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145억 5152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9억 9742만 13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2억 1988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9억 4540만 2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213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억 77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4238만 3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억 4238만 35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355억 5963만 610원이고, 지출액은 267억 5944만 6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9868만 67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0억 149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보조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두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6억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억 180만 원이고 이월액은 9억 7811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8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건 3억 857만 원, 사고이월 15건 27억 4497만 8830원, 계속비이월 한건 37억 4513만 7920원으로 총 67억 9868만 675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하고 맞잖아?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90억 496만 4000원보다 3억 7448만 2000원이 늘어난 93억 7944만 6000원으로 약 4.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잉여금 1억 1121만 1000원과 이월금 2억 6327만 1000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273쪽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6억 6280만 1000원 보다 16억 7465만 6000원이 늘어난 173억 3745만 7000원으로 약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한 주요부서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안 9억 7470만 3000원보다 3억 4187만 2000원을 증액해서 13억 1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703만 3000원 보다 3594만 2000원을 증액해서 2억 4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7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3억 7078만 5000원 보다 13억 152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46억 8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까치산 근린공원,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공원관리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중 세입분야는 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4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70억 61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이 10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71.5%로 전년도 49.3%에 비하여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7억 77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43억 880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9억 400만 원, 기타 이행강제금 5억 500만 원, 과태료 등 9억 8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64%로 징수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 발생한 재정운영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은 예산현액 355억 5900만 원, 지출액 267억 5900만 원, 집행잔액 20억 1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5.6%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0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이며, 전년도 10.7%보다 5.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6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0만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비 부족과 볏골어린이공원 조성 등 2건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졌으나 볏골어린이공원사업은 결산검사의견과 같이 추진일정 지연으로 예비비사용 결정이 2009년 12월 확정되어 집행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향후에는 집행일정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8421만 6000원보다 181만 6000원 감액해서 5억 82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5% 절감액 118만 원과 사무관리비 5% 절감액인 63만 6000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고이월 보면 도시디자인과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해가지고 공항로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병행으로 공사기한이 연기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올해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공이 다 됐죠?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중앙차로공사 때문에 지연됐는데 8월말로 완공이 됐습니다.

8월말로 완공이 됐습니까?

예.

디자인거리가 완전히 조성이 된 건가요?

예.

처음에 디자인거리 심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디자인거리 나가보면 그 거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바꿔버린 것 같은데.

작년에 중앙차로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사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안하고 수정이 됐습니다.

되고 우리 휴게공간, 무슨 휴게터인가요? 고기집 앞에 공간들 활용하는 걸로 했을 때 거기도 지금 정비가 된 겁니까?

다 됐습니다. 다 해서 동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고.....

아, 그럼 8월말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36억 공사에서 33억 들어갔습니다.

33억?

예.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얘기지만 그 공사 33억에 할 공사가 아니었는데, 거리도 짧아졌는데. 거리가 한 30%정도 짧아졌죠?

800m 공사.....

공사가 처음에는 몇 메타였죠?

그 공사가 우리가 어디가 줄어들었냐면 그 건너편에 마곡지구개발 부분만 안하는 걸로.....

. 많이 줄어들었으면 사실은 예산절감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한다고 예산낭비, 뭐 변경 한다고 예산낭비해서 결국은 3억 남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제18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우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님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가로 금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고,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억 5978만 원 대비 171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6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 275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사업비 한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설정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공항주변 강서·양천·부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공동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11월 8일까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서구의 고도제한 면적은 전체면적의 수평표면 면적이 26.1㎢고 원주표면이 114.2㎢로 거의다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4일 인근 지자체 양천과 부천, 우리 강서가 협약식을 한 바 있고 그 공동용역비 부담내역은 강서가 3억 5000만 원이고 부천이 2억, 양천이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에 지금 전체 용역비가 6억이라고 그랬죠?

예.

분담률이 강서구가 3억 5000,

부천이 2억.

2억?

인근 양천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지금 이 완화 검토가 그냥 완화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도를 완화를 하도록 하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용역을 받아서 가면 최종적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겁니까?

