을 그늘진 곳까지 구석구석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장님 공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누락 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5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분당구만 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구는 다 집행이 됐나 보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 집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적 자체는 미미한데 아마 그 타이틀 자체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 사실 단독지가 있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안 하시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하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을 해야,
만식
최만식위원
340이면 거의 옛날에 비해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게 한두 집 정도 할 대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옛날에는 예산이 더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중원·수정 이런 데도 한두 집 정도만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질 않아서 중원구에 있을 때도 한 군데 하고 더 이상 하질 못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요즘 담장허물기도 많이 하고 학교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긴 하더라고요. 동 주민센터 회의자료에도 보면 이런 주차장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홍보도 하기는 하는데 정책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김재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CCTV 자가망 관로 사용료’ 우리 통신망을 전부 다 자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임대해서 쓰는 게 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임대해 쓰는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격 자체는 행망이 다 깔려 있는데 지선으로 뻗어나가는 부분 일부 안 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가통신망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인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과장 있으세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임대가 통신망이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U-정책담당관실로 모두 다 이관된 상태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28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CCTV 통신망을 아직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고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일부지역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가망이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BIS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거의 100% 자가망이 다 됐다고 정보통신과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까지 연결하는 라인들은 다 완료됐고 지선 부분들,
김재노위원
여기 CCTV는 주정차용이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이것 아직도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몇십 억을 들여서 전부 다 자가망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KT것 쓰고 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KT것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현재 자가망 쓰는 것하고 임대하고 그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줘봐요.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25쪽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노점상 단속원 인건비 등 집행사유가 있는데 2500정도 나가는 게 뭘 나갔다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무기계약직 단속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단속을 하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보행자가 많은 도로변 또는 교통량이 많은 차도에 교통에 제한하거나 보행을 가로막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고 특히 사람 밀집지역인 광장이랄지 또 지하철역 입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아까 중원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규모를 크게 해서 하는 노점상들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노점단속을 하면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노련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 가게 앞에 와서 마이크 틀고 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실명을 노출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묘하게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일 거라고 다 추정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달 전 얘기인데 분당지역에 세를 얻어가지고 과일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신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연합회에서 한 20명 와가지고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도 집회를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실명이 노출 안 되게끔 해서 단속하는 것을 실효성 있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신고자를 누설시키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지역에 그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바로 단속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것은 누가 신고했구나!’ 하고 감을 잡고 그냥 하는 거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 신고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말이에요. 세를 얻어가지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한 달씩 집회 허가를 내주니까 그 사람들이 손들더라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한 달씩 계속 하지는 않고 한 며칠 하다가 또 말기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집회허가는 한 달씩 해 주더라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신고는 그렇게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도래한 관계로 오찬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도에 교육을 가 있어서 정연 복지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때 다시 다룰 사항입니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니까, 결론은 내리지 말고 질의하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태권도한마당축제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5억이 삭감됐어요. 5억 중에서 도비가 3억이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2억 그 외에 국기원의 보조가 3억 해서 사업예산이 총 8억인데,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당초에 삭감한 것은 저희가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엔가 당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정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당진은 주변 환경 정비도 하고 대회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10억 원 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전체 집행하면서 국기원에서도 그쪽에 3억인가 얼마 자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진군청에서는 3억 원이 지원 안 되고 국기원이 자체로 자기네가 집행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과연 당진군에 뭐가 도움이 됐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크게 도움이 된 게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는 게 그쪽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심의들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투표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대회 추진과정에서 오는 사항이지 그게 예산 삭감하는데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당진 지자체에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한 차이이지, 예산을 들인 만큼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를 내는 측면은 주관하는 측이나 주최하는 측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태권도한마당축제를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참여인원이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각국 선수 5000명이 우리 성남에 와서 태권도한마당축제를 치르게 되는데 그 외에 성남시에 가시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들은 예산에 비례해서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기원에서 3억 예산 지원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억 보조하는 것은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데 국기원 측하고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들어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기원 쪽하고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기원에서 3억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시책보조사업비로서 3억이 내려와 있는 것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태권도한마당축제에 3억을 써도 되고 거기에서 안 쓰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다고 질문에 답변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시간에는 제가 다른 회의에 들어가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월요일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알아보십시오. 도비 3억이 내려온 것은 태권도한마당축제를 못 하게 되면 반납되어야 되는 도비 3억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3억, 국기원 3억, 6억을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성남시 예산 2억을 들여서 이런 큰 태권도한마당축제를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되면 성남시의 이미지 홍보, 성남시의 가시적인 이것은 주관 주최 측에서 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효과가 2억에 대한 효과보다 훨씬 크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으니까 예결위에서 제가 월요일에 다시 재론을 할 텐데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월요일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자료 챙겨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질의했던 여러 가지를 꼭 확인하고 오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국기원에서도 지원하는 게 3억이라고 했는데 국기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지원비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오실 때 확실하게 문서화해서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시비가 무조건 집행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억 가지고 사실 예산 부족입니다. 5000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기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비 계획서를 확실하게 문서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14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이 1980만 원 잡혀 있는데 만남의집에서 집행거부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던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만 지원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만남의집에서 후원금으로 자체 전체 자금 조달 가능하다 그래서 지원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그런 것도 얘기 안 해보고 그냥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지원하려고 전부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후원금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예산 안 받겠다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는 건데,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그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고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기준이 있어서 저희한테 등록된 시설이나 또 인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개소 수만큼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 같은 부분이 발생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호하는 개월 수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만남의집은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안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지원 안 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내 복합체육회관 계획이 있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현재는 연기된 건가요, 보류된 건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설계까지 전부 완료하고 재정 여건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연기가 된 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연기입니다.
