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김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처음 맞는 군정질문입니다. 다소 떨리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언제나 군민속에서 군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모아내고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 또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해 나간다는 그러한 열정으로 다시 한 번 힘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희망의 땅 생거진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그리고 진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던 그 자세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짧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움직여왔던 두 달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들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현황과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월지역 주원산오리 축사 신축 및 도압장 개축과 관련한 이월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아는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1회에 주고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15만원씩 12개월, 2010년도 2월생까지는 15만원 12개월, 3월생 이후에는 현재는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의 근무자 현황, 보조금 예산지원액,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는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13개소로서, 보조금 총 지원액은 53억 7,993만원으로 이들 시설의 근무자는 197명이며 1인 월평균 인건비로 128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월평균 인건비 현황과 관련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 등 9개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각 사업별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관련조례와 지침, 주민생활지원협의회 등 3개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 예산편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인건비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진천군 노인복지관으로 월 235만원이 되겠으며, 가장 적은 곳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 95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시설·기관·단체별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인 월평균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노인복지관으로 나타나 있고요, 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말씀해 주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95만 3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최고·최저 월평균 보수지급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책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군 자체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가 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다른 전 경력까지 포함해 주고 이런 경우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인건비보다 복지부에서 보조금 국비를 주면서 책정되는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실태와 추가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실태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인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상기 관련법에 따른 2009년 12월말 현재 진천군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74개소로 이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37%로 충청북도 전체 장애인 고용률 2.01%보다 적은 실태입니다. 이에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등 장애인 고용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교통관련부서에서는 2011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1대 도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계획수립 이전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저상버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후 2007년 2월 16일 농·어촌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차량설비기준 등이 농촌 지역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조금을 미집행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상버스는 차체가 길고 낮아 농어촌지역은 물론 진천읍내 도심 운행도 어려움이 따르며, 과속방지턱, 펌프식 횡단보도, 좁은 도로폭 등 장애요인이 있어 우선 도로시설 여건개선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은 33조를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고용률이 1.37%라면 의무고용률 2.3%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업체수와 부담금 액수가 지난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그리고 징수된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업무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고용을 하도록 기업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이 의무고용률에 상당히 못미치는 고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교육·홍보 내지는 촉진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업무 해서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군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도 2007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상버스 도입 관련, 교통 관련에서는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청주, 충주, 제천 시단위에서 하고 있고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가 타 자치단체가 아니고 진천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추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상버스가 차체가 길고 여러 가지, 시골에 방지턱이 많고 회전폭이 넓고, 여러가지 조건이 현재의 도로조건과 안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관련업계에서 부품의 문제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여러가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라는 등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서 이 부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군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장애인 뿐만 아니고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다면 비장애인도 다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논리잣대만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우리 진천군의 사회복지제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도로의 문제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2011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도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관련 실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없이 또다시 도입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도로여건 개선이 안되어서 다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11년도 교통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과 같이 수반해서 우리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군이 장애인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여러가지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같이 살기 좋은 진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논농업 항공방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고령화 된 농민들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계 파괴 내지는 환경농업군으로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병해충 항공방제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훼손 등 발생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적기에 농약을 공동 살포하여 병해충 밀도를 낮춰 동시방제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방제로 질 좋은 원료벼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쌀값의 하락으로 생산비에 비하여 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벼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항공방제 및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해마다 추진함으로써 다소나마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벼 병해충항공방제는 2,811㏊에 사업비 334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방제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벼 벼행충 항공방제의 경우 1㏊당 118,830원 소요되는 반면 친환경방제의 경우 1㏊당 310,000원 수요로 약2.6배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항공방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및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농약보다는 친환경제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농약보다 고가인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농약 및 농자재를 사용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방제와 친환경방제에 경비에 2.6배라고 하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

