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완섭 전 의원님, 류시각, 박삼락, 김점태, 박영복 결산검사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먼저, 지금부터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4,249,580천원이며, 일반회계 3,648,266천원, 특별회계 601,31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액 323,781,000천원중 1.3%입니다. 이 중 2009년 2월 16일 2008년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에 군비 66,36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5월8일 모내기 가뭄상습지역의 농업용수개발에 632,000천원과 밭작물 가뭄대책 장비구입에 106,0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같은해 9월 8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1차)에 35,0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또한, 10월 7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2차)에 22,85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2008년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와 모내기 가뭄상습지역의 농업용수개발 및 밭작물 가뭄대책 장비구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지원의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승인된 예산은 사업효과거양을 위하여 적기에 해당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모내기 및 밭작물 가뭄상습지역의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5월8일 예비비를 지출 승인받아 사업을 11월중 완료 하였으며,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9월8일 승인후 12월말 해당사업을 마무리 한 것은 가뭄지역의 농작물에 대한 갈증해소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적극적인 예방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등의 관련법규에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9월 1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이원용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총예산현액은 3,987억2,523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7%인 4,013억8,114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1%인 3,394억4,982만6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5.6%인 619억3,131만5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386억3,894만9천원, 사고이월비 35억1,632만4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잔액 12억3,52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85억4,084만1천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39억1,484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9%인 3,773억8,145만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26억960만9천원으로 그중 1억224만7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736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86%인 3,202억8,430만5천원 집행하고 나머지 404억4,16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31억8,884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6억1,347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6%인 126억20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9억737만9천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인 94억5,938만7천원이며, 8억8,884만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2억6,525만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이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32건에 225억2,072만2천원이고, 예산전용은 보고서와 같이 3건에 64억8,954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 세입?세출외 결산의 채권,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2009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72억3,08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5억8,938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46억4,148만7천원입니다. 2009년말 우리군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와공영개발특별회계의 차입금 281억원과 지방공기업 상수특별회계의 12억9,422만원으로 전체 293억9,422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82억632만7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196점에 23억8,097만2천원 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3,395억5,667만4천원 보다 18.2% 늘어난 4,013억8,114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73억8,145만6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39억9,968만5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2,418억4,295만2천원 보다 40.4% 늘어난 3,394억4,982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202억8,430만5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91억6,552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619억3,131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86억3,894만9천원, 사고이월 35억1,632만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3,520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85억4,084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548만5천원 보다 40% 증가한 767만9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21만7천원 보다 6.0% 증가한 23만원입니다. 2009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72억3,087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5억8,938만7천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46억4,148만7천원입니다.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94억8,450만9천원보다 310% 증가한 293억9,422만원입니다. 재정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지난해 보다 징수율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며, 결손처분액도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결손처분액은 적다고는 볼 수 없어 자치단체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손처분액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결손처분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손처분대상자중 30~50대의 젊은층에 대한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현재 없다고 하여 결손처리하면 추후 재산이 발생해도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관심이 결여되어 징수가 불가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완전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세수증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확보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을 통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교부세를 일괄 삭감함으로써 당해년도에 202억원의 지방채 발행해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293억9,422만원으로 지방재정운영의 극대화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이 요구될시 심사숙고이 재정분석을 통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군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존수입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각종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 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후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과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내실있는 집행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과징에 있어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 맞게 지방세를 공평과세 하여야 함에도 건축물에 대한 탈루세원이 발생해 과세객체가 있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의 원천적 차단과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라며, 지방세와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효과를 거양 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조속히 회수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재활용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막대한 체납액이 방치되고 있는 바, 고액?상습체납자는 재산조회로 인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연체융자금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부서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활동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유념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 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밖의 세입을 직접수납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고소재지는 수납일의 다음날까지 그 외 지역은 수납일로부터 5일이내에 수납 하여야 함에도 금고업무 취급계약시 수납일로부터 7일이내로 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2011년도 금고계약시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한 행정력을 발휘하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계획변경 등이 발생 할 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팔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장외 2건 25,946천원을 최종 추경까지 감액요구 등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51조 및 제67조에 의거 세입세출의 결산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한후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채무확정액은 사고이월처리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처리 함으로써, 부적정하게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리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계간 전출되는 전출금은 승인된 당해연도 내에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해당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제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은 결산시 해당 회계로 전출하지 않아 세입에 8억원이 결함되어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전출금으로 승인된 예산은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 전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67조 제2항 및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상하수처리 시설사업외 1건의 예산이 36,268천원이 배정 되었으나, 43,076천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상시학습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며, 어업인 어업활동지원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어업인 공동작업장 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으로 군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집행부의 업무연찬과 홍보부족으로 사업자를 선정치 못하여 도비6천만원을 반납 하였는 바, 앞으로는 주민들의 유익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책정된 사업은 반납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이 홍보부족 등 관리소홀로 융자실적이 부진한 실정인 바, 기금관리수탁기관인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와 긴밀한 협조로 보다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된 융자금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회수로 필요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원활한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결산액은 115억1,457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97억613만4천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8억843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개량이월은 6억3,778만원, 사고이월금은 1억8,696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억6,860만5천원, 당년도 미수금은 1억1,509만2천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2008년부터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의 방안을 통한 자율경영 체제강화 등 주요 경영 개선사항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독립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은 안정된 물공급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수익자 및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수익성을 강화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00,617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는 40,380천원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은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시 충분히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재원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상경비의 절약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조 의장님, 이강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체험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산면 소재 해양체험장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해양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해양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체험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은 757.56㎡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강의실, 관리실, 화장실입니다. 3층은 숙소가 다섯 개이고, 대형이 1개이고, 소형이 4개입니다. 남녀 샤워장으로 용도는 흡연시설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영덕군 해양체험장의 위치를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941-2번지에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사용신청 및 허가는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는 사용료는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수기 7월과 8월에는 주중과 주말 20% 할증된 요금을 받으며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현장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 위탁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 편중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선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설비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및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고,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는 권리양도의 제한, 지도 감독, 위탁의 취소, 준용 등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해양체험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함께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오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단장님, 본 조례안은 영덕군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진스쿠버 교육장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특히 영덕군 해양체험장이 위치한 이 지역은 어린이, 청소년, 노년층 등 안전이 요구되는 바, 앞으로 안전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해양체험장 조성지구는 당초에 거기에 축양장같은 시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시설이 오랫동안 동해안의 너울성파도나 태풍으로 인하여 시설이 파손되지 않던 것을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에서 인수를 받을 때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해일이나 앞으로 너울성파도에 대비해서 한 층을 더 증축해서 3층규모로 1층에는 주로 주차장, 2층 3층에는 체험시설을 배치하도록 했고, 앞으로 너울성파도 같은 것에 대비해서 강릉어항사무소와 협조해서 방파사석 부분을 7억-8억원 정도 투자해서 강릉어항사무소 예산으로 시설을 하고 내항쪽 부분에도 방파 사석을 해서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해녀들이 잠수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앞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안전시설부분에 대해 토목공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나 어른들이 왔을 때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해양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