김재노위원
투융자심사가 다 끝났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김재노위원
투융자심사도 끝났고 국비 250억인가 얼마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국비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억 정도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착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늦어지면 투융자심사기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3년이든 2년 후에까지 집행 안 하면 그게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는 전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나 이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중원구에 어떻게 보면 그쪽의 낙후한 체육시설 때문에 복합적으로 짓는데 사실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성남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상실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분간 연기가 되는 것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언제 착공한다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요구해야죠.
김재노위원
본예산에 세울 거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요구할 겁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민들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이 여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기했다가 바로 위원님들 기다리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보건환경국이 경제환경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두 개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오늘은 보건환경국 중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먹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5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 발생내역에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추진’ 해가지고 83억 41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1억 원을 남긴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1억은 용역비입니다. 설계 입찰안내서를 만드는 용역비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1억은 삭감하고, 입찰안내서 작성 비용으로 저희가 2009년도에 명시 이월되었던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했고 삭감된 입찰안내서 작성비용 1억 원은 저희가 2010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집행될 돈이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명시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행 안 해서 다시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가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2009년도에 명시 이월되어서 올해 그 사업을 9월에 발주해서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박완정간사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 세입·세출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총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가 성남시민들한테는 5만 원, 타지인은 100만 원을 받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예상 순수익이 100억 가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거의 그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그 정도 되지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보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 연화장은 가동하고 있고, 용인하고 서울이 언제입니까? 내년도에 개소하게 됩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아마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용인하고 서울 원지동에 있는 데가 내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원지동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1년 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독과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독과점에 의한 수익사업처럼 되었었는데 주변에서 생겨나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구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남도 이제는 시민하고 외지인하고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성남시민, 근접지역, 인접지역, 기타지역 이렇게 네 부분으로 먼저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인근에서 그런 게 생기면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대부분 화장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는 앞으로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일응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안에 있는 사업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2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천안 쪽으로 많이 간다. 우리지역에서도 용인과 원지동에 생겨나면 기존에 그쪽 서울 남부, 용인, 광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던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총괄 질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박창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또 성남에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운영하는데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각 지자체가 되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처음에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 건립할 때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200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확합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2001년 11월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1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우리가 건립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화장기 몇 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지금 15기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5기를 운영하면서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화장기에 대한 보수 수리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보수와 리모델링, 신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 의회 전반기에, 그 당시에는 타 지역하고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화장하는 요금이 큰 차이가 안 났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조건도 있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성남시민들은 현행 요금 5만 원인가 받으시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5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성남지역 이외에는 그 당시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 받았었어요. 그런데 성남시 이외의 시민들 화장하는 수입으로는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턱도 없는 수입이 발생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란 말예요. 그래서 바로 성남 인근 광주에도 경기도에서 도비 국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화장장을 건립하라고 해도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혐오시설이라고 화장장 건립을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남화장장은 성남시민들 위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다 자기네 자체 화장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게 혐오시설이고 안 좋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자체의 시민들이 성남시에 올 때는 우리 성남시에서 시비로 보수하고 이러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요금으로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타당한 행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5대 의회 전반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금액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 다 맞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장 주변에 있는, 화장장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그 너머 광주시 직동 목동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성남시의 시민들과 똑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타지인들 100만 원씩 화장요금을 받는 것은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화장장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화장장을 각 지자체별로 건립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100만 원이라는 요금 징수를 하게 됩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존치되는 것이 맞고, 여기서 우리가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수입이 더 남는다고 하면 그 수입은 그 지역주민들,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재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쉽게 대답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은 많은 고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아직 도착하지 못 하신 관계로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월요일 추경 심사에 다시 오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당연히 오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지적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박완정간사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원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박완정간사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영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보상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박병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제1공단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1공단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그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쪽에서 전혀 행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없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이전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반려 처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 시장님이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한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도시주택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이번 시정질문에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래서 미리 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이 민간 제안으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자들의 민원 제기든 소송 제기든,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반영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면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변한 건 없고,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다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듣기로 하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장기임대주택을 매입하잖아요? 