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기획조정실,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교육 중 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2009년 구천동 관광 리모델링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2009년도 명시이월 되었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명시이월 7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3,240만원 사고이월이 7,048만2,000원 집행잔액 6억4,711만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셨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6억4711만8,000원의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2010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을 다시 재편성하셨습니다. 관련법 미 적용 및 편법입니다. 실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사업성격상 물론 계속비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점은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의 견해도 단일사업을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3항 계속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 성립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939만8,000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내역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체납액이 있고요, 그리고 무주군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기피해 환수가 안 되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현재 재산 압류등 행정절차를 거쳐 방안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체납처분조치를 하고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행정 소멸시한이 몇 년이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소멸시효 관계는 5년인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압류가 됐다든지 하면은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안했을 때에는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인데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압류가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시효 상관없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문화관광과 체납액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몇 건이나 취하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채권보전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산조회에 의해 가압류를 했다든지, 채권보전 조치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지금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1건 1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고 나머지 1건 50만원도 징수 또는 결손처리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기피해 관계는 반환촉구를 2차에 걸쳐서 했고 현재 전국에 재산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재산이 파악되는 대로 압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법적조치를 취한 건수가 없네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채권보전 조치...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진행중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서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담당자 업무 소홀 및 체납처분 소홀로 징수권이 소멸될 수 가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채권보전 조치등 강력 처분등 강력한 체납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체납세 징수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복지 충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체납자에 한 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법무감사팀을 가동해서 전체적으로 체납된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실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6,6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 관광 해설사 운영은 7,920만원, 기금이 도비 1,980만원 군비가 3,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예산분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관계는 당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적법하게 처리를 못 한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어떻게 적법하지 못하게 한 그런 내용... 혹시 과장이 계시면 좀 더 답변듣기가 좋은데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타보상금 쪽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는 교육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 비교답사 및 교육 여비 쪽을 일부 기타보상금에서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서 지출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된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근거는 이런데 두었더라구요. 현장 활동 기록표로 해서 출근부 근무일, 개인인장 날인을 근거로 했다고 되어있고 예산집행 품의 시 내용은 무주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문화와 역사를 해설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ㆍ산업시찰ㆍ견학ㆍ참여를 위한 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에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했듯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제107조 행사실비보상금 및 108조 기타보상금 통계목 설정이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문화관광과 해설사 운영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달된 날짜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시달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 해설사는 현재 법적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사업의 총괄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을 보조 지원하라고 시달된 것이 2008년도 1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해설사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제1회 추경예산 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법령과 조례상 보상금 지급 규정이 미 제정 되었는데도 통계목 변경 편성 및 집행은 부적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 2월 12일 제정함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산편성사례에 보면 인건비 성격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통계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단가 3만원분과 2만원 증가한 편성은 1월에서 3월분 지출액을 공히 공제한 예산액을 증감 조성함이 타당한데도 단가 2만원분은 1월~3월 지출 전무한 것으로 전액 감소 편성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 있다. 혹시 담당계장께서 내용 알고 계시면 조문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설사의 고급인력 확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무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 차량투어 임무등에 따라서 군비 부분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 국도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예산내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서상과 지출원인 행위의 산출내역이 상이하게 된 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앞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원인 행위도 잘못되었다!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서 부기상 편성된 단가물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집행 사례와 같이 상이 적용 지출원인 행위가 금방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는지 한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미숙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연찬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승의원
행정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도 법치국가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시설비 예산 배정 및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6일 본예산에 예산액이 13억4,000만원이 편익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죠? 그내용 알고 계시나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2008년도 관계 편성...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16일...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럼 본예산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2009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한승의원
2009년 4월 24일 17억원이 계상이 돼서 총 2회에 걸쳐서 30억4,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중 예산 배정액 내역을 보게 되면 12월 14일 2억이 배정근거 제198호로 되어있고요, 12월 15일 2억이 199호로 배정되었고 12월 28일 1억이 제206호로 배정되었고 12월 31일 3,000만원이 제209호로 배정이 되어서 5억3,0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 지출 원인행위 내역을 보게 되면 12월 9일 속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815만원, 12월 14일 율오 소교량 확장공사 1,740만원, 12월 21일 요대마을 텃골 농로포장공사 837만7,000원 총 7건으로, 6673만8,000원이 이렇게 지출 원인을 했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시설비 예산은 사업추진은 동절기를 피하기 위하여 예산배정과 사업선정 및 지출 원인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시설사업 시행을 중단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인 12월중에 4회에 걸쳐 5억3,000만원의 예산배정과 7건의 6,673만8,000원이 지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부분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이전에 특히 주민들이 소규모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기발주해서 동절기 12월 달에 발주해서 지출 원인행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12월중에 4회에 걸쳐서 5억3,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집행은 6,600만원 정도밖에... 1/8정도 수준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5억3,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은 꼭 이렇게 동절기에 닥쳐서 배정을 해야 되나요? 이 관계 가지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한 적이 있었는데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예산배정 하지 말고 지출원인 행위도 안했으면 좋겠다...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월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12월에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이런 지원 실비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 행위가 앞으로는 부 적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인데요 어차피 예산편성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페이지가 혹시 어떻게 되죠?
