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2010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심상화 의원외 1인 발의)

심상화 의원입니다.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의정회 설치 및 육성을 위한 조례로써 지난 2000년 5월 6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재의결 무효 확인판결과 더불어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제4조인 보조금의 교부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본 조례의 기능목적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9월 3일 심상화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으로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5월 6일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하여 동해시의 전임의원들로 구성된 동해시 의정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 재의결 무효판결에 따라 기능과 목적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2010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조례 개정 미이행으로 감사 지적되었으며 강원도내 입법선례를 보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이 12개 시군이며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원규정이 없는 시군은 속초시를 비롯하여 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동해시 의정회에서 보조금 교부실적은 2007년 이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는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첨부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심상화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혜숙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비지원 등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과 홍봉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중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찾아보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중 42개의 시·군·구에서 입법을 하였으며 대다수 2009년부터 조례로 제정하였고 강원도내 조례제정은 최근 춘천시를 비롯하여 4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으며 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지역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복지정책사업인만큼 보다 투명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김정미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조례제정으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김혜숙 의원외 우리 홍봉자 의원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본의원이 앞으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시비가 지금 현재로는 4,000만원정도 국비 50% 그 다음 도비 10%, 시비 40%로 해서 한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지요? 현재 13개 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랬을 때는 지금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시고 지원되고 있지만 또 조례로 해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런 조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소득층 가정이나 농촌지역 등등의 아동들을 위한 이런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공감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센터 건전한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좋지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지고 예산이 허비되지 않게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 그런 복안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1년에 지금 4,000만원이지만 더 늘어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4,00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신고로만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지원하는 기간을 어떻게 두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조금……

이기준 부의장님 좋은 지적과 말씀을 잘 검토해 볼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있는 법령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제도가 조례로 잘 되어 있고 앞으로 건전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잘 자리잡혀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복지여성과장이 관련 주무부서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셔서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저도 본 조례 김혜숙, 홍봉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집행부인 복지여성과 김정미 과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각 시설별로 말이지요. 입소자 현황을 서면제출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둘째는 본 시설에 대해서 좀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과 더불어 본 시설에 대하여 가급적 월1회 정도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 번째, 그 결과를 월1회 정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1년에 한번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13개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일괄적으로 하고 이듬해에 지원대상이 될지 안될지 그 보조금에 대해서 비율도 이렇게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월1회는 저희들이 13개에 대해서 다른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몇 개월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평가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실시했습니다. 9월말경 해서 저희들이 도 평가가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함께 시설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10월쯤 해서 보고 드리도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6억 3,000만원이 지금 집행되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건 지난해 도에서 평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아마 평가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후관리를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도 최소한의 정말 보호할 수 있고 아동들에게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데는 이 돈이 진짜 잘 쓰여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이 벅차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서 월에 집행되는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따로 받으세요. 이건 어려울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되어 있는 18세미만 청소년 아동들에 대해서 그 현황도 받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6억 3,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차후에도 이게 정말로 아동들을 위해서 더 쓰여져야 될 것 같으면 그 현실을 알아야 더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할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이걸 보호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대해서는 이런 모든 현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계획과 그동안의 지도 감독한 실적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김혜숙 의원님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13군데가 되고 있잖습니까? 총 14군데를 보고했는데 13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1군데 삼흥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삼흥교회에서 하는데 이건 언제 폐지가 되었습니까?

잠깐만요. 삼흥지역아동센터가 2005년 12월 30일에 신고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29명을 넘지 못한다고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이 정원이 다 차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인원인지 그게 파악되어 있어요?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실래요.

