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과 함께 쾌적하고 잘사는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축수산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축수산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한우번식기반육성 402-01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우종축등록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 사업 맞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년도 이월부분이 7,500여만원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5,1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지금 2,6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민간사업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모두 지원해 줍니다. 9월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전부 다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에는 실제 보고가 늦기 때문에 전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 줍니다. 이월해서 1월1일부터 전체적으로 실적이 들어오면 돈을 집행합니다. 하다보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축산업등록된 농가로써 그 소가 이력추적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제에 가입된 소에 한하여 지원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협회와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력추적제라든지 안정제는 업무 대행을 울산축협에서 맡고 있고 인공수정실적은 각 지역별 인공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은 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이월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많이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인공수정료같은 경우는 꼭 100%를 못 맞춥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연간 12월말 가축통계조사에 의거해서 인공수정 가능한 두수에 의해서 계획을 잡는데 그간에 한우사육 두수가 증식된다든지 또 대상소를 도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12월31일까지 금년도 수정을 했을 때 31일 안에 돈을 지급 못하고 다음 연도 1월에 지급하니까 이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각 농가에서 수정을 시키면 인공수정사들의 영수증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그것이 통합돼서 개인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인공수정을 시키고 농가에서, 보조금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별도로 읍·면에……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과장님 전국적으로 인공수정료가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인공수정료가 5만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7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지금 얼마까지 보조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3만원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3만원 보조해 주는데 한 마리당 1회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두세 번하는 것은 수정사가 농가에서, 수정수수료는 없고 정액 값만 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수정이 안됐을 때 두세 차례까지는 수정료만 받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울주군에서 유독 수정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수정사들의 가격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도 전국적인 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습니까? 오히려 상승하지는 않았는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축인공수정료에 대해서는 축산계에서, 저도 축산계장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옛날에는 가축인공수정료 자체를 행정에서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수 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지역별로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차이 나는 데는 5,000원 정도에서, 우리보다 많이 받는 데는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
권영호위원
전국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많이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수정사들이, 예를 들어서 상북에 수정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천이라든지 소호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기름값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많이 간다고 해서 지역별로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 특히 한우종축개량사업지구로 몇 십 년 전부터 지정되어서 순수한우를 많이 육성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목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정액자체도 상당히 가격차이라고 할까요, 등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수정사들에게 자주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액을 많이 수정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우리 축산업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발전입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정액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이 79년도에 전국 8개 개량단지를 조성하면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 상북면이 개량단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정액자체는 정액이 비싸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소의 체측, 그러니까 앞가슴이 넓고 엉덩이가 좁은 것은 정액자체를 앞가슴이 좁고 엉덩이가 큰 정액을 공급해 주고 췌장이 짧은 것은 췌장 긴 것의 정액을 공급해야 서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할 때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수년을 거쳐서 해놓았기 때문에 정액에 대해서는 아마……
권영호위원
그러면 정액에 대해서 등급별로 수정하는 것은 수의사들이 어미소를 보고 판단해서 등급별 정액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역별로 해서 여러 종류의 정액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같으면 거의 다 체형이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외지에서 들어온 번식우도 있지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 한우사육이 고급육 생산으로 인하여, 요즈음 거의 등급으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많이 되거든요. 축산인들이, 등급이 안 좋으면 1～2년 비육을 하든 어떻든 거의 돈이 적고 등급이 좋으면 상당히 돈이 많고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만큼 우리 지역에 고급육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부터 사육, 판매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고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양정규 축산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축수산인을 위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202페이지 부존 사료지원 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에 원형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로 애초 기존에 5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차 추경에 5억이 증액됐고 2차 추경에 7억이 증액되어서 총 17억4,9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의 예산을 세워서 15억을 쓰고 2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기존 5억4,000만원 예산에 1차 추경에 5억, 2차 추경에 7억을 증액해서 총 17억을 쓴다고 했는데 2억 정도는 무슨 이유로 남았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되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농지임차료와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지금 돈이 남았습니다. 농지임차료부분을 조사료생산경영체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자하고 전산계장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돈을 삭감을 했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신청을 못한 농가들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 상에는 없지만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면 돈을 5억1,000만원 했는데 다시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추경 예산이 없고 결산추경밖에 안 남았지 싶은데 그때 이 돈만큼 또 결산추경을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 돈 자체를 이월시키고 이러지를 못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전부 다 현장조사해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추후 추경 시에……
정광석위원
올해도 이렇다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
정광석위원
작년인데 농지임차료 관계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임차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전부 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또 현장확인할 때는 이중으로 신청이 됐거나…… (의장 입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의장님이 격려차 오신 모양인데 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식의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울주군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도 모니터를 보고 여러 가지 시간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해보고 있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정말 울주군의회의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성실히 답해 주고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2011년도 예산심사나 또 차후에 울주군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산건위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새로운 울주군의회의 전통을 세워간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 1차 정례회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퇴실) 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애초에 기존 5억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 5억을 했고 2차 추경에 7억을 해서 17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정도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억 정도된 것은 사료작물종자 공급 잔액이 4,100만원 정도 발생됐고 농지임차료가 1억7,000만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1억7,000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사료작물종자대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종자단가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신청하는 종자에 따라서 가격단가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1㏊ 파종하는데 호맥이라든지 청보리라든지 IR같은 것은, IR같은 것은 40～5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으면 그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종자대는 잔액이 발생됐고요. 농지임차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용된 금액 임차료, 종자단가 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부존 사료자원 개발지원부분에, 이것이 원래 한·미쇠고기 협상관계와 연관이 있지요? 