2009년도에는 몇 가구나 매입하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2009년도에 60가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60가구를 매입하는데 87억 7899만 2000원을 지출했고, 매입한 것 플러스 시설비도 다 들어간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60가구면 올해는 몇 가구나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금년에는 50가구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구를 구입하는 원칙, 그리고 우리가 60가구를 2009년도에 했고 올해 50가구를 했다고 했으니까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요약서 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30억인데 지출을 1억 3637만 원을 했어요. ‘과오납 반환금’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산을 30억씩 세웠는데.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일부 부과에 오류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환금 같습니다.
박완정간사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일부 부과에 착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미리 잘못 받은 것을,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잘못 받은 게 아니고요, 처음에 부과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 기반시설,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하고 나면 처음에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산해주게 되어 있어요. 적게 해주도록.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정산해서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차액이 별로 없었네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점점 줄어들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2010년도부터?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박완정간사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간부 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외청에 계셔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간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6페이지에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사를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당초보다 공원로 도로공사를 지하로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렇게 돼도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다. 그래서 조기 준공해달라고 해서 평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터널로 하는 계획은 무효화되고 평면으로 절개를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양쪽에 재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으로 해서 우선 소통을 하고 나중에 재개발할 당시에 봐서 거기와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설계중인 거고 언제 설계가 끝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예정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평면계획으로 하는 것은 설계 중에 있고요, 현충탑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성남초등학교에서 중앙로까지는 내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끝낸다는 게 아니라 완공을 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조금 서두르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서두르는 게 내년 상반기고 내년 하반기 12월이면, 지금까지도 몇 년을 저러고 있는데 그동안의 불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공기를 좀 더 당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 서현2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 해서 공사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골조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해서 금년에 시작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느 추경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공사 재개는 언제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추경이 바로 확정되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사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서현동 332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는 되어 있고, 주위의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서 민원도 들어와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
주민들이 위험하다가 아니고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굉장히 안 좋아요. 도시미관도 해치고 낙석위험도 있고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연속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 재개를 하려면 앞으로 한 달 뒤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하게 되면 10월 정도부터면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9월 말이면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9월 말이나 10월 정도로,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들을 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서 그렇게 도시의 흉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건설교통국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주로 우리 교통의 원활한 소통 관련된 도로공사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시민 입장에서는 교통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전 차원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차원에서는 별도로 자료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등 해서 60억 6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도로 건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도로가 남으로써 사실은 시민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현동 마을버스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 2년 전에도 인명사고가 났어요. 어린애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현재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서현동 어디쯤,
박영일위원
돌마지하차도 위.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아마 민원이 분명히 제기되었을 텐데 제가 사망사고 이후에 보니까 그냥 임시로 방지턱 하나 해놓고, 지금은 약간 시멘트로 방지턱을 해놨어요. 왜 이런 행정이 되는지. 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다 안전한 교통시설 대책을 못 세우는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마지하차도 위에 임시 방지턱 설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AK플라자에서 마을버스가 마을 안쪽 도로로 한 바퀴 순환이 됩니다. 여기는 애들이 수시로 자전거 타고 튀어나오고 좌우 살피지 않고 하는 곳이에요, 각 건널목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차량이 우선이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일위원
단지 내 마을버스 순환도로에 각종 건널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차량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법정 최고한도로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가 늦게 간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고는 종종 일어난단 말예요. 시민의 안전위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이 차량위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큰 4차선 도로는 빼더라도 마을 안쪽 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고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회부해서 고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서류상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직원이 나가든 누가 나가든, 사실은 현장을 보고 어떤 제안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현장 파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경찰서 심의위원회는 나중에 거기서 심의가 안 올라와서 우리가 못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7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보면, 이것은 총괄질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본시가지 내에 수정로 있잖습니까? 그쪽은 전선지중화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 지중화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기보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을 잡은 게 하대원에서 공단로 간 그 도로를 우선 중점으로 잡아서 거기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해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그쪽까지는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구상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본시가지에 수정로 쪽도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전하고 협의가 아니고 우리가 구상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한전하고 협의되는 것이 선결 문제고 지금 수정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조건도 많이 있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많이 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상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그쪽이 굉장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안전상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주거환경과 최창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박완정간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기소개하고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이제 정이 좀 들었죠?
