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병희
심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10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같이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준헌입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8,900만원이 감액된 224억4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5,100만원 감액된 24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1,000만원이 감액된 11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8억1,000만원을 감액한 92억1,000만원을,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200만원 감액한 17억7,000만원과 기타 건설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공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900만원 증액한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7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기관 시설 및 환경 조성사업에 300만원 감액한 30억9,000만원을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800만원 감액한 1억7,000만원, 기타 도심주변 산림복구화사업 4개 사업에 2억6,000만원 증액한 4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700만원 증액된 1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사업에 1,600만원 증액한 12억8,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8,700만원을 증액한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에 1억원 감액한 23억6,000만원,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1억7,000만원 증액한 13억8,0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건설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저,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서면으로요? 지금 전부 다 있으신가요?
광인
남광인위원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남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과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심병희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와 같이 최소한 필요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한문덕위원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친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좀 권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256쪽, 자전거도로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건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 그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국가망입니다. 국가망은 국비, 또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가에서 정해주는 노선이 저희들로 봐서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노선을 선택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절감된 것입니다. 삭감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시비가배진하위원
많이 삭감이 되면서 그 삭감액이 구비로 다시 책정이 많이 됐네요? 대부분?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수팀
하수팀배진하위원
, 257쪽입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 하수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과 하수계에서 모든 운영은 전체 약 80%를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딱 정액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이상이 되면 구비로 쓰고, 또 나머지 좀 미달이 되면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목에서 약간 불합리한 점은 이번에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지난번 사업계획에 보니까 주 침수지역 관련해서 제기가 되어 있던데 현재 관리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주 침수지역으로 지금 표시를 했잖아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던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이제 도로가 침수가 됐을 시 저희들이 도로에 있던 하수 맨홀 위치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침수가 될 때 바로 찾아서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258쪽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국장명의로 99만원이 새로 돼 있고요. 도시공원과 보니까 또 국장, 물론 삭감이 되긴 했지만 99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에는 개편전에 도시개발과가 국 서무과였습니다. 개편이후에 도시공원과로 됐고, 저희 건설과가 국 서무과로 되는 바람에 일단 그때 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저희 건설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일부 못 넘어오고 남아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예. 268쪽, 방림초등학교 공사 발주는 된 상태인가요? 현재?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배진하 위원님 268쪽은 도시공원과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55쪽 하단에 보면 현재 사유토지 매입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여기가 남구 견인소 부근 땅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를
견인소를배진하위원
조금 더 넓히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배진하위원
?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견인소는 아니고, 견인소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어떤 용도로 지금 매입을 하신 거예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길이,...... 제가 드린 참고자료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땅이 저희들이 사유토지 매입을 해주려는 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녹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습니다만 제일 뒷장 보십시오. 이 녹색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2000년도에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예) 또 적색 부분은 2005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 토지 민원인은 한 노선 안에 들어 있는데, 왜 자기 토지만 빼놓고 인가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했느냐, 처음에 이런 민원 발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재 지금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한 도로를 우리가 꼭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걸 제척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아마 제일 뒤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16차례, 또 각 요로에 민원을 내가지고 최종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저희들한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 왜 그때 당시 아무리 사유지라도 그 구간을 포함해 가지고 인가절차를 밟아서 토지 보상을 해야지, 그 부분만 아무리 도로라고 해도 그 구간을 빼가지고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게 한 가구의 소유지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한 필지입니다. 