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도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보건소)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보건소) 맨위로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이십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심현자 부과과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거기에 준해서 그 자료로 저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소관 과장도 그걸로 보고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재산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과 국고ㆍ시비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총액은 1598억 110만 27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19억 4498만 64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99억 1519만 5490원, 미수납액은 120억 2979만 990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26억 7007만원, 징수결정액은 731억 6520만원, 실제수납액은 730억 861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907만 9830원입니다. 징수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으로서 예산현액은 779억 7709만 9000원에 대해서 792억 3197만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780억 241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과징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88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8억 7230만 44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는 부담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예산현액은 10억 5500만원이고, 9억 32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액 137억 572만 490원, 지출액은 46억 8255만 6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6045만 7200원, 집행잔액은 13억 6270만 682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우선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등 일반행정, 재무활동, 기타사항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은 4억 4497만 5000원중 지출은 3억 2888만 4770원을 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9억 3093만 1210원중 지출은 7억 4637만 9770원을 했고,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2324만 8000원중 지출은 6억 9045만 8240원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05억 9437만 1280원중 지출은 24억 8628만 741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488만 87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10억 1219만 5000원중 4억 3054만 62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은 주로 예산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 지출은 재무과 2건에 2101만 9810원을 지출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5억 6236만 8637원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598억 110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19억 4498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1599억 1519만 5000원이고, 징수율은 93%로 전년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억 2979만 1000원은 결손처분액 1억 4434만 4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18억 854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미수납액 38억 9440만 9000원에 대해 81억 3538만 2000원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7억 57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 8255만 6000원, 집행잔액은 13억 6270만 7000원으로써 지출율은 34.1%, 불용율은 9.9%이며 전년도 지출율 84.3%, 불용율 11.4%보다 지출율은 50.2% 감소하였고, 불용율도 1.5% 감소하였습니다. 2008, 2009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에 900만원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도에 비하여 금액상 35.7%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전용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건에 76억 6045만 7000원으로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외 2건, 70억 6522만 4000원의 명시이월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외 2건에 5억 9523만 3000원의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21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출회계 관리 2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경제국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서 현재액은 15억 623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16억 5927만 8000원 대비 9690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반예금 계좌를 공공계좌로 변경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출금토록 하여 금융안전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예산을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집행하였다고 보이며 세입면에서 징수율이 소폭 감소하였는바,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091억 8610만원보다 126억 1023만 8000원이 늘어난 1217억 9633만 8000원으로 11.5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19억 4341만 2000원, 재무과, 징수, 지역경제과의 시·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 5억 8682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6억 3175만 5000원보다 12억 7517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692만 6000원으로 16.71%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설치, 화곡중앙시장 화장실 개선사업공사 등이 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세입관련 포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1411만원을 증액한 4억 693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경상비 예산절감분을 감액편성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 8억 4485만 9000원에서 11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8억 5622만 3000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은 징수촉탁 포상금을 증액하고, 또 세외수입 카드 납부, 수수료, 업무추진비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부과과입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7억 1741만 8000원에서 103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8억 8019만 7000원에서 12억 6459만 7000원을 증액하여 61억 4479만 4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 화곡중앙시장 화장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31쪽, 부동산정보과는 451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295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설명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육춘수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계약팀장입니다. (이상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세입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는 15에서 18페이지, 보조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26억 7007만 37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억 6520만 7630원, 실제 수납액은 730억 8612만 78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07만 9830원으로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45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7162만 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액으로서 현재 미수납처리된 사항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과년도 세입 체납분은 압류대상을 찾지 못해 징수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재산파악을 통해 압류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만료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449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888만 4770원으로 미집행액은 1억 1609만 23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계획변경이 10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약 2464만원, 집행잔액은 약 531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2823만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8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현재 미집행액이 3934만 11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유재산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현재 미집행액이 2823만 407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측량 감정평가수수료와 출장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는 미집행액이 789만 53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는 현재 미집행액이 1234만 428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예산으로 현재 미집행액이 27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750만원중 미집행액이 17만 2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복사지나 일반 사무관리비 등으로 현재 미집행액이 2810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결산서 258쪽, 보조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비비 지출은 2건에 211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01만 9800원을 지출하고, 8만 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로는 서울시 직원상조회 수입증지 판매업무의 중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요.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만드셨습니까?

