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회계정보과, 총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회계정보과(읍·면포함), 총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총무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09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총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저희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총무국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2009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5,857억1,1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5,894억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67억4,4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1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은 5,894억4,900만원, 세출결산은 4,767억4,400만원, 차인잔액은 1,127억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27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2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잉여금 총액은 557억8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37억3,700만원과 집행잔액 562억6,6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2억9,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24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5,156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8억4,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14억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4,100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24억6,200만원, 이중 4,11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488억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9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예산실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금 부족으로 전용한 건 외 23건으로 4억7,7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81건에 31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9페이지 계속비집행으로 계속비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32건으로 691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예비비 지출로 총 11건 9억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28건에 488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3건에 148억6,200만원, 사고이월은 41건에 82억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44건에 25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748억4,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38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억9,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2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1억2,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900만원, 집행잔액은 34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보장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127억8,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17억6,200만원, 사용액이 13억2,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23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1억9,1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900만원이 발생하고 4억8,900만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01만5,000㎡에 3,629억6,600만원, 건물 13만5,000㎡에 1,016억7,800만원, 기타 81억4,000만원으로 총 금액은 4,727억8,3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5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정수물품은 38건에 2억1,700만원을 신규취득하고 7건에 1억7,6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290건에 23억6,200만원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소관 결산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무국 5개 과의 예산현액은 764억7,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5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78억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만 군민의 화합의 장인 울주군민의 날 행사에 1억6,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6억3,900만원, 범서·웅촌·삼동면 등 청사 공사비 77억4,100만원, 지역문화기반구축을 위한 울주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62억1,300만원,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사업에 101억9,200만원,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54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 및 군정 참여유도의 방범용 CCTV 관련 시설비 잔액이 1억2,000만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웅촌면 청사 신축공사비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된 울주 외고산 옹기축제 행사보조금 1억4,8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9,300만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비 4,200만원, 볼링실업팀 운동부 지원비 6,9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700만원, 울주 문화의 집 외 5개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지원에 반구서원 복원관련 토지매입 불가로 2억5,000만원 및 청량체육공원조성 편입부지 보상금 18억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서는 명시이월사업에 웅촌면 청사 신축공사 외 8건에 43억 3,200만원, 사고이월사업에 웅촌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외 11건에 35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께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내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서 81페이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보고 및 회계정보과, 읍·면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입실) 위원 여러분, 의장님이 우리 결산 심사하는데 수고하신다고 격려차 들렀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하는데 저도 그저께부터 모니터를 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의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내무위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까지는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예산심의도 하고 직접 회의 참석을 하면서 해봤지만 회의 참석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2009년도 전체 예산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그 점검한 결과를 2011년도 차후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제5대 울주군의회가 대단히 발전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성실히 답해주고 지적된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무위원장님이하 내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5일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회가 새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격려 및 치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 내무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퇴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괄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결특위에 가면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를 국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부분도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총괄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총괄부서가 총무국 관할 회계정보과가 결산검사의 총괄부서가 맞지요?

예.

세입·세출 결산총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또 세입·세출 부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매년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를 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매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하나하나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 앞으로 점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맞추어서 신중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총무국장님, 회계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에서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세입부분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세입·세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운영상태라든지 또 세입·세출에 이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이월사업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건수를 비롯한 예산금액자체도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 전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인한 세입이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고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다는 부분도 동의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이번에 통영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서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지방세과에 가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세입 추계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가. 예산현액에 징수, 수납, 미수납,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만 울산도 사실 기업체에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S-OIL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할주민세가 400억 정도 줄다보니까 세입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하는 기업이나 일반 주민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경기가 불황이어서 세금을 사실 많이 못 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분야를 보면 과년도에 미납된 것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개인별로 징수할당제로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나 압류, 각종 인허가 때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세입관계에도 많은 미수가 있고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 주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하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지방세과에서 각 실·과별로 또 개인별로 지방세 징수체납 분담분이 있지요?

