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형기 의원입니다. 평년보다 긴 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려 건강한 여름을 지내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홍천군민들께서 더위를 힘들게 넘기고 계시는 동안 논과 밭의 농작물들은 무더위에 힘입어 풍성하고 좋은 품질의 열매와 잎을 농민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서 금년은 소득이 괜찮은 농사가 되고 있다는 평으로 농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름이 조금은 펴지는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홍천군민들이 현명한 최선의 선택으로 향후 4년간 희망찬 홍천군을 짊어지고 나갈 마음 든든한 허필홍 군수님을 모시고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7만여 홍천군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살맛나는 군정이 잘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선5기 새로운 시작의 군정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 백년대개의 홍천군정이 꾸려짐으로서 구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선진화 되어가는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바르게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복한 군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열정과 노력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군민에게 실천의 약속을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홍천군이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는 몇 가지 시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나 사회인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민선5기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행복한 홍천을 구성하고 계시는 허필홍 군수님의 홍천군정의 의지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3.1절 기념행사 개최와 남궁억 선생 선양사업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홍천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고 그래서 홍천군은 무궁화의 메카도시로 선정되어 명실공이 무궁화의 고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한서 남궁 억 선생의 무궁화사랑의 고귀한 행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3월 1일에 거행하고 있는 3.1절 기념행사를 무궁화공원에서 거행하고 남궁 억 선생의 동상에 참배하는 의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미독립만세가 있었던 1919년 3월 1일에 남궁 억 선생은 55세의 나이에 보리울에서 교회와 학교를 육성하며 무궁화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왼손에 태극기를 들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의 독립만을 외치며 기미독립만세를 부르다 산화하신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3.1절 기념행사는 남궁억 선생과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는 행사로 기미년 그날에 내촌면 동창마을에서 동창만세운동을 거행하며 여덟 분의 고귀한 희생이 일어난 곳에서 거행해야 마땅할 것이나 수년간을 무궁화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내촌 동창마을에서 다시 기념식을 하는 것은 주와 객이 전도된 아쉬움을 간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 억 선생은 인생 말년에 독립협회 창립, 황성신문 창간, 그리고 고국에서의 무궁화 보급운동을 하시면서 애국의 모습으로 지내셨지만 그 이전 젊은 시절에는 칠곡부사를 지내시면서 동학농민군의 장두를 처단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항쟁을 주도한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며, 1908년 대한협회를 창립하고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결탁하여 이 나라의 일제화하려는 한일강제병합에 일조하여 합법을 가장한 식민지화에 단초를 제공하면서 1909년 10월 26일 이등박문을 안중근 의사가 저격 사살하자 이등박문의 장례위원으로 추대되어 이등박문의 장례를 애곡하며 치른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항일운동하면 안중근 의사를 대명사로 떠올리며 우리의 아픈 역사에 이등박문의 장례위원이었던 분을 홍천군에는 2년 전까지 한서제를 거국적으로 20여년 동안 추모하고, 또 그 행적을 높이 기리고자 기념관을 설립하여 추모하는 우리 홍천군은 자칫 친일의 잔치로 오인 받는 행정을 수행하여 오지 않았나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최근대의 역사적 치욕이라고 하면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는데 그 치욕의 중심인물은 이등박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침략자의 장례위원이었으며 동학농민군의 장수를 무참히 처단한 굴절된 역사를 살아오신 남궁 억 선생을 위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승희의 춤은 미국을 비롯한 남아메리카와 유럽 등 세계 각처를 누비며 공연으로 인정을 받아 반도가 낳은 세계적 분이라는 애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승희 춤 선양사업도 춤으로 문화적 가치를 높여 홍천군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무희인 최승희 고향으로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도 일제강점기 전쟁으로 지친 일본군의 진군사기를 높이려 순회공연을 꾸준히 하면서 수차례에 춤을 추어 얻은 수익금으로 엄청난 전쟁비용을 헌납하였으며, 해방이 되자 그의 남편 안막과 월북하여 김일성의 남침야욕에 춤으로 고무․찬양함을 부추기는 생을 삶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김일성으로부터 노력훈장과 국기훈장 제1급을 추서 받으며, 친일과 친북의 명백한 이적행위를 살아온 인물입니다. 춤으로는 이 나라와 세계를 재패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을 돕고, 또 8.15 해방 이후에는 북한을 돕는 일에 헌신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에 이념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의정을 보이지 않고 사망한 그를 작은 정부인 홍천군에서 선양사업으로 추진함이 마땅한지 의문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분은 젊어서는 개인주의로 이적하는 모습으로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 애국의 길을 걸었다고 애국자이며, 우리가 선양하여야 할 인물로서 추앙하는데 손색이 없는가를 의문의 제기를 합니다. 이는 지역의 발전을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게 될 기념관을 어떠한 비판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애국의 실천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나라사랑을 위한 국민교육이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바른 교육의 면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허필홍 군수님께서는 한서 남궁 억 선생님과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하여 향후 새로운 시작의 4년간의 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두촌면 괘석리 골프장 허가 문제로 인하여 두촌면민이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견층과 지역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층으로 양분되어 오랫동안 지역의 화합을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적으로 지난 6월 면민체육대회 개최를 일정까지 정하였다가 취소되는 등 심각한 지역갈등을 빚고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지역화합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월 4일 두촌면민 300여명이 군청을 항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석~원주 간 정기운행 버스가 동신운수 1일 7회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동신운수 회사 측에서 승차권 발급 수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서석버스정류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버스를 길거리에 주차하였다가 출발시간이 되면 승강장 옆에서 이용객을 승차시켜 운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버스정류장에 있어야 할 버스가 시내 노상에 주차하고 있어 꼴불견이며, 버스정류소에 버스 운행시간표마저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동신운수버스가 정류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전주에 부착한 무궁화의 고장 상징물이 800여 개나 많이 있습니다. 홍천군은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서 홍천군에서 매년 10억 정도의 홍보비를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가로등 전주에는 홍천군 상징물인 무궁이 캐릭터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전주에 두 개가 한조로 부착된 무궁이 캐릭터를 한쪽만이라도 홍천군 명품농산물로 교체하여 농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각 읍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원 건축하고 있는데 동당 평균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게이트볼 선호 인구가 증가되며, 또한 실내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 군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대다수의 민원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 공구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비닐하우스 시설공법으로 전환하면 사업비를 1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는데 이에 변경시행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가 최초 공기보다 2년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이나 영업용 정화조의 폐기조치 방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공회사가 자주 바뀌어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지역마다 잦은 민원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응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과 황명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풍요로 홍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사고가 변해야 합니다.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슬로건이 ‘공무원이 변하면 나라가 바뀝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견학으로 국제적 사고와 업무능력을 배양해서 독창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의 근무여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에는 능력 있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명령하달이 아닌 수평적 협의를 통해 그분들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며, 자율적인 여건 속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민의 장점인 자원과 조건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육과 견학을 통해 얻은 사고와 우리 군의 자원과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한다면 우리 군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출범한 제5대 허필홍 군수께 이러한 기대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이에 대응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동서고속철도노선에서 우리 홍천군이 빠져 있는데 우리 군이 동서고속철도 경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기업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항과 관련하여 소요시간이 40분대인 짧은 거리에 또한 이미 철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필요성과 꼭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 인원과 방식 등 성공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명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홍천읍 하오안리 화로구이 단지만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 군의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고 브랜드화 시킬 의향이 있는지, 우리 군의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화단지 등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군세 수입액의 10%인 약 29억 7000만 원으로 그중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12.8%인 3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무료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매체를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체 무료급식을 위한 총 예산은 약 47억 원입니다. 그중 5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인 23억 5000만 원은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국도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홍천교육청 관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입장과 이 사업을 유아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도비 사업 중에서 사업을 완전히 반납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그 사업명과 사업비 및 반납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에는 총 11명의 직원과 약 3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적자운영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흑자경영이나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각 실과소마다 사무기기로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터, 팩시밀리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으로 답답하고 협소한 사무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기기의 수리나 소모품의 구입 등으로 매년 약 2억여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쾌적한 사무실 공간 제공과 사무기기 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복합기의 활용이나 복합기의 임대사용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없는 관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충을 대변하는 기구나 단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과 교육 및 선진지방문 체험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범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던 배낭여행을 2008년도부터 중단한 이유와 향후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동홍천간 도로개통 이후 국도 이용객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천읍 하오안리에 복합향토문화단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될 경우 국도44호선의 이용객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고속철도개통 이후 복합향토문화단지 이용객수가 감소할 경우 우리 군 발전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사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생명산업과 관련하여 6년근인삼명품화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단의 구성과 추진상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하루 약 63.3톤이 발생되고, 이중 가연성이 282톤, 불연성이 18.5톤, 재활용이 16.5톤 등으로 분류되며, 소각로 음식물쓰레기가 약 6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약 34톤인데 반해서 우리 군 소각로의 규모는 30톤과 12톤 등 약 42톤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민들이 쓰레기 분류작업이 양호한 상태인 관계로 현재 30톤 규모의 소각로 90% 이상의 소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12톤의 소각로사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존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로부터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 확대계획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강에 설치된 수중보는 현재 