예.

회계사들이 만들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었습니까?

결산검사 그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혀 재무과에서는 이거 한번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뭐가, 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3쪽에 우리 의원님들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제목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3쪽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보면 미수납액 수납총액의 14%,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738억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612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 미수납액은 무엇에 대한 미수납액이냐 그러면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총 징수를 5800억을 징수목표를 세웠어요. 징수결정으로 해서 거기서 못 걷은 돈이 14%가 아닌 12점 몇%, 이렇게 하면 12점 몇%, 징수결정액의 미수납액,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수납 총액의 미수납액이라 그러면 그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 돈이란 말이에요. 예? 어디, 국장님! 국장님!

예.

보지 마시고 어때요? 그러면 14.4%라고 그러면 수납액은 85.6%란 숫자는 어디 봐도 인용이 없어. 저기 보면 징수결정액에 대비 실제수납액도 안 맞고 예산현액 대비 이것도 안 맞고. 이 숫자가 14.4%가 나왔다 그러면, 미수납액이라면 수납액은 85.6%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잖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12점 몇%, 그건 뭐냐 그러면 87.4%니까 그러잖아요? 12.6%, 이렇게 적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수납액 총액은 14.4%로 표기된 거는 표기상에 의미있는 분석은 아니고 유의미한 분석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총의 얼마이든지

그 위의 표를 보면 즉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7점 몇%라고 정확하게 나왔어, 이게.

다ㆍ나, 실제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다ㆍ나 비율

예. 그게 딱

그게

그 밑에다가 설명서가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의 12.6%인 얼마다, 738억이다, 이렇게 써놔야 이게 맞는데 어때요? 이게

맞습니다.

이런 거 좀 검사할 때 재무과에서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결산검사위원들 전문가지만 이 사람 숫자만 맞추는 거여, 숫자. 그 사람 전부 회계사들이에요, 고위공무원하고.

이 표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 괜찮은데

, 그렇지! 그런데 쓸데없는 걸 해서, 그러면 나머지 14.4% 아닌 수납액 85.6%는 어디냐? 이거 어디에도 없는 문구인데 쓸데없는 문구를 만들어놔서 우리 의원들 시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거 못하게 하세요, 그 사람들

자세하게 풀다 보니까 그렇게

두 번째, 이 책, 재무과장님이 이게 사실은 편수한 것 아닙니까, 이거? 저기 뒤에 보면요 검토의견서 한번 봐봅시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했는데 32쪽 보면 보조금사업의 집행 철저, 의견서까지 내놨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주무과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결산할 때는 주무과장님 재무과장이죠?

맞습니다.

이 뒤쪽 개선하라고 한 내용,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문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 잘못했다고 지적해놓은 겁니까?

지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간주처리를 안 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거죠?

예.

이거는 우리는 잘못 반환 안 하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이건 서울시에서 강서구청 이거 관리 잘못해서 이거 했다고 문제 삼아서 뭐 어떻게 조치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으로 반납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건 아니고 이게 단지 이게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시비 재배정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간주처리해야 될 거 안하고 집행하는 사례, 이런 건 회계질서라든지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서울시에서 문제 삼고 말이야 강서구청 보조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한 마디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세요.

예.

