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윤영오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0년 8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운영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저희가 별도로 만든 보조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7억 3867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4499만 7000원 총 39억 836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37억 3623만 7417원을 지출하고 2억 4743만 5583만원을 미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조하시려면 233쪽인데 보조자료를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로 11억 8749만 4000원을 편성하여 10억 8947만 4077원을 집행하고, 9801만 992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2만 3923원을 절감하였고,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에 주된 경비인 의회비에서 365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 여비인 일반보상금에서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저희가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쪽 하단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2억 4545만원을 편성하여 2억 1457만 7050원을 집행하고 3087만 2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25만원을 절감하고, 의정활동 결산 송년행사 등 140만 5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외연수,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 중에서 46만 60원을 절감하고, 134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32만원을 절감하고,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저희가 추진키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교류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선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등으로 1106만 693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비, 국내여비는 해외연수 비교시찰 경비인 국내여비에서 317만 1000원을 절감하고 935만 5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관용승용차 12인승과 25인승 2대를 구입하고, 50만 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청사관리 사업비는 1억 8294만 9000원을 편성해서 1억 7151만 9870원을 집행하고, 1142만 9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52만 5000원을 절감하고, 223만 4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에서 186만원을 절감을 했고, 42만원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회청사 절전형 등기구 교체, 본회의장 수화 방송장비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여 283만 7500원을 절감하고, 123만 593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가구 및 복사기 교체비로 편성하였는데 31만 59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6868만 3000원을 편성해서 5545만 8340원을 집행하고, 1322만 466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255만 7000원을 절감하고, 910만 42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0만원을 절감하고, 8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5410만원을 편성해서 4909만 150원을 집행하고, 500만 985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보, 의원수첩 등 의회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248만원을 절감을 하고, 210만 58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서 22만 5000원을 절감하고, 19만 9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억 1702만원을 편성해서 18억 4069만 600원을 집행하고, 7632만 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3억 2797만 7000원을 편성해서 3억 1542만 7330원을 집행하고, 1254만 9670원을 불용하여 행정운영경비 총 888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859만 5190원을 절감하고, 159만 44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23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불용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5쪽의 내용은 저희가 세출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입, 승진 등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건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부족분이 발생해서 기본급에서 450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8300만원, 지출액 37억 3600만원, 집행잔액 2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가 되며, 이는 전년도 7.2%보다 1%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유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비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는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각 과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있어요. 업무보고 받을 적에 꼭 이렇게 2부씩 이연구 , 각 의원들한테 2부씩 책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거 하나가지고 되는데 이걸 두 개를 만들다보면 인력도 낭비요 이 종이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한 두권은 여유있게 좀 빼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분실했다든가 했었을 적에 가지고 오는 그 준비과정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명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두 개씩 깔아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그걸 좀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불용액이 생겼다는 거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을 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다든지 이런 사유, 또 아니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계약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긴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불용액은 2억 4700이지만 전용이라는 거는 행정과목간의 융통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또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좀 과다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 의정공통운영비, 또 저희 직원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커요, 비중이. 인건비가 그런데서 좀 많이 남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많이 남고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편성할 때 제가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적절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해야지 한 30%이상 증액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좀 철저하게 따져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또 위원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오늘도 보면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가 다른 일반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거 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자료들이 의원들이 볼 때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일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사항은 관계 없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집행이 많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중심으로 집행된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이건 시책으로 5%정도 절감하고 있죠?

예, 경상비 같은 경우에.

부분들은 밑에 별표로 해가지고 예산절감 기본경비 5% 그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더 불용사유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도록

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예.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부를 배부하는 것은 진짜 행정적 손실이 너무 크고 한 부는 책상에 비치해주면 좋은데 이메일로 보내주는 건 어떠나요?

이메일로요?

예. 그러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이메일로 가능하죠.

! 그렇게 하면 회의석상에서는 자료를 보고 하고 이메일로 자기가 검토하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면 자료 몇 부 안 해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컴퓨터 갖고 와서 질의하고 비싼 돈 들여서 제공해준 컴퓨터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좀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견출지 붙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서, 안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지 않냐? 물론 찾아보면 되죠. 그러나 좀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할 때 견출이 되어있는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좀 배부해서 나눠주든지. 간단한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라든가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장 안 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벌써 수백 페이지가 되면 그래도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이고요

참,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설명자료를 대개 보면 보조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세입세출결산, 그래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힘들면 구청에, 사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한 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면 스무 권을 해야 되지만. 잘 좀 보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서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결국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운영위원회가 같이 합심해서 일하는 기관 아니에요?

예.

좀더 친근하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두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 다 똑같은 강서구민이거나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같이 합심해서 강서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참 좋으신 지적이고 생산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저희가 고쳐나가고 의정활동하시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2009년도 보고에 이어서 저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두꺼운 책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325쪽을 한번 봐주시면 전체적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2010년도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차 추경은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창출 특별대책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금번 구의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구의회 당초 편성예산 중에서 경상비의 일정부분을 감편성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고요. 의회사무국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273만 5000원보다 3126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714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총 예산 대비 0.8%, 경상예산 대비 4.1%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의사진행이라든지 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면 먼저 대외활동지원 사업비, 거기에 19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5% 절감재원인 25만원, 또 자매결연사업 미추진에 따른 직원 수행여비 120만원, 또 의회사무국 직원의 타 지역 비교시찰 여비 257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 중의 자매결연사업 업무추진비 600만원, 또 상반기 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미실시한 모의의회 업무추진비의 50%인 150만원, 모의의회는 저희가 두 번 정도 계획을 연초에 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도 의사일정 관계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 150만원 정도 저희가 감편성했습니다. 또 의회비에서 자매결연사업 의원국내여비 480만원과 국가행사, 국제회의 등 국외출장여비의 한 30%인 336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25쪽의 하단부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자게시판 유지관리비 중 18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의 5%인 487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326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의사운영에 필요한 특근급식비 중에서 336만원과 수화 통역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1회 정도 저희가 15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수화는 저희가 정례회때 1차정례회, 2차정례회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정례회때는 저희가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일반예산 총액 대비해서 0.8%, 경상예산 대비해서 4.1%에 해당되는 3126만 1000원을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감액,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71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273만 5000원보다 312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 해당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8억 71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273만 5000원보다 312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감소내역은 대외활동지원에서 1868만 6000원, 의정활동홍보에서 667만 5000원, 기본경비 49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구의회사무국 추경 편성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