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0-09-10

회의 전체 보기 1199턴

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림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림환경국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출석하였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림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농림환경국장 이정희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강종규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림환경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환경국에서는 2009년도 우리시 현안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를 준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왕궁 축산단지 환경개선으로 간이양로시설,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에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석상근,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재활용담당 서정인, 청소시설담당 노계홍. 청소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준공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준공해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인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우리 익산시 대책이 본 위원은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난 8월 달에 여산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해 폐기물이 600톤 이상 일시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립장이 완비되어 있다면 그때그때 수거해서 매립하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용이치 않아서 금강동 야적장의 야적부지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모아서 건조하고 분리선별을 해 가지고 소각 가능한 물질은 소각하고, 100여톤 정도의 불연성폐기물이 발생한 부분은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처리하는데 크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인재나 자연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즉, 신재생자원센터도 지금 안정적으로 가동되지만 인재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1일 익산시의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몇 톤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우리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92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압축포장해서 합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한 101톤 되고요, 재활용쓰레기를 합쳐서 본다면 한 200여톤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안전하다는 익산시가 금번 수마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문입니다. 시는 대체매립장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루빨리 대체매립장을 건설해서 청소행정의 난맥상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 청소행정이 마비되는 일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매립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루빨리 검토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38쪽에 읍면동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있죠. 춘포면에는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폐비닐이 없는가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거기에서 지급한 건데요, 춘포면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서 주로 수집을 하다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 데이터가 잡혀있는 것은 이렇게 제로 상태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폐농약병 수거량도 있죠. 함라·성당·낭산·망성 이런 데가 전무해요. 남중·영등 이런 데는 도심지역이니까 그러다고 하더라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주문입니다. 뭐냐면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 해마다 보상금들이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9,000만원, 1억 9,600만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나눠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비닐을 수거해 왔어요. 해 왔는데 이 폐비닐을 바로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소급지급을 해요.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시가 예산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지급해서 수거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는 폐비닐을 이 업체가 소급지급을 한단 말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나가는 것이니까 또 1억 9,000만원은 내년 예산을 받아야 만이 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난맥상이 있단 말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9,200만원 정도 영농폐비닐 보상금이 지원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월말까지 집행해 보니까 95% 집행돼서 한 5,000만원 정도 연말에 가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즉, 폐비닐을 수거해 봤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급되는 통로가 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더 수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특히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에 관련된 예산들은 여기에 곱하기 1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소급적용한 것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보다 더 나은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세요. 이런 데는 예산을 반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과 직결되는 거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7쪽을 보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했다고 했는데요, 폐형광등 뿐만 아니라 폐건전지가 환경에 더 유해한 것 알고 계십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폐건전지는 왜 수거를 안 하십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폐휴대폰 수거를 올해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폐건전지함을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한 2,550㎏의 폐건전지를 수거한 바 있고 올해는 수거함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2010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수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폐건전지를 왜 우리가 수거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폐건전지 속에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인 수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적정 처리해야만 환경오염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함도 설치해서 배치했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폐형광등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읍·면·동사사무소 통장 회의를 가봤더니 폐휴대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1인당 몇 개씩 가져와라 이렇게 의무사항으로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되는 폐휴대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돈이 되지 않는 폐건전지는, 폐건전지는 더욱 더 유해합니다. 폐휴대폰보다 폐건전지가 더 유해한 것 알고 계시죠? 건전지 속에는 27%나 되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수은이 밖으로 나오면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공해의 주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폐휴대폰에만 관심이 있는 시가 참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폐건전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폐건전지가 얼마만큼 유해한가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홍보 안 하셨잖아요. 우리 홍보지, 또는 통장회의에도 폐건전지의 유해함을 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도록 공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폐건전지가 환경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쓰레기수거함 있죠.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1회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페달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130세대에 1개라고 했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45세대에 1개는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동주택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관리지침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나 청소나 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은 자체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장려 차원에서라도 음식물수거함은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잖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39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상설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이것은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경우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 홍보를 널리 않고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전에는 상당히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더 인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고 포상금이 인상된다면 구태여 상설단속반이 왜 필요합니까? 30만 시민의 눈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가 작년에 시범 가동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365일 하루도 안 쉬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법적인 정비기간 32일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365일에서 32일 정도 법정 정비를.

