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예.

디자인거리가 완전히 조성이 된 건가요?

예.

처음에 디자인거리 심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디자인거리 나가보면 그 거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바꿔버린 것 같은데.

작년에 중앙차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안하고 수정이 됐습니다.

되고 우리 휴게공간, 무슨 휴게터인가요? 고기집 앞에 공간들 활용하는 걸로 했을 때 거기도 지금 정비가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다 해서 동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고.....

36억 공사에서 33억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얘기지만 그 공사 33억에 할 공사가 아니었는데, 거리도 짧아졌는데. 거리가 한 30%정도 짧아졌죠?

800m 공사.....

공사가 처음에는 몇 메타였죠?

그 공사가 우리가 어디가 줄어들었냐면 그 건너편에 마곡지구개발 부분만 안하는 걸로.....

. 많이 줄어들었으면 사실은 예산절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한다고 예산낭비, 뭐 변경 한다고 예산낭비해서 결국은 3억 남겼네요?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제1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우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로 금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고,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억 5978만 원 대비 171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6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 275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사업비 한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설정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공항주변 강서·양천·부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공동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11월 8일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서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수평표면 면적이 26.1㎢고 원주표면이 114.2㎢로 거의다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4일 인근 지자체 양천과 부천, 우리 강서가 협약식을 한 바 있고 그 공동용역비 부담내역은 강서가 3억 5000만 원이고 부천이 2억, 양천이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에 지금 전체 용역비가 6억이라고 그랬죠?

예.

분담률이 강서구가 3억 5000,

부천이 2억.

2억?

인근 양천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지금 이 완화 검토가 그냥 완화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도를 완화를 하도록 하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용역을 받아서 가면 최종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100% 완화를 한다고 담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후로 다시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와 접근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만 낸다면 이렇게 6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줄 이유가 없죠. 용역을 줬다고 하면 이걸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완화를 시켜줘야지, 6억이라는 돈을 보고서 만드는데 쓰면 안되잖아요. 나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예를 들면 3억 5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6억 아닙니까? 용역비가. 업체가 지정돼 있나요?

아니죠.

할 거죠?

예.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이게 효과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지, 그냥 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고, 외국에 갔다오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항공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잔뜩 자료만 만들어내가지고, 책자만 만들어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돈을 6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지역, 지금 대충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청회도 했었고 또 기본적인 검토를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목표는 설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완화목표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를 하려고 하는 강서구의 요구, 목표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도제한 완화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지역별로 약간 약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고도제한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최소한도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완화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나요?