예,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 할당제에 국장님이, 지방세과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각 실·과별로, 아니면 군수님의 주례보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독려할 것은 없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울주군은 부자 군이기 때문에 할당된 부분을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 남구청에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하지만 모 구청에는 직원들이 할당에 의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부족 부분은 가족들이 가서 노력을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기는 무리지만 최소한 자기한테 할당된 과의 실무과장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직원들이 노력한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인사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면 그 징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 인사평정을 할 때 인사고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별도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징수 미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을 내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사람이 독촉을 받으면 마음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마일리지나 이렇게 해서 올해도, 내년에 업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기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최우선으로 해서 인사마일리지제도를 확대해서 전 직원이 체납요원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만 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즘 가장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는 성추행범죄자 있지요, 그다음에 병역기피자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합니까, 그지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에, 또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는데 국장님 독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인사마일리지제도라든지 인사평가에 고과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군의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그 다음 세출에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집행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더 독려를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2013년도에 예산 1,000억 규모를 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올 연말에 부지를 확정하려고 하는데 당해연도 지금 현재 170억 정도로 17%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됐든 2009년 연말로 기준을 한다면. 이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군청사를 2013년도 완공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말에 위치 선정을 하고 나면 내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하고 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2,3년 내에 사실 입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아마 기금이 대폭 예산 편성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난번에 1,000억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때 기금조성계획도 변경을 할 겁니다. 해서 적정한 예산을 기금 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바로 국장님의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우리가 군청사를 유치하려고 2006년 말,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5만평의 부지를 울주군청사 예상부지로 정하고 그에 따른 기금이 1,000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2만5,000평의 부지로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억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행안부 조례시행령 내려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4월 며칠 내려온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성남이라든지 언론에 계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대 청사로 인한 문제가 많이 됐고, 또 행안부의 부지 면적이나 건물면적, 인구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으라는 안에 따르지 않을 때는 교부금이나 기타 등등에 지장을 준다는 것 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재한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도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기금부분도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정도에서는 우리 울주군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접근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에 어떤 규모로 건물을 짓겠다고 봤을 때는 다시 기금과 관련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 어느 때부터 과대하게 청사를 짓겠다는 구상 하에서 1,000억이 돼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그게 전혀 먹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000억이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순걸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청사기준이 올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을 4월 달에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갭이 안 맞아서 안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기금을 실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추가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청사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행안부 시행령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지금 현재 인구 10만 이상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9만 얼마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20만이 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이상, 그래서 즉 말해서 내년도 2년 후에 청사를 지을 때도 20만 이상 인구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부지면적으로서는 청사의 건물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부지면적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는 기금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청사면적을 짓고 어느 정도의 청사에 부지면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기금도 어느 정도 신축성 있게 조율을 해야 빨리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다 모아서 지으려고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행안부 지침은 다 바뀌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결산검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청사 담당은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할 때 문제고 어찌됐든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결산검사 총괄부서는 총무국에 있는 회계정보과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군청사 건립 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삼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9억4,352만원인데 지출이 15억376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4억3,531만원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사고이월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두 번 넘어오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 넘어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아,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게 아니고 명시이월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읍·면별로 409페이지 펴 주십시오. 상북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어촌 보안등 관리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이 변경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잔액이 270만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상북면에 보안등 수가 518등이 있다가 2009년 10월 달에 581등으로 63개 등이 증가해 버렸습니다. 새로 설치해 준 거지요. 이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12월에 이걸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12월 달에 추경에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27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추경에 새롭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렇다.

예, 계획은 그전에 했는데 추경이 통과되기를 12월 달에 해버리니까 그게 남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산서만 보면 돈이 없어서 빌려왔는데 잔액이 왜 많이 남았나 생각하거든요. 이상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 보고에 보면 청량체육공원 조성 편입보상 부지 18억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상 토지 소유주가 8명이 돼 있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가를 통보하니까 부지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전부 다 안 타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100% 다 이월을 시켜서 올해 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8가구 중에 5가구 5명은 찾아갔습니다. 그중에 세 사람 남았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 토지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압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못 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추석 전에 타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하고 남은 돈이 40억 정도 남습니다. 180억 중에 40억이 남는데 그 돈은 10월, 우리가 3년 전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 4억을 가지고 설계서를 좀 보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아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8.15경축행사 때 홍명고등학교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우리 청량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내년에는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 중에 4명이 찾아가고……

5명이 찾아갔습니다. 세 사람이 남았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이 소유권이전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탁을 해주면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만 아마 추석 전에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해결을 할 겁니다.