사료값 폭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보다 3배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증액하면서, 예산을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원형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비 등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인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지원을 어느 정도하는지 대상자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원대상자는 농림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조사료생산경영체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조사료생산경영체에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많은 경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북농협은 두동, 두서를 관할하고 삼남농협은 삼남, 삼동을 관할하고 온산농협은 온산, 온양, 서생을 관할합니다. 왜냐 하면 온산, 온양, 서생을 관할하게 된 동기는 조사료생산경영체가 되려고 하면 한 경영체에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서생같은 경우는 소를 200두 정도밖에 사육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7㏊에서 10㏊ 정도하다 보니까 다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생이나 온양이나 온산을 한 경영체로 구성을 해서 30㏊ 이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경영체를 구성해야 농림사업에 의거해서 기계장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곤포사일리지, t당 6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지금 보통 보면 곤포사일리지가 하나에 350㎏ 정도 나갑니다. 하나에 2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국비지원이 60%, 시비가 20%, 군비가 20% 해서 6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울주군 전체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다 경영체로 가입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경영체가 30㏊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부분은 거의 다 대규모농장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경영체로 모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소규모농가에서는 수혜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온산같으면 온산, 서생 다 커버해서 30㏊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빠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경영체를 구성해 놓으면 추가로 가입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문을 열어놓았거든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축산을 안 하고 사료작물을 재배를 안 하겠다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탈퇴를 하면 되고 또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 조사료를 심겠다 했을 때 신청서 하나만 지역 관할하는 조사료경영체, 농협에 신청서만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은 홍보가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간혹 신청을 안 한 것 같으면 그때 즉시 농협하고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지도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런 소규모부분도, 아까 30㏊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만 빠질 수도 있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못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해서 그런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어떻든 2009년도에 2억1,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지금 1회 추경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4,000～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다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또 금액이 모자라서 약 5,000～6,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증액해서 연말 안에 각 농가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한다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파종에 따라서 지급할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2008년도에 2억 얼마 남은 데 대한 문제점이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다 지급을 해 주지도 못하고 2억 얼마가 불용처리되고 난 후에 금년도에 또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과장님 알다시피 저하고 많이 상의도 하고 했지만 저도 놀란 것이 여기서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상북만 농협이나 행정이나 이장이나 어디서 잘못 인식하고 홍보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늦게라도 공평하게 그 농가들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상북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두동, 두서, 삼남, 삼동도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증액해야지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각 읍·면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차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늦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군에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조사료생산경영체, 읍·면에 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이나 조사료생산경영체, 축협이라든지 한우회에서 모든 농가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신청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락이 됐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요즈음은 개개인별로 편집해서 전부 다 엑셀로 작업하다 보니까 한 필지에 두 사람이 신청이 됐는가 하면 세 사람까지, 며느리 앞으로도 신청되고 자기 아버지 앞으로도 신청되고, 또 한 사람이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업하고, 저희들은 홍보부족이라고 보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파종보다 생산하는 데 금액을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량으로 지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론이 됐는데 문제점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평균수치, 예를 들어서 ㏊당 20t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파종을 하고 17t을 15t했다 이랬을 때 자기들은 임차료 주고 했는데 생산량에 따라서 주다보면 또 적게 받는 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20t 기준으로 해서 잘된 데는 30t, 40t이 생산됐을 때 그것은 배로 찾아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틀림없이, 보조금 지원은 감사가 따릅니다. 돈을 많이 지급해서, 적게 주는 것은 공무원이 피해갈 수 있지만 많이 지원해 주었을 때는, 물론 자금회수는 당연히 시켜야 되지만 아마 담당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징계받는 이런 것보다도 공평하게 파종되고 나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범도 안보고 뭐한다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고 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제가 반대논리를 펴면 지금 생산의 대가를 안 주고 파종의 대가를 주면 파종하는 부분에 성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골 말로 논 열 마지기 갈아서 10롤 하나 다섯 마지기해서 10롤 하나, 오히려 적게 해서 생산하는 것이 알 찬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파종하면 ㏊당 얼마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씨앗만 뿌려서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봄에 갈아뒤집고 농사짓고 잘되면 사료용으로 쓰고, 올해는 특히 봄비가 잦아서 아마 생산량이 상당히 줄었을 텐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거름도 안주고 파종만 해서 트랙터로 로터리 쳐서 씨앗 뿌려버리면 ㏊당 5만원 주는데 돈 받아먹고 내년 봄에 잘 올라오면 생산할 거고 안 올라오면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괜히 지급하고,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수조치하면 되겠지만 필지 별로 울주군 그 넓은 들에 다 파악이 됩니까? 어떻든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재검토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생산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도 문제점이 있고, 물론 파종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더 문제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산량은 어떻든 농가가 꼭 필요하니까 성의껏, 축산농가가 꼭 필요해서 자기가 알뜰히 생산하겠지만 파종에 대한 것은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생산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냥 파종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이번 주도 전 경영체를 다니면서 지금 행정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관계에 따라서 기술센터에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어떻든 전체적으로는 축수산과에서 지난번에, 홍보가 잘됐든 어떻든 전체 다 책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에서 홍보가 잘못됐든 아니면 농업경영체에서 잘못됐든, 이장들이 잘못됐든 이만큼 많이 누락이 됐다는 것은 지난해에 벌써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거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도출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차 추경에 하다보니까 홍보자체가,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홍보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축수산과에서는 정확한 계획대로 했겠지만 어떻든 농가까지 시달되면서 농가들이 몰라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이것이 회야강 하구 모래준설사업인데 9억3,700만원 편성해서 9억900만원 쓰고 2,8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강양 회야강 하구준설에 해마다 모래가 퇴적되어서 어선 입출항 할 때 응급처방으로 해마다 돈을 약 10억씩 썼습니다.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 올해도 약 10억을 썼는데 돈이 2,800만원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10억씩 써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이 같이 뭉쳐져 있다보니까 그런데 회야강 모래 준설하는 데 10억이 투자된 것이 아니고요. 어촌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대송항에 리모델링, 데크설치라든지 밑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늘회랑이라든지 시계탑 또 송정항에 유료낚시터를 계속사업비로 10억씩 받았습니다. 모래 준설에 대해서는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다보면 몇 백 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래 준설해서, 이번에도 모래 준설해서 진하해수욕장에 다 넣었는데 1억 공사란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는 2억입니다.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2억을 하다보니까 하고 나서, 작업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몇 백 만원에서……
정광석위원
그 몇 백 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계속적으로, 1억인가 2억인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복되는 것은 태풍이 온다든지 해일이 일어났을 때 해수욕장 모래 자체가 떠밀려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강양 하구둑으로 오다보니까 계속해서 매년……
정광석위원
진하해수욕장에는 모래가 필요하고 강양 입출항하는 데는 모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인지 2000년도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진하해수욕장 모래인가 어딘가 몰라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강양항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하면 지속적으로 얼마 간 돈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00년도에 방파제……
정광석위원
방파제 설치한 이후부터.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방파제 설치하기 전부터 모래는 항상 왔습니다. 오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었거든요.