제일 앞쪽에 보면 298㎡ 약 60평 정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또 그럼 이 사유지를 사서 이쪽 도로정비 사업도 진행을 해야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제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스팔트로 깔려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운영한다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을 갖다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상수도, 하수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말이 없습니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일체 거기를 지금 굴착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쪽에, 대성여고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인데 그쪽 노선에 도시가스 공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장이라든지 보수를 일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매입함으로써 저희 구 소유로 바꿔줌으로써 저희들이 원활하게 모든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인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없습니다.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도로로만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방금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푸른길, 예전에 철로길 바로 건너서 대성여고 진입하는 그 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말씀이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지금 소유주가 진정을 하고 이렇게 매입을 해주도록 종용을 해서 이것은 구에서 매입을 해주는 경우를 말씀하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거기는 두 번째 쪽 상단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매년 26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사용료를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남구청은 매년 260만원 정도 사용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법원판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어떤 공로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평수로는 약 90여 평,......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약 90평 정도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약 평당 100만원 꼴 정도,......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추정치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100% 안 주고 약 80%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 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저희들 예산이 거기로 안 나가도록 해볼까 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가령 소유주가 수용을 하면 되는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구청에서 지급한대로 수용하겠다 하면 되는데 만약 그걸 나는 수용 못하겠다, 적어서 못하겠다 그럼 그런 경우는 또 절차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차순위 토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지 않으면 공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이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감정가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이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있다면 차순위 쪽으로 보상을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할 데가 상당히 많이 뒤쪽에도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255쪽에 노상 적취물 정비인데요. 이것이 참 저희들한테도 많은 애로점입니다만, 노상 적취물이 지금 우리 진월동에도 농협 앞에요. (예) 거기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노점상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계유지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깨끗이 해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다 실어가도 또 거기에 다시 나타나고 생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이렇게 주의나 권고를 해서 좀 깨끗이 사용을 한다든가 또 너무 많은 면적이니까 좀 적게 축소를 해서 사용을 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예 없앤다는 방법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면 생계라놔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럼 진월동 말고는 이런 노점상들 단속을 해야 될 곳이 남구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그런 형태의 노점상은 주로 이상하게 진월, 그쪽에 농협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농협.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쪽하고, 주월동에 또 농협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주월동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주월동. 대남로 있는 곳이요. (예) 거기 농협주위가 그렇게, 농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농협에서부터 그렇게 노점상을, 조장은 아닙니다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월이고 주월이고 농협 앞에 공터를 가져다가 농협에서 지금 매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라도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월동 같은 경우는 노점이 자진철거를 했고, 지금 진월동은 거기서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되면 현재는 비치파라솔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만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랍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다음에 도로가 조금씩 보면 파인 데가 있어 가지고요. (예) 비가 오고 나면 약간씩 고인물들이 차가 지나가니까 그 옆에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차가 지나가버리면 튀기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닌 데 그런 조금조금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해서 고인물을 이렇게 고이지 않도록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지금 해야 된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관내에 노선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들이 조사도 사실 못한 실정입니다. (예) 왜냐 하면 조사를 해봐야 계속 나쁜 상태로 진행이 되고 또 나중에 그때 보수를 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 민원이 들어 왔을 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 민원이 들어 왔을 때요? ○
병희
심병희위원장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 소규모로는 저희들 자체에 인력이 있습니다. (예) 인력을 가지고 웅덩이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배진하위원
관련된 질문인데요. 256쪽, 도로 유지관리비 덧씌우기로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어떤 사유로 예산액이 좀 증감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연간 도로 유지를 하는데 2,700만원은 턱없이 생각치도 못 할 돈입니다. 어디다가 붙일 수도 없습니다. 도로자재 정도는 구입할 정도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는 올해도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업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적은 비용이라도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좀 큰데, 소규모는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못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이런 사업비로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상지역이 현재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상지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민원이 많이 생긴 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해드릴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민원 많이 생긴 지역이?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이 지역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아직배진하위원