웃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보상과 상가보상이 있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택보상은 현재 몇%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이주는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상가 쪽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가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토지나 건물 보상은 한 93% 정도 끝났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93%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이주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거기 1단계 공사가 언제부터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1월로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토지나 건물보상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데 이주대책 때문에 현재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보면 도촌동이 아닌 판교 쪽에 많이 오고 있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판교에 가시는 분들은 세입자들입니다. 지금 153세대가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세입자가 아닌 가옥주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가옥주들은 저희가 이주대책 한 분들하고 특별공급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242세대를 특별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특별공급은 가옥주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세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입자는 대상이 안 되고 가옥주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세입자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주거이전비, 그 다음에 이사비용 이런 식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주대책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상가는 이주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영업보상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영업보상을 하는데 현재 190여 명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60명, 그 다음에 세입자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가주들이 원하는 것은 은행2동에 상가대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 안에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가주들하고 협의해서 개수하고 위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할 계획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도 과장님께 들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상가입주자 대책을 보면 각 주차장마다 분산분포로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은행2동 동사무소 바로 아래 철골주차장 1층을 준다든가 2층을 준다든가 한 층을 해서 판매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가주들도 위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여 개 개수를 맞추다 보면 사실 한 군데에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일곱 개 중에서 아주 위치가 열악한 두 개를 뺀 다섯 개에 분산배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계속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최대한 상가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30여 개 업체가 거기 다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투자목적으로 와서 장사도 하지 않으면서 간판만 걸어놓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도 살아갈 길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는 것보다 한곳에 모아서 토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에 회의를 다시 하자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박완정간사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단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답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가 어느 정도 완료시점이 돼서 시설물 인수를 해야 되고 이런 점검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판교 클린넷이나 클린타워 이런 부분들은 청소시설과에서 알아서 인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인수는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판교개발에 한해서는 시행자 입장입니다. 인수하고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재정경제국에 판교 인수와 관련된 TF팀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안 돼 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인수단이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보안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인수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총괄은 재정경제국 재산관리팀에서 하겠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평2·4 주거환경 개선사업 19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세우는 거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소유자 파악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유자?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소유자 다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따른 기간근로자를 운영을 했었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세웠던 건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2·4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그 후로 전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발생이 아직 안 됐으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이후로는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재개발 때문에 하도 시끄러운데 사실 태평2·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방식이야 다르지만 공동주택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재개발 구역만 현 2단계 주민들이 아무래도 급박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태평2·4 구역도 2단계란 말이죠. 지금 1단계 은행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인 태평2·4 구역은 언제 될지 요원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2020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포기한 부분이라든가 LH공사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2단계까지는 가급적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태평2·4 구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단계이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니까. 이게 지금 오랜 시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된 데는 도로 소파공사 어느 정도 해주지만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일부 포장은 하고 있지만 거의 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예산 중복으로 다들 여기는 투자를 안 해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여기 2·4구역은 계속 시만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4구역 내는 정말 주거환경이 불량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서 하는 건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역지정 돼 있으니까 전혀 아무것도 예산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해가 됩니다. 장기간이 되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열악성 과정은 어떤 방안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판교개발사업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판교 정산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라기보다 일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무리 단계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판교를 개발하면서 LH와 도시개발사업단과 국토해양부 크게 봐서 세 개 기관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교개발이 거의 마무리돼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판교가 다 건립돼서 입주해서 주민들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주거환경의 간접적 요인으로 인한 민원이 있고 직접 민원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판교개발에 성남시에서 참여하고 LH에서 참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 정산하기 이전에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없던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입주해서 자동차 소음이나 매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이러한 데 대해서 호소하는 민원들, 쉽게 얘기해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 아니면 방음벽으로도 소음이 차단 안 된다 터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나가봐도 여기는 살기에 소음피해가 너무 많다 이런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H와 정산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민원을 해소하려면 우리 성남시 직접 예산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생각만 갖고 계시면 각자의 수익금이 발생된 부분에서 공동분담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현재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지금 한다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한다면 영향을 주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차피 판교주민들이 우리 성남시 주민들이고 성남시에서 앞으로 그 민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단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 중 정말 이건 해결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민원을 해결해줘야만 우리 시비 100%를 부담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그 민원을 보면 황당한 민원. 