또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전성, 지역농산물의 대저홍보에 있어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성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제에 있어서 일정비용을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미지를 살리고 선전을 적극화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친환경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불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자체직불금 해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현황과 상당부분 농민들이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과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직불금 고정 및 지자체 보상금은 12월에 지급되었으며, 변동 보상금은 2010년 3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불제신청 4,880건 중 고정직불 4,880건 5,359㏊ 3,833백만원, 변동직불 4,736건 4,917㏊ 3,608백만원, 지자체직불 4,470건 5,084㏊ 1,017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기간내 신청을 못해 누락된 농가는 총 6농가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2010년 맞춤형공급 및 쌀직불 신청 개별 안내를 통해 금년도에는 신청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등록신청기간이 4.15~ 6.15일까지였으며 누락자나 미신청자 방지를 위해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 및 2회에 걸쳐 누락신청에 대한 전산입력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밖의 추진사항으로는 7월 25일까지 읍면에서 쌀직불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5일까지 개인별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신청을 기준으로 법적 추진일정에 맞춰 처리되는 만큼 신청기간 내 농업인 본인의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업의 경우 신청등록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 심사 및 이행점검 등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일정 홍보 강화 및 농업인 수시 교육, 고령 농업인 신청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신청기간 내 미신청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직불제신청 면적이 2007년도 5,923㏊, 2008년도 5,811㏊,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 오면서 2,358㏊, 2010년도 역시 같은 면적이 신청이 됐습니다. 2008년도 직불금 수령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면서 상당부분에 면적이 신청이 누락되는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거나 해서 신청이 안 된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불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직불금이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지자체 직불금 내지는 비료 등 간접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맞춤비료하고 농약을 공급했었는데 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도 저희 군에 거주하는 농가에는 맞춤비료하고 해당 농자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이 가지는 그러한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산업인 쌀산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3개마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미진한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향한 준비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3가지 목표 금연, 절주, 걷기운동을 정하고, 07년 11월 1일 공무원 월례조회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 군민에게 확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 중 하나인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은 진천읍 행정리 취적마을, 삼덕리 하덕마을,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 초평면 중석리 중리마을을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지난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같은 해 9월 11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농한기 중에만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술잔 안돌리기, 걷기운동 현장 실습교육 188회, 63명에게 2회에 걸친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마을 중심의 농로 길을 이용한 4㎞정도의 산책코스를 4개 마을에 개발하여 농번기 및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분석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시범마을 중 진천읍 행정리 취적마을은 진천군 금연시범마을로 등록인원 29명중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여 지난해 2월 24일 금연시범마을 현판식을 실시하였고, 그중 주민 21명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수범 사례로 중앙KBS 2TV, 청주 KBS 1TV 3회, CJB 1회 등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개되어 생거진천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그간 시범마을로 지정하기 전에 농한기 중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TV시청이나, 화투, 술로 시간을 보냈으나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한 후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술잔 안돌리기, 걷기운동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 운영시 미흡한 점은 프로그램운영이 농한기 중에만 운영되므로 농번기에는 건강생활실천이 미흡하여 남자어르신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금년도 12월부터 시작할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남자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투입과 정규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평가를 실시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우리군 보건소에서는 2015 진천시 건설을 향한 준비로 건강도시 생거진천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프로그램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군민3대건강실천운동을 통해서 농촌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범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지속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마을에서는 사실 금연의 성공률이 많이 높기도 하지만 어떠한 마을을 보면 실패한 분들이 있고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생략하고 한 가지 유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여러분들 접했을 텐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의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하루 40~2,3명의 자살을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군 같은 경우 대부분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많고, 자식이 있어도 노인들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식에게 부담 되기 싫다라든가 내지는 몸이 불편하고 하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보건업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정활동이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서 의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성실히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님, 우리 554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를 맞이하는 군정질의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성심성의껏, 소신껏 질문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의제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7만여 진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자 진천군민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하라는 사명을 띠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만큼 관계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유영훈 진천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중 군수님과 의원님들 후보자 시절에 상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투자는 해놓고 오히려 적체(積滯)는 가중되고 진천 시내에 한번 들어오려면 기름값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주민불편사항을 어떠한 의지로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평가실용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건설사업을 제외한 각종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현대사회를 군 행정영역의 전문화 수행에 있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사업비 58,850천원 등 총 14건 발주에 803,206천원, 2009년도에는 진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20,900천원 등 총35건 발주에 1,700,823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71,000천원 등 총 30건에 922,444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 및 시책 실용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으로 총79건에 3,426,473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사업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생거진천쌀 등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TV홍보, 홈쇼핑 광고, 서울 청주 시내버스 외부부착 광고 등에 21건의 사업이 발주되어, 전체 용역사업 건수의 30% 를 차지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으로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 등 군의 전산행정 업무추진에 8건의 사업이 발주, 전체의 11%를 차지한 가운데 행정업무에 실용화 되었으며,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공직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위탁교육, 아버지학교 위탁교육, 버스벽지노선 실차율 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개념보다 단순 조사나 위탁 연수교육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으로 완료된 용역사업에 20건의 사업이 발주되어 전체건수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되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읍 일방통행 시행관련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 추진,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사업추진, 한국종 문화상품 용역사업으로 15종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체 용역사업의 30%인 21건의 사업이 연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이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없이 사장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용역사업 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봉수근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종 문화상품 용역사업으로 15종 상품의 용역비는 얼마이고, 21건의 사용내역이 궁금하고 우리 군의 이익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종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 계약 후 계약조건 및 인력, 노후차량, 근로자복지의 적정성 여부 등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가지 청소 수거상태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2006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세제국 지침에 의하면 외주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대행업체를 적절하게 지도 점검하였는지 이 사실을 묻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의 예규나 지침은 적격심사라고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 볼 때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입찰 당시에 서류심사 할 때 이 관계를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넣어서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서류에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행안부 지방재정 세제국 2006년도 12월 지침시달 자료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질문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데 검토하라는 것은 평상시에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무렵에 적겸심사라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심사를 할 때 이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후에 사후관리는 지도점검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사후관리는 지도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계약사항에 명시가 되면 할 사항이고 명시를 못했을 때는 이 사항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할 때 판단해야 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점수를 부여할 때.