지금 목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높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57.86m가 설정돼있는 게 강서구 전역의 높이가 최고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강서구 보통 지표면이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약 10m기 때문에 47m정도 올라가는 거죠. 공항로변을 본다고 그러면. 그 이상을 더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몇 메타까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비행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가 완화가 가능한건지 그걸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좀더 완화를 해야되겠다, 건물을 더 높이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근 양천구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스러운 계획도시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지금 마곡지구도 이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목표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용역을 줄 때 그냥 알아서 용역보고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강서구가 원하는, 강서구민이 원하는 목표치를 먼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는 요구치, 기대치는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입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공청회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어디는 어떻다, 어디는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강서구, 또 주변의 부천·양천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활주로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목표치가 먼저 설정이 돼야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없냐? 성공하면 6억을 주겠다, 성공하지 못하면 깎겠다.” 뭔가 용역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6억, 용역 산출근거가 뭡니까? 6억이라는 산출근거가. 갖고 있어요? 산출근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면적대비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면적대비해서 강서구가 3억 5000인데 총액 6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3억 5000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6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만들 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죠? 바로 제출 좀....., 누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추경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8쪽과 사업설명서 280쪽 및 2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확보 당시 2009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약 150건을 예상하여 3516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도시생활형 주택 등으로 다수의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 신청건수를 보면 금년 8월말 현재 당초 예상 건수보다 80건이 증가한 2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약 200여건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4688만 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결산은 서면대체 하시고요, 추경은 신규사업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7078만 5000원 대비 9.8%인 13억 1578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860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보강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장근린공원 화장실 증·개축 공사 위치이전에 따른 훼손지 복구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공원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까치산 근린공원내에 다목적 운동장 주변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에서 수시 발생되고 있는 노후 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내 무단 경작지 정비입니다. 주택가 주변 산림내 무단경작으로 토사유실과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자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등촌2동 산 87번지 일대 봉제산 근린공원에 주택가에 인접한 노후된 옹벽 및 설치 휀스를 정비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수명산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내에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수준 향상과 산책로 정비로 주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등산로변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공원 및 산림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임야내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용인부를 채용 정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본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24만 4000원을 절감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57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 강서만들기에 항상 앞장서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원안가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심껏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 관리 주체는 구청인지 시청인지 답변해주시고요, 혹시 관리규정에 면적규정이 있다는데 면적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답변해주시고요, 우리구 예산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예산을 받아서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고요, 공원지정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판단되는지, 현재 봉제산이나 우장산, 개화산, 이런 데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용이하고 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강서구 전체적인 균형적으로 볼 때 수명산이 지역주민들이 수명산이 휀스도 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 앞에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 면적기준이 10만㎡가 넘어가면 서울시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지원도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10만㎡가 부족하면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등마루근린공원하고 수명산근린공원이 구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10만㎡가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수명산에 따른 인근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10㎡이상으로 만들어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액은 469억 219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7억 2143만 93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6억 9900만 824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979만 4420원이며 미수납액은 537억 1263만 6670원입니다. 그럼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7개 분야에 예산현액 3957만 3000원에 대하여 3억 532만 19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486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다음쪽 2쪽입니다.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225만 6000원에 대해서 49억 5476만 2400원을 징수결정해서 46억 63만 79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9개 분야의 예산현액 16억 6572만 5000원에 대해서 17억 6729만 2910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5708만 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4개 분야에 예산현액 22억 8755만 8000원에 대해서 310억 328만 3190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6055만 20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 11개 분야에 예산현액 392억 7683만 5000원에 대해서 656억 9077만 8870원을 징수결정하여 406억 587만 4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725만 5313만 64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26억 216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4억 5168만 9860원으로 그 집행잔액은 44억 7984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 3억 9062만 2000원 중 지출은 3억 4206만 9810원이며 집행잔액은 4855만 2190원입니다. 다음 토목과입니다. 도로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6229만 7010원 중 지출은 108억 2886만 98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억 4275만 825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 9066만 89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재난방재와 민방위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15억 9591만 9460원 중에 지출은 104억 8470만 25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4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6075만 391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과 물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026만 1000원 중에 지출은 25억 6580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45만 57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비 예산현액 40억은 그 전액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7720만 2000원 중에 그 지출은 17억 3117만 2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02만 974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2억 7683만 5000원 중에 그 지출은 166억 6898만 2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07억 5846만 8610원이며 그 집행잔액은 18억 4938만 614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건에 3억 2846만 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은 송화초등학교와 길훈아파트간 임시도로 개설과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사유로 4건에 2억 4065만 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연재난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건에 87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3쪽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소관 두건, 치수방재과 소관 한건, 총 세건에 6억 9322만 1250원으로 먼저 개화동 246번지에서 산 21번지간 도로개설은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항로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은 서울중앙버스차로사업과 병행추진을 위해서, 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의 승인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인해서 각각 이월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한건에 40억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지역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4쪽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두건에 25억 7615만 8500원으로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지상부에 볏골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라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린파킹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겨울철 공사 중단에 따라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입니다. 세건에 181억 8231만 110원으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공사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작년도말 현재액이 16억 5120만 8942원이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 4571만 5171원이 수납되어 굴착복구비로 15억 4244만 200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5448만 3913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도말 현재액 10억 8839만 1970원이며 출연금 3억 9700만 원 등 4억 7247만 1521원이 수납이 되고 수해관련 사업비로 1억 8267만 496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7819만 2995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먼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38억 3038만 2000원 보다 6억 6189만 1000원이 늘어난 244억 9227만 3000원으로 2.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1억 2347만 1000원보다 65억 9252만 원이 늘어난 397억 1599만 1000원으로 19.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자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9507만 7000원에서 업무추진비 등 1776만 7000원을 감액해서 3억 7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토목과입니다. 기정예산 66억 4388만 3000원에서 27억 799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94억 23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초록마을길 도로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까치산길 도로정비, 그다음에 서울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치수방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억 7788만 8000원에서 23억 77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93억 5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빗물받이 연결공사 및 준거 공사, 하수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9억 9625만 2000원에서 10억 7443만 2000원 증액해서 30억 70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승차대 및 대기용 의자 설치, 도로교통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98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1억 1037만 1000원에서 3억 7842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4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그린파킹사업,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의 증액,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분야는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469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96억 98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105.9%로 전년도 수납률 105.8%와 비슷한 규모로 0.1%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7.9%로 전년도 39.1%에 비하여 8.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40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2%로 전년도 60.8%에 비하여 8.8%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예산현액 313억 9900만 원, 지출액 24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2억 7600만 원, 지출액 16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가 되며, 이는 전년도 16.6%에 비하여 10.5%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25.5%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에서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사용내역은 토목과 소관으로 관내도로 시설물정비공사로 1억 5800만 원, 공항동 13-3번지 외 1필지 토지사용료 1500만 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용으로 소송배상금으로 6700만 원, 치수방재 소관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으로 7500만 원, 재난복구지원 2400만 원, 주차관리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 3200만 원, 건설교통국의 예비비지출은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한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2009년 말 현재액은 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3억 7800만 원 증 2억 9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억 5400만 원 증 4억 3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총 3957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32만 1960원이며, 수납액은 7486만 73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수납액중에서 2026만 7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018만 6860원입니다.