안정했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추석세고 나서 언제 일괄적으로 한번 보수계획, 보수, 이거 해봐야 한 구간도 아마 못할 겁니다만 급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볼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700만원이 기정이고 추경을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세워야 우리가 도로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는데 또 구민을 위해서 더 나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또 계장님들, 우리 남구 도로와 하수 등 이런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쾌적한 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설명에 앞서 도시공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64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민원실을 어디에 따로 두고 민원을 받는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저희 민원실에 도시계획 발급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배진하위원
민원실 운영하는데 이 금액이 드는 겁니까? (예) 도시공원과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따로 드는 거예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쓰는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발급하는데. 토너라든가 장비 소모품입니다. 이게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결산추경때 해야 되나 아직 돈이 없어서 모든 걸 삭감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때 쓰다가 또 부족하면 세워야 할 판이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26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현재 청소대행업체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업체는 한 곳에다 하는 건가요? 위탁을 한 개소에 준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한 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되고 있는데 주로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 안에서 파손시켜버리면 그 대책이 좀 갑갑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66쪽 하단에 숲가꾸기 사업이 중요한데 현재 제석산, 분적산 숲가꾸기사업으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남구 전체적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분적산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다른 데는 많이 해놔서, 이쪽은 개발지역이라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268쪽 방림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 현재 공사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못 세워가지고 이제 세워서 이제 시행합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각 초등학교에서 접수받아가지고 시비까지 확보했습니다마는 구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이제서야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공사가 올해 안에는 안끝나겠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추진하면 내년까지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원관리를 현재 공원이 신 지구가 생기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예초, 제초, 그것은 1년에 보통 몇 회씩 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균 대비 2배는 더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배를 더 하신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풀이 굉장히 무성히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몇 달 동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혹시 보셨습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보고있죠. 계속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낼모레 추석 다가오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직원들이 특근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겁니다.
관이
미관이배진하위원
안좋습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배진하위원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책로, 운동시설, 그런 내용을 보강을 해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등산로와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민생 순방하면서 특히 전체적으로 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월요일부터 매주 새벽 6시 반에 금요일까지 각 구간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청장님과 같이 해가지고 현지 보고,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할 것은 하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지금 등산객들의 불편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당산쪽이 산이 높아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제석산 주변 정상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훼손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산 보수를 조사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주 등산로가 남구에 보면 옥려봉, 금당산하고 제석산하고 분적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주 등산로가,......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쪽에 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분적산이 이제 등산로가 만들어져서 그쪽에 운동시설을 얘기하고 또 제일 정상에 정자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쉴 곳을 좀 만들어 주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쪽 정상에 윤씨들 땅이 있어가지고 윤씨들 땅이 사용허가를 안해주니까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상에 가면 앉아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보면 그냥 풀밭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누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좀 같이 연구를 해보시게요.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석산 안에 동구 쪽을 하나 설치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라 해가지고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싼 돈 다 해놓고 임의대로 했다가 저희들이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유자한테 확실히 승낙을 받은 뒤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청하고 같이 노력해 보십시오.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가로수 전지공사는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용역을 줍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정전은 고가 사다리차 타고 하기 때문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일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남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구의 도시공원을 위해서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진하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7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개설한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곳입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위치 말입니까? (예) 봉선동 모아엘가아파트 담장앞에 있는 것 하고요, 모아엘가 입주자 대표 회의 김승용 회장님이 진정을 넣어가지고 시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특별히 이야기한 부분이고 광주대 로터리 교통안내소 앞은 남부서 교통과에서 차량 통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해서 그 비용하고, 방림1동 한바다횟집 앞에 융프라우입니다. 거기에 남구의회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 세 군데를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그 3개소의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겨서
옮겨서배진하위원
다른 지역에 세우는 겁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이설비입니다.
