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만큼 금년도 남은 일정동안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구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863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864호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가 사고이월된 게 몇 건이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장안길 선형개량공사와 원정동 행복마을진입로공사, 갈마지하도보도 정비공사 이렇게 3건이고요, 사고이월사업은 복수동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괴정네거리 및 내동네거리 보도정비, 구도심권 보도 및 휀스정비공사, 도시정비사업 서민밀집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이 아니고 8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사고이월. 결산서에 보면 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8건으로...,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보상협의나 시설비나 이런 거네요, 시설부대비. 보상 협의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만 동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동절기 때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할 수는 없었나요?

류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있고 예산편성시기가 하반기에 편성되는 게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현장여건이 발생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도 보면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2009년도 3회추경이 몇 월에 됐죠? 11월인가요? 12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년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중복된 예산집행으로 말미암아 예산절감부분도 있겠지만,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고이월이라고 표현을 하다보니까 어감상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기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도 할 수 없고 또 동절기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자연적인 발생요인이 생깁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설관리과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검토의견에 보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데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이것도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가 늦어서 그런 건데요.

건설관리과 예비비지출은 과년도 도로 편입토지 보상문제인데요...,

이 기간이 보상협의라든가 여기 보면 그때 소송관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몇 년도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현재 공공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실제 소유자는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저희들이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패소가 된다면 이 공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도로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있었다는 얘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파악이 안됐었나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보상관계에 대한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반 산으로 돼 있던 토지를 건설하면서 도로 매입을 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보상신청 접수가 돼가지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 당시에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성격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보상비를 줄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보상비를 줄 수가 없다보니까 2006년도에 민원이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소송이 됐으면 도로로 편입된 시점은 언제예요?

도시계획이 82년도 중구청 당시에 건설한 도로입니다.

예전에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같은 예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 관할청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에 대한 그런 부분의 서류를 확실하게 받아놨어야 되는데 종종 지금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1세대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농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허락해줬던 1세대들이 물러나면서 2세대들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토지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보면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경우에 자기 명의의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분하면서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민원발생의 요소 또 소송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지방법원에서 2009년 10월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항소를 해서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까지도 패소하게 되면 그 다음 대비책은 뭐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공탁을 해놨기 때문에 이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수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탁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원소유토지의 사용료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보상관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보상관계가 포함된 것은 아니죠?

예,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구청 명의로 이전해 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더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이 비슷한 예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물론 건설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상당히, 빈번하지는 않지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또 우리 관할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그리고 또 시간적인 낭비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보상비 지급하고 이전해서 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지하보도가 몇 개 돼 있고 지하차도가 몇 개 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하차도가 10개소고 지하보도가 20여개소 됩니다.

지하보도가 20여개소입니까?

보도육교가 21개소, 지하보도가 14개소, 지하차도가 11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보도를 야간에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조명 밝기가 몇 룩스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지정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혹시 몇 룩스죠, 밝기가?

통로개념으로 해서 100룩스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100룩스정도가 유지되면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범죄라든가 이런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하보도 세군데를 다녀봤어요. 세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룩스가 아마 제가 육안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돼 가지고 밝기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 지역구인 지하보도도 한군데 가 봤어요. 가봤는데 그 지하보도를 야간 한적한 시간에 이용하기에는 정말로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둡고 거기에 들어가면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이 안 들어오는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4개정도 있었고 밝기라든가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셔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21개, 14개, 11개 육교 있죠. 육교부근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육교가 오르막계단은 괜찮은데 위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 위치에는 도로가 다 균열되고 파손돼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유지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념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지금 거의 설치가 돼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안등이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둔산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물론 밝기라든가 어느 정도 유지가 잘돼가지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적한 곳이 있죠. 그런 데서 범죄가 거의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가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성지역 또는 관저지역 한적한 지역으로 해서 보안등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설비 유지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안등을 골목길에도 설치해가지고 사전예방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안등 미설치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필요성이 있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상가밀집지역에도 10시 이후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는 상가에서 간판 이런 것이 켜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10시 이후에 상가가 문을 닫으면 정말로 캄캄할 정도로, 사람이 보행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그런 위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구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성일 부위원장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정비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가 있나요?