소병홍위원

그러면 11개월 정도 가동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반년 돌아가고 금년에 돌아가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은 한 200톤 처리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까 정비기간을 뺀 1일 평균은 200톤 됩니다.

소병홍위원

정비기간을 빼고 하면 그렇게 된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위탁이 금년 9월 말로 끝나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위탁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위탁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해서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용역을 줬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미 마쳤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용역을 마쳐서 거기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한 것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운영비가 42억이었는데 전체 인건비가 7.5% 인상된 부분을 포함해서 한 10.8% 정도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42억 속에는 법적인 경비나 이런 것들이 한 명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가 인상된 것 말고도 그렇게 크게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용역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요,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2009년도에는 며칠 안 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익산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체육회에서 위탁사무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수입이 한 4억 8,900만원이 됐고 지출이 4억 8,400만원이 돼서 실제 480만원 정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흑자 운영이라는 게, 지금 문화센터에서 이용하는 전력이나 이것을 시에서 그냥 줍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전기는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어떤 회사에 위탁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야지 왜 그냥 공짜로 줍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런데 타 지자체 소각장의 주민편익 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보면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5억 정도 결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맡겼고, 실제 전국의 소각장에서 편익시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수익을 내는 현장은 별로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수익을 내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위탁받은 업체가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 같은 것을 그냥 주면 안 되죠. 그 업체의 수익과 연관시키지 말고 정확히 업체에서 운영할 때 전기료나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돈을 받고 주고,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잘 운영하기 나름이죠, 운영하는 업체에서.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당초 협약 당시의 내용을 가지고 자료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정확히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데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급부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인데요, 싼 가격에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또 원가가 올라가버립니다.

소병홍위원

방향이 다르지만 인근 주민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 대해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간접영향권에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떤 혜택을 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은 50% 감면해 주고 있고요.

소병홍위원

뭣을요? 이용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이용료 50% 감면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부터 시행했습니다.

소병홍위원

헬스나 이런 데 이용료 50%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간접영향권이 어디어디 들어갔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몇 세대는 안 되는데요.

소병홍위원

300m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것과 연결 짓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삼성동과 팔봉동은 저희들이 20% 감면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혐오시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그 몇 세대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한 10세대 준다고 혐오시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질문과 동떨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에 대해 하더라도 분명히 전기값은 받고 거기에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다 공짜로 주면 방만하게 운영할 것 아닙니까.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다음주까지 결정하려고 하니까 다시 되면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체육회에 시장님이 회장으로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데 실상은 저것을 어느 업체에서 위탁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뭔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지, 아까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주변마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압축·포장 야적에 대해서 여기에 야적량이 금강동 것만 나왔어요. 부송동에 있는 것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9만 2,000톤 정도 있는데 부송동에 18만 7,000톤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부송동 것까지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하루에 한 100톤씩 없어지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평균 120톤 정도.

소병홍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 걸려요? 한 5, 6년?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2003년부터 야적한 것의 감소율을 따져보니까 17% 정도 감(減) 돼 가지고 실제 이걸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5.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소각장에 물량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규모는 200톤 규모인데 생산량은 7, 8십 톤밖에 안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그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야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4, 5년 후면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졌을 때 나중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소각장 가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불과 한 5년 후면 그게 200톤 규모인데 하루에 한 7, 8십 톤 나온단 말입니다. 반절 이상 가동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0% 가동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소각장에 대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검토를 지금부터 서서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위탁 지원금이 3억 1,000만원 정도, 매각이 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20개월이었습니까? 몇 개월이었습니까? 18개월이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년이 좀 넘었습니다. 한 2년 8개월 정도.

소병홍위원

아니죠.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했으니까 1년 8개월 아니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게 오타가 나왔구만요. 2009년도가 아니고 2008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구만요.

소병홍위원

2008년부터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8개월입니다.

소병홍위원

32개월에 3억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3억 1,200만원을 위탁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한 7, 8억 되었겠구만요, 지원금이.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매각도 매년이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2009년에 매각된 실적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용역결과가 10월 6일 날 나옵니다.