활용방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5기 허필홍 군수의 최대 공약 중 레츠포 천국을 건설해 가장 중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수중보의 설치로 인해서 담수의 부유물이나 녹조현상 등 육안으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중보 설치 후 현재까지 수질 검사한 내용과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 지원금 내역과 체육대회 유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미팜의 설치 시기와 현재 가입된 회원 농가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20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실시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홍천군민 여러분과 신영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허필홍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 3.1절 기념행사를 세 곳에서 거행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궁화공원에서 홍천군이 3.1절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거행하고, 3.1절 동창만세기념행사는 동창만세운동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동면에서 하고 있는 3.1열사 위령제는 민씨 종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통합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가 종중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 관여해서 통합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지내는 위령제는 종중의 주관으로 지내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에서 지원해서 거행하고 있는 행사로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는 통합을 해서 그 장소가 역사성 있는 곳에서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서 언급했든 듯이 3.1절과 남궁 억 선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미약하기 때문에 3.1절 기념행사는 그 역사성이 증명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거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3.1절 기념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운영이 되데, 3.1절 기념행사가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승희가 춤을 추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친일인명부나 광복회 그리고 한국상학회 등에서 발행한 기록으로는 춤을 추기 위해서가 아닌 시대에 따라 이기적이고 편향적으로 춤을 추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전쟁비용으로 국방헌금하고 황국헌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엄청난 헌금을 했으며, 일본국의 비위를 맞춰오면서 해방 후 월북해서 북한에서는 두 차례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는 북한의 공헌도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도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친 흔적이 자료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가지고 춤 때문에 사상과 이념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아무리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도 무시하고 오직 잘 먹고 잘 사기만을 위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은 엄청난 저의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아무리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것을 자원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무궁화를 사랑하는 애국으로 무장한 홍천군민들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의 일부에 대해 일본의 위협을 느끼는 사항인데도 이를 한쪽만 생각하는 잣대로 편향적인 행정시책을 계획하기 보다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받는 행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여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다시 들으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군정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군정의 의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최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궁화공원에서 3.1기념탑 앞에서 기념행사를 한 후에 남궁 억 선생 동상에 참배하는 문제가 3.1절 기념행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역사의 현장… 기왕이면 역사의 현장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희 춤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직 군수님께서 진행하신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홍천군민의 의지도 다시 한 번 듣고, 또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큰 사업이 어떤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황명순 부군수님께서 두촌지역 갈등 해소방안 및 조치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 4일 두촌 면민의 항의방문 때 누구를 만나겠다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간 적이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집단행위를 할 때 누구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가지고 군청을 항의방문을 했다고 하면 누구를 나오라고 하기 전에 군청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나와서 그 분들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을 할 준비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두촌 면민들이 항의방문을 했다가 돌아와서 한 얘기가 군청에 가서 그 추운데 나가서 항의를 해도 누구 하나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 정말 너무 하더라, 군청과 홍천군민들이 이렇게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천군민이라는 것에 대해 정말로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홍천군청 농정축산과장 재직시… 200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북방면 굴지 장항리 주민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군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아스팔트바닥에 더운데 앉아서 나와서 항의를 할 때 본 의원은 그분들에게 더운데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원한데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군청 2층 대회의실에 그 분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음료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자를 갖다 놓고, 책상을 갖다놓고 해서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관계부서 직원들과 같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항의방문을 했던 북방주민들이 감사하다,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와 지난 2월 4일과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추운날씨였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일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주민들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추위를 느끼는 2월 4일 그날 두촌 면민들이 와서 항의를 할 때 본 의원이 했던 것처럼 추운데 군청 대회의실에 들어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얘기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를 왜 못 했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불만입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런 따뜻한 정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꼈습니다. 어떤 큰 불만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집단농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아마도 그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큰 지역의 갈등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전에 반대측과 찬성측의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가 이뤄지는데도 군청 관계공무원들이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본 의원이 너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하면 자칫 큰골이 파여서 작은 마을이 두 조각 나서 영원히 서로 화합의 분위기를 가질 수 없으니 찾아보자고 누차 그 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된 내용도 그런 시초에 의해서 이뤄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4년 동안 기간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갖기 이전에 이미 그분들에게 갈등을 해소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당시 불만은 공직자들이 너무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그런 지역의 갈등이 계속 있을 때마다 그냥 스스로 자정이 되고 해결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서 홍천군민들이 갈등에 휩싸였을 때 속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홍천군 관내에 지금 골프장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행정관청이 그 어느 한쪽에 편을 든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의 고충과 불만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너무 깊은 골이 파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지역갈등이 발생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군에서는 이런 문제로 다시 갈등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초전에 진화를 해서 홍천군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홍천군이 좀 더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세세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국도 이용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화로구이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소규모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안 같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우리 스스로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을 강조하고 집행부가 이끌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은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먹거리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나 동서고속철도 건설시 홍천이 경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변두리 낙후된 도시로 전략하느냐 하는 우리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홍천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앉은 채로 질문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있어서 한 업종에 특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답변서 28쪽에 보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민선4기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중점 육성해 온 5대명품도 전국적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5대명품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소유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지원은 수입액의 10%인 약 29억 7000만 원이고, 그중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급식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소요예산 현황과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경우 그 재원마련 대책, 또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군의 입장과 그 해결방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소요예산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합쳐서 4802명에 대해서 교육청경비 50%, 자치단체 50% 해서 24억 9366만 6000원을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2012년에는 여기에다가 중학교를 포함해서 2336명을 포함해서 총 7138명에 37억 3443만 7000원이 소요예산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2222명을 포함해서 총 9360명에 47억 1678만 9000원의 소요예산이 추진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경우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은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병설유치원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예산소요액은 12억 4683만 3000원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나 교육경비 지원비율 확대와 국․도비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 대상 배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미지원 사유가 홍천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상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미배치된 부분, 또 급식시설 기준 및 설비의 미비 등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에서 유치원, 초․중․고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초․중 75개 학교에 75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도․군비가 20 대 80으로 해서 3억 7574만 3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81개교에 9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1803만 3000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강원도 학교급식 지원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유치원은 1일 1인 180원, 초등은 1일 1인 240원, 단 소규모 학교일 경우에는 300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1인 1일 340원이 되겠고, 고등학교는 1인 1일 4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횟수는 연간 급식일수를 180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사업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반납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명과 사업비 및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국고, 광특, 기금, 광역도비를 전체 포함해서 1122억 7400만 원이 편성됐고, 보조금으로… 그리고 자체 재원이 2158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328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국․도비 미집행 반납현황을 보면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지원대상이 미 발생되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5건에 1318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상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4, 5가지가 돼 가지고 우선 제가 추가 질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반환내역 중에 본 의원이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확정은 됐으되 홍천군에서 자금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못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마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인 것 같은데요. 서석면에 설치하는… 그게 아마 2009년도 12월달에 국비 5억 원하고 도비 1억 원이 책정이 돼서 확정된 사업이었는데 홍천군에서는 그 사업을 2010년 2월 자금신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재신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반납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지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농림식품구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수요조사가 돼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농산지원과와 센터가 협의가 돼서 사업이 2009년도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4억 해서 1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는데… 저희가 지난 2월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인력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추진해야 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어렵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깝게 이 사업이 반납이 돼서… 확정사업으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지금도… 이런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농촌에 인구 연령대를 보면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고, 또한 농가소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농기계 구입이나 많은 농기계를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건은 사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증액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반납을 하게 된 이유가 사업장 부지 확보와 인원의 불충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사업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석면 어론리 319번지, 서석면 어론리 287번지, 검산리 769번지 이렇게 세 개의 부지를 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부지에서 부지 소유자가 다 거부를 한 겁니까?

