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김용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호 위원, 간사에 제명철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용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용식
김용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건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39사 이전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심각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북면은 인구가 줄고 면세가 축소됨에 따라 39사를 유치하면 직업군인이나 장교, 부사관 등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04년 8월 17일 39사단 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자로 군북면 5개리 19.59㎢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창원시에서 농지, 임야 등 보상 물건 조사를 끝낸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감정 평가를 한 후 보상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부대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민간인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설치, 실거리 사격장 등을 무자비하게 시설을 설치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 방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면 힘없는 면민들이 어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로 39사단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적정한 현실보상과 실농민에 대한 이농비 보상, 축산 주민의 이주대책 등 충분한 간접보상입니다. 둘째로 39사단 장교 및 부사관이 거주할 아파트를 군북면에 신축하여 군인가족들이 이사를 오겠냐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모 인사의 첩보 등을 종합해보면 창원시와 39사단간의 협상과정에서는 장교와 부사관의 자녀 교육문제 등 이런저런 사유로 이사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경남여성신문, THE 함안신문에는 39사단 부지에 군인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계약체결이 되었다고 분명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군북면에 건축하는 것은 독신자 아파트나 BOQ 수준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셋째,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설치 문제입니다. 군북면민들은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설치로 인한 난폭한 굉음과 진동 등 큰 불편을 겪을 것이므로 절대불가 방침이나 39사는 여론몰이 형식의 흐름을 보면 사단 안에 사격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 하동에 있는 포 사격장과 창원 북면에 있는 사격장도 다 옮겨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현안 사항에 대한 입장 미표명, 관련 정보공개 기피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약되었더라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사격장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경우 축산농가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토지편입된 농민과 축산업 농가의 피해 심각성을 현장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39사단, 창원시, 함안군, 피해 농민간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토지 편입 실농민과 축산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내 쌀 농가 노동력의 절감 및 소득향상 방안에 대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 중 32.7%인 630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생산되는 벼 전량을 산물로 수매 또는 수탁보관함으로써 고령화된 벼 생산 농가의 건조, 도정, 운반 등의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기 위하여 읍면별 벼 보관시설(싸이로)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함안군이 보증하는 브랜드를 달고 전 군민이 판매에 동참함으로써 판로를 대폭 확대,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항구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하여 농협 RPC를 함안군이 주관하는 연합 RPC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쌀값 폭락에서 보듯이 정부의 쌀 수급정책은 이미 쌀 생산농가의 소득지지에 실패하고 있으며 2009년산 벼를 농협이 민간인보다 40㎏ 한 포당 평균 3190원을 더 주고 수매하였으나 쌀값은 폭락하고 농민의 재산인 농협은 결국 손실만 키우는 현실을 볼 때 쌀값만은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쌀의 안정적인 판매에 우리 군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등 생산 단계의 차별화 지원도 중요하지만 쌀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민이나 출향인사가 판매처를 발굴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에서 농업인 특히 고령 농업인과 논농사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그 다원적 기능 유지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농업 및 복지정책의 과제이므로 위의 세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1.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호 위원장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군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18조 보상금의 지급 부분은 현실에 맞게 수정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부분은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우리 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14조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수행자, 정기회, 회의 개최, 소집 등에 대하여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부분은 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소속 공무원과 법인 및 군이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변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 권한위임사무 근거 및 적용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새로운 군정 운영방향을 실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7명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에 배치하고자 정원 및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법 조문 인용정비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시 공개경쟁 및 위탁운영사항, 위탁기간 1회 연장 제한, 종사자 공개채용, 휴직, 징계, 소청을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09년 11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상담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센터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에 따라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작물피해보상금 제외대상 최저보상액을 조정하여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시해오던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동 규칙이 개정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조례 문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안 제17조2항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및 제17조의2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을 신설, 완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규정의 명문화,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로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이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식 의원께서 5분 발언하신 39사 이전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결하기 전에 정회를 신청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님이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주석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용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39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39사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함안군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집행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