정광석위원
그전에는 방파제 만들어서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그 부분이 되게 깊어서 이만큼 안 파도 됐습니다. 어떤 형태든 용역을 줘서 해야 될 문제지만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모래유실 관계가 대한민국 전체 다,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진하, 포항쪽에도 자주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학술적으로 모래가 빠지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투자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다 할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제가 옛날부터 강양, 서생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연이 모래가 차서 1년에 한두 번씩 모래를 채취해서 뱃길을 태우는 그런 사례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제가 경제복지국장으로 오니까 1년에 한번씩 여름철에 1, 2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축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모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한번 줄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해마다 우리 군에서는 진하해수욕장에 모래가 필요하고 강양 하구둑에는 모래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돈을 군에서, 막으면 필요 없는 돈인데, 안 써도 되는 돈인데 학술용역을 줘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저희들 군에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 관계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해운대나 다른 지역에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학술적으로 용역을 다 줘서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뚜렷하게 가시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학술용역한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307-05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당초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 시에 200만원을 감액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1,800만원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근절 민간용역으로 되는 부분이고 또한 결산서 208페이지 보면 연안정비사업해서 307-05 민간위탁금 폐기물수거처리용역 이것도 80% 이상 불용처리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건데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전체 다가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20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행위가 혹시 일어났을 때 철거라든지 또 인부를 살 때 발생하는 사유로 예산을 항상 해놓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불법행위 자체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액 남았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가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태풍이 오면, 올해도 지금 몇 차례 폐기물에 대해서 임차라든지 장비대가 나갔는데 작년같은 때는 태풍이 안 오다보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64t 정도의 쓰레기가 올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는 13.7t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론 태풍이 없다 보니까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제 올 지도 모르고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또 태풍이 안 오더라도 해일이나 파도가 되게 심하면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것 같으면, 해수욕철에 옆에 해파리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치우지를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파도라든지 태풍이 안 오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준
한성준경제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겁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밑에도 보면 전액이 다 남았는데 적조가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밑에 예산서 보면 적조 및 재해복구 이것도 적조가 발생해서 심하면 이 돈보다 더 투입해야 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적조 자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해안을 따라서 정기적인 해안정비사업은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가 연간 1명 정도를 인건비를 주면서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파도가 오면 쓰레기가 밀려들어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인건비조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 태풍이나 해일 아까 말씀하셨고 쓰레기 관련 다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해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것은 사실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는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부를 수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큰 축제인 옹기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쓸 것은 과감하게 쓰고 줄일 건 줄여서 효율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20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로 3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1억700만원을 불용시켰거든요. 지금 이것은 분뇨를 다시 제조해서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농지나 이런 데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살포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간 농림사업으로 신청합니다. 하다보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언양 다개에 이규진 씨……
권영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작년에 다개리에 이규진 씨의 사업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옆에 축사 짓는다고 하다가 민원에 부딪쳤습니다. 그 민원과는 별개지만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차리쪽에, 다개쪽에서 이규진 씨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못하도록 데모를 하다보니까 이규진 씨가 시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 돈으로 장비를 좀 사자해서 변경을 시켜서 액비살포기라든지 장비만 주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돈을 작년에 스무 농가에, 청보리와 관련해서 퇴비살포기, 퇴비를 적재해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서 골고루 뿌리는 퇴비살포기가 있습니다. 퇴비살포기 20대를 공급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퇴비살포기 20대를 어디어디에 공급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농가에 해 줬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농가를 선정해서 살포기를 해줬다고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축산하는 농가요.