공가
공가배진하위원
, 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현재 남구지역 공가, 폐가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공가, 폐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구에는 590동이 있거든요? 그중에 250동은 상태가 양호하고요, 약 340동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점차적으로 철거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올해는 목표가 15동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동주택관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는 몇 세대나 되시는지.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의무관리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어느 지역에.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의무는 3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가, 폐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철거요? (예)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어떤 지침이 안정해져 있고 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그리고 위험하다고 진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바꾸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전봇대에 전단지같은 것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약 7억여원 예산을 들여서 전봇대 900여 개 설치를 한다는 것을 보고 쭉 보니까 설치가 보고단위는 거의 다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집행이 혹시 다 끝났습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준공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다 붙여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전단지나 이런 걸 붙였을 때 확연히 그게 붙지 않은 것이 현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붙여지고 또 하도 머리들이 좋으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또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발전이 되면 거기에도 붙일 수 있는 전단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근에서 붙여져 있는 광고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민원내용입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가서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어떤 측량이라든가 안쪽에 든 주택이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인데 신축을 할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측량을 해라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다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봄철에 지을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지은 경우여서 민원이 신축에 대해서 하면 일관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은 양동, 가령 위에 있는 달동네라든가 신축을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었고 이번에 4월인가 집을 지을려고 해서 가보니까 밑에서부터, 큰 도로에서부터 측량을 전부 해와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할려다 보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또 여러 지주들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최근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나 봐요. 봄철에 했으면 자기가 민원을 자원해서 건축을 했을 건데 이제 와서는 그 절차가 필요없는데 건축법이 전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개선이 되고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남구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새로 신축을 할려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지을 수가 있고 어떤 조건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건이 까다롭고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고, 오늘 안 되는데 내일은 되고 이런 건축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구민들이 누가 와서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게 하세요. 되는 것은 언제든지 해줘야 됩니다. 오늘 안 되는데 내일은 되고 이 사람이 와서 되고 또 모레는 안 되고 이런 일관성이 없는 법규와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분명히 집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가, 폐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 미관상이라든지 쾌적한 환경 다 좋으나, 지금 집 한 채 뜯는데 폐기물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약 400만원에서 1,100만원, 1,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렇죠
그렇죠남광인위원
,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인데,...... 이게 공유지랄지 공원, 그런 곳에다가 과거에 집을 지어놓고 있다가 나가버린 공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민 세금, 혈세로 뜯는 것은 좋으나 땅 지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 지역구가 제일 많아요. 월산동에 폐가요. 땅 주인들 잘 살아요. 그리고 집은 곧 넘어져요. 몇 번 촉구를 하면 개인적으로 집 뜯어 버리세요. 사람하나 다치면 당신 땅값보다 더 들어가요. 시내에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을 안 뜯어버려요. 뭐 재개발을 하네, 뭐 재건축을 하네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세금을 뭐하러 뜯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요,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국공유지? 옛날에 그런 것은 얼마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적합한 것은 알고 있지마는 개인 지주가 있는 땅,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 주민혈세를 갖다가 집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에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자체가 재산이잖아요, 땅이. 미관상 보기 싫다 해서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갖다가 집을 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참고만 하세요.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인
남광인위원
정 위험하다, 그 집이 무너지면 길가에 보행하는 사람에 기왓장이 떨어졌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그 땅을 몇 번 경고를 해요. 저기 보내가지고 촉구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것을 찾아봐요. 그 집에다 압류를 해버린다든지 해놓고 우리 세금을 끄집어주나. 그 재산이 있는 집을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뜯어줘요?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그런 돈을 진짜 어려운 곳에다 써야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년소녀가장들 진짜 불쌍한 애들 많은데 그런 곳에다가 투입을 시켜줘야지 있는 사람한테 왜 우리가 그것을 투자를 해줘요? 나는 그것은 반대 생각이에요,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마는,......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영채
고영채건축과장