예.

30% 부담금이 67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예.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억 정도면 이게 연간단가계약이 돼있는 건가요?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27억 500만 원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유지관리예산은 잡을 때 전년도 실적이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니까 전년도의 예산 집행실적이 40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가문제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사실상 43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 유지관리 예산 17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원래 43억을 유지관리보수비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 편성할 때 빠져버렸잖아요?

하반기 추경에나 그럴 때 반영해라 해서 본예산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어떻게 쥐어짜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도로포장이나 모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을 책정을 안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이 보니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사업을 긴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이런 어떤 다른 사업예산을 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되고, 정말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세입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쪽에서 18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하천 등 국유재산 임대료 외 변상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16억 657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6729만 2910원이고,

예, 장상기 위원님.

과장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액은 10억 6366만 4000원이고 추경예산은 1억 4805만 원으로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2억 1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기정예산액은 69억 7788만 8000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23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93억 5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쪽 및 사업설명서 322에서 323쪽 신규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금년 2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회의 및 발대식 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추경예산안은 기존사업인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 및 준설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수분야 유지관리비용은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상 거의 50% 내지 60%만 확보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또 금년처럼 특히 강우가 잦은 계절에는 민원 및 하류지역의 침수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 금년도 요구한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직원 모두는 수해 없는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서 하는데, 준설을 어디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15페이지 보면 준설재해복구 공사비로 해가지고 8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어디 지역 준설이 긴급하게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준설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저희구는 금년도에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 화곡1동, 6동, 본동, 등촌1동, 공항동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찌꺼기라든지 생활오수 중에서 일부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속적인 준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지대 침수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색깔로 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셨던 이번에 침수된 지역 위주로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비사업 아닌가요? 보수사업 아닌가요? 구조물.