전체 인원 정원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보되어 있는 인원 이외에도 오히려 더 초과해서 실제 정원보다는 초과된 인원으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흥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거의 이용하는 아동인원이 없어서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폐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폐지날짜는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올해 2010년 8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날짜를 묻는 것은 여기에 정원 28명이나 이런 수혜를 받던 학생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폐지날짜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받지 못하는 폐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걱정됩니다.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게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42개가 이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정책인만큼 저희 동해시가 꼭 해야 되는거 제가 김혜숙 의원님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동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들어 보고한 결과 과연 이게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과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숙 의원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13군데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혜택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저도 지금 13개 시설을 방문해서 정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추후에라도 제가 방문한 결과를 또 의원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김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김정미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계속 증가되는데 그래서 사후에 신규로 설립했을때 얼마정도 기간을 둬서 적정한지를 관리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하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 작년 2009년도에 평가를 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방문해서 평가하는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9년 9월에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30일까지 신고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듬해인 올해 보조금에 대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말에 또 도평가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한 후 내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여부를 또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1년을 두고 그 이듬해에 평가에 대한 사후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여부를 하기 때문에 한 1년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우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아무래도 13개 단체에서 1단체에 29명씩인데 29명이 18세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다 정원으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감독해 달라는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만간 13군데를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다니셔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뽑아주세요. 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군데……

네.

그리고 과장님 어제도 약간 말씀은 있었는데 우리가 10%라는게 도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의 기준이 이제 도비가 지금 10%를 저희들한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주문하셨던 10%를 조금 도비 보조율을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주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통화를 해 봤는데 도에 여건상 내년도에 68%로 삭감을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라는 그런 전체 지시가 또 내렸다고 해서 아마도 10%의 요율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무조건 어렵다고만 하시지 말고 한번 도에 올라가셔서……

네, 또 건의해 보겠습니다.

꼭 건의 한번 해 보세요.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뒤로 가서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의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먼저 보지 못하고 여기에 와서 봤습니다. 김진덕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제1함대사령부와의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평릉동에 있는 216번지 1필지를 평릉동 광장부지가 저희 동해시 것이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함대사 것입니다.

제가 잠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것이 아니라 제1함대사령부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이용으로 고려해 봤을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거기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 공원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 주신다고 이러면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민들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앙바엑스포공원이 있잖습니까?

네.

거기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차량의 진행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데 앞으로 보완해서 이용자들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군 1함대사령부에서 지금 한섬 그쪽에다 골프장 옆으로 하는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해군함장숙소와 전시관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온게 아니라 그냥 숙소, 전시관을 하겠다. 이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설계 계획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건 못 받아보고……

그럼 숙소를 몇 동으로 하겠다. 전시관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때 그럼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숙소 같은 것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울지 몰라도 전시관이라 이러면 어차피 해군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민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온 관광객도 개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전시관 정도는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해군에서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설경영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옛날에 미래기획단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추사에 안보관광단지 겸 해군휴양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99년도부터 해군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고 국방부의 승인까지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277억원인가를 투자해서 안보관광지하고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실시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전번 의회 때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면하고 세부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한테 해 드리십시오. 아직까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알아보셔야 되지요.

건설경영국장 안홍문입니다. 평릉광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릉광장은 일반광장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광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거기가 삼거리지역이고 특히나 우리 부곡동지역에는 마땅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상당히 좀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광장이 꼭 필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5대때 거기 직행버스터미널로 얘기하셨는데 말이 지금 희한하게 나오시네요. 휴식공간이라니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불거졌을때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었고 마침 동부에서 위탁운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사실상 터미널로써 활용은 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심상화 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해군제1함대 토지교환 문제는 저희 5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안된다 라는 그런 반대의견을 많이 내셔가지고 그게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6대에 지금 의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해군에서 안보관광단지하고 해군휴양시설 숙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평릉광장에는 그것이 안됩니까?

네, 도시계획시설로써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유치가 안됩니다.