공가에 대해서 철거하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려고 단지를 기획하다가 많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 아동 성폭행과 또 범죄가 공가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공가 정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우리 구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건물은 좀 철거를 지양하고 위험요소가 있거나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거하는 돈을 국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집행할 때에는 꼭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좋은
좋은남광인위원
말씀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남구 쾌적한 주거문화, 주택문화를 위해서 또 깨끗한 거리광고 문화를 위해서 계장님들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노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은 국ㆍ시비 지원과 전년도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재난 사전예방과 안전도시 남구 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지금 도시안전과는 참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점검 또 예방, 미연의 방지를 해야 만이 재난 또 사고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다른 과장님들보다 더 중책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북한에서 홍수 조절이 안돼서 물을 방류를 해서 야영객들이 사고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관내에서 대촌쪽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런 펌프장이라든가 어떤 경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곳이 혹시 몇 곳이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형 음성통보시스템이 작년에 4,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농경지 침수 및 하천범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홍보 및 대피방송도 가능한 겸용시스템이 우리 사무실에 비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쪽의 여건들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어떤 대피, 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겠다, 별 이상 없겠다, 그런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수시로 그것을 CCTV식으로 지금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하고 거기가 비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래서 혹시, 뭐 장마철은 거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1년 되면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항상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285쪽에 보면 윗부분에 가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만 임차료에 헬기 동원이 있습니다. 285쪽 윗부분에요. 헬기 임차를 언제 하셨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헬기 임차료는 제가 여기 발령 받은 지 한 달 남짓 됩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 없는 걸로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다음 85쪽 중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지금 중식, 교통비 이런 피복비인데 그럼 과에서 지금 전용으로 이렇게 상근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인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다 배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대충? ○
담당
리담당재원관
오영삼 140명 정도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공익들이 매일 나와서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떻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주로 과 업무, 실질적으로 문서수발이랄지 주로 사무실의 허드렛일 하고 그다음에 워드 같은 것 협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문서 수발, 동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구청에 왔다 갔다 하는 문서 수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럼 지금 각 동에 있는 공익 전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81쪽,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5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덕례 배수장이 관리가 지금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인수를 했나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인수는 아직 안하고요. 인수 절차를 저희 구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제안만 해놓으신 상태인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빨리 인수를 해가라,......
수를
인수를배진하위원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인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전기요금이랄지 관리비랄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 절차를 남구에서는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재난관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위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
담당
리담당재원관
오영삼 20명입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회 운영이라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 위원님들 말씀하십니까? (예) 소방서장하고 경찰서장,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구조기수랄지 그다음 건축사랄지 일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엘리베이터 전문요원이랄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회는 그럼 1년에 몇 차례나 지금 회의 개최를 하십니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올해는 1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뭐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안전관리위원이라고 현재 10명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여기 위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위원회 있을 때마다 1인당 7만원씩을 지급하거든요? 그 위원님들은 다 회의할 때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그,......
진하
배진하위원
예, 잠깐만요. 285쪽 공익요원 관리에 관련해서 아까 140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79명으로 그 이후에 좀 늘어난 건가요? 공익근무요원 더 받으셨는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79명으로 보고가 됐다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업무보고에 그렇게,.....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신가요?
진하
배진하위원
6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올해 6월이요? (예) ○
래는
원래는배진하위원
140명이라고요? 그럼 업무보고에 79명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6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그 공익요원은 매년 한 차례씩 해가지고 1년 기간 동안 쓰는 거잖아요. (예) 이제 201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68명이 배정돼 있다고 그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요?