마침 잘해놨네. 지적도 했는데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잘 해놨구만, 이거는. 보조금 집행 건이 몇 건 있는데 누락도 네 건이나 되고 착오편성도 있고 이런 거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잘 했네. 이건 지적 안 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노력해서 됩니까, 이거?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 꼭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페이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 6958만 1000원보다 119억 7164만 6000원이 증액된 398억 412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이 346억 4341만 2000원이 발생해서 이중 227억원은 본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고 나머지 119억 4341만 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23만 4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23에서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5526만 9000원에서 1411만원이 증액된 4억 693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 예산절감분 14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 2823만 5000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업무추진비 예산 6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 2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ㆍ회계관리비는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예산 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와 기본운영비인 급량비, 여비 예산절감분 107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으로는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2823만 5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3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3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세입총괄팀장님과 징수1팀장님은 9월 3일자 5급 승진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총액은 779억 770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2억 3197만 9640원이며 수납액은 780억 2419만 71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778만 249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은 1억 3682만 9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095만 3440원입니다. 세목별 구 세입 결산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1쪽, 보조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9억 3093만 1000원입니다. 이중 본예산이 8억 6104만 3000원이고 추경예산이 2990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2100만원, 사고이월액이 1898만 521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4637만 977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455만 1440원입니다. 불용액중 1억 8455만 1440원중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647만 5060원, 공공운영비에서 1억 4679만 297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만 470원, 포상금 1542만 3780원, 자산취득비에서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757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5만원 남았습니다. 1억 이상 불용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총 3억 8042만 9000원이 책정되어 1억 4679만 297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행정2부시장 방침에 의하여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를 추진하는데 드는 발송비용이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자료정비 미비로 잠정 연기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액 1898만 5210원은 사업이 완료되고 5만 5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철 위원입니다. 징수과가 고생이 많죠? 세금 걷어 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지방세는 강제력이 좀 있지만 세외수입은 강제력 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세입 중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과가 어디입니까? 강제이행금 제일 못 받아들이고 과태료 제일 못 받아들이는 과들이 어느 과에요? 예? 어디, 팀장님들? 어느 과에서 제일 못 받아들입니까? 이번에 아주 못 받아들이는 과들, 실질적으로 왜 징수과에 사실 보면 세외수입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물리는 거는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죠?

예.

어디, 업무분장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징수과의 업무분장 중에 세외수입 신규세입원 발굴 및 연구 및 실적관리, 이런다고. 실적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징수과의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과가 어디이고 제일로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나 세외수입 제일 많은데가 어디에요? 무슨 과에서 제일로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다들 잘 합니다.

예?

다들 잘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팀장님, 팀장님! 제가 작년에, 지난번 내가 업무보고때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세입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죠?

예.

474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재산세가 좀 늘어나서, 700억쯤 늘어나서 그렇지 미납액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게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제일 안 걷어 들인, 못 걷어 들이는 게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렇죠?

예.

세외수입 중에서도 이게 지난연도 수입이 한 340억 되고 과징금이나 강제이행금이 90, 100억 가까이 됩니다, 과태료도 34억이나 되고. 그런데 이거 조사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과가 제일 안 했는지 내가 자료를 받아볼까요, 그러면 지금? 제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제일 안 걷어 들이는데, 그냥 딱 부과만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고 독려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업무를 회피하거나 징수과에 넘기려고 하는 부서 대주세요. 그런 사람들 진짜 예산 다룰 때 혼들 내놔야 자기 본분 다하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예? 돈 걷어 들이는데 저게 돼요. 이게 해년마다 징수 세외수입이 다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87%나 돼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는 67.98%, 68%밖에 안돼요. 다른데에서, 다른 세금 잘 걷어 들이는데 이 세외수입만 제일 못 걷어 들이고. 이것도 평균치 5년치를 제가 해봤더니 평균이 70% 훨씬 넘습니다. 평균 71.7%, 72%가 돼요. 그런데 이것만 67.98%밖에 안 됩니다. 예? 작년도에도 69%, 2007년도에는 67%밖에 못 받았어요. 2006년도에는 74%, 2005년도에는 80%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 없죠? 국장님, 5개년 동안 이렇게 세외수입 실적대비표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안 갖고 있습니다.

만들 용의 없어요?

아니, 그건 추계분석은 하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우리 징수부서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추계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계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내 컴퓨터를 못하니까 손으로 다 그려 가지고 퍼센티지 내느라고요 밥값 하는 구의원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세외수입을 얼마나, 진짜 징수과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아까 말한 신규수입원 실적 발굴 연구, 실적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런 부서 말하세요. 힘써드릴게, 박인중 과장님!