100% 완화를 한다고 담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후로 다시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와 접근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보고서만 낸다면 이렇게 6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줄 이유가 없죠. 용역을 줬다고 하면 이걸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완화를 시켜줘야지, 6억이라는 돈을 보고서 만드는데 쓰면 안되잖아요. 나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예를 들면 3억 5000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6억 아닙니까? 용역비가. 업체가 지정돼 있나요?

아니죠.

할 거죠?

예.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이게 효과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지, 그냥 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고, 외국에 갔다오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항공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잔뜩 자료만 만들어내가지고, 책자만 만들어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돈을 6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지역, 지금 대충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청회도 했었고 또 기본적인 검토를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목표는 설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완화목표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를 하려고 하는 강서구의 요구, 목표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도제한 완화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지역별로 약간 약간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고도제한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지역별로 위치별로 최소한도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완화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나요?

지금 목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높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57.86m가 설정돼있는 게 강서구 전역의 높이가 최고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강서구 보통 지표면이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약 10m기 때문에 47m정도 올라가는 거죠. 공항로변을 본다고 그러면. 그 이상을 더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몇 메타까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비행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가 완화가 가능한건지 그걸 이번 용역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앞으로 좀더 완화를 해야되겠다, 건물을 더 높이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근 양천구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스러운 계획도시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지금 마곡지구도 이 고도제한에 저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목표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용역을 줄 때 그냥 알아서 용역보고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강서구가 원하는, 강서구민이 원하는 목표치를 먼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는 요구치, 기대치는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입니까? 국회의사당에서 공청회할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외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외국 어디는 어떻다, 어디는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강서구, 또 주변의 부천·양천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활주로에서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는 목표치가 먼저 설정이 돼야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없냐? 성공하면 6억을 주겠다, 성공하지 못하면 깎겠다.” 뭔가 용역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6억, 용역 산출근거가 뭡니까? 6억이라는 산출근거가. 갖고 있어요? 산출근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면적대비로 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면적대비해서 강서구가 3억 5000인데 총액 6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3억 5000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6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만들 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죠? 바로 제출 좀....., 누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런 것은 이 다음부터 보고하러 올 때 갖고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최소한도의 기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죠. 설명하면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서구가 요구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치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주는 겁니다. 이거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보고서만 나온다 그러면 돈 6억 버리는 겁니다. 강서구 돈을 3억 5000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99%까지는 성공가능성치에까지 가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게 용역회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청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각 데이터 나와있는 거 검색하고 자료보고 항공청에 갔다오고 하면 되지 왜 안되겠습니까? 용역을 줄때는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이 직접 행정관청이나 국제위원을 찾아가서 길을 뚫어놓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의견 나오면 바로 액션을 취해서 완화를 시킬 수 있게 되도록 충분한 사전 정비 조정작업이 되어 있어야 용역을 주는 거지, 덜렁 용역만 줬다고 해서, 지금 용역발주기간이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3개월로 돼있네요?

그것은 당해연도만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8월까지 할겁니다.

언제요?

내년 8월이요.

2011년 8월. 그렇게 표시를 해야죠. 결국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끝나야 마지막에 줄거니까요, 같이.

나오고 최종결과 나올 때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줘야 된다, 특히 신규사업인 경우에 아무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게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청장이 공약했으니까 집행한다는 아니고, 구청장이 공약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고도완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에. 꼭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책 276페이지를 보니까 방화3,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가 감액편성 됐네요, 1500이.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됐는데?

예, 지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실제 실행단계에서 상당히 절감됐다는 얘기예요?

예.

또 고재익 위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완화가 지난 민선 5대때도 계속 추진돼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우리 강서구가 이 고도제한 완화라는 거는 사실은 오래 됐죠? 이걸 요청한 거는. 예를 들면 민선 2대, 3대 때는 제기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지난번에 구민 공청회도 거치고 각 기관에다 아마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본격적인 건 사실 지난번에 사실 얼마 안되고 필요성은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 거는 지난번에 공청회,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공청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건 준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예.