처리해주지 말아야 할 민원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줘야 할 민원이라면 지금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우리가 무조건 방관하면 안 돼요. 그 민원을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직접 조사까지 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민원인지,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파악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의 주 처리대상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전임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때 LH공사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했던 것이 지금 입주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협의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위에 고층에 있는 분들이 소음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는 민원과 협의해서 기존에 했는데 또 얘기를 한다 이런 대목도 일부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항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협의 없었던 사항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발생된 민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방음벽을 얘기하고 방음터널을 얘기하지만 외관순환도로가 조금 이전을 하게 되면 해소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방음벽으로는 충분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LH에 통보해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거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주민들 민원이 가장 큰 게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소음은 매일 들어야 되니까 정말 주거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런 민원이 가장 예민한 민원인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상황의 민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는지 LH와 협의하는 대상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건설국에 통보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기보다, 또 재정경제국에서 다음에 인수받아서 하는 것보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LH와 먼저 협의해서 처리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판교 개발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미룰 게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민원제기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휴먼시아 3단지 57번 국도 터널 빠져나와서 터널이 없는 구간 있죠? 거기는 방음벽도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산운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산운마을 휴먼시아 3단지. 그쪽 부분 터널공사나 방음벽을 LH와 어떤 협의를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빨리 주세요. 아니면 그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자료를 통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 다른 부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 집행잔액을 보면 판교지구 특수구조물 건설공사가 43억 7200인데 집행은 3억 6500만 되고 40억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판교지구에 경관구조물 건설공사도 153억을 예산했는데 지출은 반 정도밖에 안 하고 잔액이 한 70억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박완정간사
담당과장님 정식으로 인사하고 답변하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특수구조물은 실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260억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게 47억,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정동 토지구획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7억 2000인데 집행은 2억 4000 정도 되고 해서 반 이상이 남았는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몇 페이지죠?
윤우
이윤우위원
7페이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이것은 복정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인데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원인행위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금액이냐면 환지청산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3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워서 5000만 원은 불용하고 2억 4000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불용이 4억 7800인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환지청산교부금인데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보상금액 충족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해를 돋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던 종전 토지에서 정리된 환지를 받지 않습니까? 환지를 받고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본인이 과오납 토지, 그러니까 더 받았든 덜 받았든 거기에 정산을 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을 부분은 저희가 돈으로 주고 땅으로 많이 준 사람들은 정산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줘야 할 경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청산에 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청산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런 과정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2조 6418억 423만 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062억 3177만 76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355억 7245만 603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2조 6418억 423만 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1062억 3177만 761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355억 7245만 603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행정기획위원회 나. 경제환경위원회 다. 문화복지위원회 라.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완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89억 511만 3000원으로 신종플루, 재해예방, 배상금 지급 등 69개 사업에 35억 543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719만 3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5건에 3억 136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6건에 13억 9689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33건에 7억 1435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5건에 3억 92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박완정간사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통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회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박완정간사
예, 위원회별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결산을 총괄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결산.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예비비라는 게 예측불허,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예기치 않게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격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상 맹점인데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승인은 받지만 여기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조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뤄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예비비 조서에 많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각 과나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EM사업 관련해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비 불승인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지속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작년 2009년도 결산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넘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앉아서 예비비 승인할 때도 멋쩍지 않습니까? 이런 멋쩍은 상황을 연출하지 마시라고요. 그 연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그 연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비비 사용 성격에 맞게 쓰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여기 조서 보면 지출일자가 12월도 있어요. 그런데 12월이면 장마철이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소송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단어표현도 자구를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12월이 장마철도 아니고 가을철도 아닌데 내용은 그렇게 써놓고 지출일자는 12월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자료도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완정간사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덕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