불가하다는 말씀인데 지금 밖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광장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바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난번에 해군골프장 문제 때도 해군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곳을 개방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또 이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것이 약속이 지켜질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군골프장 문제는 지금도 아마 시민들한테 개방은 되어 있는데 요금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체육회 쪽에서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추사 안보관광지하고 휴양시설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전시관을 그 안에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동해시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좋은 땅들이 없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글쎄요. 물론 해군이 우리시에 이바지하는 그런 면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해군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017년까지 국방부에서 해안골프장 이쪽으로 관광단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선교를 놓고 거기다가 안보전시관 2동을 짓고 그 다음에 콘도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추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연계해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본의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동해시민이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넣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관 같은 것은 어차피 해군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저희 시민이 이용하고 지금 비근한 예로 해군회관도 저희 시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도 많이 유치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전 상태보다는 그런게 들어온다면 과선교도 설치되고 이러면 시민들의 접근성도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군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철조망을 쳐서 제한받지 않나?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만약 허가 된다면 그런 조항을 넣어서 시민들이 군사비밀지역을 제외한 시설이라 이러면 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도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할 방안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심상화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앙바엑스포공원 거기 지금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활용방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원조성을 하실때 지금 평릉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우선해서 공원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 김기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허가가 되면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협의 한번 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절차상 잘못 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구체적인 해군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좀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릉동에서 우리가 광장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검토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건 정말 부정적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 위에 아파트 해봐야 한 110세대정도 됩니까? 그리고 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고속터미널하고 직행터미널이 같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시민들이 올 수 있는 여건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광장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때 우리 해안택지가 많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오신다면 또 남호초등학교 쪽으로 뒤로 도로도 개통되고 이러면 그쪽으로 훨씬 더 광장부지를 따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광장부지로써 아니면 시민들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먼저 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지금 여기서 더 논의하는 것보다는 저는 계류안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당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은 98년도부터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했을 때는 환경문제가 사실 처음 대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전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이 부분이 대두되어서 그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보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해군에서 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계획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대 의회에도 기본계획은 드렸는데 단지 세부적인 실시계획만 안나왔다 뿐이지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실시계획은 이게 부지가 사유지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유지는 3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안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해안변으로 있는 쪽은 그리고 감추사를 빼놓고는 전부 국유지이고 그 뒤편은 전부 일반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이 사유지에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럼 사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들어오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군부대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겸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과 군부대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협의하는 것이지 만약에 개방하지 않고 관광인프라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시에서 이 부분을 매각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세부계획은 사유지가 매입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시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방부의 승인도 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출입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작년에 한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얘기한게 있는데……

이게 미래기획단에서 이걸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계과장이……

명쾌하게 자료를 갖다 드려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안건이 올라와서 기본계획을 제출하겠다 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어제 현안설명회 할 때도 뒤에 계획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릉동에 광장부지로 활용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금 구체적으로 해군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또 검토 했을때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류안을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이제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추지역에 해군1함대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 안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안에 개발이 과연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군사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과연 민간인이 자유로운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골프장도 군지역에서 하지만 그분들의 휴게차원의 체력단련 차원으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배려라든가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발된다면 그분들의 해군에서 체력단련,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개발의 자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개발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자유로운 개발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사실상 군이기 때문에 걱정이 같이 됩니다만 안보전시관 같은 것은 군인들이야 한번 보면 노상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시민들한테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늘 이용한다고 하면 관계가 다르고 지금 골프장 이어져가지고 그 옆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군에서 개발해 준다고 하면 과선교도 설치되고 이런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진출입이 좀더 쉽고 활용하기가 쉬울 것 같고 단지 개방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개방은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의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개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자면 군인들만 가지고는 그게 한번 보면 안볼 것 같으니까 아마 관광객이나 저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보전시관 같은 것은 물론 학습이라든가 어떤 우리 앞전에 겪었던 부분들은 군에 대한 안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방하면 더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수적인 부분들이 그와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염려스러우면서 이 부분은 심상화 의원님이 냈던 그 부분으로써 좀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안에 대해서 계류로 제가 같이 동의를 합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울러 앞에서 말한 계류시키는 의원들의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와 김도준 의원이 같이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다니던 길이었지만 어제는 이런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걷다보니까 더 비참해지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프장에서 골프인들이 골프를 즐기면서 옆에 낚시인들은 그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방파제에 나가서 낚싯대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낀게 이 좋은 방파제에서 전국낚시대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낚시인들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열었을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또한 아울러서 지금 이 부지를 내줬을때 아까 숙소가 40실이 되고 전시관이 3동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동해시민과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개방이 될는지는 의구심이 가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가장 내세우는 것이 안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를 내세우면서 철조망을 다시 골프장처럼 철조망을 설치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어디로 이 좋은 시설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또 사실 사는 곳은 동호동 경민아파트인데 아까 광장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거기가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해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고가 지금 1주일에 1건 정도는 납니다. 저 뒤에 보니까 우리 류재만 교통행정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이걸 지금 사고가 안나게끔 조치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라는 판단에서 저도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군부대에 얘기해서 충분히 개발계획하고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얘기를 많이 하시고 낚시 철조망을 많이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벌써 얘기를 드렸는데 관광진흥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에서도 낚시관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전에 개구멍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2004～2005년도에 골프장을 했거든요. 지금 골프장을 민간인에게 개방한다고 했는데 크게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프 한달에 내는 회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관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번에 되면 그게 개방이 되겠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잘못 된게 많고 철조망 관계도 그렇고 낚시관계도 그렇고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1년에 골프장에서 40억원의 흑자가 납니다. 그러나 시에 협조를 한게 있습니까? 도로까지 우리가 다 해줬는데 건설경영국장님 맞지요? 우리가 도로를 다 해 드렸지요? 우리시에서 다 해 드렸잖아요. 해군……