진하
배진하위원
2011년도에, 예상. ○
예상
예상배진하위원
결과치요? 그러면 140명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68명을 하는 건가요? ○
중에
도중에배진하위원
이제,...... ○
진하
배진하위원
예, 구비로 하는 거고.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비로 지급되고 있는 공익요원이 79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하
배진하위원
아, 구비 운영으로? ○
준헌
안준헌건설국장
또 일부는 국비로 또 충당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140명이다 그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비용이 나가야 된다는 건가요?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한문덕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할 것을 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마무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생하고 아주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청하고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태풍이라든가 홍수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제가 불시에 한번 가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정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저도 인건비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개인적인 수당 같은 것을 여쭤봤을 때 특별한 수당이 없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과가 있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홍수가 됐을 때, 재난경보가 혹 안 울렸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다그쳐서 수시로 그 기계를 보링을 자주 하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수로 같은 것이 50년대 정도 해가지고 너무 좁아요. 저수지 확장도 해야 되겠고, 수로문제도 개보수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펌프장도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너무 적어서 한 두 개 정도는 더 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장병완 후보님, 그때 국회의원 나오셨을 때요. 제가 모시고 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을 좀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피해가 안가도록, 특히 남구는 대촌동에가 피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긴장하고 주민들 편에서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참고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병완 국회의원님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하시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를 한문덕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이쪽에 직원 특근 급량비가 2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0을 하나 더 쳐서 보태서 하고는 싶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앞으로도 남구의 여러 가지 재난에 사후약방문이 안되도록 이렇게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재난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안전하다’ 그러한 구민들 평을 듣도록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께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종진
노종진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에 이어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국과 같은 방법으로 소관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날 때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282만8,000원이 증액된 19억1,553만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세출예산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허브보건소 운영 등 필수사업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5억3,133만5,000원이 증액된 46억8,94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방문사업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2억4,431만7,000원이 감액된 19억2,6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 세출예산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5,928만7,000원이 증액된 30억7,7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
병희
심병희위원장
서면으로요? 예, 위원님들 서면으로 대체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과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인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병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2010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요
앉아요남광인위원
.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남광인위원
있는 것 같은데요? ○
하고
하고남광인위원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구강보건실이 몇 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구강시설 해준 곳이 몇 개 학교죠? 월산초등학교하고,......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지금 월산초등학교에 진료실이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다른 초등학교 학생들을 거기로 데려다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광인
남광인위원
아, 거기로 데려가서 해요? (예) 그럼 거기가 한 군데인가요? ○
병인
김병인보전행정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그럼
그럼남광인위원
치과의사 선생님은 어디서 모셔오나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저희 협약된 치과,......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협약된 치과의원들이 7군데인가 있어요, 병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광인
남광인위원
봉사활동으로요? (예) 그럼 재료 같은 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된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남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보충으로한문덕위원
제가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금연클리닉, 언제부터 시행했고, 금연클리닉에 몇 명이나 클리닉을 받고 있고 또 개선이 몇 명이나 됐는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29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 관련 행사를 하셨는데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300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건센터 민간위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센터장은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일단 금연클리닉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했으면 합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2005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1일 평균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률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8.6% 정도, 성공률이라고 보죠? (예)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8.6% 정도 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 간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탁운영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주력사업은 청소년정신보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기간은한문덕위원
4년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서면으로 조금 보충된, 보고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효과가 어떻게 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한문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두 가지 하셨거든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금연클리닉하고 300쪽에 아동청소년 관계요.
문덕
한문덕위원
예.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동청소년 관계는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그걸 저도,.... ○
병희
심병희위원장
아, 포괄적으로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봉선배진하위원
2동에 금연거리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도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그 금연거리 관계, 그것이 봉선2동 금연시범지구로 지난번 상반기때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관련법이 개정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역으로 묶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예.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애초에 그 협약을 민간유치 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3개. 이마트, 남광주농협, 또 한 군데가 순천한우? (예) 협약 체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금연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필요한 부분을 가령 협조를,......
진하
배진하위원
뭐 의원하고 협조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99쪽,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예정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구강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지금 구강보건센터 확대 설치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국비를 작년에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받고, 구비를 2,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8,000만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안돼서 금년도로 지금 이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6,5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배진하위원
어떤 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센터운영도?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건 위탁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
진하
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직원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배진하위원
내에 설치돼 있는가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치는 현재 치과실 부근으로 해서 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배진하위원
마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한문덕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아토피 천식 여름캠프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았나요? 삭감이 좀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아토피 천식 여름캠프를 지난 7월에 2개 학교를 실시를 했고요, 10월에 1개 학교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장흥 우드랜드에서 할 계획인데 10월에 할 것은 40명을 계획을 해서 월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문덕위원
그 두 개 학교, 7월에 한 학교 이름은 어디어디입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효덕초등학교, 유안초교, 그렇게 해서 두 개 학교입니다.