보수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250여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시설해 달라, 하수도 관이 좁은 것 같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그리고 우리구의 인터넷 민원, 그리고 개별적인 서면민원 들어온 게 약 250건 이상이 지금 적체가 돼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구조물보수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만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보수공사비 별도로 책정을 하고 또 우리 빗물받이공사 자체 하수도 준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은 아직 없는 거죠? 올해.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이 제목만 하수도 준설이지.

준설은 준설대로 별개로 하고요, 준설은 안에 찌꺼기 쌓인 것만 끌어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민원성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민원성에 의한 것만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구조물 보수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 기반시설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저희들이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구조물에 포함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총 13억이고 당초 예산이 16억입니다.

, 그 문제 말고요. 구조물보수 기반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설할 때 내는 부담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미납된 것 들어온 것을 구조물보수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물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및 신설, 신설은 아니고 개량이라는 얘기죠?

저희구는 하수도 보급률은 100%이기 때문에 개량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항관내 주차장에 물차고 하는 그런 관리는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공항 어디?

귀빈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아, 공항관리공단.......

제가 차를 빼려고 했더니 종아리까지 물이 찼어요. 구두하고 옷을 다 젖었어요. 한 30㎝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거 왔는데 명색이 귀빈주차장이 그 정도 찰 정도면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건 전혀 여기서 관여 안 해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 수명파크 3단지 앞길하고요, 수명정보고 앞에 800회배, 그다음에 구민회관 앞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미끄럼방지포장 안 돼있습니다.

미끄럼방지포장이 안 돼있다고요.

그거 200㎡가 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예.

다 철거해다 어디다 뒀어요? 방호막설치한 것. 안전지대 설치한다고 다 인도 해놨잖아요, 인도 가운데 섬에다가.

사거리 일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사업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건널목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그쪽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봤을 때 조그만 길에다 이만큼 높이로 쌓아놨잖아요, 사람 안전하게 한다고. 같이 나가서 현장까지 봤었잖아요, 팀장님. 어느날 보니까 다 없어져버렸어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교통공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새싹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갖고 교통 원래 운영을 해오던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추경이 반영되면......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면,

한 겁니까?

예, 사업비를.....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3180만 8000원이에요, 원래 위탁운영비. 여러 가지 품목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일반위탁금이. 그러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기 때문에 구비 이번에 책정해주는 것이 1590만 4000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업체에서 갑자기 50% 줄어들었는데 위탁받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없어졌습니다.

언제?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 시에서 소관이 바뀌어지면서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50%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예산으로라도 사업추진을 하기위해서 이해설득을 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이해설득을 구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3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했었다가 갑자기 50%로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우리 구비뿐이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원활하게 교통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시비가 없으면 구비를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원래 3180만 8000원, 운영비까지해서. 새싹운영비, 운영비가 3180만 8000원입니다.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없어져버렸나요?

전체사업비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요,

1000만 원 뿐이 아니었어요. 국·시비 1500, 아, 조금 더 되네. 그러니까 그 310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면요, 232페이지 사업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찾으셨어요?

사업예산서?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런데 시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우리 구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을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계속적으로 3100만 원씩 위탁을 받아서 서울 시비까지 받아서 하다가 시비 안내려오니까 우리는 구에서 1500만 원 뿐이 못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안줘도 될 걸 갖다가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다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예결위 들어가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2009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2억 7683만 5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656억 9077만 8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6억 587만 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50억 8490만 8410원입니다. 주된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자료로 대체하시고 신규사업건에 대해서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박순광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37쪽 예비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부와 업무추진비 등 감액분을 포함해서 95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으로부터 339쪽 그린파크 사업입니다. 그린파크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의 투자비율이 6대4로 돼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저희구로 간주처리된 시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구비의 투자비율을 맞춰 그 부족액인 9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비 1억 3500만 원은 현재 사고이월돼서 금년도로 예산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억 2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후생의 경우 타 자치공단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 1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구청의 승인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끝난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를 일정상 개정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가계안정비 지급률을 현행 125%에서 250%로 조정하고 인상된 금액만큼의 차액인 2억 21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규모가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