사실은 용역이라는 거는 원가계산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용역, 돈이 상당히 계산 근거가 애매한 것 같아요. 끄떡하면 용역이 5억, 6억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 비용에 대한 타당성을.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면적당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표준,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는 적습니다, 원래보다는.

이것이 고도제한 완화가 용역을 하면은 되고 용역을 안하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대 때도. 그런데 용역을 또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물론 우리부담은 3억 5000이라고 하지마는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실제 완화되고 안되는 거는 이 용역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 아니냐 이거죠.

정책정인 문제를 도출해서 협의하려면은 뭔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야만 사실상 우리가 대화가 열리죠. 그냥 해줘라, 안돼 그러면 왜 안되냐? 물론 그것 밖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실 과연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때는 사실상 대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예 자체가. 그랬다가 계속 우리 강서구하고 인근지역 단체에서 같이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자! 사실 강서구 혼자 하거나 부천시 혼자 하기는 목소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크게 내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어디다 제출할 거예요?

제출은 우리들이 용역발주한 기관에서 받는 거죠, 받아서......

이 자료 자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고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해양부에다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번 해야 되겠지요. 그 관계기관에다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해도 충분하다 그런 결론을 내서 해제를 해줘라 그렇게 접근할 그런 계획입니다.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전시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용역비용에 대한 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안된다고 해서 완화 안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더 강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마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황준환 위원님이 연구용역비가 전시행정적인 그런 걸로 쓰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가 열악한 그런 재정상태인데 그냥 연구용역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걸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야지 무조건 올려가지고 쓰고 보자 이런 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기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써도 되는 돈을 썼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2003년 11월 18일 방화뉴타운 지구지정이 됐고, 2007년 7월에는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변경됐고, 방화6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6월 10일날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2009년 12월 31일날 방화재정비 촉진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구지정이 되고나서 노후도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연구용역비는 계속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권도 노후도 유지를 위해서 집을 훼손된 그 상태로 살아야만 되고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개화동 상사마을만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재정비하기위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청회를 안하더라도 여론조사만 잘 해봤더라도 그런 용역비에 들어가는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금년 3월인가 언제까지 용역비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사마을, 개화동쪽에요. 하여간 그런 거를 우리 성덕기 과장님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그런 면에서 전시성 행정이 아닌 남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도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자료로 대체하고 올 추경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설명을 받는 걸로 그렇게 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8쪽과 사업설명서 280쪽 및 2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중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확보 당시 2009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약 150건을 예상하여 3516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도시생활형 주택 등으로 다수의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 신청건수를 보면 금년 8월말 현재 당초 예상 건수보다 80건이 증가한 2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약 200여건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4688만 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고 예산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예산만 설명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7078만 5000원 대비 9.8%인 13억 1578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860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보강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장근린공원 화장실 증·개축 공사 위치이전에 따른 훼손지 복구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공원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까치산 근린공원내에 다목적 운동장 주변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에서 수시 발생되고 있는 노후 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신속히 보수 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내 무단 경작지 정비입니다. 주택가 주변 산림내 무단경작으로 토사유실과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자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등촌2동 산 87번지 일대 봉제산 근린공원에 주택가에 인접한 노후된 옹벽 및 설치 휀스를 정비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수명산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내에 생활체육 및 편의시설 수준 향상과 산책로 정비로 주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등산로변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공원 및 산림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임야내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용인부를 채용 정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본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24만 4000원을 절감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57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 강서만들기에 항상 앞장서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원안가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심껏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 관리 주체는 구청인지 시청인지 답변해주시고요, 혹시 관리규정에 면적규정이 있다는데 면적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답변해주시고요, 우리구 예산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예산을 받아서 관리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고요, 공원지정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판단되는지, 현재 봉제산이나 우장산, 개화산, 이런 데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공원 이용이 용이하고 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강서구 전체적인 균형적으로 볼 때 수명산이 지역주민들이 수명산이 휀스도 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 앞에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 면적기준이 10만㎡가 넘어가면 서울시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산지원도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10만㎡가 부족하면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는 등마루근린공원하고 수명산근린공원이 구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면적이 10만㎡가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수명산에 따른 인근지역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10㎡이상으로 만들어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안 올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계수조정할 때, 예산결산 계수조정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본 위원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예산내용에는 안나와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 좀 하라고 내가 잠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번에 수명산을 비롯해서 우장산·봉제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졌잖아요?