2명이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게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소송이 들어가 버리면 4개월이라는 세월이 허비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아무래도 연장될 걸로 보면 내년 청량면 행사를 거기에서 못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최대한 지주들하고 감정 상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2009년도 당초 보상금액하고 지주들이 이의신청해서 1년 뒤 2010년도 5월에 재감정해서 나온 것이 한 27% 지가가 상승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2009년도에는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자기 요구대로 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다가 전가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최대한 지주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준공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을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 이용되는지, 우편등기료 이런 데 이용되는 금액이 맞지요? 36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부분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367쪽 온양읍 똑같은 부분에 공공운영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양읍 공공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2월초에 다른 돈으로 인증기를 구입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전용부분은 저도 찾아보니까 인증기 구입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373쪽에도 범서읍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당초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600만원이 잡혀있고도 127만원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12개 읍·면을 쭉 비교해보니까 대표적인 큰 읍에서 당초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또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얼마 후 곧 있을 내년도 예산부분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산을 잘 잡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나 각 읍·면 총무계장들은 추경할 때쯤 되면 자기들 건물 낡은 거라든지 아까 말한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까 싶어서, 하다보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좀 잡아놓다 보면 이상하게 좀 남아버리고.

이 같은 공공운영비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더라고요. 민원실의 우편발송용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나하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인감에 대해서 각 읍·면장 명의로, 인감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인감보호신청을 내라고 통지서를 내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통지서를 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데, 여러 가지 2009년도 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2010년도 연초로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 각종 우편료라든지 그런 것을 불용처리 하고 2010년도에 다시 집행을 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처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읍에만 해당되는 게 좀 그러네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가장 맹점인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결산검사할 때는 읍·면 담당을 회계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기획예산실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걸 참고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결산검사의 하나의 맹점이 편성은, 지금 현재 정인숙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결산검사는 총괄부서가 회계정보과이기 때문에 읍·면의 결산검사를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이 부분이 지적되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회계정보과장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과장님의 설명에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언양 부분도 당초예산에 2,2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아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온양, 온산, 범서 공히 똑같은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그런데 2회 추경에 다시 534만원이 감이 되고 또 3회 추경에는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감한 금액 다 빼고도 26%라는 집행잔액이 탄생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냐 하면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한 53%를 예산 삭감 다 시키고도 26%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하는 것 같으면 2,256만원에서 다 삭감을 안 하면 1,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예산현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는 상황입니다. 삭감을 안 했으면. 그러면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직원들에 관련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프로테이지까지 저거하면서 삭감시켰습니까. 일자리 창출한다고 예산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다 해 놔놓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애초에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이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 결산검사를 담당하다보니까 불똥이 튀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참고가 되어야 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인숙 위원님이나 이순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100%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읍·면 운영비를 할 때 보면 면청사나 그다음에 주민들 인구수, 면적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합니다. 하다보면 범서읍이나 언양 이런 데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는데, 사실 공무원이 분명히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늘어나봐야 10% 내지 5%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다보면 세출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정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읍·면 같은 경우에 온양읍을 보면 인건비가 3,2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한 명 더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은 편성해 놔놓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인원을 안 보내 줘서 부족분에 관한 집행잔액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력하고 다포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구·군마다 전부 다, 읍·면에 1명 내지 2명이 사실은 다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3,2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동안에 우리가 추경을 얼마나 했습니까. 추경했을 때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이런 인건비를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온양읍에 직원을 한 명 더 보내줘야 되는데 결원을 시켜야 될 부분은 확실하고 인원이 없다고 봤을 때는 중간쯤 추경할 때 삭감을 시켜서 다른 데 예산으로 썼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저거 하지만 인건비성은 훤히 눈에 보이는데 왜 삭감처리 안합니까? 제때 제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썼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를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박동구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상북면 보안등 관계도 그렇습니다. 3회 결산추경에 또 받았었지요?

예.

930만원을 추경에 받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할 필요도 없었는데 보니까 추경에 받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를 변경한 금액만 해도 추경을 해도 그만큼, 9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아까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이한 생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보안등이 당초에는 몇 등이었습니까? 상북면에.