권영호위원
축산하는 농가가 20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것은 신청하라고 공문을 몇 차례 냈습니다.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주고도 이렇게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살포기를 그렇게 사준다고 하면 신청 안 할리가 있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이 일찍 포기를 했으면 아마 이 돈을 충분히, 다른 농가에도 다 했지 않겠느냐 보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퇴비살포기를 사주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20대 샀다고 했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10대는 안 되더라도 7, 8대는 더 사서 농가에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농가에서 알면 신청 안하겠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경영체하고 읍·면하고 한우회하고 전부 다 몇 차례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퇴비살포기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권영호위원
필요하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필요한 사람은 매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것 같으면 그 해는 못줘도 다음 해에 충분히 다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 해에 공급해 줄 수 있고 아니고보다, 그러면 농가에서 별로 필요가 없어서 이만큼 신청을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이규진 씨 액비해주려고 하다가 이규진 씨는 그 주민들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한 것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혹시 홍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20대 외 더 신청할 사람이 있는데도……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규진 씨가 11월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기간도 짧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11월에 포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일찍이, 이규진 씨가 3억1,000만원을 11월까지 포기하도록 행정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제가 이규진 씨를 만나서도 하고, 민원만 풀리는 것 같으면 바로 사업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민원하고 해결 안 되다 보니까……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예산이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1월까지 끌고 가서 그때 포기하도록 만들면, 불과 한두 달만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니까 불용이 이렇게 발생되지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있지요.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명품돼지고기육성 품질개선비 이게 왜 명시이월로 넘어옵니까? 당해연도 아닙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이 당해연도로 해야 되는데 도축 후 등급에 따라서, 인공수정료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도축 후 등급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12월에 도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이면 연말에 많은 두수가 도축되는데 그때 혹시 늦으면 돈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월시켜 놓았다가 전체적으로 다 해 주기 위해서 항상 이월시킵니다. 그러니까 12월31일까지 하는 모든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이듬해에 이월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12월까지 채혈을 하게 되면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에 지급해 준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고이월이 팔천 얼마인데 현대화시설은 왜 사고이월입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포기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대화시설은 우리 전체적으로 보조금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인데 국비가……
권영호위원
사업도 여러 가지지요. 현대화시설은 몇 개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대화시설은 돈사나 개사나 우사의 내부시설을 다시 뜯는다든지 기존 면적을 뜯고 다른 데 옮긴다든지 했을 때 현대화시설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다 국비지원사업이어서, 국비가 1월1일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다보면 좀 늦게 주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늦게 들어오면 착공자체가 늦게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사업하다가 12월 말까지 돈이 100% 안 나갔을 때는 돈 자체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월 정도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겠다고 판단되는 것 같으면 이월시켜서 1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모든 정산서를 받아서 1월이나 2월이나 3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되지 왜 사고이월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단일사업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다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사업은……
권영호위원
아니, 금년도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지급한다면서요. 12월까지 안 되어서 되면 지급된다면서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사업으로써 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상태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고 명시이월은 개인,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과장님, 201페이지에 친환경 수산물 육성 지원 402-01……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서재갑위원장
아니 201페이지 제일 밑에……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친환경 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이요?
서재갑위원장
친환경 축산물 육성 지원 해서 민간자본 보조해서 5,000만원 줬잖아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울주군 관내에 친환경쪽으로 축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포장용기라든지 일반 용기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지원을 누구누구해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두서 차리에 박성철 씨라고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 그리고 신우목장 그 다음에 서생에 유정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두 농가고 낙농이 한 농가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세 농가에 각각 얼마씩 줬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섞였는데 두서 차리에 박성철 씨는 보조금이 1,450만원이 나갔고 신우목장에는 보조금이 2,100만원이 나갔고 서생에는 보조금이 450만원이 나가서 총 4,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우리 축수산과에는 축산인과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수산과 지금 예산잔액 8억8,700만원인데, 물론 보조금도 1억3,800만원이나 다 못쓰고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축산인이나 어업인들이 혜택이나 자금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즉, 축수산과에서 조금만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경을 썼던 것 같으면, 아까 권영호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11월에 와서 하고 또 적조방제장비 지원 4,000만원, 재해보상금 4,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여름에 적조 끝나면 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겨울에는 적조 안 오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고 10월에 다른 데로 바꿔서, 목 말라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쪽에 지원해줘야 되지, 그냥 적조 안 왔다고 넘기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축수산과가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나 어업인들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지금 6.8%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더 지원하도록 해 주시고, 축수산과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축협이 지금 노조파업에 들어가서 혹시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축산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명품양봉화사업 있지요. 민간자본이전은 양봉협회에 5,800 얼마를 지원했고 그 앞에 재료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재료비는 벌통하고 꿀병하고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밀원수, 꽃피는 나무인데 봄이나 가을에 꽃은 밀원수를 잘 장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꽃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로 밀원수를 공급하는 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엄나무같은 것 있지요. 헛개나무 그것은 요즈음 꽃이 피고 있습니다. 8월말경부터 9월까지 꽃이 핍니다. 그 나무를, 밀원수 공급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지원사업같으면 전액 다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 주면 되지……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항상 발생합니다. 집행잔액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를 계약해서 몇 그루 이상 심는데 계약금의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계약금액의 잔액이다, 입찰잔액이다 이 말이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을 더 해서 돈을, 국비받고 하면 차라리 계약을 좀 더 해서라도 어느 정도 잔액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적은 것 같으면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 나무 자체가……
권영호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 입찰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22페이지 자원재활용 운영관리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2,500만원 삭감해서 행사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이유를 보니까 나눔장터 행사 추진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개최시기는 언제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 6월에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합니다. 금년에는 두 번 합니다. 내년부터는 분기 1회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왜 갑작스럽게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집이 2008년에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나눔장터가 갑자기 되다보니까 재활용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다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민간단체 행사하고 유사한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이 합니다. 나눔장터라는 것이 군에서 장소를 마련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팔 물건 있는 사람, 살 물건 있는 사람 신청 받습니다.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외국으로 치면 벼룩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고에 처박혀서 안 쓰는 것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면 서로 서로 좋기 때문에 적극 추진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용을 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으로.
김민식위원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개최하면 소진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됩니다.