예.

! 많이 쓰러졌는데 그게 물론 잎이 무성하고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사실 가지치기를 안 해서 쓰러진 나무들도 많죠? 그렇죠?

예, 잣나무 종류는 가지치기를 안 해서 쓰러진 경우고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우장산이나 봉제산이나 까치산이나, 하나만 이야기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강서구에 있는 근린공원 산들 수목개량사업을 겸해서 조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우장산에도 가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옳게 자라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좀 솎아내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무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도 있어야 되니까 우장산 공원 같은 경우에 저수조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 저수조였으니까 그게 물이 올라오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관로를 활용해서 산꼭대기에서부터 사방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검토해주시기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얘, 고재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번 태풍 곤파스 피해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6억 정도 올려놨고요. 그다음 우리 자체예산하고 일자리창출해가지고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살림으로 수종갱신까지 해서 같이 복구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실은 산마다 토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저희과는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써 2009년도 결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83쪽입니다. 2010년도 마곡개발 분야 기정예산액은 8184만 원이고, 추경예산 4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이 77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409만 2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마곡지구개발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공공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동참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마곡지구개발 홍보물 제작비에서 109만 2000원, 세미나 개최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가 있으나 마나한 과로다가 그동안에는 여겨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석이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마곡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강서구발전이 미약했던 것은 높은 빌딩이 없어서 발전이 안된 게 아니고 강서하면 떠오르면 대표적인 콘텐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강서의 콘텐츠를 떠올리자면 중고매매단지,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런 위해업소만이 있는 걸로 강서구는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곡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종합행정타운이라든지, IT·BT 생명공학, NT 나노기술 분야의 첨단산업단지하고 종합병원, 호텔,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마곡개발과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 마곡지구를 설계한대로 7월부터 워터프론트 조성공사가 들어갔다면 2013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아직 워터프론트 조성공사에 대한 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금융비융만 4억 7000만 원 가량 국민 혈세가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곡워터프론트를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마곡개발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예, 어제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자료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어제 간담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우리가 마곡지구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끝나시면 한부씩 해서 우리 각자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박순광 건설교통국장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58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액은 469억 2194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37억 2143만 93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6억 9900만 824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억 979만 4420원이며 미수납액은 537억 1263만 6670원입니다. 그럼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7개 분야에 예산현액 3957만 3000원에 대하여 3억 532만 19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486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다음쪽 2쪽입니다.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5225만 6000원에 대해서 49억 5476만 2400원을 징수결정해서 46억 63만 79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9개 분야의 예산현액 16억 6572만 5000원에 대해서 17억 6729만 2910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5708만 4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14개 분야에 예산현액 22억 8755만 8000원에 대해서 310억 328만 3190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6055만 20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 11개 분야에 예산현액 392억 7683만 5000원에 대해서 656억 9077만 8870원을 징수결정하여 406억 587만 4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총액은 725만 5313만 64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26억 216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4억 5168만 9860원으로 그 집행잔액은 44억 7984만 661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 3억 9062만 2000원 중 지출은 3억 4206만 9810원이며 집행잔액은 4855만 2190원입니다. 다음 토목과입니다. 도로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6229만 7010원 중 지출은 108억 2886만 98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억 4275만 825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1억 9066만 89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입니다. 재난방재와 민방위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15억 9591만 9460원 중에 지출은 104억 8470만 25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504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억 6075만 3910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대중교통과 물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억 5026만 1000원 중에 지출은 25억 6580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445만 570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입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비 예산현액 40억은 그 전액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7720만 2000원 중에 그 지출은 17억 3117만 22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02만 974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2억 7683만 5000원 중에 그 지출은 166억 6898만 25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07억 5846만 8610원이며 그 집행잔액은 18억 4938만 614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건에 3억 2846만 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은 송화초등학교와 길훈아파트간 임시도로 개설과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사유로 4건에 2억 4065만 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자연재난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2건에 87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3쪽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소관 두건, 치수방재과 소관 한건, 총 세건에 6억 9322만 1250원으로 먼저 개화동 246번지에서 산 21번지간 도로개설은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항로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은 서울중앙버스차로사업과 병행추진을 위해서, 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의 승인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인해서 각각 이월된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한건에 40억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지역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4쪽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두건에 25억 7615만 8500원으로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지상부에 볏골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병행추진에 따라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린파킹사업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겨울철 공사 중단에 따라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입니다. 