상북면에 보안등이 518등이었습니다.

518개에서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63개 늘어서 581등으로 증가했습니다.

63개가 늘어난 것 같으면 사무관리비 변경을 150만원 당겨 와서 썼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당겨 와서 쓴 것 같으면 금액을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또 3회 추경 결산추경에 보니까 930만원을 또 추경을 했네 그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약 600여만 원만 하면 되는데 약 270여만 원 많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 보안등 유지 보수비 아닙니까, 그지요? 전부 다 이 금액이. 주로 보안등 보수비고 전기요금인데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한 번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보안등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엄청 요구를 많이 한다고, 심지어 이장들을 통해서 이것 하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심지어 우리 의원들도 어디 어디 동네에 보안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읍·면에서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님, 결산검사주무부서가 회계정보과가 맞지요?

예.

결산검사의견서가 어디까지 노출됩니까? 우리 울주군의 공과도 될 수 있고 치부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의견서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지요? 결산검사의견서는.

아직까지, 이게 통과를 하면……

통과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밖에 안 나갑니다.

대외적으로 안 나갑니까?

예.

우리 공시는 전부 다 대외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전년도 재정공시 했던 부분은 전부 다 다른 데로 나가고?

예,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 부분을 내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4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징수부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2조1항에 따라 징수관은 세입을 징수 결정하였을 때는 별지 25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를 관리토록 되어있으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에 대하여 징수부 기재를 누락하였고, 그다음에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과목을 분류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징수부가 아닌 현금출납부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태료와 기타 잡수입의 구분을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아 세입 자료를 착오 작성하는 등 전체적인 특별회계 징수부 관리가 소홀하여 징수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요.

예.

특히나 결산의견서는 회계정보과라 하면 정보과에 있었던 이 부분, 즉 말해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관리 소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빼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빼달라고 말하기에 쪽팔리거든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 얼굴이 상당히 화끈화끈할 만큼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결산할 때 결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좀 미숙했고 또 실·과에서 관리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특별히 관리해서 이런 부분에 다시 지적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부서의 회계담당공무원들 일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안 시킵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홍선혜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선혜 1년에 한 번씩 회계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는 철저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충분하게 이런 담당부서의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시키고 있으면 조금만 참고를 하고 관심만 가지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런 부분은 지적이 안 돼도 되거든요. 다른 것 여기에 지적돼 있는 것이 공사라든지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만 징수부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렇게 지적이 안 돼도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소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홍선혜 계장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1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1회 해서 교육이 미비할 것 같으면 2, 3회라도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소홀로 인해가지고 의견서에, 특히 주무부서의 지적사항은 다른 실·과에는 나오더라도 주무부서의 내용들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꼭 지적이 되어 있으면 결산검사를 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빼버리든지요.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런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83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차량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0%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억4,8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258만원인데 51만9,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금액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라는 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이 내용이 우편 고지하는 것 아닙니까?

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밑에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250만원 중에 51만9,000원 남은 거지요?

예.

이것은 각종 우편요금이나 그 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서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도 구입하고 소모품도 구입한 이런 데서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게 아닌데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하고 등기 보내는 것 아닙니까?

밑에 배상금 24만원 그 얘기입니까?

공공운영비가 258만원 예산액이 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51만9,39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 사무관리 인건비하고 관리하는데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우편요금이나 이렇게……

공공요금 제세부분이고 또 송달료 우편요금등기 그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공운영비가 계약관리도 있고 차량관리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집행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세라든지 특히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을 등기할 때 건수 산정을 잘못했다든지 건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중간에 운영 관련해서 홍보한 그런 건인데, 송달우편요금이 등기로 돼 있었는데 일반요금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로 돼 있었는데 일반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남았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용완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김용완 당초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매기 고 등기로 보내거든요. 그 부분들의 건수를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상한 부분들의 건수가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연말이 되어서 결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그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지 20%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해마다 건수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수가 대폭 줄었다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산정을 잘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인정하십니까?