사실 그 사업이 협의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면 어려워지시나요?

이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질문시에…

의장님,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근영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확정이 돼서 2010년도에 국비 5억, 도비 1억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한 결과 부지 확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비, 앞으로 운영대책 이런 것들이 해결방안이 미비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전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구역이 내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을 대변하는 권역별 설치사업소지요?

저희가 설치를 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 권역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못 했지요?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군수님, 저희들 선거운동 하느라고 약 한 2, 3개월의 공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책임자는 지금까지 두 달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 사업이 재신청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한 번 반납된 사항이라고 해서…

예, 도에서도 한 번 반납한 것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방청객으로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모시고 왔는지 몰라도… 사실 그쪽 권역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의원의 사고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 인력동원에 대한 문제, 건물에 대한 문제… 사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이 반납이 됐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때 당시 군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은 설치하는… 10억을 가지고 설치비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말 잘라서 죄송하고요. 농업기술센터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홍천군이라는 한 개의 단체가 운영되는데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없어지고 생기고 그럽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은 다 신청을 했는데 교부신청 과정에서 군수님의 결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단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군정질문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면 공무원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수직적인 명령하달이 아닌 수평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을 발전시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다는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가 너무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납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두촌면이나 내촌면, 내면, 서석면에 계신 우리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혜택을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안됐다, 인원 확보가 안됐다, 건물 크기, 운영방법이 잘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진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결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8월 30일자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도에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는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고요. 신청 중에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힘들고 있지요? 반납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2월에 반납된 것이 8월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반납했던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지금 다시 신청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서석, 내촌, 내면, 두촌에 계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올해부터 이 사업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1년 뒤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확정됐을 때 생각해 보면 올해나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이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상급기관에서는 확정됐던 것을 반납했다고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그쪽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쪽 주민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지역에서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어제저녁에 안도영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촌주민들은 그게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심이 걱정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허남진 의원님께서 정말로 농업에…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깊이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허남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충질문을…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제가 군정질문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을 뵙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농업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추가질문을 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허남진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중에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석면에 추가로 새로 건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이나 내면이나 서석농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고… 왜서인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 주민들께서, 농민들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반납된 사항이고, 그 반납된 이유가 허남진 의원님이 더 깊이 짚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깊이 안 짚으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제가 질문하는 날 소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다고 저한테 양해 구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믿고…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정말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더 깊이 못 짚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제가 질문 했던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허남진 의원님이 왜 더 깊이 짚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풀리겠습니다.

더 깊이 못 짚었다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순회수리와 더불어서 대부사업을 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이 임대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동부권… 서석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내면이라든지 화촌 장평지역이라든지, 내촌 물걸리 지역에 함께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가설치를 계획 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추가설치 계획이 잘 돼서 선정까지 잘 되고… 금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보조결정이 내려 와 가지고 교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먼저 군수님께서 하신 결과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이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최종결심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과정이고, 지금 민선5기 군정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현 군수님한테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가지고 추가설치 계획서를 이미 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다시 추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이 반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로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이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져 보려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지도 아시다시피 농기계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면 1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농민들이 빚을 지어가면서… 그게 없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빚을 지면서 농업에 종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농기계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농업인을 대표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해 봅시다, 이 부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왜 나간 겁니까? 내년도에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한다고… 아까 동료 허남진 의원님께서도 대변을 해 줬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안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최선을 다 할뿐이지 확정됐다고 공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 이야기가… 앞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못 됐든 간에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또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재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값이 비싸서 대형농기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침상 대형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콤바인 등의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와 소형농기계로… 퇴비살포기라든지…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타리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속장비를 임대하는 것이지 큰 대형장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부분에 농기계 쪽으로 우리 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사업도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큰 기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런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큰 기계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농가들 부담 가는 것을 덜어주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투입되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큰 기계도 추진을 해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몇 천 만 원씩 하는 것도 해 놓고 농가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꼭 큰 기계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한입니다. 오전에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청소년수련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직원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1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원경찰 1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년 예산이 1억 4674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은 8월말 현재 3225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7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이용객은 4886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이 1억 7226만 원이고, 수입액은 없습니다. 