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예, 남태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자! 그럼 그 답변해 주신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 안을 심사 하면서 막대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끝이 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결시킨 것은 우리 구청 살림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걸 저희들이 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은 의원 전체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금 현재는 추경안에 올라온 32억입니다. 앞으로 금액을 한정한다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예, 그래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본 의결로 갈음하기로 했고 이후부터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더 심도있게 의결해서 미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자! 우리 남태현 의원님? 남태현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 조목조목 그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 답변하고 그래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의석에서

예, 남태현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자! 우리 남태현 의원님 뭐 이해가 가십니까? (의석에서

그 물론 뭐 의원님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 수정안을 설명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특별회계 거기에 실질적으로 준용해 쓰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 금년도에 그 예산에 물론 처음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든지 여러 가지에 우리 구비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오고 아직까지 구비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구 재정에 의해서 아마 이 특별 기금이라도 전용을 해 가지고 썼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의 요청이 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것을 심의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그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촉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정부의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소요재원 반영과 함께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지방 세수의 감소와 복지 경비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은 물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여 하반기에 안정되고 원활한 구정을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51억원에서 192억원이 증액된 3,243억원으로서 6.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90억원에서 180억원이 증액된 3,1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각각 1,300만원과 11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총액 2,990억원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서 5억원,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서 3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에서 51억원, 회계간 전입금 32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58억원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31억원으로 총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180억원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에서 구비부족액 13억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지역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5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17억원,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지원과 경로당 개선사업에 3억원, 보건소의 노후한 구급차량 교체를 포함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2억원, 전년도에 목적이 지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에 40억원, 과학고 건립지원과 평생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7억원,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에 2억원, 안심공공도서관 건립과 동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3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관리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7억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적립금 회수 수입 등이 증가되어 주차장 및 교통운영시설 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대체구입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금과 적립금 등을 조정하여 총 규모 5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내용은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정부의 최우선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는 한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를 반영하고 또한 1회 추경 이후 추가로 확보한 목적 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 제공으로 지역 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하반기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정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별로 두분씩 총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위의 안건을 심사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운영행정위원회 김옥란 의원, 황순규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남태현 의원, 황의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 장해종 의원 이상 여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