김민식위원
내년부터는 분기별 1회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해 완전히 집행을 해 줘야 내년에 2회에서 4회로 하는데 명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눔장터에 가보고 벼룩시장도 가봤는데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국한된 부류들, 주최에 따라서 여성회나, 행사요원들 부류에 따라서 홍보가 부족한지, 어떤 쪽은 많이 가고 어떤 쪽은 좀 그렇고, 그리고 물건의 다양화, 재활용 측면에서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범서지역이다, 서부권이다, 남부권이다, 장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범서에서 했고 이번에는 온양에서 합니다. 걱정은 온양이나 저쪽으로 가면 인구가 적어서 참여률이 저조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순환하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공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시설물은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읍·면 청사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범서 같은 경우 비가 와서 읍청사에서 했는데, 광장에서는 못하고 민원실에서 계단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했는데 장소부분에 최대한 배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주최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울주문화예술회관 경우에도 벼룩시장하면 같이 연계해서 볼거리를 보여주면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잡던데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일단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좋은 장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활용하고, 횟수가 지나면 좋은 장소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는 어찌될지 몰라도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말썽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장소를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연4회 개최하면 예산도 배로 증액되어야 되는데 활용만 잘하면 배 이상으로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관내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살면서 원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과 시기와, 농번기철을 피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도 잘 세워서 전달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기와 홍보를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벼룩시장을 내일 온양운동장에서 하는데 온양에는 남창장을 활성화시키고, 장이 넓기 때문에 나눔장터도 활성화되는데 검토 안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텐트를 쳐야하기 때문에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전 협의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횟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남부에는 남창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인데 남창장 상인회하고 협의하면 될 겁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억7,800만원이었고 2회 추경에 62% 감액하고 6,600만원 예산인데 4,700만원 쓰고 30%인 1,900만원 불용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고민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처리, 시 처리장소에 주는데 양을 예측해서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10억 정도 들어가고 돈을 그때그때 못주면 안 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여유를 안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을 못줘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더 위험합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정광석위원
10%는 상관없는데 62% 감했습니다. 애초 예산을 세울 때 2회 추경에 62% 감하고 다시 30% 남아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여유를 좀 둬야 하니까요.
정광석위원
이건 여유가 아닙니다. 계산없이 올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음식물 t당을 220㎏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한 일인데 음식물폐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에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 때는 자원화사업소하고 시 소각장하고 중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소가 있습니다. 그 3곳에 주는 대금입니다. 바로 윗줄에 민간위탁하고 밑에 공기관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기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민간위탁처리업소, 내년에는 대부분이 공공기관 위탁으로 갑니다.
권영호위원
민간위탁 안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SBK라고 생깁니다. 거기가면 대부분 소화됩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지난 해 같이 불용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측의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쓰레기가 많이 생겼을 때 돈을 못줘서 못 버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다하게 삭감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래 버리면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여유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서 35페이지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008년도 대비해서 판매수입 감소했습니다. 재활용도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3,4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저도 시청에 있을 때 매립장 근무를 많이 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울주군에는 1인당 1㎏ 나옵니다. 0.9, 0.8에 따라서 20만명 100만명 모이면 양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늘고 하는 부분은 경기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감소를 했다니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충분히 인식이 되어서, 잘 치운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감소가 되었고, 쓰레기봉투제작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작은 조달구매합니다. 판매는 운반업체를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입찰해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제작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데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조달신청하면 거기서 다시, 온산 것만 장애인 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장애인들이 위탁운영을 하는데는 전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조를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는 얼마나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8% 됩니다.
김민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일자리창출 효과를 노리면서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제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달구매 당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외계층 내지는 장애인 단체에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기 하는 업체가 있지만 이런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인단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난해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3억900만원 발생됐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휴일에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예.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잔액이라고 설명하시던데 지금 울주군 전체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원이 5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정원이 57명인가 58명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 정원 조례가 조정되어서 정원이 50명이고 결원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50명인데 결원이 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리고 3억 정도되는 이유는 50명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병가 내는 분도 있고……
권영호위원
지금 결원이 몇 사람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5명입니다. 5명이고 연말에 3명 퇴직하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결원된 사람까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돈을 함부로 삭감을 못하는 이유가 미화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
권영호위원
본인이 원하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언제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함부로 삭감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기상으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보수, 퇴직금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별도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은 다 인건비로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몇 명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못하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연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건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충원이 되고 나면 상당히,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차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말에 증원한다니까 증원하면 이것도 좀, 결산서상에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 타 부서와 비교해 봐도 이런 것은 어떻든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5배인가 인건비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름이나 이런 피서철에는 계속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장에 아까 설명하시던데 기간제근로자들 있지요. 그분들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던데,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는 보면 휴가철이라든가 이럴 때 1년 연중 50%, 30～40%의 쓰레기가 더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특히 환경관리에서, 물론 지금까지 본 위원도 그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 전체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던데, 특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3개월 동안 인력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간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50일짜리, 120일짜리, 60일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어떤 부분은 300～400만원 정도 남는데, 최대한 써야 하는데 왜냐 하면 300～400만원이 남는 것이 한달에 한 사람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300만원이면 두 달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한 3개월씩 인력을 더 확보해서 휴가철이나 이때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환경 정화를 좀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안 좋겠나……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여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권영호위원
제가 연연이 이런 지적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는데 우리 담당계장님도 내용을, 제가 실지 현장에서도 보고 담당계장도 휴일에도 직접 와서 저와 만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안 따라주면 직원이고 계장이고 과장님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사업부터라도 편성을 더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결산과 동떨어진 경향도 있겠지만 지적하고 싶고요. 미화원들도 역시 지금, 본 위원이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읍·면에 배정된 수가 예를 들어 6명되던 것이 지금은 2명이 줄고 4명씩 하더라고요. 그 대신 기간제로 10개월짜리나 이런 사람이 배치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미화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많이 하니까 빨리 좀 증원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잔액부분은 말씀한 대로 좀 해 주시고,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50명 있다고 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5명이 결원됐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인 환경미화원 운용부분하고 업체 있지요, 소속된 업체, 대화실업 하고 쭉 있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18페이지 청소년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보면 4,700만원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3,700만원, 집행잔액이 990만원정도 있습니다. 전용을 3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전용을 했는지 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마지막에 공공요금인데 이 부분이 사실 감시카메라를 당초 에 예산을 얹어서 바로 설치를 하면 이 돈이 다 소진됐을 건데 CCTV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서너 달 거치는 동안 연초에 달 것을, 2월이나 달려고 했는데 5월 가까이에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4개월분의 회선비가 안 나가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게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크게 남는 경우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민식위원