앞으로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제대로 말이야 관리 안하고 있는 부서들,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주 과감하게 해서, 이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여.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좀 저기합니다만 세출예산 몇%, 불용액이 얼마 됐느냐, 뭘 그렇게 썼느냐, 이거 따지기 전에 자기들 같으면 남의 돈 빌려주고 받을 돈 못 받겠느냐 이 말이여? 자세들이 안 돼있어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1500 정도가 된단 말이여, 징수,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이 1500 되잖아요?

예.

15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한 1000억 받아들였다 그러죠? 1000억 받았다 그랬죠?

예.

1000억입니까? 올해 징수액이? 아니죠? 올해 받을

예. 작년에도 체납하고 해가지고 전체에다 부과한 게 한 1500쯤 됩니다. 받아들인 게 1000억

1000억 됐죠?

예.

500억은 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것 좀 받으세요.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작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주십시오.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왕딱지 붙여놨어요. ‘이거 내가 드릴테니까 진짜 얼마나 징수율을 높이는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 하시고 있는 체납팀에 포상금하고 체납관리비로 돈 주자, 그래서 아마 한 사람도 이의 없이 17.7%를 징수한 금액을 줬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으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곤혹스럽습니다만 이게 면목 없죠? 예? 예산할 때, 적은 액수입니다, 우리 고생들 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져버렸어요. 이상입니다. 특단의 대책,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22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8억 4485만 9000원에서 1136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56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징수촉탁 징수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촉탁 징수포상금은 지난 9월 3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 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체납금 징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30%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건으로 1월부터 4월 징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 6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인센티브 지원액 중 자본보전금 일부가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어 2009년 3월 사업을 완료하고, 5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므로 서울시에 반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완 재산1팀장입니다. (이승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재산2팀장입니다. (윤종부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명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부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보고는 별도에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 예산특성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걸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2324만 8000원, 지출액이 6억 9045만 824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278만 9760원 집행잔액으로 결산 결과입니다. 그래서 3278만 9760원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이 511만 1000원, 집행잔액이 2767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 부과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7억 1741만 8000원에서 1038만 9000원을 감편성하는 7억 702만 9000원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금번 회기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편성사항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절감율을 반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드릴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감편성에 의한 기본적으로, 감편성에 의해서 감편성한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7일 업무보고 시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었던 이준호 농축산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80억 9883만원의 예산현액대 79억 2932만 452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가운데 78억 7230만 44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9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9437만 1280원 가운데 24억 8628만 7410원을 지출하고, 9억 5488만 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송화시장과 까치산시장 주차장 사업비를 포함한 71억 5320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567만 7970원, 집행잔액이 3억 5404만 5070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이 5억 5299만 2960원, 그리고 사유미발생 등이 4216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내용이 많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중에 지난년도 수입에 5300 미수납액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1999년도에 양천길 주유소라고 하는 곳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해 가지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이 주유소가 폐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5000만원.