세건에 181억 8231만 110원으로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공사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각각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작년도말 현재액이 16억 5120만 8942원이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9억 4571만 5171원이 수납되어 굴착복구비로 15억 4244만 200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5448만 3913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작년도말 현재액 10억 8839만 1970원이며 출연금 3억 9700만 원 등 4억 7247만 1521원이 수납이 되고 수해관련 사업비로 1억 8267만 496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7819만 2995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먼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38억 3038만 2000원 보다 6억 6189만 1000원이 늘어난 244억 9227만 3000원으로 2.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1억 2347만 1000원보다 65억 9252만 원이 늘어난 397억 1599만 1000원으로 19.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자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 3억 9507만 7000원에서 업무추진비 등 1776만 7000원을 감액해서 3억 7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토목과입니다. 기정예산 66억 4388만 3000원에서 27억 7998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94억 23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초록마을길 도로공사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까치산길 도로정비, 그다음에 서울르네상스 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치수방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억 7788만 8000원에서 23억 77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93억 55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빗물받이 연결공사 및 준거 공사, 하수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19억 9625만 2000원에서 10억 7443만 2000원 증액해서 30억 706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승차대 및 대기용 의자 설치, 도로교통시설물의 정비, 그리고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98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1억 1037만 1000원에서 3억 7842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4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그린파킹사업,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의 증액,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분야는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469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96억 98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105.9%로 전년도 수납률 105.8%와 비슷한 규모로 0.1% 증가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7.9%로 전년도 39.1%에 비하여 8.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40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2%로 전년도 60.8%에 비하여 8.8%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예산현액 313억 9900만 원, 지출액 24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2억 7600만 원, 지출액 166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가 되며, 이는 전년도 16.6%에 비하여 10.5%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25.5%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에서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사용내역은 토목과 소관으로 관내도로 시설물정비공사로 1억 5800만 원, 공항동 13-3번지 외 1필지 토지사용료 1500만 원,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비용으로 소송배상금으로 6700만 원, 치수방재 소관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으로 7500만 원, 재난복구지원 2400만 원, 주차관리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 3200만 원, 건설교통국의 예비비지출은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 등 대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한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 계속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이며, 2009년 말 현재액은 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13억 7800만 원 증 2억 9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억 5400만 원 증 4억 300만 원입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사용료,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총 3957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532만 1960원이며, 수납액은 7486만 73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미수납액중에서 2026만 7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1018만 6860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건 서면으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추가경정예산안만 신규위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합니까? 과장님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변경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변경은 없고, 기정예산중에서 1억 1684만 6000원을 감편성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및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팀장 임규삼입니다. (임규삼 토목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정계근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굴착복구관리팀장 전도석입니다. (전도석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김현곤입니다. (김현곤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은 진료예약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병원에.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8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36억 5225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9억 5476만 2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억 63만 7980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호 위원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대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황경환 토목과장님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위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그다음에 307쪽, 303쪽 관내도로시설 정비공사, 317쪽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308쪽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처리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제기능을 유지하여 도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시는 매년 전년도 정비실적을 기준하여 사업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우선순위와 구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하반기에 집행될 유지관리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함에 따라 이번에 유지관리에 부족한 예산 총 17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5쪽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는 화곡본동과 화곡4동을 연결하는 고갯길 마을버스 노선으로 도로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까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도 초록마을길과 같이 마을버스 노선으로 도로파손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소송배상금 6700만 원을 예비비 지출됐거든요.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2006년도에 7월 8일 날 유선방송 공사업체 직원이 한전 전봇대에 올라가서 유선케이블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보안등에 감전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항소시 실익이 없어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에서만 끝난 건가요? 이게.