김용완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때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입니다. 각 읍·면별 385페이지 청량면 좀 펴 주십시오. 청량면의 고객만족민원실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경비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예산현액 923만5,000원 중에서 31.8%에 달하는 2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청량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인구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전체 예산현액이 같이 가져갔는데도 불용 처리한 부분이,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거의 0.12%～0.23%, 최고 많이 불용 처리된 읍·면도 1% 미만인데 청량면은 3,484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3.2%에 가깝습니다. 쓸 일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가지고, 우리 청량면에는 쓸 일이그만큼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청량면 전체 많이 남은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아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청량면에 약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연말에 인감보호신청 안내문이라든지 민방위훈련 발송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그러니까 2010년도에 시행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청량면 부분은. 그리고 여러 가지 남은 부분은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직원이 결원됐거나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예측가능하지 않았느냐고 인건비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산 휴가를 갑자기 가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당초 TO가 20명 같으면 한두 명이 어쩌다 인사이동으로 시라든지 군청으로 전출을 가버리고 빨리 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5급 몇 명, 6급 몇 명 예산을 딱 세워놓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결원이 되어가지고, 결원이 장기간 되어버리면 생각보다 몇 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12개 읍·면에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원이 안 되는데 청량면에는 이만큼 결원이 되어가지고 전체금액에서 3.2%가 불용처리가 된 부분은, 청량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면장님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지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 중에 전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온양읍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청량입니다. 온양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결원되고 해서 운영비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청량은 유독시리 다른 읍·면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말씀했다시피 직원들이 예산집행 관련해서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선에, 그래도 면장이라고 하면 일선 기관의 CEO인데 대민에 대해서 친절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보면 누가 봐도 그때 책임자가 누구인지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뿐이고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그지요? 이것 펴보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1%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3.2% 3,48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청량면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깎아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지요? 실질적으로 쓸 일이 너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기획예산실 심의하면서 똑같은 배상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83페이지 보면 305-01, 기획예산실에서는 똑같은 배상금의 목인데 전용까지 해서 쓰면서 또 그 전용금액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당겨서 쓰는 그런 집행을 한 사례가 됐던 국가소송수행에 따른 증인비 보상금이었는데, 회계정보과에는 국가소송 수행에 따른 증인 실비보상금이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의 똑같은 행정인데.

회계정보과에 국가소송이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 예산편성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오면 하려고 편성이 돼 있는 건데 하필이면 2009년도는 이런 게 없어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는요?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냐 하면 결산서 각 실·과별로 쭉 나열해놓은 걸 보면 실·과별로 똑같은 배상금이나 목이 잡혀있는데 어떤 실·과는 그 예산이 턱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도 4배 증가한 집행률을 보이는 반면 어떤 특정한 부서는 똑같은 배상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질의를 했는데, 일단 목이 다르다 그지요?

예, 이게 예측 불가능하니까 대충 선례로 봐서 소송할 때 증인들이 참석하면 증인들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실비보상입니다. 그게 참 예측하기가,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를 통계를 내서 보통 예산을 잡습니다. 잡았는데, 하필이면 지난해에는 증인 출두할 일이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도 타 과에 비교하면 예비비로 줘도 되고 전용해도 되는데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검토보고 21페이지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서 6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유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7,400만원 중에 20.8%에 해당되는 1,55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20.8%나 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평통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외국에 한번 가시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경제 살리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외국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1,300여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고, 연말에 국내 반공안보통일에 관해서 견학을 가는 걸로 잡아놨다가 신종플루가 작년 연말까지 유행을 하는 바람에 평통에서 그 행사마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을 못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통 그 부분의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통 정례 안보시찰이……

안보시찰비가……

평통 관련 예산입니다. 1,520만9,000원 정도가 평통 관련 예산으로 안보시찰 가려고 연말에 남겨뒀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신종인플루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요?

예.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지요.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유도 시설비 7억6,000만원, 카메라 CCTV 감시 예고안내판 등에 대한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집행 결과 1억2,0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시비가 포함된 예산일지라도 추경에 요구한 비용의 57.2%가 불용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1,000만원은 시에서 추경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2008년도부터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주민 민원에 따라 조정이 되고 또 늦게 설치하다보니까 CCTV 화질에 대해서 AVNI라고 해서 차량번호가 야간에도 인식이 되는, 컴퓨터에 번호만 치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통과됐다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다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 11월 중순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연말에 혹시 설계변경이 있을까 싶어서 돈을 좀 아껴놨더니만 3,200만원만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찍이 계약이 됐으면 미리 감을 시키든지 했을 건데 이것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CCTV 감시예고 안내판은 어떤 겁니까?