녀와
다녀와한문덕위원
가지고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1일 체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할 때는 1박2일로 갔었습니다.
과는
효과는한문덕위원
어떻게, 결과는 좋았습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아토피에 좋다는 편백숲을 가서 체험을 한 건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피는
아토피는한문덕위원
천성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법이죠? (예)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많이 편백나무 장흥, 장성, 그쪽으로 많이 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형식적인 행사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보면 지출이 보면 치구강, 이런 쪽도 물론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피부 접촉성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같은 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좀 자주 했으면, 그리고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산이 좀 없죠?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캠프
여름캠프한문덕위원
가는 것보다 사실 학교측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싶은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적극 호응도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연클리닉, 294쪽에 보면 운영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정이 3,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 운영요원 2명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된가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1년 미만으로 해서 채용하는 기간제 직원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기간제인데 금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도 실력있는 선생님이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니까 운영만 해서 이렇게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어떤 의사에 관련된 사람인가?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
그러면 1년 기간제면 또 1년 끝나고 다시 공모라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1년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
예, 그러면 남구청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공고를 내서 하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두 분의 직원은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
예, 그러면 보셨을 때 예전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능력면에서는 어쩌던가요? ○
예, 그래서 지금 두 명을 운영을 하는데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남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굳이 금연을 해가지고 많은 효험을 봐서 모든 사람들이 남구에 금연클리닉을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 돼서 예산에 괜히 낭비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5쪽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인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운동하고요, 영양하고 절주, 비만,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여기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도를 하고 그러면 2명이 장소는 어디이고, 보건소 내에 증진센터라든가 어디 그쪽에서 한가요?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 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해서 접수를 많이 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는데 홍보하고 접수를 받아서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2명만, 거기에서 하루종일 근무만 하지 한 5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한 명이나 올똥말똥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가 주요 기능이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하고 금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행태 개선사업에 운동, 영양, 절주,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운동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중운동, 운동장에서 하는 실외운동, 또 실내에서 하는 운동,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영양프로그램은 영양사가 직접 학교를 출장해서 영양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영양교육, 또 지금 보건사업과하고 연계해서 출산, 이런 영양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또 절주,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 사업은 다양한 홍보 형태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1년에 약 4,000명 이상 연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297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3355워킹클럽이 있습니다마는 경정에서 토탈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남구에서 몇 곳이나 운영이 됩니까?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이번에 봉선클럽,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군데가 있어요. 최초가 무진클럽, 그다음에 효덕, 그다음에 진월클럽, 이렇게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올 10월에 봉선클럽이 또다시 클럽이 조성되어가지고 아마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운동장에서, 아까 말했던 실외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보통 200명, 300명이 모여가지고 학교운동장에서 실외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해 10월17일날 저희들이 개강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한번 초청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봉선이 10월17일날 개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기존에 열었던 데는 모든 것이 처음에 인원이 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인기가 있어서 느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 인기가 있어서 많았다가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기존의 세 곳은 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그게 좀 예산이 있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 한 두 군데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강사하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인데 강사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강사가 안가버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많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사를 계속 지원하면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그 시간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강사비용이 전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래서 강사수당 등이 되어 있는데 강사가 4개면, 여는 기간이 2주에 한번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보통 월, 수, 금 3회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러면 강사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도 강사 한 명당 4개 학교를 커버하기 힘들겠습니다? 주일은 5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문덕 위원님.