관내 환경업체하고 지금 노사갈등이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약을 하시고 88억이라는 3년 6개월 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편하게,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보시든지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그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원가용역산정시 최저 낙찰 하한율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저 하한율이 제가 알기로는 87.7%인데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충북환경, 한국환경, 낙원환경, 대한환경에 대해서 낙찰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환경, 한국환경은 1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정금액대로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가 되겠고요. 낙원하고 대한은 이번에 경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원은 87.9%, 대한은 88.8%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정확하다고 판단되는데 충북환경이 예전가격대비 82.1%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가 뭘 보신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원가산정보고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환경이 원가용역산정시 아마 이월매립장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월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거든요.

아닙니다. 한국환경 이월매립장 건은 이월 쓰레기만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광역매립장으로 갑니다.

원가계약서는 이월 매립장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왕복 100킬로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로 나갈 것을 그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더 필요하고?

금년도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단가가 상승되게 되면 변동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진천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추진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품 및 이벤트사의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로고송 및 뮤직비디오 제작하였는데 활용한 실적과 얼마나 실용화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충분히 답변내용을 숙지,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으니까 짧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2001년부터 매년 1억 5천에서 1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10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에 의하면 흡연율이 31.9%로 2008년도에 비해 5.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과연 금연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2008년부터 작년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신뢰도는 현재 안정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대에 의뢰해서 했는데 5년을 해야 정식적으로 통계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흡연율이 자꾸 증가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년도에 담배값 인상여부 건의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산업체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20에서 50대들이 금연 실천율이 낮습니다. 60대가 금연 실천율이 높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서 흡연율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후에 인식변화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한 초·중·고별 흡연율 현황과 교육 후에 금연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것은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홍보도 하고 학교내에서 홍보하고, 금연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거기 2개 학교에 2009년도에는 94명을 등록해갖고 금연성공을 37명을 시켰으며 담배개비수를 감소시키는데 6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학교에 59명을 등록해서 금연성공을 지금 현재 14명을 성공시키고 계속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상담을 통해서 학생흡연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송, 컬러링, 뮤직비디오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로고송에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29일 WHO 서태평양 기구 AFHC에 가입을 해서 WHO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금연·절주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군민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건강하게 살아요라는 노래를 제작해서 각 기관 및 마을에 보급하였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잘 활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건강하게 살아요 노래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을 해서 중앙TV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많이 방송이 되고 각 시도에서 그 노래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의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회성 위주의 홍보사업예산이 너무 낭비된 것 같은데 금연의 날 행사, 모유수유의 날 행사, 건강걷기대회, 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더 내실있는 보건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요. 건강도시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군에서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 확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차도, 인도, 횡단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지체 및 시각장애인 등으로써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도로상에 설치 가능한 장애인 안전시설은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그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 설치를 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점자블록을 제외한 보도턱 낮추기 등을 거의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으나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 노후 등으로 훼손되었거나 보도턱 등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갓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천군이 열악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진천경찰서에 통계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15명이 사망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9명이 사망했고 이중에서 국도에서 사망한 것이 10명, 지방도에서 7명, 군도에서 7명, 읍면소재지에서 4명이 사망한 숫자입니다. 도시기반설치시 보행자 안전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스쿨존을 설치해가지고 시설 규제봉이라든지 속도제한계도 많이 설치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발이라든가 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면 소재지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관계로 백곡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주변에 뜻이 있는 분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진천읍 화랑공원으로 이동하여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백곡면민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은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약 17개소에 108만 평방미터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곡면 소재지는 비도시지역으로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주거지역, 공공시설 청사부지입니다. 녹지용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용지는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필요하시면 읍면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면 승낙서를 징구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면사무소 복지관 내에 공간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같은 것을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질문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유영훈 군수님과 이규창 의장님께 정중히 건의를 드리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셨지만 군정질문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대다수가 검토와 노력을 한다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단체장님의 잦은 교체로, 실과장님들의 인사이동 관계로 행정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군민의 소리가 진정 허공에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 공백이 없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답변해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