항소심에서 끝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항소심에서 끝나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부담금을 우리가 다 부담한 건가요? 아니면 한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건가요?

저희들 보안등 누전으로 인해서 한거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유선방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요?

그 책임이 3대7인가요? 원고가 30%.

30% 부담하고 그쪽에서 70%

70% 부담하고.

유선방송이 70%요?

예.

30% 부담금이 67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시설물정비공사에서 저희들이 기정액이 27억 500만 원에다 이번에 16억을 증감 요청해 왔거든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6억 정도면 이게 연간단가계약이 돼있는 건가요?

연간단가계약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은 27억 500만 원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유지관리예산은 잡을 때 전년도 실적이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는 거니까 전년도의 예산 집행실적이 40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가문제나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사실상 43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총 유지관리 예산 17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원래 43억을 유지관리보수비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본예산 편성할 때 빠져버렸잖아요?

하반기 추경에나 그럴 때 반영해라 해서 본예산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어떻게 쥐어짜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도로포장이나 모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을 책정을 안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이 보니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사업을 긴급한 사업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이런 어떤 다른 사업예산을 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되고, 정말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세입결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쪽에서 18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은 하천 등 국유재산 임대료 외 변상금 등으로써 예산현액은 16억 657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6729만 2910원이고,

과장님, 잠시만요.

예, 장상기 위원님.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체 좀 해주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액은 10억 6366만 4000원이고 추경예산은 1억 4805만 원으로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12억 11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기정예산액은 69억 7788만 8000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에는 23억 7744만 9000원을 편성해서 총 예산액이 93억 5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쪽 및 사업설명서 322에서 323쪽 신규사업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금년 2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회의 및 발대식 운영비 등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추경예산안은 기존사업인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 및 준설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수분야 유지관리비용은 당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예산사정상 거의 50% 내지 60%만 확보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또 금년처럼 특히 강우가 잦은 계절에는 민원 및 하류지역의 침수로 인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 금년도 요구한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직원 모두는 수해 없는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 금방 그쳤다 쏟아지고 하니까 역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서 하는데, 준설을 어디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15페이지 보면 준설재해복구 공사비로 해가지고 8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어디 지역 준설이 긴급하게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준설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저희구는 금년도에 침수가 많이 된 지역이 화곡1동, 6동, 본동, 등촌1동, 공항동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찌꺼기라든지 생활오수 중에서 일부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속적인 준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지대 침수는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색깔로 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셨던 이번에 침수된 지역 위주로 준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정비사업 아닌가요? 보수사업 아닌가요? 구조물.

보수사업은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250여건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시설해 달라, 하수도 관이 좁은 것 같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 그리고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 그리고 우리구의 인터넷 민원, 그리고 개별적인 서면민원 들어온 게 약 250건 이상이 지금 적체가 돼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구조물보수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만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보수공사비 별도로 책정을 하고 또 우리 빗물받이공사 자체 하수도 준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은 아직 없는 거죠? 올해. 지금 현재 추경예산으로. 이 제목만 하수도 준설이지.

준설은 준설대로 별개로 하고요, 준설은 안에 찌꺼기 쌓인 것만 끌어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민원성이라든지, 실제로 우리구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민원성에 의한 것만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구조물 보수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구조물 기반시설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 저희들이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예, 특별회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구조물에 포함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총 13억이고 당초 예산이 16억입니다.

, 그 문제 말고요. 구조물보수 기반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설할 때 내는 부담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미납된 것 들어온 것을 구조물보수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물보수비에 여기 보니까 개량 및 신설이 돼있으니까 추경에.