500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국장님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내용만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구비 6억 314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당연히 작년도 예산수립 시에 반영이 됐었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에 구비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우리 구비만을 추가로 증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각 시장 상인들의 자립의지 등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인아카데미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 실시할 목적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상반기가 「선거법」 관련해서 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하반기 설치하는 예산 1000만원 이외 나머지 10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여성이 살기 편한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전통시장 내에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늘리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1억원은 서울시 시비 8000만원과 우리 구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1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3사업이 2가지가 증액 1가지 사업이 감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박세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페이지와 결산서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51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 1847만 4690원, 실제수입액은 9억 3256만 6080원이며 미수납액은 106억 8590만 8610원입니다. 미수납된 사유로는 소송 중에 있거나 납기 미도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미납되었으며 현재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하고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해당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 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03쪽서부터 107쪽, 보조자료 16쪽, 설명자료 17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21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3054만 6280원이며 이월액은 5억 725만 4200원이며 집행잔액은 7439만 452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경상비 예산절감과 보조금 잔액 등에서 잔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5억 75만원으로 55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2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디지털구축 시범사업비 554만 5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1쪽에서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억 3401만 2000원에서 451만 1000원이 감액편성된 7억 295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비 예산절감분에서 1005만 7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장봉춘 과장입니다.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 6쪽과 보건소 설명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70억 9271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2억 4620만 78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억 96만 3480원으로 미수납액은 452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외 여덟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억 6745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억 6134만 326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억 2669만 9070원으로 미수납액 3569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두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9억 759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억 9198만 950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다섯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1억 4932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억 9287만 51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332만 5120원으로 미수납액은 9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69억 212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억 3331만 3476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8793만 7524원으로 집행율은 92.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5억 5826만 3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총 지출액은 70억 5455만 9686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70만 3314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6억 206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2억 6717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488만 2600원으로 집행율은 95.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7억 5790만 9000원이나 예비비 301만 7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이 17억 6092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4억 1157만 329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935만 1610원으로 집행율 80.1%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36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지도과, 의약과에서 총 아홉 개 사업에서 1억 5407만 9000원씩 감액 및 증액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7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지출결정액 301만 7000원에 대해 의약과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301만 5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8쪽 기금 결산사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9489만 1654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 반납액 1억 3222만 845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2712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70억 927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2억 4620만 8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2억 96만 3000원이고 징수율은 99.3%로 전년도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524만 400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4524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미수납액 4562만 2000원에 비해 3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 18억 6963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47억 3872만 7000원이 세입예산의 9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69억 212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억 3331만 3000원, 집행잔액은 11억 8793만 8000원으로서 지출율은 92.9%, 불용율은 7%이며 전년도 지출율 93.9%, 불용율 6.1%보다 지출율은 1% 감소하고 불용율은 0.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008, 2009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2009년도 집행잔액 사유현황, 예산현액 전액불용 및 불용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에 1억 5400만원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 비하여 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전용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301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1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환자관리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진료장비 구입에 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현재액은 16억 2712만원이며 전년도 14억 9489만 2000원 대비 1억 32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보조금 교부액 2억 4800만원 중 집행잔액 1억 4800만원이 발생하여 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보입니다. 다만 2008년도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예산전용이 증가한 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하현성 보건소장님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그럼 연이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7억 69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9억 359만 9000원에서 8억 656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7.65%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83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675.1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47억 9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4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어 6.09%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이 1억 127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692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다 찾으셨습니까?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총 규모는 169억 8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7301만 8000원보다 18억 3578만 1000원이 증가된 12.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93억 9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58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5.31%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5억 9522만 5000원으로 100%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억 3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만 3000원을 증액 0.0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의료분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재무활동과 식품의약안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사업비로 기정액 6억 6531만 3000원보다 7.19%가 증가한 47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청사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8억 50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5만 6000원이 증액되어 5.5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16억 64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0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분야 1196만 7000원, 식품의약안전분야 64만 6000원, 보건지도과 2억 8302만 7000원, 의약과 2억 9958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위생과 867만 1000원, 보건지도과 36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 1710만원이 증가하여 0.0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설명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인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보건위생과 세입 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보고자료 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쪽, 보건위생과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9억 6745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134만 3260원이며, 수납액 10억 2669만 9070원으로 미수납액은 3569만 440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67만 6900원은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 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104만 6640원은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9호선 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 3017만 3930원은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예방 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 수입입니다. 위생관계법 과태료 5966만 2190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5933만 6390원으로 32만 58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790만 8000원은 축산물 가공처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175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33만 3000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75만 5600원은 농수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12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9만 5600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 4912만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으로 수납액은 1458만원, 미수납액은 345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40만원은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4억 9260만원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3360만원과 보건소 운영개선사업비 5000만원, 보건분소 설치 운영 4억원, 원산지 표시제도 활용지원사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에서 1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5억 58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455만 9686원이며, 집행잔액 5억 370만 3314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 구현사업 집행잔액 43만 400원은 보건위생서비스 성과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3090만 48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1709만 52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은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 등 시비보조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 민원실 운영은 도서구입과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2만 3118원입니다. 청사관리는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소 외부용역비 낙찰차액 840만 55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094만 7790원입니다. 다음 차량지원 집행잔액 147만 8506원은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집행잔액 129만 40원은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설명서 8쪽, 보건분소 설치 운영으로 화곡보건분소 리모델링비 2억과 의료장비구입비 2억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곡보건분소 설치는 화곡보건분소 개소 지연으로 인건비 및 공동운영비 등 집행잔액 5378만 1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집행잔액 148만 418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 각종 민원서식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 14만 1800원입니다.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집행잔액 387만 4000원으로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80만 5260원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국비보조금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시제도 활용지원 안전반 운영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물과 보관 파일 제작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64만 55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서 기본급여 7개 항목의 집행잔액 3억 9110만 5530원은 기존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인건비 지출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기금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고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이 1억 3222만 845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6억 2712만 110원이며, 이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은 보건위생 업무추진과 관련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예산이며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과장님!