지금 가로등정비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로등설치에 대한 성격입니다. 20미터이상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시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시비 50% 지원해 주고 구비 50%를 가로등사업비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보안등은 100%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유지관리비라든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도 격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범지역에 조명 100등을 설치했는데 이게 개당 가격이 약 58만원 가량 됩니다. 어떤 식의 조명을 설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하고 가격, 설치방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당 58만원짜리인데 전체 금액은 5,800만원가량 되죠.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죠?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100개 다하는 겁니까? 공개경쟁으로.

예.

맞습니까?

공개경쟁해서 100개 전체를 묶어서 발주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어떤 조명 종류를 썼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58만원이란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갈마동에 있는 운전자푸른쉼터 그게 둔산동 지역의 모범운전자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국비가 나와 가지고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층에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이 필요함으로서 2층을 수탁계약에 의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갑 쪽에 국비가 내려와서 변동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근간에 기사분들께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달라졌어요. 뭐냐하면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물론 잘 잡으셨어야겠지만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갑지역 변동 같은 경우는 거기를 팔고 거리가 있더라도 값이 싼 정림동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안에 샤워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똑같은 현상이 오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겠고요. 범죄예방위원회 사무실은 물론 평일에는 간사님 한분이 상주하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를 한번 해도 김장담그기라든가 그런 경우 장소가 필요해서 주차장부지를 빌려서 쓰고 있고 옥상부지를 활용하고 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 측에서도 그 자리를 계속 쓰기보다도 사무실이 된다면 검찰청 청사가 둔산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법무부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청사와 가까운 자리도 괜찮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것을 옮겨주게 되면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처럼 사무실면적 어느 정도 해 주고 리모델링해가지고 다 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이전요구를 자꾸 하는 입장이니까 또 물론 용도는 그쪽용도가 맞죠, 운전자푸른쉼터 사용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래도 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범죄예방위원회도 서운치 않고 기사분들도 서운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결산서 349쪽 교통관리과 소관사항과 주차장특별회계 409쪽 세입, 414쪽 세출, 457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성룡초등학교외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도 학교인가요?

예, 학교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몇 개씩 설치가 되죠?

학교당 네군데 설치하는 데도 있고 세군데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룡초등학교에 4개소, 내동초등학교에 3개소, 정림초등학교에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했습니다.

여기 설치를 언제 한겁니까?

세군데 학교는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2009년에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둔원초등학교에서 CCTV 설치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TV 모니터 앞에 사람이 항상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벨을 누르면 사람이 항상 뛰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하면 이 시스템이 경찰서 지구대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둔원초등학교외 1개소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2010년 3월 15일날 구청에서 신청을 했어요. 2개소가 설치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구청에서 모니터 앞에 항상 사람이 상주해서 벨을 누르면 나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해서 학교재정이나 여건상 그게 맞지가 않아요, 인력을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자체를 다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09년도에 1개소를 둔원초등학교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사업으로 설치한 건데 이 사항은 저희한테는 전달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시스템 자체가 벨 누르는 시스템 그것은 무슨 방식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장율이 상당히 높고 현재 설치돼 있는 CCTV 그런 방식은 고장난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그걸로만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화방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학교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스럽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시범사업으로 아까 세군데 학교만 2009년도에 설치돼 있고 금년도에 설치하는 저희 CCTV사업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벨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세군데 다요? 성룡초하고 내동...,

이 세군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누르면 직접 학교보다도 경찰서 지구대에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둔원초등학교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설치한 사항은 없고요.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어느 내용인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CCTV가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설계단계부터 그것이 적용됐나요?

CCTV설치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까지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시설계용역단계부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지요?

제품을 일정사양 이상 조달구매 해서...,

그러니까 조달구매한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정사양 이상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나요?

설계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돼서 구매의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계용역은 마이크로닉시스템인가 거기서 했죠? 시범사업 할 때도.

......,

국장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