그것은 구조물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를 하는 건데.....

예, 보수 내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및 신설, 신설은 아니고 개량이라는 얘기죠?

저희구는 하수도 보급률은 100%이기 때문에 개량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항관내 주차장에 물차고 하는 그런 관리는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공항 어디?

귀빈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아, 공항관리공단.......

제가 차를 빼려고 했더니 종아리까지 물이 찼어요. 구두하고 옷을 다 젖었어요. 한 30㎝정도 물이 찼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거 왔는데 명색이 귀빈주차장이 그 정도 찰 정도면 뭐가 잘못된 건지, 그건 전혀 여기서 관여 안 해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앞서도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보수단가 연간계약을 평균 30억씩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면 반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 예산이 악순환인데 사회복지 이런 거 하고 뭐하다보니까 실지는 원래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될 거죠?

예.

추경이라는 것은 응급상황이나 이런데 추가로 원래 취지가 그런데, 그거 안잡고 항상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올해는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으니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숙 치수방재과장님이 금년말에 정년퇴임하시는데 열심히 하실 걸로 기대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삼성 꽃마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마을아파트 주변에 보면 밑에 천수탕 있는 쪽에 그쪽에 비가 오면 하수도 준설 처리가 잘 안 돼있어 가지고 물이 차요. 그리고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물을 푸고 왔어요. 항상 물을 풉니다, 저희는.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이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을 다 없애고 그냥 지상층을 올리다보니까 저희집이 구옥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차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하수도를 잘 준설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숙 치수방재과장님은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 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인을 잘못 받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업 치수팀장입니다. (심재업 치수담당주사 인사) 수방대책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권태선 하수팀장입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중영 기전팀장입니다. (안중영 기전담당주사 인사) 우리 구의 재해예방을 위한 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우리 지역은 농공업용 내지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팀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옥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옥연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진이라든지 모든 국가 재난시스템을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우리구는 저희까지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고 화상통화도 할 수 있는 장비까지 저희과에 비치가 다 돼있습니다. 재난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의수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정의수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조영길 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운수관리팀장은 병원치료 관계로, 송삼선 자동차등록팀장은 1주일간 교육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0페이지와 참고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과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자동차범칙금 수입, 지난년도수입......

. 위원장님!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돼있으니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로이 사업비가 추가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사업을 금년 1월부터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가정복지과에 편성된 예산을 감편성하고 교통행정과의 소요예산 1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종전에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펀드로 예산을 편성해왔으나 서울시에서 교통운영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자치구로의 시비지원이 끊기면서 향후에는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승차대 설치 대기용의자 설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50% 삭감됐기때문에 본예산에서 50% 삭감됐으니까 이번에 50% 올린다 해가지고 50%가 올라왔거든요, 1억 5400만 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나 추경을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후반기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9월입니다. 불과 저희들이 확정해서 보내더라도 최소한 빨라봐야 10월 중순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 50% 삭감됐다고 50% 올리면......

이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된 버스승차대는 5개소, 일반이 5개소, 소형이 3개소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사업추진이.....

전반기 때 1억 54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지역이 있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한 자료를 좀 예결위 보고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고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디어디 진행됐죠? 지금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공항동, 발산길 이주단지, 발산지구 3단지 앞 및 수명정보고 앞, 구민회관 우장산길이라고 돼있거든요, 지금 사업진행이 우리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반기에 3개소에 공사를 했습니다. 등서초등학교 언덕길 거기하고 구민회관 언덕 내려오는 길 그쪽하고 1개소를, 1개소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팀장님은 그러시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할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 과장님, 앞으로 사업할 때가 어디어디예요?

발산1동 수명파크 3단지 앞길하고요, 수명정보고 앞에 800회배, 그다음에 구민회관 앞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구민회관은 돼 있잖아요?

미끄럼방지포장 안 돼있습니다.

예?

미끄럼방지포장이 안 돼있다고요.