지출은 8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이용수는 54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흑자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흑자경영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수련팀을 운영하며,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소년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지역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축제 및 상담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오전시간 대에는 문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천군의 수련시설은 중앙정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위원은 방문하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확대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놓고 저희가 초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두 곳의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흑자경영이나 주민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지금까지 새로운 홍보방식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이 있는지 여부하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과 상관없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주중 활용도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곳에 우리 지역에 군 장병들을 이용해서… 특기 교육이 아닌 예술이나 문화가 특기인 장병들을 섭외해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내에 예술문화의 특기를 가지고 개발코자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저희 홍천이 도․농간 어학실력 격차를 보면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은 그곳에 숙식을 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는 영어체험마을을 설치 운영하여 도․농간의 어학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영어권 결혼이주자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선생님은 정규선생님 외에 보조교사나 시설운영 보조자로 이런 결혼이주자를 채용하면 학생들의 언어 향상은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에… 직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해 주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전국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를 하고, 또 중앙에 있는 청소년지도사 전문위원과 함께 같이 공조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결혼이민자를 활용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터 등 사무기기 운영 현황과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복합기로 대체 또는 임대사용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주 사무기기로 컴퓨터와 프린터기,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 컴퓨터는 1인 1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프린터는 평균 2명당 1대꼴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와 팩시밀리는 실과 사무실별로 1~2대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프린터기를 2명당 1대씩 사무공간에 배치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지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프린터기는 수시로 사용하는 관계로 동선 최소화와 시간 절감을 위해 옆 사람과 함께 프린터기를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복합기의 효율성도 있습니다만 부가기능인 복사와 팩스 기능의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실과업무 특성상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에 복합기 12대가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무기기 신규 구입 시에 복합기 임대 등 종합 검토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과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책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연간 90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종합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여 250포인트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1만 6세 이하 공무원 자녀에게 월 9만 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콘도 7구좌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으로 11개 동호회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등 도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사기진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허남진 의원께서 별도로 자료요구하신 춘천시와 양구군의 별도 사기진작대책이 있는지 자료조사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춘천시와 양구군의 실무부서와 전화통화를 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여기 표에 제시해드린 외에 양 시군에서 별도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양구군에서는 1년에 2번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의 업무향상과 벤치마킹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4개팀 44명의 연수팀을 선정하였으나 현재까지 5개팀 16명이 연수를 마쳤고 나머지 신청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연수를 마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07년 이후 선진지 견학 실적은 2007년도에 23명이 홍콩 등 동남아지역을 견학했고, 2008년, 2009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배낭여행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은 2007년도에 2개팀 13명이 다녀온 후에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여행 자제 권고와 일자리 창출예산편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대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사기진작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남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기기 관련해서 복합기 도입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어지러운 사무실 환경을 쾌적하고 동선이 아름다운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또한 소모품 구입이나 사무기기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작은 불편보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관내 1개과만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보고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린터기를 두 사람에 1대 정도 해서 여러 대를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무실 환경이 어지럽고 쾌적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린터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팩스하고… 복합기 가능을 갖고 있는 팩스와 복사기 부분은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메일로 전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복사기도 그렇고 팩스도 그렇고 실과에 1대 정도… 큰 실과는 2대 정도로 운영이 충분히 되고 있고, 프린터기를 수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합기가 큰 실과에는 1대씩 거의 있습니다. 복합기를 조금 더… 임대를 설치해서 구입을 하든 설치해 놓고 개인별로 갖고 있는 프린터기를 없앨 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제안을 해 주신 어느 실과를 복합기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프린터기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지금 복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서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치 기록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강원도 관내 18개 시군 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복합기 임대 부분…

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서 속초시청이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속초시청 자치행정과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A4용지 레이저프린터기 4대, 컬러프린터기 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4용지 고속복사기 1대, 컬러프린터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결과… 지금까지 약 9개월간 비용절감이 195만 원이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품 사용으로 인해서 출력 품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기기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과에 복합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꼭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준비를 하면서 복합기를 임대했을 때 임대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기능 이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A4 칼라는 월 임대료 30만 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산정해 보면 프린터기 1대 구입을 하면 평균 5년을 사용합니다. 개인이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가 50만 원이 채 안 갑니다. 45만 원 정도 가는데… 45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 5년을 쓰면 기기 구입비 45만 원이 5년동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A4 컬러일 경우 월 30만 원이면 연간 계산 했을 때 360만 원이고 5년을 계산하면 이 임대료만 1800만 원입니다. 1대당… 그랬을 때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소모품 구입비하고 수리비를 합했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평균해서 한 2억 정도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기 총 대수와 그것을 나눠서 분석을 해 보면 대당 유지비가 연간 한 4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8만 원씩 5년을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구입비 45만 원이 들어가면 1대 운영하는데 300~3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만 1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분석을 해 보면 임대가 오히려 더 비용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내업체에 제시해 달라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했을 때 충분히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분석결과는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소요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군정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사고가 홍천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연수,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를 높여야 되는데 내년부터 직원들의 연수나 체험교육 이 비용을 10배 이상 확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고요.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직원들 전 직원 위탁교육비로 2억 원 정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체험연수, 배낭여행 이런 부분을 금년도보다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2008년 이후에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가 전체 국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2007년도만 해도 홍천에 93명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자체 교육도 있었고 상급기관에서 배정된 인원해서… 저희가 한 670명 중에 93명이 갔었는데… 지난해에는 13명밖에 못 갔습니다. 2009년도 15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개발이라든가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 확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왔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그런 위탁교육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부터 국외여행 자제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고사항을 따라야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과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가로등을 활용한 홍천명품화 홍보 계획에 관련하여… 현재 가로등에 부착된 무궁이로고 시설물을 활용해서 한쪽만이라도 이용해서 홍천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전체 가로등에 무궁이 로고가 부착된 시설은 8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설치 연도가 오래돼서 낡은 551개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재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미정비개소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낡은 것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가로등에 무궁이로고와 5대명품 홍보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향토문화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동홍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차량 등 국도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향후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복합향토문화단지는 하오안리 204번지 일월에 약 1만 1820평 규모로 2005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기반정비 시설이나 이런 작업을 마치고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에 가공시설을 추가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이면 용역이 마무리되는데요. 또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건물 2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판매장 2동과 사무실, 화장실 해서 4동을 더 짓게 되어 있는데… 당초 4동 중에 1동은 산림조합에서 판매장을 짓기로 했는데 산림조합이 기존의 휴게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 땅에 시설을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산림조합 부지 내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동은 앞으로 가공시설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러한 여유 공간으로 2종 지구단위 계획상에는 건물동수를 포함시켜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5동이 되겠는데… 금년에 일단 군에서 짓는 판매장 2동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피서철 대비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감소되는 이런 변화를 보고 7월 초에 건축설계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가 44번 국도 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홍천군의 관광자원 및 문화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지의 측면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거점 산지유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라든지 향후 교통량 조사 등을 참작해서… 현재는 복합향토문화단지가 말 그대로 향토음식점처럼 거기에 가면 없는 것이 없이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삼이나 아니면 양령시장과 같은 특성화하는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추진을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건물설계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다방면으로 여론수렴과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삼명품화사업단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일단 홍천에서 재배되는 인삼이… 인삼공사나 농협에서 수매약정이 되지 않은 미계약삼이 외지로 산값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막고, 또 홍천인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본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명품화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현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 창업보육실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출범을 해 가지고 법인설립을 6월 18일날 홍천인삼명품화사업단이라는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제품 가공시설인 엑기스 추출기를 메디칼허브연구소 내에는 GMP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6억의 사업비를 출연해서 조달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입찰이 완료가 되면 기계구축을 통해서 인삼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인삼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인삼을 엑기스 제조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체제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명품화사업단에서는 인삼농가나 인삼법인 등에서 판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지디자인, 브랜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제품도 개발을 해서 우리 홍천군만의 특성화된 제품을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인삼조합하고 인삼영농법인, 명품화사업단 이 3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명품화사업단에서 홍천인삼의 명품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명품화사업단이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농가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주관은 농정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모든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재배농가를 상대로 해서 명품화사업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기 때나 이럴 때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하고 또 농가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말로 조합에 등록된 농가수는 418농가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전체 농가가 명품화사업단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드릴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합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가로등에 부착한 무궁이 현황이 총 800개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로등에 부착된 무궁이가 도시계획지역 내에만 부착되는 줄 알았는데 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에도 가로등에 무궁이를 부착했습니다. 