소병홍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건 공개입찰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공개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제안서만 들어오면 입찰하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에 했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서 언제까지 입찰 제안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입찰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공개입찰 안 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 부분도 공개입찰에 준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제안서 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슨 공개입찰이에요? 그건 틀리지. 어떻게 제안서 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원가산정 용역에 근거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거기에 준하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지난번 2008년도에는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공개입찰이라고 못 보죠. 제안서를 보고위원회에서……. 전에는 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7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들어가요? 그 위원회에.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전문가 교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재활용 수거하는데 무슨 전문가 교수가 필요해요. 전문성을 요하는 데에 위원회를 해 가지고 교수가 들어가지 재활용 수거하는데 무슨 교수가 필요해요? 위탁하는 방법 등 적정한 업체에 어떻게 위탁하는가 한번 검토해 보셔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처리사항이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100톤 정도 나오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101톤 정도 됐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법이 재활용을 해서 퇴비화를 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른환경에서 처리한 내용인데요, 우리 시설에서 고액분리만 해 가지고 부산물을 충북 괴산의 퇴비 만드는 공장에 싣고 갔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해서 다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 전체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금강동에서는 분리만 해서 음폐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충북 괴산으로 가져가는 중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김대오위원

대원물산에 다시 퇴비화 한다고 거기에 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 것은 대원물산으로 간 것은 없고요, 실제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으로 갔습니다.

김대오위원

최근에 대원물산에다가 폐기물처리 해 가지고 퇴비화 한다고 거기에 쌓아놓아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 알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것은 저희의 음식물 부산물이 아니고 전주시 것 들어온 것이.

김대오위원

더군다나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을 익산에다 놓고 처리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나 냄새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왜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단속을 못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번에 9월 1일 날 저희 청소과에서 단속을 한 건데요, 청소과에서 단속하는데 협조를 안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한 겁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소에 따라서 시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0㎡는 2만원씩 낸다면서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정집이에요, 음식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숙박시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자체처리 의무화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자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자체처리는 수집운반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집운반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촌지역의 개 사육장 이런 데와 연계해서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크게 따지면 감량의무 사업장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들을, 예를 들어서 시가 그것을 단속한 적은 없잖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니,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어떻게 단속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저희가 일반휴게음식점 300㎡이상 91개소하고, 급식인원 100인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14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탁처리 한 부분을 추적합니다.

김대오위원

매일매일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음식점에도 있고 청소과에서 단속한 기록도 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소병홍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한 대로 제안서를 받아서 공개입찰 비슷하게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기간에 돌아다녀보니까 지금 익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고물상들이 많습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 가입돼 있는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한국자원이라는 고물상 자체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일부 돈을 내서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그것 아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이런 재활용품을 한국자원에 주면 그것을 사서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익산시에 환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텐데 왜 자기들은 안 주느냐 엉뚱한 회사에 주는지 모르겠다……. 익산에 산재해 있는 어려운 고물상들이 모여서 고물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힘이 약하니까 한국자원이라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일부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에 시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게 줘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고물상 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하게 입찰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물상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창출한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신고하면 10만원 나오네 해 가지고 한때는 쓰레기 잘못 버리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밤에 투기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신흥동 상수원보호구역 옛날 서동요세트장 근방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TV도 있고 의자도 있고 막 버려요. 싣고 와서 거기에 버리면 모르니까. 그러면 포상제도를 홍보한다든지 신고방식을 어떻게 해서 그런 지역에 야적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많아요. 버리고 가버리니까.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깨끗한 익산시로 발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지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도 포상제도를 강하게, 그리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십시오.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것에 대해 80%를 준다든지 하세요, 신고정신이 투철하게. 그래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상제도를 그전에는 실시 안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나오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보면 스티로폼을 동연산업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네요? 하루에 1톤씩.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신재생자원센터 앞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운반하면 거기에서 대형 파쇄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스티로폼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종이류나 병류나 프라스틱이나 고철이나 비닐필름류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것은 생략하고,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스티로폼은 거기에 별도로 감용기가 있습니다. 부피가 큰 것은 거기에 넣어서 떡대같이 감용기를 통해서 나온 것을 한쪽에 모아놓았다가 그것 역시도 매각을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스티로폼도 심각한 것 아시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스티로폼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스티로폼을 냉동·냉장 박스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선물용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단열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정말 많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쌓아놓고 태우지도 못하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의 감용기에 넣어서.