예고판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CCTV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간판입니다.

사전 몇 m 앞에 예고판을 설치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CCTV 카메라가 울주군에는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에 9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범죄 잡는 데는 다른 시·군에 없는 AVNI라고 상당히 비쌉니다.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오래 걸렸는데, 94대가 돼 있고 올해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억1,000만원이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15개 정도, 16개나 지금 협의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 울주군에서 이걸 실시할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또 우리가 울주서에 방문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하다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화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계, 화소를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속도가 있을 경우에는 잘 찍히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AVNI를 전체교체를 안하고 기존 2008년도 한 것은 외곽에는 놔두고 차가 과속으로 갈 수 있는 도로에만 많이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 검거율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 야간에 빛 때문에 CCTV 카메라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등을 전부 다 달아 놨다 아닙니까.

예.

그 빛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요즘 민원이 안 생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VNI 화질 좋은 걸로 빛이 없어도 차량번호를, 과속으로 140이상 달려가도 잡을 수 있는 화질이 좋은 걸로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화소가 좋은 게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기존 빛으로 하는 게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빛을 되게 밝게 안 해놨습니다. 빛을 좀 조절해놨습니다. 운행 시 시각에 장애가 안 되도록, 그것은 크게 관계없이 조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시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도 추경에 꼭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는 공기라든지 감안해서 추경에는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서 예산 편성과정을 쭉 봤더니 당초 5억5,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1차 추경 때 시비가 2억1,000만원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1억6,800만원 군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이 비용을 가지고 무전극 3파장 가로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목을 바꿨습니다.

이게 총 7억6,000만원 중에 두 사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전극 3파장 가로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CCTV하고 연관이 있는 항목인가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장소하고는 정하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통신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회계정보과에서 공사를 감독하고 다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 이 지적하신 그것도 CCTV에 들어가는 부속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5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좀더, 3파장 가로등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성능 좋은 CCTV를 달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AVNI라고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교체를 하고, 새로 신설하는 데는 화질이 좋은 걸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4대는 기존 예상했던 대수 그대로 다 설치된 겁니까, 아니면 1억2,000만원 중에 아직 더 설치할 대수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1억2,000만원은 저희들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넘어갔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억1,000만원이 시비로 저희 군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곳에 화질 좋은 걸로 경찰서하고 지금 한참 협의 중인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무전극 3파장 가로등 포함된 같은 기종으로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184만원이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전액 다 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잘 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역은 12개 읍·면에 자율방범활동을 위해서 야간 급식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12개 읍·면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주면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쓰고 우리한테 정산서류를 해오는 실정인데, 사실 이 돈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자율방범대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열악한 금액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각 대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108만원입니다.

108만원에 대해서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유류대하고 야간급식비로 주로 쓰는데 한달에 36만원쯤 되는데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비해서 사실 지원하는 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자율방범봉사대가 가장 헌신적으로 지역 치안에 대해서 일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방범대원을 20여년 했습니다마는 막상 저녁에 장시간 순찰을 돌다보면 예상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좀 넉넉지 않아서, 올해는 저희가 읍·면 자율방범차량을 전부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차가 옹기엑스포하기 전에 출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많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달에 36만원 가지고 야간에 라면도 끓여먹어야 되고 기름도 넣고 하려면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범대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증액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달에 36만원 같으면 하루에 1만원꼴 정도 되는데 1만원 가지고 4명이 한 조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유류비라든지 간식비 택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CCTV에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울주군에서 CCTV를 통해서 자율방범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라면 우리가 당초예산 때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시비가 지원되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을 바꾸어서, 시비 보조금 반환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시비는 다 집행한 걸로.