금년 8월 25일까지 전부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후에… 내구연이 돌아오면 그때 가서 다시 고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북방면이나 타면에서 가로등을 새로 새워야 할 시점이 오면 그 시점에 무궁이 계속 부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 무궁이 한쪽에 또 5대명품 중에 어느 한 품목을 게시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전략사업개발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는 계속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복합문화예술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약 91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복합향토문화단지가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도 이용객의 감소, 또는 진입로 미확보로 인한 부적합한 전망 등으로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시는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의 말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복합향토문화단지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91억 중에 국비가 약 1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구성되는 각각의 건물들이 따로따로 사업신청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설되는 가로등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무궁이만 달 것이냐 아니면 5대명품 홍보를 같이 할 것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도안을… 적정한 안을 제작해서 앞으로 향후 신설되거나 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낡은 로고를 교체하는 이런… 양면을 해서 각각 반씩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91억 69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 이중에 63억 7400만 원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정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실제 들어간 것은 27억 9500만 원이 소요사업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업비 10억은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고, 그 이전에 2008년까지 17억 9500만 원이 진입도로 공사라든지 기존에 용역비, 부지정비 공사 이런 것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한우클러스터에서 짓고 있는 2동은 별도의 국비사업을 따다가… 정비사업을 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을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업단 명의로 지어가지고 완공이 되면 홍천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홍천군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짓는 판매장 2동하고 화장실 그런 부분은 군비가 앞으로 들어가서 건축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91억 중에 한우클러스터사업단 건물 짓는 비용도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처음부터 했으면 국비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2009년도인가 2008년도 군정업무 때 검토계획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개별사업신청을 하지 말고 여기를 단지화 시켜서 한꺼번에 농림식품부에 이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약 50%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50%가 아니고 한 12% 정도… 총 사업비의 12%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고… 따라서 군비 82억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장도 팔고… 군비를 만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이게 검토를 해 보자고 해 놓고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지금 상태에서 국비를 더 받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지요.

지난해에 10억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인데… 당초에 한 20억 정도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게 10억으로 반만 책정돼서 받았는데… 아예 그렇게 해서 정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군 자체사업으로… 부지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군 장비를 이용해서 틈틈이 하다가… 해 오고 이렇게 해서 장기간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지금… 예전… 처음 시도할 당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토복합문화단지… 과장님, 느닷없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명칭을요.

복합향토문화단지… 이게 길고 부르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찰옥수수축제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복합향토문화단지… 이 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예, 이것도 어차피 한우클러스터의 건물이 완공되고 또 판매장이 들어서고 이런다고 하면 부르기 쉽고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공모 과정이라든지…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근사한 명칭으로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설치한 판매장들이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복합향토문화단지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축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축소를 하시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허남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 가능한 생활쓰레기가 약 40톤으로 30톤 규모의 소각로로 90% 이상 소각이 가능한 상황인데 향후 120톤 소각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계획으로는 2009년 기준 폐기물 총 발생량 연간 1만 4819톤 중 가연성 폐기물 1만 1855톤으로 기존 소각시설이 12톤 규모이나 실제 처리 능력은 9톤으로 1일 16시간 300일 가동하여 2700톤을 처리하고, 신규소각시설 30톤으로 24시간 315일 가동으로 9450톤을 소각하여 연간 1만 215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소각물량 부족 시에는 기존 매립장에 매립된 가용성쓰레기 일부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될 경우 현재 16시간 가동되는 12톤 소각로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하여 보수비용 산출, 내용연수 검토 등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정질문 요지를 보내고 나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는 기존의 12톤 소각로하고 30톤 신규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톤 소각로는 환경부에 신고할 때 하루 16시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던 소각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로를 아침에 점화할 때 약 45분 정도의 발열시간이 필요하고, 또 16시간 후 나중에 작업종료 후에는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12톤 소각로는 하루에 약 1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고 파악하기로 신규 설치한 30톤 소각로 그 하나만으로도 현재의 생활쓰레기 소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30톤 소각로 하나만으로도 홍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1일 생활쓰레기의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12톤 소각로를 보수하거나 운영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쓰레기 발생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100년 연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생활쓰레기소각이라고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관심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장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1건, 허남진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께서 동신운수에서 서석~원주간 정기버스를 운행하면서 서석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시간이 되면 승강장 옆에서 이용객을 승차시켜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신운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류소를 이용하게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군민들께 정류장 이용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운수는 원주시가 주 영업장으로서 원주시와 서석노선을 1일 7회 왕복 운행하면서 7회중 3회는 서석 생곡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운수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자체정류장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운행이 가능한 정류장을 갖춘 영업소의 경우에도 승차권 발급수수료 지불문제로 이용을 하지 않고 정류장에 정차한 후에 승차권이 아닌 현금으로 요금을 징수하면서 승객을 탑승시키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동신운수 측에 정류장을 이용토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군에서 정류장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타 운수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상적인 여객자동차 운행사업과 이용객의 정당한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당 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설치된 정류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군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기관인 강원도와 협조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이미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면 기업유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현재까지 군에서 기존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9월 현재 우리 군의 공장 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기업은 1개 농공단지에 24개 업체, 개별입지 64개 업체, 북방산업단지 1개 업체 등 모두 89개 업체로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TF팀, 수도권지역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유치노력과 함께 기존의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기존 입주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으로 금년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개 업체에 약 21억 9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지방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판로 지원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전략사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농공단지 관리시설 개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및 노사가족체육대회 지원, 취업상담사 채용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채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5기 출범이후 군수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현행 시행하고 있은 지원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전기업 중점으로 되어 있는 홍천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책으로 수요자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국내외 판로개척 및 시장개척, 해외 지사화 및 공동능력센터 활용, 특허 및 인증 상표등록, 기업홈페이지 제작, 기업교류 간담회 및 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먼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구직선호환경 조사하는 등 다각적인 구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군,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군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지원 전담부서가 개편되고 조직이 보강되면 심기일전해서 저희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을 통해서 홍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 일부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서석~원주간 정기운행버스는 원주 동신운수가 독점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년 전 서석면장 재직 시 이런 문제를 처음 야기시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원주동신운수사무실을 찾아가 항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분들이 동신운수 노선 중에 자기네가 가장 소득이 없는 부분이 청내부터 서석면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네가 서비스차원에서 다니는 코스라고 아주 콧대 높은 얘기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시 공직에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이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어필했을 것인데… 이 당시 제가 이 동신운수를 찾아간 이후에 저도 공직을 떠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짚지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동신운수의 이런 행위는 아직까지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석버스정류장에서 동신운수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네들은 이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만 계속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서 서석버스정류소하고 동신운수가 