예.

앉으세요. 장봉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징수율을 보니까 굉장히 높기에 왜 그러나 했더니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많아서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걸로 나왔는데 맞죠?

예.

2쪽에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3454만원이 실제 수납된 금액이 너무 적고 이렇게 또 이거는 또 이월되는, 수입으로 해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3454만원. 이게 과태료를 다 받아들이지 못한 작년도 금액이죠?

예.

이게 또 345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와있으면 이거는 내년도에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거둬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몇 년씩 끌어야 되는 건지요?

지방세 소멸시기는 5년인데요

5년요?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를 시켜놓으면 소멸시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얘기가 나와갖고 징수과를 할 때 어느 위원님께서 징수를 해서 많이 징수하지, 다 거둬들이지 못하는 과는 적어서 올리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에도 과태료가 생각보다 징수금액에 대해서 실제 거둬들이는 금액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권제 폐쇄를 시키는 경우에 업소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구로 옮겨가지고 개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폐쇄하고 나면 관내에서 개업하지 않고 다른데로 가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 이후에는 담당에게 철저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청사관리 부분있죠?

예.

이전한다는 게 결정이 올해 났습니까?

지금 보훈회관이 10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에 5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유상이고

그 내용은 아는데

국가유공단체하고 무훈수공자회가 10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를 개보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사관리 개보수하고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예.

게 미리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올해 결정된 사항이라

아, 올해 결정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 없습니다.

한 가지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 2010년도에도 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시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예.

보건지도과의 직원이 전부 몇 분이세요?

32명입니다.

보건지도과만?

예.

,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 다 수용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 기간제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기간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들 예산에 말이죠 예방접종 예산을 충분하게 우리들이 해놓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을 하긴 하지만 저기 보면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다른, 전국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저희들이 또 지하철9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타 구에서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지금 예산전용이 보니까 12월달에 두 건이나 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나오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처음에 우리들이 안 해놓느냐 이거지? 그래서 다른 해는 그렇지 않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신종플루 때문에, 예.

우리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런데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예.

요즘 하도 이상한 유행성 병들이 많아 가지고 항상, 소장님!

예.

좀 예방접종 예산은 충분하게 항상 좀 해놓으세요, 예산에.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제1회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17억 8244만 4000원과 시비보조사업비 23억 1777만 1000원, 이월금 2억 8302만 7000원으로 11.2% 증가한 총 43억 832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7페이지에서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는 2500만원 증가한 2억 2823만 4000원, 기금은 3599만 6000원 증가한 15억 5421만원, 시비는 9904만 6000원 증가한 23억 1777만 1000원, 구비는 보조사업비 증액부분만큼 4억 8035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40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6억 4039만 3000원이 증가한 73억 43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건강증진정책사업비는 총 68억 50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64억 8964만 7000원보다 3억 61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자체예산절감분 368만 6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전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30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기금 195만 3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195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로 기금 40만원, 시비 78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구비 8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비로 기간제 인력 확보에 따라 구비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강매점사업으로 시비 1175만원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11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보건소 성과평가부분 신규사업으로 굿바이 간접흡연사업비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1371만 8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증액에 따라 구비 125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산모 건강관리사업비로 기금 1275만 3000원, 시비 1488만원 증액에 따라 구비 14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비로 기금 1655만 6000, 시비 1931만 6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1931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가 암검진사업비로 기금 1359만 7000원, 시비 1586만 5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158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시비 4892만 5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434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사업비로 기금 101만 5000원, 시비 50만 8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50만 7000원과 자체인력 인건비가 400만원 감액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로 구비 295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결핵관리 이동검진 수수료 인상분 33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기금 354만 2000원, 시비 413만 2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41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경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중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있죠?