전용은, 그 부분 때문에 전용했다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그 달부터 회선비가 나갑니다. 2월에 하면 2월부터 회선비가 나가야 되는데 5월에 하게 되면 3, 4개월 동안 회선비를 안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울주군에 감시카메라용 모니터링 PC구입 이런 용도가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투기감시카메라 내용이 있는데 전용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자체가 4,700만원인데 지금 99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용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때 계획한 것보다는,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임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다,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보다는 임차가 더 싸게 먹힌다……
김민식위원
임차가 싸고 효율적이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런 착오가 있었고 금년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크게 불용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전용까지 해서 남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쓰레기 운반 대행업체들도 아마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여름철에는 몇 배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연간 계약 외에 지불하는 것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대행료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데는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특정지역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평소에 이틀에 한 번 가던 것을 하루에 세 차례씩 운행을 하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7페이지에, 이것은 잔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곡댐 상류에 축산폐수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전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됐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는 수집운반이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다 됐습니까? 수집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시설 다 해줬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00%는 아닙니다. 80% 정도인데 나머지 남은 부분도 수집운반은 차질 없이……
권영호위원
수집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래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있어서……
권영호위원
민간위탁을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을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하고 있고……
권영호위원
해양투기도 금년인가 내년인가 끝나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곡댐 축산폐수 수집운반 보전비용은 무조건 전액시비입니다. 시비로 하고 있고, 댐 문제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예산 안 들어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218쪽 보면 환경미화원관리 있거든요. 224쪽에 환경미화원 무기직근로자 보수하고 환경미화원관리비 2억2,000만원인데, 재료비 1억 정도되고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재료비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사주는 것 같고 일반운영비 1억 정도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재료비 1억 정도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빗자루하고 갈퀴하고……
정광석위원
그것은 재료비고 일반운영비 약 1억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는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뭐냐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자기 차가 있습니다. 50명 중 자기 차가 29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기름값을 한 대당 한달에 9ℓ씩 해서 공공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유류대를 따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공공운영비 여기서 유류대가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유류비는 차량만 있으면 미화원들 한 사람에 얼마씩 그렇게 배정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이고 직접 쓰는 사람에 한해서……
권영호위원
직접 쓰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차가 없으니까 미화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전부 다 쓰레기 실어 나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기 차를 사용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 ℓ라든가 연간 몇 ℓ라든가 전체 고정적으로 지급하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한달에 9ℓ니까 ℓ당 10㎞ 봐도 좀 적지요. 다는 못주더라도 이것이라도 주면 좀……
권영호위원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물론 공평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미화원들이 없을까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가 멀고 하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의논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환경관리업무기 때문에, 결산과 연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민관합동 관련해서 점검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보면, 주식회사 범우에 갔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3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1,000만원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울주군에서도 시와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검찰, 경찰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군자체에서도 정기적인 단속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온산공단이나 고연공단쪽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기나 악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지도를 하고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대까지 물려주려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 서 당연히 지도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겠지만 그런 일정부분을 잘 해서 앞으로 의회도, 저는 계속적으로 동참을 할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특별히 바쁜 일 없으면 다 동참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서, 지금도 범우에 갔을 때 전혀 안 됐더라고요. 또 일부는 불이 나서 방치된 상황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군 환경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또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집중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에 따라서 단속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계획서를 잡으면 그 계획서를 미리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요소요소에, 환경, 수질 모든 부분에 참여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나 그에 따른 비용부분도, 상당히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또 포집기 관련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금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올해 한 대를 더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은 그 누구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환경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계획을 미리미리 보내 주시고, 함께 공유해서 환경부분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업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예산도 필요하면 충분히 올려주시고, 우리 의회와 환경관리과가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위생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위생과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입니다. 어려운 재정인데 위생과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지원 육성 이부분이 사무관리비쪽으로 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예산이 6,2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이 4,290만원 그 다음에 1,680만원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된 내용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안내표지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한우특구홍보사업비 중에서 불고기특구 홍보비 4,087만원입니다. 작년 당초에 봉계축제를 작년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달 전부터인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저희들이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광고를 저희들이 중단하였습니다. 중단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4,087만2,000원에서 저희들이 2,253만1,000원은 지급하고 1,83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청보리 재배과정과 올해 또 봉계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동영상을 담아서 제작해서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자체가 위생과가 조금 열악한 3억 정도로 운영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주로 광고탑 내지는 동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를, 어쨌든 한우불고기 이 부분은 언양도 있고 봉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보면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지만 홍보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10월에 언양불고기축제를 하는데 부산지하철 이용 홍보, 입간판 등등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홍보를 계속해줘야 되고 지금 지하철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홍보방법이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방법을 다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 3억 정도되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부분은 홍보를 해야만 우리 관광울주군에, 지금 언양, 봉계 이 정도는 다 이름이 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줘야만이 타 지방에서도 와서 우리 봉계지역, 언양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홍보방법도 좀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모색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불고기특구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를 좀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박진석 위생과장님 오셔서, 뒤에 계장님들도 적은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식품위생관리에 기타보상금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3,3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 배경이랄까,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분들은 전부 다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소비자식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이라든지 업종별, 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요령, 식중독 예방관리 및 원산지 표시 등 그런 교육을 작년도에 7회 시켰습니다. 연 인원이 762명에 1인당 활동비를 4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약 3,0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 3,300만원 중에서 지출이 약 3,040만원이 된 내역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근절캠페인사인하는 데 82명, 식중독발생 우려 업소 지도 점검을 일부 나가서 같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33명, 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도 4회 하였으며, 하절기 위해식품지도 등등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광석위원
애초에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국비가 몇% 정도 됩니까?