가로
추가로한문덕위원
제가 중복된 얘기지만 아까 심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55 워킹 같은 것,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고 또 실내에서 하는 아쿠아 같은 그런 운동도 아주 좋은데요. 문제는 비만인한테 아쿠아 같은 것 할 때 그게 실내에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그때 처음에 했던 분만 연계해서 계속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게 좀 불만이 있어서 홍보가 다 돼서 누구나 참여해서 어떤 선발을 할 때 아쿠아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고 싶은데도 한 30명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또 3355워킹 할 때 티셔츠를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별로 셔츠 색깔을 구분해서 주더라고요.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그것 하나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우리 남구 주민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355워킹같은 경우는 권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지향을 두셔야 되겠고 예산이 좀 여유롭다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비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절이라든가 이런 치료차원에서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아쿠아빅스 같은 것은 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저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병인
김병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그동안 남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남구 보건과 남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보건사업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저희 보건사업과는 보조사업 법정 구비부담액이 전액 확보되어서 2010년도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한문덕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두 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보험이나 뭐 특혜가 있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출산장려 사업의 일부분이 저희 여성아동복지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에 관한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같은 사업은 이관되어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 외에 두 자녀, 세 자녀에 발생하는 것은 지금 셋째아 시비로 출산축하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쌍둥이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아, 그러면 보험, 그런 제도적인 것은 저쪽으로 갔고, 이 과에서는 또 출산장려금라든가 이런쪽은 이쪽으로 있고 업무가 그렇게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분할되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보육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 저쪽으로 가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타 대구,...... 아,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되고. 316쪽, 그래서 셋째 쌍둥이, 그러니까 셋째아이는 출산장려금이 20만4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쌍둥이 출산장려금은 50만원. (예) 그럼 만약에 셋째아이가 출산해 가지고 쌍둥이였을 때는 70만400원 지원받는 거네요?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중복됩니다.
렇게
그렇게한문덕위원
되는 거죠? (예)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아마 시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도적인 것을 보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어떤 장려금을 주는 액수로 보험 같은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질병이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도 혜택이 된다고 하면 아이 키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청소년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312쪽,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나 나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매달 구보에 경로당 순회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항상 제가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가 아니라 거의 매일 나갑니다.
지는
빠지는배진하위원
곳이 없이 전체 다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나가지는 못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경로당에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돼야 되고 또 그쪽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되도록이면 요청이 있을시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순회요. (예)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은 있는데 가령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그 안에 청탁의사가 다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진하
배진하위원
아, 그래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남구가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남구에 비해서 타구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부터 동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셋째아이는 서구하고 북구에서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광산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신생아건강보험 가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내년쯤에는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장려금을 좀 주는 쪽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의문한문덕위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이게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 좀 어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희귀난치성 환자요? (예) 제일 많은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만성신장질환 환자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거든요? 그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근이완증이랄지 기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메일이라든가 그런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제가 간단히,......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에서 인구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임신이든 이런 어떤 출산장려금을 듬뿍 주면 많이 올 텐데, 그런 어떤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처해있는 위치 갖고라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십년 전에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핵환자는 뿌리를 뽑아야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식당에 가더라도 삶지 않고 결핵환자가 와서 먹고 간 수저나 반찬을 우리가 손댔을 때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걸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습니까? 남구에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대략이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대략 저희가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두 세명 정도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건소로 오는 결핵환자들은 적기 때문에,...... ○
병희
심병희위원장
그렇죠.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일반 민간기관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가지고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저희 관내구역에서는 기독병원에 광주시내의 대부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수가 그쪽에 1년에 한 300명이상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집단 발생한다거나 학교 내에서 집단 발생했을 때, 이번에도 모 여고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명이 발생을 하더라도 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생활하는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접촉자들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담검사 뿐만 아니라 흉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다 검사하고 추후에 예방, 결핵치료까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다음에 치매 치료관리가 있습니다만 보건소 상황에서는 치매 치료는 어떻게 관리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만 하고 있으신가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처음에는 월평균 소득 한 50% 정도를 해가지고 치매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은 노령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전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에게 그 내역을 내시면 진단서 발급비하고 약 치료비까지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그럼 한문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금한
궁금한한문덕위원
것이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 치료를 하신 적이 있나요?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에이즈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에이즈,......
문덕
한문덕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사업과장
18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약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병희
심병희위원장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남구 보건과 남구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으로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점심을 드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