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 답변의 건 - 문화관광과, 기획조정실,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교육 중 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6,6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문화관광과 관광 해설사 운영은 7,920만원, 기금이 도비 1,980만원 군비가 3,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은 나중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예산분을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그 부분 관계는 당초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적법하게 처리를 못 한 부분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법하지 못하게 한 그런 내용... 혹시 과장이 계시면 좀 더 답변듣기가 좋은데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타보상금 쪽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는 교육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 비교답사 및 교육 여비 쪽을 일부 기타보상금에서 지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서 지출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 된 부분,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근거는 이런데 두었더라구요. 현장 활동 기록표로 해서 출근부 근무일, 개인인장 날인을 근거로 했다고 되어있고 예산집행 품의 시 내용은 무주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문화와 역사를 해설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답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ㆍ산업시찰ㆍ견학ㆍ참여를 위한 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에 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답변했듯이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제107조 행사실비보상금 및 108조 기타보상금 통계목 설정이 이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해설사 운영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달된 날짜가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시달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화관광부 해설사는 현재 법적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동사업의 총괄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을 매년 수립 시달하고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해 사업 예산을 보조 지원하라고 시달된 것이 2008년도 11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해설사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기타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법령과 조례상 보상금 지급 규정이 미 제정 되었는데도 통계목 변경 편성 및 집행은 부적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무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 2월 12일 제정함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이 타당하다는 의회의 제안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사례에 보면 인건비 성격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통계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단가 3만원분과 2만원 증가한 편성은 1월에서 3월분 지출액을 공히 공제한 예산액을 증감 조성함이 타당한데도 단가 2만원분은 1월~3월 지출 전무한 것으로 전액 감소 편성한 것은 부적정한 것이 있다. 혹시 담당계장께서 내용 알고 계시면 조문을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설사의 고급인력 확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근무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 차량투어 임무등에 따라서 군비 부분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 국도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예산내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서상과 지출원인 행위의 산출내역이 상이하게 된 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원인 행위도 잘못되었다! 지출원인 행위는 예산서 부기상 편성된 단가물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죠?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집행 사례와 같이 상이 적용 지출원인 행위가 금방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하는지 한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미숙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연찬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도 법치국가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시설비 예산 배정 및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6일 본예산에 예산액이 13억4,000만원이 편익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죠? 그내용 알고 계시나요?

2008년도 관계 편성...

그러니까 2008년도 12월 16일...

그럼 본예산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2009년도 소규모 편익사업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2009년 4월 24일 17억원이 계상이 돼서 총 2회에 걸쳐서 30억4,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중 예산 배정액 내역을 보게 되면 12월 14일 2억이 배정근거 제198호로 되어있고요, 12월 15일 2억이 199호로 배정되었고 12월 28일 1억이 제206호로 배정되었고 12월 31일 3,000만원이 제209호로 배정이 되어서 5억3,0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중 지출 원인행위 내역을 보게 되면 12월 9일 속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815만원, 12월 14일 율오 소교량 확장공사 1,740만원, 12월 21일 요대마을 텃골 농로포장공사 837만7,000원 총 7건으로, 6673만8,000원이 이렇게 지출 원인을 했습니다.

예.

시설비 예산은 사업추진은 동절기를 피하기 위하여 예산배정과 사업선정 및 지출 원인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여야 하며 동절기에는 시설사업 시행을 중단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인 12월중에 4회에 걸쳐 5억3,000만원의 예산배정과 7건의 6,673만8,000원이 지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절기 이전에 특히 주민들이 소규모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기발주해서 동절기 12월 달에 발주해서 지출 원인행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중에 4회에 걸쳐서 5억3,0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집행은 6,600만원 정도밖에... 1/8정도 수준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5억3,000만원을 배정하는 것은 꼭 이렇게 동절기에 닥쳐서 배정을 해야 되나요? 이 관계 가지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한 적이 있었는데 동절기에는 가급적이면 예산배정 하지 말고 지출원인 행위도 안했으면 좋겠다...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월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랬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12월에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원 실비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 행위가 앞으로는 부 적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인데요 어차피 예산편성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

페이지가 혹시 어떻게 되죠?

41 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업과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각종 세부사업을 하면서 2가지가 같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귀농자 유치지원 해가지고 2군데가 같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세부사업 설정에 의거 예산 편성 시 세부사업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 소관 귀농자 유치지원 사업은 동일 세부사업임에도 2곳으로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으로 편성을 시키니까 혼동을 유발할 수 가 있잖아요. 부 적정 예산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2번과 10번 귀농자유치지원은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고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투자유치 광고시행용 영상물을 제작 용역사에 맡겼죠?

예.

계약대상자가 한국 언론재단인데 계약일자가 2009년 12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5,785만원 인데 부적정하게 한 내용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 아목 및 국무총리훈령 제120호에 의거 상기 건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으면서 용역완료 검사는 과업지시가 포함된 계약사항대로 용역계약 성과물이 납품되었는지를 전문 지식 있는 자가 검사하고 검사조서는 다른 결재문서에 첨부된 문서가 아니고 독립수행 별도 문서로써 결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결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관계는 별도 보관서류에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별도보관 서류 첨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였었는데 이것을 사후 보완해서 첨부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그쪽에 첨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재가 어떻게 담당자 하나만 되어있어요? 용역완료 검사조서를 보게 되면....

결재란에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소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8억3,221만5,870원 으로 되어있고 일계표는 8억1,835만2,870으로 편차가 1,386만3,000원입니다. 결산서와 금고일계표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편차사유가 있는 거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은행과 일계표를 대조해서 상호일치하고 누락되는 점이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검사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일계를 결산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매월 정산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계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했다고 보는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서를 작성 하기 전에 해당은행과 저희들 예산 지출현황을 철저히 대조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은행과 저희들의 정산소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계 정산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결산서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로는 본 규정을 숙지하여 세계잉여금 결산 전 이입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상 공공예금이자 수입, 수입액이 3,520원이 있음에도 예산액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께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도 담당직원이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1억2,343만6,270원이 징수결의 되었으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담당자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자 업무미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내역상 예산액이 48만7,000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전혀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9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에는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010년도에 발생해서 2010년도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자를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적합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9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태권도공원과, 보건행정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