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10일 증인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박인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홍 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이운철, 새주소팀장 박인제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가장 현장에서 민원과 마주치는 종합민원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들한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참고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조사를 해서 4건에 95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우리 관내 부동산 컨설팅 소개소 해서 앞에 토지거래가 한참 활발할 때 여러 군데 생겨서 실제 남해군내 경치가 좋고 한 곳에 외지사람들 소유가 많이 되어지고, 우리 군이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가가 올라가서 엄청난 토지보상이 되어져야 개발사업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10년 20년 전부터 전부 부동산투기를 부추겨서 이런 현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4건에 9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것이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이 기간에 한한 것입니까? 전에부터 되어져 온 것입니까? 지금 부동산중개 업자들이 전부 토지거래 중간에서 전부 자기들은 다 빠져 나가고 2번 3번 불려서 넘어가는 것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 안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토지를 1건 서울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매매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 그 다음 3번 4번 불려서 최종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계약이 되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데 그 중간에 2차 3차 그런 것은 안잡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잡아낼 수 없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도 시키고, 지도단속을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만하고 부동산거래 계약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너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들로 적발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무과 세원 포착관계를 얘기를 해도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노력만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최종 등기되어서 넘어오는 사람한테 찾아가든지 이 거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고 역으로 추적하면 잡아낼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도 방관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물론 중개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땅값이 2배 3배 폭등이 되어버리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시키세요. 저도 이런 것을 봤는데 고향에 있는 산하고 밭을 소개소에 얘기를 해놓으니까 분명히 중개업자가 샀는데 등기는 엉뚱한 사람한테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나중에 우리 군의 개발사업 하는데 보상이 따르니까 그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도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보면 중개하는 그 사람 승낙이 떨어져서 된다는 겁니다.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지만 참 희한합니다. 뻗대고 보상가를 올려주라고 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홍보를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한다고 해마다 업무보고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미등록 토지가 141필지, 매립지 161필지 조사는 완료를 했고, 도서도 137필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측량을 실시해서 등록을 시키겠다 이런 사항인데 사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 섬은 137필지라고 되어있는데 섬이 137개라는 겁니까? 등록 안된 섬 안에 필지수가 그렇다는 겁니까?

필지수가 137필지입니다. 국비가 재배정이 되면 7,100만원을 가지고 이 대상 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관계 종합민원실에서 과태료 징수를 하지요?

예.

작년도 체납이 125건에 740만원, 금년도 상반기에 189건에 867만원 되어 있는데 재무과 감사를 해보면 체납료가 많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많아서 체납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해서 고질체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125건에 740만원 체납이 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군내에 물론 외지사람이 들어와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군내에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고, 교통위반이 근절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교통사고가 예방이 되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하면 법적제재를 받는다. 그러한 위법사항을 예방 하고, 방지함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받아내야 됩니다. 위반한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한 것이 있는데 시아도원영농조합법인에서 징수된 것 하고, 그 밑에 진동리 주택창고 신축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정액을 국가에 환수함으로서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올라간 돈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돈입니다.

창선 시아도원 영농조합법인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창선면 서대하고, 율도 고문 마을 경계 지점에 땅을 사서 서울사람이 집한 채 지은 것입니다. 펜션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집도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개발부담금에 해당이 됩니까?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든지 했을 겁니다. 개발하고 펜션이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 되고 난 뒤에 전문용역을 다 줘서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개발부담금도 과세 기준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지목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내에 상당히 많을 것인데?

사업종류가 10가지인데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도시환경, 물류시설, 온천, 여객 자동차, 골프장 건설 우리 남해는 거의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제가 말씀드린... .