미끄럼방지포장을 구민회관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200㎡가 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호울타리 관련해가지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하게 되면 인도가 넓은 지역은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인도가 비좁은길, 특히 구민회관 앞길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넓어졌다가 구민회관 정문앞에서는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유모차 하나만 끌고 가면 사람이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방호울타리가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처음에 해놓으니까 깔끔한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인도의 폭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해놔서는 도저히 사람이 자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을 하는데 강서구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하면서 방호막 다 설치했죠? 우리 팀장님 설치했죠? 박재선팀장님! 방호막 다 설치했잖아요?

예.

다 철거해다 어디다 뒀어요? 방호막설치한 것. 안전지대 설치한다고 다 인도 해놨잖아요, 인도 가운데 섬에다가.

사거리 일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사업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건널목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그쪽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봤을 때 조그만 길에다 이만큼 높이로 쌓아놨잖아요, 사람 안전하게 한다고. 같이 나가서 현장까지 봤었잖아요, 팀장님. 어느날 보니까 다 없어져버렸어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건가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교통공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새싹어린이공원이라고 해갖고 교통 원래 운영을 해오던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통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시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추경이 반영되면......

위탁운영비가 없는데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면,

한 겁니까?

예, 사업비를.....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3180만 8000원이에요, 원래 위탁운영비. 여러 가지 품목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일반위탁금이. 그러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기 때문에 구비 이번에 책정해주는 것이 1590만 4000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업체에서 갑자기 50% 줄어들었는데 위탁받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서울시비가 없어진 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올해 없어졌습니다.

언제?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이 시에서 소관이 바뀌어지면서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50%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예산으로라도 사업추진을 하기위해서 이해설득을 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이해설득을 구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3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했었다가 갑자기 50%로 줄어들었다고 해갖고 우리 구비뿐이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비를 원활하게 교통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시비가 없으면 구비를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원래 3180만 8000원, 운영비까지해서. 새싹운영비, 운영비가 3180만 8000원입니다. 교육운영비, 교육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없어져버렸나요?

전체사업비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요,

1000만 원 뿐이 아니었어요. 국·시비 1500, 아, 조금 더 되네. 그러니까 그 310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보면요, 232페이지 사업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새싹어린이공원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찾으셨어요?

사업예산서?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민간위탁금 3180만 8000원이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돼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런데 시비가 보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우리 구비에 대한 예산만 책정을 했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저희들로서도 예산을 충분히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계속적으로 3100만 원씩 위탁을 받아서 서울 시비까지 받아서 하다가 시비 안내려오니까 우리는 구에서 1500만 원 뿐이 못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안줘도 될 걸 갖다가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다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예결위 들어가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배철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옥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2009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2억 7683만 5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656억 9077만 87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06억 587만 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50억 8490만 8410원입니다. 주된 미수납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자료로 대체하시고 신규사업건에 대해서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박순광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37쪽 예비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부와 업무추진비 등 감액분을 포함해서 95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으로부터 339쪽 그린파크 사업입니다. 그린파크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의 투자비율이 6대4로 돼있습니다. 매칭펀드사업입니다. 2009년도 11월에 저희구로 간주처리된 시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기 때문에 구비의 투자비율을 맞춰 그 부족액인 9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비 1억 3500만 원은 현재 사고이월돼서 금년도로 예산이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주차장사업대행사업비입니다.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억 2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후생의 경우 타 자치공단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 1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구청의 승인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끝난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를 일정상 개정하지 못하고, 이번 기회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가계안정비 지급률을 현행 125%에서 250%로 조정하고 인상된 금액만큼의 차액인 2억 21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1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규모가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죠?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시비하고 구비가 그린파킹사업의 투자비율이 6대4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이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간주처리가 됐는데요. 그때 1억 3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게 6대4의 비율로 구비도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사항이 먼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족분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사업은 그대로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늦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넣은 건가요?

예.

이런 모순이, 참 본예산에 넣을 게 안나오니까 예산이 아주 불합리하게 추경이 되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2673억 1349만 1000원 중 4160만 원을 삭감하여 2672억 7189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