꼭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서석버스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제가 언급했던 버스정기운행시간표도 서석버스정류장 안에 게첨을 하고, 버스도 정류장안에서 정차를 하게 함으로써 이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신운수가 원주지역이라고 해서 홍천지역에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오래도록 면민들의 불편을 자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신운수의 이런 만행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님은 강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변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장규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정기노선버스 인허가는 현재 강원도지사가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권한이 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서석정류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입안되고 있는 사항이 주정차구역을 주정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류장내 질서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이런 처분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에 일원화시에 정류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인허가기관인 강원도와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정류장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신운수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허기관인 강원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군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현지에 갔을 때도 그랬고…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많이 결여된 업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반사항을 법에 적용해서 시정시키는 한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답변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서석 현장을 나가 보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석버스정류소가 면단위 정류로서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석버스정류소에 가보면 원주동신운수 버스시간표가 서석버스정류소 건너편 서석서울의원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오랜만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버스시간표를 물으러 갔다가 버스정류장 운영자와 부딪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운수는 원주에서부터 횡성군 천현면 속초1리까지 운행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신운수에 행정처분을 그 당시에 얼음장을 놓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운행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접근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을 안 하는 방법으로 택하면 좋을 것 아니냐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청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가지고 동신운수가 버스운행사업을 하면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석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면서 면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컨트롤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과 허남진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건축하는데 동당 평균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게이트볼 선호인구가 증가되며 게이트볼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현재 빔공법인 실내게이트볼장 시설을 비닐하우스시설공법으로 전환하면 사업비가 10분의 1로 절감될 수 있는데 이에 변경시행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공법전환은 비닐하우스공법시설을 현지 견학한 다음에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향후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북방면 노일리 마을에서 금년도에 여름에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운동장을 빌려서 비닐하우스공법으로 2000여만 원의 자부담으로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전기 사용 문제가 있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환풍기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밝고 따뜻해서 사용하기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상황을 봐서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면 비닐하우스시설공법으로 예산절감과 보다 많은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원금 내역과 체육대회 유치 실적, 갈마곡리 및 연봉리가 주거지역으로 형성되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강원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유치 지원금 내역은 2008년도에 총 21개 대회에 참가인원 1만 1265명이 참가 했고, 대회일수 69일에 유치지원금 4억 30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28개 대회에 참가인원 1만 5555명에 대회일수 110일에 유치지원금 5억 9917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홍천읍 갈마곡리와 연봉리 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마곡리 지역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게이트볼장을 갈마곡리 497번지 도시산림공원 내에 4000㎡ 규모로 조성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연봉지역에는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을 연봉리 279-2번지 (구)통신대 부지에 1만 5200㎡ 규모로 마사토로 조성하였으며, 향후 군부대와 협의완료 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형기 부의장님과 허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내역이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 서석 게이트볼장이 빠져 있고, 내촌 물걸리 게이트볼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이상 더 실내게이트볼장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치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에 보면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1억 3,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려고 하면 아마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을 보면 겨울에 많이 찾습니다. 햇빛에 차단되기 때문에 추워서 게이트볼을 잘 못 칩니다. 여름에 들어가면 더워서 못 칩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참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쓰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비닐공법 게이트볼장을 제가 생각해 보면 여름철에 더울 때에는 양쪽에 문을 자동개폐를 해서 열어놓고 치면 더위를 이길 수 있고, 겨울에 닫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와서 쓰는 데는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 빔공법의 게이트볼장보다는 여러 모로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용이 아마 10분의 1 그 이상 비용이면 처리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게이트볼을 치는 게이트볼선수들이 군에서 지어주는 빔공법의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몫은 아직도 하지부설이다 그러니까 빔공법보다는 비닐하우스공법으로 하면 우리도 속히… 비올 때도 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빔공법의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곳 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비닐하우스공법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비닐하우스공법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어줘서 주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지금 농촌의 인구가 자꾸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빨리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정의 모습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타 지역에 비닐하우스로 지은 게이트볼장을 못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짓는 곳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비닐하우스공법을 많이 채택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생활체육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인제군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풋살장 등 경기장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참으로 부러운 시선으로 경기장을 관전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에 유치지역 지원금과 유치실적을 보면 우리 군은 2009년도에 유치지원금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110일간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웃동네인 양구군은 13억의 유치 지원금을 통해서 약 210간일간의 각종 도단위 및 전국단위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양구군과 홍천군의 체육대회 유치실적을 보면 양구군은 주로 야외경기 및 전국단위나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홍천군은 실내경비 및 강원도 단위 개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체육시설과 자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제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건축해서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비닐하우스공법도 아까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따뜻하고 환해서 장점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기로 북방의 노일리에 있고 동산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견학을 해서 장점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게이트볼장 면별로 되어 있고 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다고 하면 비닐하우스공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도 및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이 인근 시군보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레포츠 관련해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레포츠 관련해서 홍천군이 2008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상당한 대회를 많이 유치한 것을 보면 앞서 간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실외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내에 주로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주로 산악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육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관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레포츠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내외 경기를 많이… 대회를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인근 시군보다 우리 군에서 유치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의 주 내용은 레포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가 레포츠라고 하지만 지금 아마도 저희… 본 의원한테 질문한 답변서에는 체육대회 경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설의 집중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홍천군처럼 주로 실내경기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체육경기장시설이 한군데 집중화 되어 있는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야외경기 및 전국단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이 아직도 그런 부지를 찾지 못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보여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의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종합운동장 부근에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를 더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더 이상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우선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하셨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설구축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는 모든 시군에서 레저와 스포츠를 강조하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자원과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제보다 레저를, 양구나 태백시보다는 스포츠부분에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는 선두보다 몇 배의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공식이 레저스포츠라고 생각하신다면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던 실내게이트볼장 공법 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빔공법이라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 남면하고 북방면하고 두촌, 내촌 이렇게 네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당초예산이 제가 알기로 95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본 의원도 사실… 요즘에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비닐하우스공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된 이런 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으로 예산을 가능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줄여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또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9500만 원씩 당초 예산이 지원된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본 의원이 증액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실제 동호인들 말씀을 들으면 요즘에는 오히려 다녀보면 참 좋은 시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빔공법보다 더 좋고 쾌적하고 이런 공법으로는 돔 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심지어 동호인들이 그런 것까지 요구할 정도로 게이트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지역 어르신님들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본 의원도 군비를 적게 들여서 여러 곳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검증되지 않고 단지 예산이 절감되고 많이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버리면 혹 좋은 일 하고도 뺨맞는 식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확하게 타 시군이나 이런 곳을 비교해 보시고 비닐하우스공법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의 공법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나가보면 경로당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게이트볼장 하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경로당 옆에 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마을에서는 실내게이트볼장을 또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얘기로는 화천이나 다른 곳은 1억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잘 지어줬는데 우리 홍천은 왜 작게 지어주느냐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홍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어줬고, 또 마을마다 수용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군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 빔으로 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빔보다도 실내게이트볼장 장점이 많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홍천강 수중보 수질오염에 따른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것은 수중보 설치현황, 수중보 주변 수질검사 현황, 수질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에 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보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홍천강 하류기준으로 해서 220m 지점에 연장 100m로 최대높이는 1.2m로 가설되어 있고요. 2006년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이 소요된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수중보 주변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중보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중보를 기준으로 한 홍천강의 수질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홍천강 수질검사는 그동안 중앙기관인 환경부와 자체적으로 검사가 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강수계수질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검사는 공중하수처리장 구역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질에 대한 검사를 환경부에서는 한강물관리연구소와 함께 4개 지점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정에 1개소와 연봉, 어유포, 마곡에 대해서 89년도부터 검사를 해 왔고요. 