추경 때 2억1,000만원 내려온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의 반환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작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우리 울주군의 방범용 CCTV가 우리가 예산을 당연히 편성하면서도 언론에 지탄을 받았던 부분은 화소가 부족해서, 특히 고속도로는 과속을 했을 때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또 일반 국도에서는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감지가 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많이 보완이 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94대를 설치하면서 센터는 울주경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유보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결과가 울주군의 방범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놓고 다른 단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 가면 공문으로써 울주경찰서에 ‘몇 월 며칠 어떤 도로의 감시카메라에 지적된 부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광역시의 모 구청에는 센터건물이 청내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청사 건물이 상당히 비좁고 열악해서 이것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이 부분도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군의 모든 부분을 통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울주서에서 위탁 관리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꼭 우리 청사 내에 센터 건물을 유치해서 우리가 주가 되는 행위가 되고 울주경찰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오는 이런 제도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행안부에서 CCTV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통신부서에서 내년도에는 본관 4층을 CCTV상황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바깥에 나가면 사실 보안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청내 바깥에 외주 나가면. 그래서 본청에 해야 되는데 4층에 있는 건설과하고 몇 개 과가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 지을 때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을 결정 받아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거고 아니면, 행안부에서는 빨리 지자체에 설치를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에는 선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예산을 들이고 대수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위탁 관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이 대외적으로 방범이나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센터 내에 있다는 부분에서 울주군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사고이월 되는 부분 있지요. 1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이월 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로 하나씩 집행부 총무과에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웅촌복지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울산시민 60%가 먹는 회야댐 주변 상류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울주군의, 즉 웅촌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지를 만들어서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명시이월 시킬 때까지 울주군비로 짓다가 울산시비 조금 얻어 와서 짓다가 의회에서 매번 지적되고 해서 집행부의 활동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받아온 부분이지요?

예, 1억7,800만원을 작년에 추가로.

저는 의회 생활을 하면서 시비 때문에 집행부에 많은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때마다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까, 그지요? 우리 울주군에 시비가 오는 부분이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웅촌복지목욕탕 건립할 때도 시비 분담분이 너무 열악하다, 수혜자는 울산광역시민이면서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건축비에 너무 열악한 분담분으로 한다고 해서 총무과장님, 그때 당시 국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다 역할을 해서 시에 가서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이 시에 가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울주군민한테 시비 분담분을 늘려줘야 될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받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역할을 안 했으면 우리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웅촌복지목욕탕을 건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지적과 집행부의 역할이 맞아떨어져서 광역시에서 1억7,000만원이, 오지 않았던 추가 시비 분담분을 받아왔다는 부분은 저는 의회 생활을 하면서 시비에 관련돼 매번 지적했던 부분의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됐고 또 그 도출된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저는 사고이월에 관한 지적보다는 우리 군이, 또 의회와 집행부와 주무부서의 장이 역할만 잘하고 판단만 잘한다면 논리정연하게 명분 있게 시에 가서 추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사실 웅촌목욕탕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울주군만 시하고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집행부에 질타하고 시에 건의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 요구할 때도 군비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군비도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시에서도 이것은 꼭 사업이 필요한데 군비를 울주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도 부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수혜자가 울산광역시민이 많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비 분담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울주군을 대표로 해서 가 있는 시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힘을 빌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분담분을 우리 울주군의 분담분보다는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융자금 채권 관리 철저’ 지적된 부분 있지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총무국관할 총무과에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다가 2008년6월12일자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배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상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지적인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전액 상환이 되지 않고 상환이 도래되고 있는 종료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액 상환도 하고 있고 납부가, 지금 현재 최종 융자액이 남아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지적된 부분은 지금 현재 2004년6월30일, 융자일이 2009년6월30일 이전 것만 골치가 아프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6월30일 이후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로 하다보니까 2012년도까지 융자 종료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이 없이 되겠지요?

예.

융자일 종료가 1994년12월 3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저조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양호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도 몇 분이 계시는데 15분은 지금 현재 아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독려를 해서 안 되면, 또 여기에 고인이 된 분도 계시고, 이것도 상속이 됩니까?