진입도로 자체는 해군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동 전 시장이 있을때……

시에서는 배수로를……

배수로는 했고 30억원을 들여서 한걸 알고 있고 이런 걸 보더라도 시정이 안되고 우리시만 인구늘리기 때문에 매일 당하고 이러는데 그걸 하여튼 의원들이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 알아들으시고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안건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준 부의장입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경제녹색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해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에너지절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는 교육과 홍보 및 각종 정보의 제공과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시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협력토록 하였으며 시민은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의 실천과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추진체계를 규정해서 시는 매5년 단위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시장 소속으로 동해시녹색성장위원회를 두어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19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 관한 규정으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차량 및 친환경주택 보급 상위법령에 근거한 세제감면 등을 규정하였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관한 규정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운동이 전개되도록 하였으며 민간주도형 자발적 실천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달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시민의견 1건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안은 친환경차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로 국한하였으나 바이오메탄 천연가스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만 가스차량도 친환경차량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3일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9931호와 2010년 4월13일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124호로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타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살펴보면 부산시외 6개 광역자치단체와 원주시를 비롯한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적 트랜드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으로 저탄소 친환경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리드해 나감으로써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녹색성장의 기본조례가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같이 빨리 발빠르게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제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립해서 부서별로 어차피 녹색성장이라는게 시의 전체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아울러 정말 이게 우리 동해시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걸 홍보하지 못했을 때는 이 정책이 따로 겉돌수 있거든요.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봉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될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게 한가지 있습니다. 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 푸른실천협의회인가?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가 예산을 잠깐 봤을때 예산이 나가는 지출이 억으로 그런 가까운 숫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는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본 조례안에서도 맨 마지막 조항에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 반드시 우리 녹색성장 조례안에도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되는……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지 푸른실천협의회인지 거기에 같이 묶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어떤 이 조례도 거기에 부합해서 함께 묶어지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안의 경우는 보통 무슨 조례안, 무슨 조례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기본조례안이라고 기본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시책에 국정제일의 시책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자가 붙은 자체가 이건 앞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조례가 기본이 되어서 여기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맞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해 볼까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른실천협의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게 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를 알기 쉽게 예산관계라든가……

그쪽은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입니다.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부의장님 제가 환경정책과에다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녹색성장의 제1호로 강원도에서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관심 있어서 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잘하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인류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지구가 살아남고 우리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 남을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네.

고민이고 이러할 때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서 오늘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본조례안에는 동의합니다. 한가지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15조 3항에 보면 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조 3항에 지금 명시하고 계시는데 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그 범위와 기준이 어디 명시된 것이 있는지요? 어떤 것을 녹색기술, 녹색산업이라고 하는지요?