송열
유송열의원
41 페이지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송열
유송열의원
친환경농업과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종 세부사업을 하면서 2가지가 같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귀농자 유치지원 해가지고 2군데가 같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세부사업 설정에 의거 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 소관 귀농자 유치지원 사업은 동일 세부사업임에도 2곳으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으로 편성을 시키니까 혼동을 유발할 수 가 있잖아요. 부 적정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2번과 10번 귀농자유치지원은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고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편성 소홀로 인한 집행 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계획 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5억1,544만1,000원은 당초 계획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 15억1,544만1,000원이 ...
대석
이대석의원
집행 잔액이 아니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아! 미집행액...
대석
이대석의원
계획 변경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15억1,544만1,000원 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당초 계획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15억1,544만1,000원의 잔액이 나왔다. 그래서 실장께서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등에 의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및 사업비 소요내역을 철저하게 검토 분석해서 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다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한 예산 집행 잔액 47억2,306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 및 경비 산정 소홀로 예산 과다 계상 예산편성 부실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점차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10% 정도가 이월액이 조금 줄었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이월액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계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이 62억3,850만2,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용, 집행 잔액 과다 발생치 않도록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 과다에 따른 예산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경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점을 반성을 하고 금년에는 아마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추진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잔액이 어느 일정수준 그렇다고 해서 추경 관계 같은 것이 재원이 너무 적은데 추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60억원 이상 50억원이 넘는 다고 봤을 때는 변경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에 주요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소홀로 인해서 과다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과다 이월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 사업비는 명시이월 22건에 124억363만8,970원 사고이월 35건에 125억5,920만2,450원 계속비 이월이 16건에 323억8,928만1,070원으로 총 이월사업비가 73건에 573억5,212만2,490원 이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다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월사업 제로화,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규모가 큰 사업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들, 토지수용관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를 따지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이월사업도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장기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이월사업 이월사유를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그다음은 실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또한 제2회 제3회 추경예산 확정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는 달리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담당자 업무소홀로 인해서 각종 사업에 발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적기에 추경예산 편성 및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 지연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당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운영 원칙에 위배됐다. 부실한 예산운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께서 이월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이월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전체예산액의 23.7%가 전년대비 10% 정도가 이월사업은 감소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늦게 발주하고 업무미숙으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수시로 사업추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부진사유가 뭐냐고 해서, 우리 부군수님 주재하에 수시로 대책회의를 보고를 받고 있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서로 모색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 관계나 토지매입 관계 이런 것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월사업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늦장을 부린다든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안은 없도록 연찬, 대책보고를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앞으로 실장께서도 각종행사에 공무원들이 너무나 동원되어가지고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이월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투자유치 광고시행용 영상물을 제작 용역사에 맡겼죠?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계약대상자가 한국 언론재단인데 계약일자가 2009년 12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785만원 인데 부적정하게 한 내용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 아목 및 국무총리훈령 제120호에 의거 상기 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으면서 용역완료 검사는 과업지시가 포함된 계약사항대로 용역계약 성과물이 납품되었는지를 전문 지식 있는 자가 검사하고 검사조서는 다른 결재문서에 첨부된 문서가 아니고 독립수행 별도 문서로써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렇게...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별도 보관서류에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별도보관 서류 첨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였었는데 이것을 사후 보완해서 첨부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쪽에 첨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재가 어떻게 담당자 하나만 되어있어요? 용역완료 검사조서를 보게 되면....