병술

임병술위원

수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 도시지역은 하는가 보구만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읍면 지역도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한대를 별도로 배치해 가지고 15개 읍면.

병술

임병술위원

농촌에는 집집마다 쌓여 있어요. 갖다 주어야 합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수거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이 큰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형광등이나 건전지나 휴대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스티로폼은 태우기도 그렇고 태우고도 많이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게 일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업체는 세 번씩 받은 곳도 있고 단골손님으로 올라온 데도 많이 있는데 고발로 써있는 것은 뭡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요, 사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고발해 가지고 결과는 안 나왔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고발하면 거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데는 과태료 20만원이 있는데 고발해 놓고 그 결과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고발과 과태료를 병과해서 같이 처분을 내린 거고요, 7번 청솔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사업정지 내보내서 사업장을 취소시킨 업체인데요, 침출수를 유출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하는 부분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내용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는 고발 후의 결과를 써 주세요. 고발로만 써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 패널티 없어요? 1년에 3번이면 업체 취소한다는 말도 있던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2년에 4번 사업정지가 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업정지?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퇴비공장 폐기물 쪽에서는 영업정지라고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정지라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과태료는 빼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사업정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업정지가 몇 건 없는데 단골손님들처럼 주로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업체들은 익산시에서 업을 못하게 해야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시장님께서도 악취유발 업체에 대해서 허가취소까지 강행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폐기물 사업체가 2,739업체입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주로 있는 데만 많이 있는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주로 왕궁에 많이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을 강화하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패널티를 더 크게, 엄하게, 과하게 좀 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청소과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신재생자원센터 전기·온수 문제를 만약에 문화센테에 위탁을 주었을 때 그냥 쓰게 된다면 무한정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온수 막 틀어놓고 내 보낼 것 아닙니까. 전기 밤이든 낮이든 필요 있든 없든 막 쓸 것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여기에서 팔지 않습니까. 2억 3,400만원을 주고 팔았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준 문화센터에서 다 썼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는 원가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인수인계할 때 우리가 관리했던 시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다음 업체에 넘겨줄 때 그래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야 인수인계할 때에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위원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도로상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보면 교통단속 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많이 있죠. 어떤 것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짜 봐도 무섭고 진짜 봐도 무섭고 항상 조심해서 가잖아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가짜 CCTV 하나 달읍시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 들어가는 데다가 CCTV 작동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차 가지고 가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 주어야죠. 그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영수

이영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5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이 사업장 지역 숙원사업비가 특별회계에서 한정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요구 있을 때마다 지출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이게 주로 용안매립장 주변과 금강동에 있는 금강매립장 주변에 나갔던 것들인데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개발을 해 준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는 게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은 민간에 대한 보조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그런 수요가 생기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39쪽,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보면 단속 인원 부족이라고 했어요. 올해 단속 인원들을 증원시켰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증원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 청소행정계에 정규직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김상수 남직원 혼자 공익을 데리고 투기단속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쓰레기 투기, 가전제품 투기 이런 것들이 비단 산속뿐만 아니라 들녘, 산천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으면 단속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야죠.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우리 익산시가 폐기물업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년에 152건이나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사실 폐업된 곳도 많고 신규로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 그런 모양이네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특히 폐석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낭산·함열 지역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또 왕궁지역에 퇴비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폐석산 같은 경우는 석분만 받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석분만 받아야 되고요, 전에 50대 50으로써 성토에 채움재로 썼던 데를 저희들이 자진 폐업을 유도해서 지금 4군데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4군데는 석분만 하도록, 황등지역에 두 군데 있고 낭산에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품목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석분만큼은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석분은 채움재로.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는 석분까지도 매립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수분 함수율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건조를 시켜서 하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석분은 산속에서 나온 거니까.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도 채움재로 석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에서 석재공장들 지적사항 및 위반사항을 보면 전부 ‘부적정 보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석가공 공장에 가게 되면 톱으로 절단하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폐석분이 발생합니다. 그 폐석분을 거의 석가공 공장에서는 한쪽 나대지에 싸놓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민원이 생기다보면 그 자체가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석가공 공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대성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석재산업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수분도 빼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오래 보관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잘 유도해 주셔서 너무 고발조치 해 가지고 설상가상으로 범칙금까지 내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상대성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도 하시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