앞에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녹색산업이 어떤게 녹색산업이다고 명확한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기술이라는게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저탄소가 붙은게 이산화탄소를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가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조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녹색성장기술회의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방침을 정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그 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제정이 이번에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될텐데……

네, 녹색성장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당초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구성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어차피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은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녹색업무라는게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시정 모든 업무에 편재되어 있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도 부서별로 반영되고 단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외에 별도의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될때 과장님께서 모든 점에서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앞에서 홍봉자 의원님이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중복이 안되는지? 그것도 약간 궁금한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어차피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시청 산하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대상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소관이나 보통 우리 환경부 소관 이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따오고 또 이래가지고 국비확보도 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점에 유념하셔가지고 어떤 똑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중복예산이 투자가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김혜숙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현 정부시책의 국책사업 제1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처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겠지만 국책사업에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가결 동의안을 제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나는 여기 9쪽에 보면 위원장이 보통 보면 1명인데 지금 여기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 두분이신데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우리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법에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까지만 법시행령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데 두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민간자율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보면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이 위원회에서 호선된 한분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가는게 우리 지금 정부쪽이나 광역은 이제 부지사하고 민간단체 위원장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위원장이 두분으로 우리가 제안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홍봉자 의원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봉자 의원님께서 환경정책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 홍봉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류재만입니다.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까지 처분 또는 처분예정인 개인택시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본 조례가 적용되어 면허대상자가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안 대상은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1톤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여객운수법 및 화물운수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관련법 개정으로 설치를 면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합의 해당기관도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3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9월 10일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만 하였으나 관계법령이 2008년 1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의무 면제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2010년 8월말 현재 개인택시 312대와 용달화물자동차 8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멀리 있는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 주택가에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되지 않는 대장상의 차고지로만 존재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용차고지 임대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이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은 주로 대형화물차량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으며 현재 강릉시를 포함하여 전국 25개 자치단체에서 입법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모 의원입니다. 류재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동차 흐름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원하고 하나 다른 안건에 대해서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1함대사령부와 토지교환 문제도 이렇게 논의했고 이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에 늘상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좀 차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요즘 점차 증가하는 공공장소 및 주택지 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 및 관리 그리고 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서 동물본래의 습성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하고 유기동물의 포획과 공고절차를 통해서 본 소유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증 및 사육희망자에게 분양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관리인을 위촉해서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과 징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동물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수의사법,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3일 동해시장이 발의하여 2010년 9월 10일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의회에 상정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 및 주택내에 발생되는 유기동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는 애완동물 사육가정의 증가로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관리 소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영구적인 보호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월평균 20건 이상의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한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동해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시에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어달동 산번지에 임시로 1개소를 지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장소가 지금 생활환경센터 들어가는 우측으로 빠지는데 거기 입니까?

네, 거기입니다.

그럼 현재 거기 지금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네,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됩니까?

법에 보면 개, 고양이, 소,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동물이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에는 총 30마리정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 현재 차원에서는 지원대책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나가는게……

현재는 전문적인 보호시설을 저희가 갖고 있지 못했고 과거에 축사로 사용하던 곳을 개조해서 보호설비를 해 놓고 관리인에게 축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하고 또 축사 주인이 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을 관리해 주는 인부임을 월55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상 다니다 보면 고양이도 많고 개도 집에서 나오는 개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 노인요양소죠?