행정기획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뜨거웠던 늦더위가 물러가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덕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비전추진단과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총규모는 지출결정액이 3억 1534만 7000원이며 총규모의 12.32%이고 지출액은 3억 1359만 5110원이고 집행잔액은 175만 189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각 구청은 원안 가결하였으나, 비전추진단 예비비 사용금액 7711만 6000원은 적절치 못한 예산지출로 보여 불승인되었으며, 향후 예측행정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4억 302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689만 410원으로 불용액은 334만 4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청구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비로 6억 4410만 원, 탄천 자전거도로 충돌사고 손해배상금 지급비로 6억 5338만 7470원, 집중호우로 인한 탄천 보도교 난간 재해복구비로 6050만 7440원, 생활하수 악취저감사업에 따른 EM 원액 구입 등으로 1429만 7500원, EM 배양시설 설치비로 2459만 8000원으로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2010년 9월 7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인 보건위생과, 3개 구 보건소의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 규모는 총 8억 7263만 3000원이고 예비지 지출액 규모는 총 7억 1435만 4310원이며, 불용액 규모는 총 1억 5827만 869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거점병원 지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및 이에 따른 치료제 구입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시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비비 지출 결정 즉시 집행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조정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2억 4500만 원,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주택과 소관 삼성아파트 소송 화해 권고 결정액 지급 2억 4500만 원.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408만 원 지출액은 4309만원, 집행잔액은 99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위기단계에서 심각단계(RED)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재난상황 근무자 당직비 지급 209만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가 있어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4100만 원. 수정구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4700만 원, 지출액은 1억 426만 3806만 원, 집행잔액은 4273만 61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건설과 소관 재해위험지역 장마 전 정비 4826만 3860원, 시흥∼사송로 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소송공탁금 납부 5600만 원 비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정간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비전추진단, 수정구 총무과, 중원구 총무과, 분당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기 전에 본인의 질의 내용이 어떤 과에 해당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나오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비전추진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비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박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1페이지 보면 탄천 주위 악취 관련해서 EM 사업 예비비 올라온 게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탄천에 악취가 계속 심하다는 민원이 많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분당구에서 EM이 악취에 상당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시험운영을 해서 거기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추진단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 팀에서 실시제안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분당에서 이렇게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2009년 5월 25일부터 비전추진단에 EM TF팀을 구성해서 2009년 말까지 비전추진단에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박영일위원
EM 관련된 투입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투입 전과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소모성 예산이죠? 매년 이렇게 예산 책정해서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지금 악취 관련은 환경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무이고 그쪽에서 지금 하수에 관련한 악취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계속 연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용역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모성 예산은 가능한 한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효자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분당천이 흘러요. 이게 비 오고 나면 깨끗해지는데 비 안 오면 냄새가 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EM 관련 사업을 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만 할 겁니까, 아니면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일단은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긴급하게 어떤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은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대안이 나오기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영일위원
악취제거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느 국이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보건환경국입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원인제거의 방안을 찾을 수 없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의 원인은 관로의 문제라든지 오·우수 분리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 해결을 해나갈 것이고 지금 비전추진단장 말씀대로 그런 원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에서는 기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원인이 파악됐으면 해결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사업비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명확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분당천을 보니까 관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분당구청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분당을 개발하면서 아마 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수와 빗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나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베란다는 우수로 뽑아놨는데 거기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오수가 나가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용인 쪽에서 일부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75%를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오수관의 일부 파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약 25%가 수질이라든지 악취가 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도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EM 사업은 기 악취가 발생된 부분, 원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일부 응급치료 형태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자촌 관련해서 우리 실무자 의견으로는 아마 오수관 파손 때문에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 발생한 부분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개발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EM 관련해서 연간 투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지금 예비비 관계만 자료를 준비해서
박영일위원
연간 투입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총 8억입니다. 정확히 8억 6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용인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완공이 되고 지금 관로를 묻고 있는데 아마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이후에는 탄천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많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2급수 수준이라든지 그런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용인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에 대한 처리에서 그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천 원천 말고 각 지천에서 내려오는 악취의 원인은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원인이 대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간 8억 정도 나가면 10년이면 80억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악취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원인제거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수정구 한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주택국 주택과,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수정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0억 543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719만 3690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은 30억 543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719만 369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