검수자는 검수 입회자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검수자는 한사람이 검수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납품이 된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 전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2차례 시사회를 했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보완도 시켰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한승의원
결재란에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강우
이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송열
유송열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소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8억3,221만5,870원 으로 되어있고 일계표는 8억1,835만2,870으로 편차가 1,386만3,000원입니다. 결산서와 금고일계표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편차사유가 있는 거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은행과 일계표를 대조해서 상호일치하고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검사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일계를 결산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매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계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했다고 보는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서를 작성 하기 전에 해당은행과 저희들 예산 지출현황을 철저히 대조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은행과 저희들의 정산소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계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결산서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차후로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 세계잉여금 결산 전 이입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서창와인공장 오크통 구입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인공장 오크통 구입을 2009년 11월 24일 성지산업 김대용과 2,03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오크통 요금액 산출 확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규격에 의한 설계를 하고 사전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견적사항이 낮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견적서 2개 중에서 필터피아 대표 최희송 으로부터 2009년 11월 19일 소요금액 확정 후 7일 이후 제출받음으로써 1인의 견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출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위배하셨죠?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기준을 언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2009년도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 내역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체납 내역은 산성와인공장 임대료와 저희들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 그다음에 군유재산 임대료 2건등 해서...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산성와인공장 산림조합으로부터 9,600만원 완전히 징수를 했고요. 현재까지 미납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유사업법 과태료 위반, 샘물공장으로부터 소송 패소비용 일부, 안성농공단지 김치공장 군유재산 임대료 2건등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해서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행정 소멸시한이 몇 년입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5년 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처분 소홀로 징수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보전조치등 강제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다각도로 지금 자동차 압류등 기타 자산을 추적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자동차 1~2대 정도를 압류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매처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재산을 발견해서 압류조치등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처분자의 법적조치가 이제 자동차 압류 건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세 징수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주민복지 욕구충족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담당부서 업무소홀로 체납세가 소멸되지 않도록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체납세를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손처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에 수반하여 부가되는 부담금으로 건축주 주식회사 성보 홀딩스가 2007년 8월 21일 무주읍 당산리 689-1외 2필지에 공동주택 및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함에 따라 1억2,343만6,270원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과하셨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성보 홀딩스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건축허가자가 지금은 행방불명으로 준공 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축허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2010년도에 건축허가가 취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10년 언제쯤 취소되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5월 25일 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1억2,343만6,270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결손처리 하셨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에는 건축허가 중이였기 때문에 결손사유가 없음에도 결손처리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9년도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1억2,343만6,270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결손처리를 했는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건축주가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손처분은 무재산 시효소멸 한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2009년도 결손처분은 잘못되었으며 결손처분은 건축허가 취소된 후 2010년 5월 25일 취소가 이루어 졌다면 그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부과취소는 건축허가 취소된 이후에 2010년 8월 3일 날 부과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결손처분도 잘못되었고 본 의원의 견해는 결손처분보다 감액처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15억7,380만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액이 과다하죠?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내역은 주로 무엇입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자동차 책임보험료 지연하고 자동차 검사 지연이 주 체납액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체납 이 사항은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동차 압류를 해놓았다고 해서 납부하는 소유자 의식이, 압류가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납부하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오다보니까 매년 누적이 되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체납행정 소멸시한은 5년입니다. 만약에 체납채권 보전조치가 없다면 5년 이후에는 체납 징수가 불가합니다. 민선 이후 강력한 체납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체납자의 눈치를 보는 것 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 근저당 설정, 재산압류, 공매처분등 적정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 담당부서 업무소홀로 체납세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상 공공예금이자 수입, 수입액이 3,520원이 있음에도 예산액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항도 담당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난년도 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1억2,343만6,270원이 징수결의 되었으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담당자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업무미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내역상 예산액이 48만7,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건설교통과장
예, 2009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010년도에 발생해서 2010년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담당자를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적합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열
유송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보건행정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