그중에서 연봉지구는 95년도부터 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BOD 외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여서 수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검사한 연봉지역의 2007년 이후에 검사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검사를 했고요. BOD를 보면 최저가 0.3에서 최고 1.8㎎이 되겠고요. COD는 0.9~3.4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검사 됐는데, BOD는 0.3~1.7, COD는 1.2~3.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검사 됐고요. BOD는 0.3~1.9, COD는 1.5~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검사한 것을 보면 0.4~1.2, COD는 2.5~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BOD는 좋아지는 것처럼 시험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요. COD는 조금 나빠지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 결과 BOD 기준으로 볼 때는 옛날에 분류는 1급수냐 2급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1급수 수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려고 하면 PH가 6.5~8.5 범위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SS는 25 이하가 되어야 되겠고, GO는 5.0~7.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총 대장균수는 100㎖당 50~500 이하가 되어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 자체적으로 2005년도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서면처리장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 있어서 9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BOD 외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수질변화를 자체적으로 확인관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살펴보면 BOD는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D는 40 이하가 되겠고요. SS는 10 이하, TN은 20 이하, TP는 2 이하, 대장군은 10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은 그 이하로 지금 방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한 사항 중에 홍천교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검사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BOD가 0.3~3.2㎎, COD는 1.9~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BOD가 1.4~2.5, COD는 2.2~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 하고 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수치가 자체 조사한 것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참고로 하려는 조사가 되겠고요. 환경부에서는 이것은 공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OD를 기준해서 살펴보면 환경부 검사결과는 전체적으로면 2급수 내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약 3급수 내에 속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좋은 하천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천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향후 방향으로는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 원인을 줄이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생활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댐상류사업 확충사업과 홍천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하수관거 분리사업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매곡리 1개소가 있고, 그 외에 양덕원에 하나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존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만 댐상류로 총 16개소를 증설해서 총 37개소가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시가지 하수도, 오․우수 분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구수로 보면 지금 현재 약 1만 1888세대에 대해서 오수, 우수 분류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축산농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이뤄 가지고 수질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 더 이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향후 수질오염총량제를 정책적으로 추진 시에는 저희가 홍천읍 시가지 구간을 살펴보더라도 BOD 기준에서 보면 1PPM, 2PPM 이런 것이 있는데 매우 좋음, 좋음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정립되다 보면 지역개발과 발전에 많은 악영향이 도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간 유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2018년 이후에는 총량제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홍천강은 거의 1급수 수준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수중보에 관해서는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수중보를 막았을 경우 부유물이 녹조현상이 육안으로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지난 2006년도… 지금 의장님으로 계시는 신영재 의장님께서 당시 건설과장님이신 고춘석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양교 바로 밑 5m 지점에 수질오염을 측정 했더니 BOD 산소요구량이 수질기준 10PPM 미만이라야 하는데 화양교 바로 밑 5m 지점에서는 31.9PPM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수중보의 수질오염 정도를 물어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BTL 사업으로 인한 하수관거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지책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수중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최우선 과제가 수질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답변해주신 건설방재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1급수에… 그런 홍천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수중보는 사실 저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현재 홍천강을 보면 양옆으로 고수부지가 만들어져 있어 이것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산책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급수의 하천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2, 제3의 수중보설치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군정질문에 답변을 했던 그때 당시에 어느 지점에 BOD가 31.9㎎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특수하게… 저희가 판단해서는 어느 지역에 하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유출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에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제 추측을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중보를 막았을 때 물을 담수를 할 때 부유물질이 많이 뜨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를 했을 때 약간 적조현상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느끼는 것은 홍천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고해서… 정말 2, 3일에 한 번씩 비가 오다시피 해 가지고 하천에 최소한의 수량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던 그런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봐서는 하천에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만 작년이라든지 그 이전에 하천에… 봄철에 보면 진짜 물이 얼마 없습니다. 태학리 수원지를… 태학리 보를 보면 갈수기 때는 그 보를 넘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갈수현상이 생기고 이럴 때는… 그러다가 비가 약간 오면 그게 모여서 바닥에 말라 있던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떠서 보를 저희가 막아 놓고 있을 때 위에 하얗게 반짝반짝하게 뜨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유물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상당히… 아까 2급 이내에서 든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안 좋았을 때 BOD 기준에서 3급수 이내에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천수를 떠다가 시험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수중보를 막았을 때 육안으로 볼 때는 부유물질이라든지 하천수에 대한 탁도… 물이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 인근에서 어떻게 수량이 유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엄청 흐리게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질에는 색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나가는 방류수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흐르는 물은 엄청 청색의 빛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의 유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물을 담수했을 때 느낌이나 보는 시각적인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중보에 대해서 추가설치… 물론 저희 초창기에… 2005년도에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홍천강의 시가지 주변이 갈수기에 보면 하천바닥이 다 드러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시가지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천에 근접을 해서 발을 담그고 싶거나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갈수기를 해소하려고 하면 보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마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때당시에 수중보를 3개 정도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홍천교 있는 부분 1개소, 남산교 있는 부분에 1개소, 화양교 있는 부분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하면 시가지부분이 하류에서부터 갈마곡 상수도 취수원부분까지 갈수기에도 물이 차 있는 하천처럼 보여질 수 있게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천의 구배를 보면 최소한 3개가 가설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지 않느냐하는 기본계획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홍천교 밑에 수중보를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수중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물이 없는 부분에서 물이 있게끔 만드는 부분은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타시군의 하천에 그런 것을 견학을 해 보면 보를 상당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많이 확인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도… 보가 3개까지는 그렇겠지만 1개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변화하는 부분, 또 지역의 여건의 변화 등등을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농촌사회과장 허남웅입니다. 허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터넷 쇼핑몰 미팜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미팜의 설치 시기와 현재 가입된 농가의 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천 농특산물 쇼핑몰 미팜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 및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로 유통비를 줄여서 농가 수취가격 증대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있으며, 농특산물 쇼핑몰 통합관리를 통한 농업인 개개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홍보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취급품목 상품의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에 설립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초 설비와 현재 회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시기는 2005년 7월 22일 설립을 하였으며, 현재 회원수는 20농가가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팜 품목등록은 특허청에 찰옥수수 등 71품목이 등록이 되어 있고 상품수는 207개 등록이 돼서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다음에는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농특산물 미팜 쇼핑몰의 상품을 분석해 봤습니다. 홍천 5대명품인 찰옥수수는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미팜에서 판매가 70~80%가 찰옥수수 판매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품이 20~30% 판매가 돼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을 보게 되면 미팜에 찰옥수수 수확기인 7, 8월에 집중돼서 판매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는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미팜쇼핑몰 속성상 지속적으로 상품이 개발이 돼서 구매를 해서 매출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방편으로 소비자가 찾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농특산물 쇼핑몰은 생물입니다. 단순상품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장성이 있는 가공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홍천 같은 경우에 주로 특산물이 산채류나 또 찰옥수수… 진공찰옥수수, 찰옥수수쌀도 잘 팔립니다. 장류, 장아치, 떡, 잣, 인삼, 잡곡류… 안토시아 성분의 포도, 검정콩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포장을 해서 개발해서 다양하게 쇼핑몰에 띄워서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을 운영해서 보니까 농업인이 주로 가입이 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인터넷상 상품을 개발해서 본인이 올려야 됩니다. 