예.

언제부터 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보통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예.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기간제 인력 확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왜 이거를 예산안 그 전, 그러니까 다음해 예산안 짤 때 왜 이거를, 인력비야 뻔한 금액인데 왜 예산안에 못 넣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때에 작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작년 후반기부터 이게 갑자기 저희들이 시범보건소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하기 전에 이거가 본예산 후에 이 사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떨어졌는데

,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사업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예산잡을 때 사업확정이 돼야지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시비를 저희들이 100%를 줬었습니다.

아, 이게 이 건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이 시범보건소로 돼가지고 그때 1억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점점 확장이 됐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의 기간제 요금이 2700인데 그러면 6개월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갖고 올린 거잖아요?

예.

이게 먼저 지급이 된 건가요, 인건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이렇게 하다보면 항상 기간제들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잡아놓지만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몇 개월이라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자원봉사 급량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도 조금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잡았습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얼만큼 몇 명이나 필요하고 일주일에 몇 번 활동하고 이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할 때 캠페인이라든가 그렇게 큰 그런 거 할 때 오셔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얼마정도 줘요, 1인당?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걸 주려고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것도 있고 식사라도

, 그런데 취지는 참 좋은데 추경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또 한 거 같아서 식사라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아니 예를 들어서 땡볕에서 몇시간 같이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냥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보통 예산안 잡을 때 웬만큼 조금 10%정도라든가 더 넉넉하게 해서 예산안을 잡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꼭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요 예산서, 아침 결식학생들의 영양상태 및 식습관 개선 아침식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늘리고자 했는데 건강매점사업요 이 부분이 주로 뭡니까, 홍보입니까? 애기들 아침밥을,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준다는 겁니까?

예,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 그러면 결식아동들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까?

예.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저희들이 하나는 세민정보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민정보고등학교, 왜 세민만 하나요?

저희들이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해서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민정보고등학교 하나만 나와서 그 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가

아, 희망하는 학교를 골라서 한다?

예.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한 학교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세민정보고등학교 한 군데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도 학교가 더 희망을 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학교를 조사했는데 그 학교 하나밖에 안 됐고, 현재 세민정보고등학교만 보니까 수급자가 한 70명정도 됩니다.

수급자가 많은 데가 임대아파트가 많은 쪽 그런 데는 많이 있을텐데 왜 신청을 안 했죠?

저희들이 희망학교를 받았는데, 그 학교 하나만

학교를 다 공문을 보내서

예, 공문을 보내서

, 없었다 이거죠?

예.