시비는요?
그러면 국비 50%, 군비 50%.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감시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대개 단체장이 추천하네요.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계장님, 여름에 업소에 주기적으로 위생점검하라는 룰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안합니까?
연간계획이 방금 없다고 했잖아요.
위생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러면 올 여름에 그 폭염 속에 위생상태가 엉망인 가게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언양시장통에도 소고기 내장같은 것을 냉장고에도 안 넣고 난전에서 그 더위에 팔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것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먹고 몇 명이 병원에 누워있고 설사를 해야 그때서야 비상이 걸리는데, 위생은 사전 예방차원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언양불고기축제가 10월8, 9, 10일이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위생과에서 관할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저희 위생과에서 관할합니다. 축제업무를 저희들이 합니다.
서재갑위원장
불고기축제한다고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어떻게 됐어요? 다 됐어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오늘 무슨 제 지낸다고 오라고 하던데……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잠깐 갔다왔는데 오늘 축제안전기원제 행사를 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거기 신경을 좀, 기왕 문화관광과에서 위생과로 넘어왔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충족하는 예산이 아니지만 예산에 맞춰서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축제가 성공을 이루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580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식품진흥기금이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도 하고 ’09년도 하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거든요. 이 기금을 자꾸 조성해 오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돈만 자꾸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지난번 같이 수저소독기를 설치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기금이 설치된 것이 거의 10년 됐습니다. 예치금도 2억 이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식당시설 개선, 또 내년도부터는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 주방용 살균소독기도 지급하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영호위원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일부 했지요? 소독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2007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2009년도에는 350만원, 지원이 적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는 3,800만원하고 자부담 조금 해서 수저소독기하고 설치를 167개소에 했는데요.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는 추진위원회 실비수당이 일부 지원되고,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전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기금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도로 식품업소에 되돌려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거든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 몇 년 동안을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2008년, ’9년, ’10년 내년도라도 기금의 일부라도 식당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세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이번에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때 저희들이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아까 서재갑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생점검 관련해서,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인 부분도 있고 시에서 지시 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점검시기라든지, 여름철에 특히 더 집중되겠지만 사업계획 전체점검, 위생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됐습니까?
점검계획을 좀, 물론 정기계획도 있을 거고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위생점검계획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위생과에서는 야간에 여러 업소에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주로 그 업무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노래연습장같은 데는 경찰뿐만 아니고 위생과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업무방향은 다함께 만드는 명품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30억3,200만원이며 원인행위액은 1,711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91억8,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8억7,600만원입니다. 잔액은 예산액대비 3.26% 인 59억6,700만원으로 대부분 계약잔액입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예·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건설이라는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2009년도 예산총액은 437억800만원이며 지출원인액은 406억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2억6,6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총액대비 4.36%인 19억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로교통과는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구축을 위해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혼잡 지역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22㎞ 개설정비와 소호에서 태종간 연결도로 등 군도 6개 노선과 울산과학기술대 주변 접근 도로망 인곡망선 등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28㎞ 확포장과 또 구점촌교 등 교량 5개소 재가설과 또한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버스승강장 35개소와 가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두서 초등학교 등 1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938억3,7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864억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27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179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300만원입니다. 예산액대비 3. 41%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금액이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32억6,4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9억9,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5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19%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연구용역비 5,6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용역의뢰사업이 없어 불용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이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주민이 원하는 고객감동건축행정구현과 불법광고물정비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유지, 한우불고기 특구지역 업소 간판정비, 건축물 자료정비를 통한 건축행정선진화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내 아파트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작은 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총액은 35억8,4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3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0.08%가 발생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는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산림병충방재사업 등 산림 재해예방과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총액은 386억3,9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76억7,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0억2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30억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1,9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6%가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대부분의 공사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산림관리사업인 서생면 일대 약 510ha에 대한 솔껍질깍지벌레 긴급방제에 5억원을 배정받아 4억9,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결산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중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방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는 서재갑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유난히도 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또한 국지성 호우와 7호 태풍 곤파스, 9호 태풍 말로의 영향으로 인해 타지역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우리군 지역에서는 피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서재갑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3차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전액 사고이월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초에 3230공이 됩니다. 지하수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적재산입니다. 개인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 둬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3월에서 2010년3월까지 관내 있는, 지하수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관리하니까 어느 것이 폐공되었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예산편성해서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조사결과 3230공 했는데 존재하는 것이 2900여공이 남았습니다. 전산 입력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공에 규모가 얼마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네요? 전액 사고이월 된 사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당시에 용역비 8,75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 434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업자체가 1년 동안 두다 보니까 공기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1년간 조사를 했거든요.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정광석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244쪽 상북 등억마을 공공하수도시설 계속비인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8억200만원 책정되었는데 전체 이월되었는데 사업발주 없이 전액 이월한 내용이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비올 때도 척과에 오셔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만나주고 하니까 일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서재갑 위원장님도 별도로 전화주시고 김민식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다 오셔서 해 주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가 울산시 하수계획에 의해서 총 9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억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시에 인가를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할 것이냐 또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런 과정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8억을 책정했는데 계속비이지만 그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공사를 못했습니까, 설계가 늦어서 못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작천정 정각 위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 자체가 여름에 놀러 많이 오니까,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하천이 보기에 안 좋다 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없애버리고 울산시에서 하는 BTL사업에 연결하려고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BTL사업 관을 묻어야 등억도 같이 묻으면, 그래서 등억은 아예 하수처리를 없애버리고 언양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인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건 없어지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등억만,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등억은 전체가 다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온천단지하고 포함해서.