예, 상속이 되고 대부분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이 자기네들끼리 보증인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새마을 소특에 융자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보증인이 되어 있다보니까 보증인이 여기 15명 중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본인도 못 내고 있는데 남의 것 보증까지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돈이 5,0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이 재산 채권하고 전답하고 자동차는 사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채권은 확보해 놨는데 이분들이 사실 가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못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내고 전화도 합니다. 언제 받을지 시기는 모르겠지만 채권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채권이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상습범들이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시키십시오. 행정 결산검사의견서에 매년 지적만 받고, 이 부분은 소특 조례까지 폐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소특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특별히 틀립니다만 이제는 이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도 필요 없다고 해서 조례까지 폐지가 된 상황 같으면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결정을 지어야지요. 우리 울주군이 베푸는 사업만 하는 곳입니까? 다음연도라도 이런 부분에 지적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서할 때마다 매년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의장님 좋은 지적에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권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가지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빨리 해버려야지요.

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은 충분히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 능력이 있는 사람 제가 아는 분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하니까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독촉, 독려하는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 눈으로 봐도 여기 한두 사람은, 한두 사람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벌써 누구인지 간과를 하실 텐데 그 사람 정도 되면 전화 한통만 넣어도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의 태만함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소득 융자금에 관련돼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나중에 보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꼭 좀 독려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세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금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물론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안 주는 사람한테는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다보면 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재산은닉이라든지 재산 사해행위를 해서라도 빼돌릴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의 주시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5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시효소멸이 5년이지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그런 사람들은 그 방편으로 머리가 뛰어나다보니까 재산은닉이라든지 사해행위를 해가지고 5년 뒤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별로 사회지도층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런 걸 파악해서 징수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결손처분이 여기에 보니까 이월액이 95.9%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지요? 각 읍·면별 지도층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예.

그러고 2011년도에 지방세의 전망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세라든지 교부세 이런 부분이 감소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2010년도 세입 전망액을 1,641억9,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세수 전망액을 1,624억9,500만원으로 잡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차액이 마이너스 1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17억 정도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주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12억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90억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107억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세수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세는 90억 정도 증가되고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조기집행바람에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억이 줄어드는데, 실지로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을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다음에,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이 말씀하실 때 다음에 과장님이 한번 보고를 하신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때 이걸 같이 해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금고가 지금 농협이지요?

예.

지방세과에서 군금고 담당은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금고 검사를 평균 며칠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지요?

상·하반기에 일주일씩 합니다.

상·반기에 일주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일년에……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에 일주일동안 한 번하고 하반기에 일주일동안 한 번 하고?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드문드문 하는 것 같아서, 물론 업무하시기에 워낙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세입·세출 자체가 방대하니까 자주 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6번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개선업무사항 6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금고 과오납 반납액의 표기 오류’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OCR팀의 새로운 과오납 반환액의 표기 오류가 됐는데, 이 부분 지금 압류촉탁금에 대해서는 OCR팀과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부서하고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불협화음도 조금 있었습니다.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런 금고를 위탁 운영하는 입장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들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세심히 받고 대접을 했더라면, 외부로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보니까 앞쪽에 아까 이순걸 위원께서 지적하신 3번에 ‘특별회계 징수부 관리소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부기재에 대한 회계의 아주 기초부분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고 검사를 하러 나갑니다.

이런 것은 정말 회계의 기초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의견검사서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아까 표현대로 좀 민망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자주하고, 일주일씩 한다하니까 사실 오랜 기간이고 양은 많겠지만, 기간이 어려우면 매일매일이라도 꼼꼼히 대조하시면 이런 착오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방세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이런 의견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조사하면 몇 %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친절하다고, 90몇 % 정도 친절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울주군 공무원의 전화친절도가 높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결산서 102쪽 위에서 세 번째 칸 정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45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이 내역을 봤더니 공무원 전화친절도 위탁에 따른 보상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5만원 남아있으면 33%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산을 보면 당초 3명이 3일 동안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실제 조사요원들의 실비보상비인데 30만원 지출하고 15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은 조금 적지만 15만원이면 비율을 많이 차지하긴 한데, 일단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아주 만족이라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한 회차분이 남아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 본 건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그런 거라면 더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토지이용 활성화사업의 공공운영비, 104페이지 다섯 번째 줄 토지이용 활성화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71만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금액의 57.4%에 해당하는 41만2,000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부동산거래 홍보안내라든지 각종 홍보안내지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활성화될 때는 양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도 죽고 해서 아마 우편요금이라든지 이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문화관광과 및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