직접 개발하고 올리고… 인터넷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운영하는 것이 너무 미숙하고 어떤 사람은 전무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저희가 여기 대안으로 교육비를 확보해서 우선 농업인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쇼핑몰 중에 교육을 보게 되면 인터넷 활용기법이라든지 포토샵, 블로그… 운영방법을 집중 선택해서 농업인에게 교육을 시켜서 농업인이 전자상거래 능력을 갖춘 농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홍천미팜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축제 행사를 하고 나면 인터넷상에 찰옥수수가 급증하게 신청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면서 홍보 강화를 해야 되겠다… 우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특성상 맛을 보고 소비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찰옥수수축제 행사 때에 많이 왔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 온라인상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미팜 회원들이 많은… 오프라인 판매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홍천 상품이 많이 팔리도록 이렇게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쇼핑몰 미팜이 사무실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 회원회장하고 총무 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설치되는데 거기에 미팜사무실을 입점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쇼핑 미팜몰이 대표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미팜의 설치시기가 2005년 7월입니다. 현재까지 약 5년여 동안 미팜을 운영해 오면서 최초에 가입된 회원 농가수나 지금 유지되고 있는 회원농가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특성이나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면 우선 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농가들의 의식이나 기술수준이 좀 따라줘야 되고, 또한 농산물의 출하방법도 농협이 아닌 미팜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미팜을 통해서 구입한 회원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팜 인터넷쇼핑몰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5년처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좀 더 발전시킬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금이나 인원 계획 등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쇼핑몰을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중단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몰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도 전국적으로 한 1%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800개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전무하고 4개 사이트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23농가가… 최초에 할 때는 사실 28농가가 했어요. 저희가 그때는 의욕을 갖고 회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면, 인터넷상의 특성상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상품 같은 것을 올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것은 잘못 되고, 또 인터넷에 대해서 전무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처음에 가입만 했지 특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사람만 거기에 올려서 판매가 되고, 또 일부는 1년에 한 건도 판매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가 다시 회원을 정화시켰어요. 못하는 회원들은 자기네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23농가가 남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우선 투입을… 2011년도에 올렸지만…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첫째… 그 사람들이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쇼핑몰을 살리자… 앞으로 쇼핑몰은 미래의 우리 농특산물의 직거래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키워나가야 됩니다. 홍천도 어쨌든 간에 인터넷상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회원들을 확대해서 홍천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육성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올려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좀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즐겁습니다. 진짜 구체적이고 성실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함께 동참해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거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상류지역 하수도처리시설 공사가 최초 공기보다 2년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정화조 폐기조치 계획, 그리고 시공회사가 자주 바뀌면서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사 전반에 대하여 지역마다 잦은 민원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댐상류 9개 권역에 추진하고 있는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환경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당초공사 준공기한인 2010년 9월에서 2011년 9월로 변경되어 공기가 1년 연장되었으며, 가정용정화조 폐쇄는 본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하수관거사업 완료 후 정화조는 가옥주가 폐쇄조치 하여야 하며, 정화조 폐쇄방법에 대하여는 유인물 배포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댐상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발주처 감리원 및 원도급사인 고려개발 주식회사 외 4개 회사가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하도급업체에서 작업팀이 불시에 작업을 중단되고 변경된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 해소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충해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댐상류 9개 권역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또 사업기간이 긴 문제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사업업체가 제대로 선정만 되면 사업이 많이 정상적인 코스를 가게 되는데 본 사업은 하도급업체들이 부실한 업체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실한 업체가 하도급 처리되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폐기되는 가정용 정화조 처리방법은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민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가면 폐기되는 정화조는 이 사업에 의해서 철거해 간다, 어느 지역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가는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폐정화조는 이 사업체에서 뽑아서 간다고 어느 지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어느 업체가 와서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에 보면 폐정화조를 업체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 안내문이 나가면 여기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큰 저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로 설치할 때 보면 사업자와 가정 간에 문제가… 사업자는 공사를 쉽게 하려고 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어렵더라도 보기 싫지 않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도면이 제대로 가정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주가 땅을 파게 해 달라고 하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위로 해달라고 하면 여기 돌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가정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업체가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몇 년 후에 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정… 원인자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측에서는 현장을 잘 점검을 하셔서… 당장 공사가 쉽게 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떤 문제가 크게 야기되지 않도록 업체를 잘 교육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 4개 지역이 지역마다 여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인데… 답변이 쉬운 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주민설명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해 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신대로 하도급업체가 일부 부실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간혹 대금이 늦게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가정용정화조 폐기관계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홍천읍과 북방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BTL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행자가 사업제안을 하면서 가정용 2톤 미만에 대해서만 정화조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에 어느 가정용을 설치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댐상류지역사업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설명도 드리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선에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공상 가능하면 쉽게 하려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완벽을 요구하기 위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요구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보면 골목길을 파서 관로를 묻는다든가 또 담 밑으로 관로매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가정용정화조 폐기처리에 관한 문제는 가정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가정에서는 그 정화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뽑아서 처리하는 가정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는 가정용 폐기물을 폐기업체에서 처분한 다음에 통을 빈 상태로 그냥 방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처리하고 말았다가 많은 세월이 가면서 정화조가 부식이 돼서 거기에 어떤 인명사고가 난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정마다 알아서 처리하라고 얘기해서는 앞으로 10년이고 20년 후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안전사고가 가정마다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은 보니까 폐정화조에 모래를 퍼다 붓겠다고 얘기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관청에 사후처리를 위해서라도 폐정화조에 모래를 붓는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그냥 가정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옛날을 뒤집으면서 관청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로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가정이나 그것을 뽑아내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뽑아낼 가정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짚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꼭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것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안에 흙을 채워서 미래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당초… 최초 계획단계부터 많이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나 전문가 입장에서 가정용이 동일한 시설도 아니고 또 어떤 집은 시설용량도 많고 적고, 또 어떤 집들은 처리가 쉽고, 또 어떤 집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최초부터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업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부분이라 추가지원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처리방법은 꼭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남은 폐액을 수거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소독을 한 다음에 철거를 하거나 또는 모래나 흙 같은 것을 채워서 그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마당이면 마당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철거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되고, 추가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사후처리문제는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불안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심리가 당장 쉽게쉽게 가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 가정에서 20년 후나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생각은 미처 못 합니다. 가정적으로 다 마음적으로 다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불 보듯 뻔한 미래가 보이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방관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가정용정화조 크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기준 이하는 수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퍼 담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어느 것도 처리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또 정화조의 깊이가 보통 한 1m 50 내지 2m 되는데… 보통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여기에 빠졌다고 하면 무조건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또 중앙부처와 각종 모임 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업에 반영되지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다시 건의 드리도록 해 보고요.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를 해서 안전에 최대한 사고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한번 요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국가에서는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추가사업은 지원이 불능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군비를 별도 부담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천군만 특별히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환경부에서 과연 이 사업을 그렇게 승인을 해 줄까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건의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지원을 하는데 환경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안전사고를 우리가 대비하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PVC 내구연수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마도 내구연수에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냥 방치했을 때는 멀지않은 장래에 안전사고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군비라도 지원요청을 해서 여기에 모래를 넣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