권영호위원
기존 있는 상가도 다 포함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시에서 BTL사업이라든지 삼남 언양 상북 전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연결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등억온천단지는 관리권 안 넘어왔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못넣는데 관로계획이라든지 계획을 같이해서 광역으로 키워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넘어오면 관로를 교체 안하고 그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간월이나 그 안에도 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계획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잘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용량은 충분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로용량은 우리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 하는 사업은 충분합니다. 삼남에 2015년 인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권영호위원
메가마트 밑에까지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자수정 밑에 모텔까지 올라옵니다. 우리는 밑에서 펌핑해서 모텔까지 넘기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작천정 그쪽 도로가 아니고 저쪽 동굴 쪽으로 펌핑해야 되네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펌핑하면 악취 안 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납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정화조를 묻으려니까 밑에 피서객들이 기준치 이하라 해도 기분상 들어가서 놀기가 찝찝하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방류수는 아무리 깨끗해도 찝찝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관로에 연결합니다.
권영호위원
펌핑을 하면 혹시나 냄새가 나면 그것도 안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펌핑하면 악취 안납니다. 다이렉트로 뽑아 올리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고민 많은 것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로를 매설하려면 암반입니다. 또 봄철 되면 행락객이 많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 BTL 사업을 언양 삼남 삼동 9월3일에 착공했습니다. 수정마을에 연결할겁니다. 그리 연결되면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온산 오니 현장을 갔다 왔는데 45% 진행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당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도 당해연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이월되어가지고 금년도 10월 쯤 되어야 준공이 될 건데 그게 아쉽고, 온산 덕신지구 하수관거 이 문제 때문에 오니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는 오수대로 폐수는 폐수대로 분리 안 되고 짬뽕되어서 하천을 오염시켜서 결국은 이 사업까지 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덕신 일원에, 덕신 같은 경우에는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이 잘되어 있습니다. 덕신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온산하수처리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덕신 시가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부분, 예를 들어서 덕산마을, 거남마을, 신온마을은 택지조성하면서 안 된 부분을 했는데 가보니까 관로보다 남는 부분 있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660세대 대상으로 해서 580세대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안한 부분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개인정화조 해야 죠.
권영호위원
개인정화조는 하수팀에서 1년에 한번 정화조 청소하는 것 외에, 오수처리 기계 돌려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정화조하면 공공시설보다 오염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고 안하는 사람을 억지로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못하고 나머지 세대는 앞으로 오수처리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설득해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밖에 있는 부분은 계속 지도를 하고, 덕신에는 거의 분리 사업을 마쳤거든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없는데 덕신이 분리사업을 완전히 마치면, 덕산은 몇 가구 안 살거든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집행잔액이 2억7,000만원 발생하면서, 그분들 이해를 시켜서 이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건데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생 안 되게끔 홍보해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하상오니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왔고, 척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관로는 70% 되었고 처리장은 60% 되었는데 주민들하고는 세 차례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두 번 이야기 했고 군수실에서 대표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하고 있는데 대표자하고 유지분들 하고 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진주에 현장을 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하고 주민들 설득해서 공공하수처리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공하수도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시발점이 홍보부족이나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시설물 올라가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벌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보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을 접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주민을 만났고, 그 뒤에 이와 유사한 지역에도 가보겠다, 의원들 설득 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지만 갔다 오면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좁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는 민원하고 직결된 부서가 되다보니까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때 당시에도 회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들 설득을 확실히 해서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다른 곳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서 서생 나사이주단지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착공을 봉계하고 척과하고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저도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보람이 있는데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주민들께서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럴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내광 외광에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온양에 가서, 중광마을에서 했습니다. 중광마을은 위에는 내광마을이고 밑에는 외광마을입니다. 이 분들이 설명을 들으려 다 오셨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생각의 차이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척도 차이고 행정의 협조부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행정절차 즉 사전설명하고 사후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이 일치된다면 적극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앞으로 행정민원절차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원만히 해서 집행해 주시고 서생이나 봉계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서생 나사 평동은 저희들이 착공했는데 처리장만 되는 것이 아니고 평동에서 나사이주단지에 기 설치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입관로를 매설하는데 평동과 나사이주단지와 기존 나사마을 주민들의 갈등 속에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자기들 것만 배출하고 남의 것은 받지 않겠다, 근데 시설물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혐오시설 안 되게끔 데크 설치해 달라 해서 3개 정도 수용해서 사업을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봉계는 관로는 거의 매설 다했는데 처리장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일대 하천부지의 점사용에 대한 불법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접근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방재과 역할이 크다보니까, 제가 재삼재사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 마찰부분이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원만히 잘,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설명회를 주민동의에 입각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
140페이지 보면 지방2급 소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 입찰잔액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청량천 덕정마을 하천정비는 2억 정도 잔액 발생 했거든요. 이월액이 25억이었는데도 2억 정도, 여기는 지난 번 피해지역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도 공사는 설계대로 다 되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전년도 전체 이월이 25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22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2억8,100만원입니다. 2009년 3월3일부터 12월까지 공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량철교에서 청량교까지 덕정배수장 옆인데 이 사업은 집행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덕정마을은 침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뭔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덕정배수장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수장 앞으로 하천 쪽에 배밭이 사유지거든요, 보상비하고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잔액하고 감정하고 주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공사는 원만히 되었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풍수해 환경순찰 감시원이 읍·면별로 몇 명입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12명을 7,8,9월 3개월 사역합니다.
권영호위원
하절기에 하죠?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읍·면에 위험지역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급히 연락하면 저희들이 응급복구할 부분은 복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3개월이면 한정되어 안 나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편성에 과다했다할까, 단가라든가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기준에 다 있는데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사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는 하루 일당, 식대, 교통비 다 나오는데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하다가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권영호위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피복이라도 해 주는 게 낫지, 인건비만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 해버리면 차라리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방향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올 예산에는 최소 한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