네, 맞습니다.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 시차원에서 이런 것은 보호소를 새로 좀 짓고 그리고 전문인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고요. 이왕 올라왔으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하고 시설을 좀 제대로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방금 전에 안락사를 시키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 동물들이 죽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냥 땅에다 묻는지 아니면 화장을 시키는지? 그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법상에 말입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락사시키게 되면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생활환경센터에 가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대부분 그걸 그냥 몰래 땅에다 파묻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유기동물 말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치루고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법에 의해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체를 몰래 묻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키더라도 동물수의사를 입회해서 그 수의사가 안락사 시키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수거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센터로 가서 매몰하기 때문에 몰래 묻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동물복지가 더욱더 사회 관심거리나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장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또 동물애호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록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이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PPT설치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기존 동해항 인입철도 계획노선을 변경하여 묵호항 재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해항 인입철도를 조기구축 함으로써 정부계획에 부응하고 항만과 철도의 공간적 접근성을 확보하여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환동해권 산업·물류도시로써 물류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송정동 일원에 복합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여 화물운송시장 활성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설명은 용역 수행사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역 수행사인 (주)오이디 박영무 상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기존 동해항 인입선 철도 계획노선을 변경하여 향후 동해항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환동해권 산업·물류도시로써 물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합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는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로는 동해시 천곡동 일원하고 지흥동 일원, 동회동 일원, 송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동해항 인입선 철도 관련해서 2008년도 7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08년 12월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동해항 인입선은 상위계획인 전국 무역항 배후수송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상위계획으로 기 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동해시에서 수용해서 계획을 입안해서 2010년 8월 27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송정동 일원입니다. 복합화물차휴게소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인데 이 복합화물차휴게소는 주거지역에는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다루어서 기본계획 승인안대로 수정해서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7,9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동해역입니다. 동해역 이 선로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동해역 선로관계로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을 조금 우회시키다 보니까 이 동해역 부근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7,124㎡가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입니다. 철도입니다. 동해항 인입선입니다. 영동선 철도가 동해역에서 영동선 철도가 있지만 삼척으로 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척선에 측선으로 해서 동해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C자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곡선반경은 이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다보니까 측선개념에서 그 곡선방향 L은 200m로 계획해서 했습니다. 이 선형은 국토해양부에서 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동해시에서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현재 여기가 과선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철도이고 요 도로를 선형 변경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자동차휴게소 그러니까 최종 시설의 세분은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주거지역하고 완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대가 설치되겠습니다. 도로내용입니다. 여기는 동해항 인입선을 계획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소로망이 계획되어 있는데 철도선로 관계로 소로망이 일부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합화물터미널이 입지함으로 해서 이 복합화물터미널 내에 당초에 소로망이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이 복합화물터미널 입지로 인해서 도로가 다 폐지되거나 변경되고 그리고 동해역을 침범하는 이 노선을 조금 우회해서 선형이 변경됨으로 해서 도로가 다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광희중·고등학교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은 3지 교차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여기 3지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하면 4교차 신호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호등이 있고 요 도로를 폐지하고 이래 연결시키는데 여기는 신호등을 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못 끊고 이게 개설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차는 여기서 유턴하거나 여기서 들어갈 차는 못들어가고 효가사거리까지 와서 유턴해 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조금 선형을 바꾸면 바로 여기서 4지 교차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직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차는 이쪽으로 가려면 좌회전해서 가거나 우회전해서 가거나 직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교통 4지 교차로를 좀 개선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평생학습관 뒤편에 주차장이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0,000㎡이하까지는 그냥 설치할 수 있는데 행정청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000㎡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4,078㎡이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 조성은 되었고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안되다보니까 2009년도 강원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자동차화물터미널 시설부지 내에 어린이공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변경과 가운데 터미널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어린이공원 1개소가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입니다. 동해항 인입선 선형이 정해지다보니까 영동선 철도변에 완충녹지가 조금 축소되고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요 구간은 양측에 완충녹지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휴게소 외곽으로 주거지역하고 기능을 위해서 완충녹지가 신설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기공급 설비입니다. 현재 여기가 동해IC입니다. 동해IC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동해IC를 공사할 때 여기 있던 철탑이 이리로 이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탑이 이설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정동인데 여기가 과선교입니다. 현재 여기에 3개소 철탑이 벌써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철탑 3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경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하고 조금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KTX가 포항에서도 올라오고 그 다음 차후에 우리 동해시에는 1차선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럼 차후에 앞으로 강릉까지도 오고 그러면 우리 동해시까지도 앞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럼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것도 반영해서 지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2020년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아직까지 거론도 안된 것을 가지고 너무 앞선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된다면 노선도 나중에 동해가 예를 들어서 발전되었다. 이러면 또 서측으로 옮겨라, 동측으로 옮겨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좀 제가 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10년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철도망을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성모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를 옮기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못하면 용역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들은 부분에서 11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화물차휴게소 부지가 나오는데 맨 우측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