이 부분이 우리들이 구비도 되지만 구비 반, 시비 반인데 많이 있으면 시비도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다 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독 여기만 세민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한테.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방역팀장입니다. (박상동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1억 4932만 2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국고보조금으로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비,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비,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총 11억 9287만 5120원이 되겠으며, 실제 수납액은 총 11억 8332만 5120원입니다. 미수납액 955만원은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6개월 분납처리로 인해 3개월분 과징금 수납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855만원과 의료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은 폐업신고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개설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8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17억 6092만 6000원으로 80.1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35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28쪽과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로서 환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잔액분이고,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서울시 통합단가 구매로 인한 낙찰차액이며, 자산취득비는 자산취득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집행잔액은 노인의치 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후관리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처치교육 사업의 집행잔액은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 민간지원금으로 설치 지원될 민간사업장에 자체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검진장비 유지관리비 잔액이고,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보건소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및 방역장비 유류비 등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에이즈 예방관리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는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는 제1군 전염병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 치료하여 전파확산을 방지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파라티푸스 환자 1명 발생으로 33만 5010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은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자치구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나 보조금으로 착오 편성되었으며, 착오편성된 예산에 대해 감축형 절차를 거쳐 감액해야 하였으나 감축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시비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로 예산현액 7억 1500만원으로 61.48% 집행하여 2억 7537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 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위기단계별 국가재난선포 시 동원할 외부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신종플루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 예방상담센터 임차료 등 예산으로 도시철도공사와 공동사업 수행으로 상담센터 임차료가 절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는 신종플루 교육 강사료와 교육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신종플루 예방상담센터를 도시철도공사 김포공항역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공사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는 거점병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신종플루 예방물품인 손소독기, 손세정제, 체온계, 열화상적외선 카메라 등 구입으로 인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신종플루 거점병원 설치지원비로 2개소 지정해서 1개소가 시설기준미달로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유전자 진단장비 구입비로 서울시 통합 일괄구매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 신창욱 위원장, 황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6쪽, 의약과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등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1800만원은 신종플루 예방교육 강사비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에 따른 부대비용인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이 없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강사료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는 보조금 교부 시 예상과목 오류로 인해 사업홍보물비 편성이 안되어 의료및구료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7쪽, 의약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격리진료실 공간이 없어서 격리진료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박스 구입을 위해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여 예비비 301만 7000원중 301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납액 중에서 말이죠, 미수납액.

예.

미수납액에서 950만원정도가 미수납이 돼가지고 850만원은 아까 설명에서 그랬죠? 분할해서 내는 거니까

예, 이월

다음년도에 낼 거고, 100만원은

100만원은 의원 중에 의사선생님께서 야반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도주한 사건이어서 폐업신고 미이행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가 100만원이 있는데 그 100만원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예. 이분이 주식에 손을 많이 대 가지고 빚이 많다고 저희가 소문으로 들은 바

의사들은 주식을 안 해도 돈 잘 벌 텐데 왜 주식까지 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

계속 저희가

이 돈은 못 받는 거네요, 이제? 포기해야 되네?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재산조회 했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로 조회가 나와 가지고요

아! 지금 살긴 여기 살고요?

아니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네, 뭐, 천상.

행방

포기한다고,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해야지 뭐 하려고? 의사들도 도망가는 사람 있구나!

예.

난 의사들은 절대 그리 않는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규예산이 있으면 신규예산만 보고토록 해주십시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서 자체 증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총 7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기 교부된 상황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원 예산편성과 함께 자체예산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은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필름방식이 아닌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간접촬영용 장치 사용 자제를 식약청으로 권고 받은 바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으로서 구 재정상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응급처치교육사업비로 자동제세동기 추가구입비와 근린공원 다섯 군데에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6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꼭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이 처음인가요?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요?

예.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이항목이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조금 사업을 더 열심히 해볼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응급처치교육을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구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죠?

저희가 교육대상을 한 1년에 2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고

예, 학교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나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저희가 구민들은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받은 인원은

한 26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12회 했습니다, 교육.

여기 인원, 목표인원이 2000명으로 돼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 11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버된 거네요, 그러면?

예.

여기 예산액의 추진경위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4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다섯 군데, 근린공원에 저희가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요 한 개 설치비용이 90만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 근데 그것도 홍보방법의 하나죠.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학교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등의 방법으로 지금 100% 이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보는데 한 10% 정도, 예산액의 10% 정도를 이렇게 표지판으로 소모할 이유가 있는지요?

아, 그게 교육한다는 홍보가 아니라요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어떻게 심장

아, 방법을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아, 방법을 거기다가

예, 실시하라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을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건가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꼭 필요하다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서 이거 본예산때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그럼 왜 예산책정이 안 됐죠?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반영 못 시킨

추경때 올리면 구 재정이 좀 넉넉해졌나요?

구에서 추경에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공사가 시작해 갖고 얼마나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되면 10월부터 해도 12월에 끝나고 만약에 그게 좀 넘어가면, 이거 다 입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달구매해서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대리 황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들을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제6대 의회 개원 후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