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준현․강성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허재규위원 예, 허재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안리어방축제가 지금 이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예산안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어방축제는 매년 12월 말에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중앙 정부 평가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선점이 되고 나면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데 본예산은 보통 10월달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중앙에서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나서 1회 추경이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방축제 끝나고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반영하는 겁니다.

허재규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반영된 4,500만원을 갖다가 구 내에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시에 다시 환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허재규위원 예, 그러면 구 내에서 이 어방축제에 관련해서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할만한 구체적인 방법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이걸 예산을 올릴 때부터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걸 예산에 올려 가지고 확정을 받아 내려온 건데 올릴 때 어방축제는 끝났지만 내년도 어방축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방축제의 기자재를 갖다가 돈이 없어서 임대를 해가 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성쌓기 그런 자재라든지 거리 퍼레이드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써 구입해 놓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허재규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란 액수가 구체적인 어떤 기기라든지 관련된 물품을 구비할만한 내역하고는 거의 액수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맞춰가지고 올렸습니다.

허재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문 있습니까?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총무과장님!

예,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어저께 개별질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영구 수련원에 지금 2,500이 더 추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시설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민원이, 다른 하수관을 다른 데로 돌리더라도 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지, 만약에 일어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영구 수련원이 개원을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이 됩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수천으로 이렇게 바로 빼내는 걸로 설계가 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구례군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수천으로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빼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한수천 바로 우리 수련원 옆에 있는 다리 밑에서 마을 주민이 여름에 많이 놀고 하는데 그 바로 위에 배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공사를 다시 정문을 통과해 가지고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도로변에 측구가 설치가 되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하수가 내려오는 측구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득해 가지고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 2,500만 하면 충분히 민원도 해결되고 저희들이 마지막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종문위원 보통 관급공사를, 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한 개 민원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일어나고 또 그걸 해결하고 나면 다른 민원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예 이차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하수가 하수정화시설을 우리 자체의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갈 때 물이 깨끗하게 하수도로 내려가면 그런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거기 나오는 오․폐수들이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노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선로 자체를 우회해서 측구를 빼나간다는 건데 그 측구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봤을 때 그쪽 지역은 거의 다 물들이 깨끗하고 하는데 수련원에서 사용한 물이라든지 그런 오․폐수들이 흘러나갔을 때 그 측구에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사실상 수련원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주로 샤워한 물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물은 어차피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많이 나가는 물이 샤워하는 물이기 때문에 샤워하는 물은 어차피 측구로 내려가더라도 주민들이 그 물들이 내나 같은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그런 지장은 없을 거라 판단되고 주민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제의를 했을 때 “충분히 좋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만족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만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샤워하면 비누, 샴푸 대량으로 성수기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사람이 몇 십명씩 몰려서 한꺼번에 사용을 해가 내려가면 물 내려가는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샤워하고 샴푸쓰고 비누쓰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극히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써갖고 흘러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수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물이 허옇게 거품을 일면서 내려간다면 그 주민들이 이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흘러나가는 물이 어차피 측구를 통해 배수시설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나오는 물은 꼭 샴푸물도 아니고 자기들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물 같은 것도 주민들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구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가정집에서, 시내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든 목욕탕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목욕탕에서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물과 비교를 해 보면...

김종문위원! 지금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좀 더 들더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설계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장홍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세동위원님!

김종문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앞에 우리 김세동위원이 잠시 언급은 했지만 1억 2,200이라는 감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정된 감액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정광준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공공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단체에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갖고 단체에 임대해줘 갖고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운영을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재작년은 2년간 MK코리아라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서 작년 해수욕장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2년간에 대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해수욕장 관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2010년도 초에 검토되고 예산은 작년 10월경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업자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을 1억 5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그래서 올해 연초에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할 때 올해도 작년과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아까 말씀, 공공시설물 설치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이 민간사업자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는 거고, 또 아까 1,600만원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시에서 당초에 망루대 제작을 해준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망루대가 1개당 한 5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당초에 다는 8개가 필요합니다마는 2개라도 우선 설치해 갖고 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각 해수욕장 망루대 규격이라든지 일시에 설치해 줘 갖고 해수욕장 경관이라든지 해수욕장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5개 해수욕장에 일괄 망루대를 제작해 줌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5,5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망루대를 9개 제작을 하고 저희들 구 예산으로 당초 2개 설치할 예산은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200...

김종문위원 과장님! 1,600만원은 그렇게 감액을, 예상치도 않게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민간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이미 2년을 그런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하면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사업을 2010년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지수에서 그럼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그 미지수가 아니고 또 2010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을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올해도 내년에도 민간인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거 예정도 안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마 업자 되면 나중에 감액하면 되지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한 1억 편성되는 사업을 할라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 갖고 거기에 따르는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될는지 또 저희들하고 협약조건이 맞아야만이 민간사업자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해수욕장을 개장 가까이 되고 3․4월에 예산이 없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을 설치를 못해 갖고 해수욕장 개장이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미리 1년 전에, 10월달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물론 감액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편성해놔야지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없거나 또 저희들하고 협약이 잘 안 맞았을 때는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조정, 위원장으로서 의사조정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생기는 문제인데 이번 추경의 목적은 추경을 위해서 더 플러스되는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은 사무감사 시에, 본래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을 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1회 때 안 올리고 이제 올라온다는 게 그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해수욕장을 운영해봐야 확실하게 예산의 소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까? 예, 다른 분 질문 없으면 도시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추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한 집행부와의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신임 의원들의 성향과 구정마인드를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시고 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구정 동반자로서의 발전적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도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반적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으며, 부분반대, 부분찬성, 전체찬성, 전체반대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내용의 문구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토론이나 수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