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2010년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심상화 의원외 세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김혜숙 의원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동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동해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지난 9월 3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순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늘 의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북평여고 총동문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 꿈나무 학생들인 삼화초등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방청하신 방청객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늘 의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부분을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 다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라는 제하로 10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올해로 20년째가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선자치는 1995년 7월 1일 시작된지 15년이 경과되었으며 이 길지 않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고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현대국가의 이념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존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능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이념은 지역의 특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각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은 제한된 임기를 마치면 언젠가는 떠나야 하지만 단체장이 재임기간 동안에 남긴 공과는 지역의 미래모습에 투영되고 주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의 시정 첫해를 맞고 있습니다. 시개청 30년간 시정절반은 민선시정으로 채워졌으며 실지 수장은 세분이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우선 동해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도로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데도 동해·삼척간 현 도로는 포화상태이고 망상·옥계간 국도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북평공단에서 도경간 38번 국도는 2차선으로 된지 15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삼척시를 보면 도경에서 삼척시청까지 4차선 확장한지 벌써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백복령구간 국도 역시 확장 추진이 시급한데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동해·삼척간 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쇄운IC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인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국제무역항은 동해안 중심항만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채 석탄분진으로 가득하고 북평공단 가동률은 70%선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 준공식을 가진 동해자유무역지역 또한 5개 업체만 입주허가가 됐을뿐 실제 가동업체는 1곳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정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703억원을 들여 조성했으나 1·2블록은 LS전선이 분양받아 1블록만 공장을 건설하였고 아직까지 미분양된 3블록은 기업유치를 못해 분양가 108억원을 감당하질 못한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 우선 동해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복합화물차휴게소 건설과 동해물류유통단지 조성 등은 항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데도 추진력이 없으며 노봉, 추암, 무릉계곡 관광지 민자유치사업은 수년간 용역에만 얽매여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된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은 흉물로 방치된 채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수련원시설 유치실패 등의 원인은 리더십 부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기 시정에서 해왔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관련 사업과 시책이라도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만 할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민선 5기에서는 과감하게 수정 및 변경토록 하고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서도 진정한 소통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 우리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소통과 화합으로 힘찬 전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시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제반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제5기, 제6대 시의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확대 등에 대한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입분야에서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함해소와 국ㆍ도비 변경 등에 대한 세입재원을 조정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존 세출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및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주요 수요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절감예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절감하여 긴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규모는 총 2,88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612억원, 특별회계가 26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부담 정산반환금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감소분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부동산교부세의 정산분 4,600만원, 새주소 생활여건 사업 등의 시책특별교부세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LS전선 파일공사비 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3억 8천만원, 도비는 12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업의 마무리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등 80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결함,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경상경비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지원 1억 9천만원, 청사정비기금 융자금상환 1억 8천만원, 연금부담금 5억 7천만원, 조직개편 관련 운영경비 9,800만원, 육아교육 대체인력 인건비 3,500만원, 시정홍보비 4천만원, 공공요금 등 부서별 경상운영경비 부족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2억원, 통합 방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3,200만원, 천곡동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2천만원, 체육인프라 확충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 부곡수원지 공중화장실 설치 6,500만원, 구도심 상권개발 연구용역비 2천만원, 향토자원조사 인건비 1억 900만원,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지원금 7,500만원, 2010년도 지역연고 육성사업에 1억원, 발한월드상가 시설보수비 5천만원, 시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비 5천만원, 차선도색공사비 5천만원, 추암 하수도시설 설치비 1억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 3천만원, 망상동 반쟁이골～동호동간 도로개설비 5,500만원, 부곡동 해안도로～삼정2차아파트 도로개설 사업비 5천만원, 평릉동 백신경외과～마을회관간 도로개설 마무리 8천만원, 국도7호～북평중간 도로개설 부족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차장 확충사업비 8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원, 어달수산물센터 경관 개선사업 마무리에 1억 2천만원 등 주요투자 사업비에 총 37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 삭감한 주요 경정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의 주요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 운영 전출금에서 15억원, 2010년도 지방선거경비 절감분 5억 8천만원, 제4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절감분 5억 2천만원, 부곡동 투기장 조성관련 주민이주 보상비 3억 5천만원, 국도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 6억원,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비 9억 7천만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비 6억원 등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총 8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자율사업비 8,600만원,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600만원, 교육지원 사업비로는 한중대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시비 미부담분 3억원, LS전선 파일공사 도비지원 사업비 6억 8천만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3억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6억 2천만원, 묵호항 주변정비 사업비 1억 5천만원, 농업인회관 신축 사업비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2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사업 및 주민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특별회계 시설재투자 적립금 5억 1천만원, 주민저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7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세입결함 해소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2010년 하반기 시정운영과 재정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