그리고 밑에 안영도 이 분은 창선골프장 생기면서 거기에 편입되어서 다른데 집을 지어서 나간 것인데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에 대상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 제곱미터 이상인데 면적 이런데 해당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면에 조선산업단지를 하려고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전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삼성이 어렵다 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서면쪽에 지역민들도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많다. 풀어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2012년7월23일까지 인가 되어 있는데 26필지인가 지금까지 허가가 되어져서 거래가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 받은 사항이 몇 건이나 되고, 지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거래허가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는 아직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은 실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계 상반기에 읍면은 순회교육을 했고, 마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예.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소가 바뀌고 면에 공부도 바뀌어서 주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침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도면관계 마을별로 전체 연결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 다 되었습니까?

예.

민원실에 도면 열람하는 것 그것도 면별로 다 되었습니까?

도면 열람은 2군데 되었습니다. 읍사무소, 군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군민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것으로 군에 오면 어느 누구보다 친절이 되어야 되고, 성의를 보여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팀장님들 실장님하고 마음을 맞춰서 진짜 우리 군민들을 잘 보살펴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미리 도시경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남해 예산으로 봐서 도시로 변모해가는 것은 비전이 없다고 보는데 꼭 도시디자인팀장을 들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거의 대부분 디자인과 관련이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시디자인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을 디자인 한다든지,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할 때는 ... .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분이 팀장으로 오면 용역비는 절감이 되겠네요?

기본적인 것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서 시행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도 충분히 다 하는데?

용역해온 것 중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실시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건물은 반드시 디자인팀의 협의를 받도록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경관계획에 맞는 건축 계획이라든지, 개인건축이라도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관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형태나 이런 것을 해나갈 계획으로... .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건물들을 지은 것이 뒤에 보면 2동이나 지었고, 한 동 지을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도시 미관에 안 맞는 겁니까?

안 맞는다고 하기보다는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 맞춰서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경관계획이나 디자인 계획 개념 없이 해왔었기 때문에 ... .

그러면 개인이 건물을 올리는 것도 디자인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일정면적이상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보면 공석이 되어서 아직까지 그 분의 실력을 모릅니다만 다른 곳도 도시디자인팀이라고 있습니까?

시단위 이상은 다 있고, 군단위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에서 살러 오신 분들의 건축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산속에 절대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라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어제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면 산 옆에 400평 짜리 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까 농지가 되어서 허가가 안 된다고 불허를 한다고 사람이 살러 오라고 하면서 그런 억제를 많이 하냐고 말을 많이 하는데 외지에서 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큰 특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에 큰 피해가 없다면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토라고 임야라고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곳은 기본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택을 지으면서 외떨어지게 자기만 건축을 짓는 이런 부분들도... .

도시에서 살다오면 조용한 곳을 찾아오는 것이 시골 아닙니까? 동네 속에 살 것 같으면 뭐 하러 도시에 살지 뭐하러 시골에 오겠습니까? 공기 좋고, 경관 좋은 그런데 영업적인 것이 아니고, 살기위해서 집 한 동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 엄청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귀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외부에서 건축 허가 신청하시는 분은 똑같은 잣대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딱 맞는 말입니다만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외지에서 살러 오신 분들한테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인허가할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빈집철거사업이 신청이 적은 것은 왜 적습니까? 과장님 왜 적은 지 아십니까? 읍면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하나 부수는 것도 360만원 들어가는데 돈은 군에서 해주는데 내 돈 들여서 철거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서 빈집들이 있어도 철거를 안한답니다.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승인만 해주면 군에서 집행을 하든지, 개인에게 돈을 주기 사나우면 신청을 받아서 한 업체에 맡기든지 해서 개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보기 흉한 집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만 할 것이 아니고, 축사 부분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수도과에서 파악을 해서 추진을 내년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보면 감사자료 9페이지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게 이루어져서 앞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읍에 200호가 넘는 마을들은 2억을 주는 것으로 말하는데 2억이 아니라 3억도 나가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2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계획을 할 때 군비로서 2억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1억을 깎아야지요?

도의원이 추가로 이런 경우 비단 한 군데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면 깎아야지요? 도의원이 갖다 준다고 해서 우리 돈 정해놨으니까 다 주고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섬호마을이 200호가 넘습니까? 마산마을은 1억8,000만원, 유림1리는 동네가 크지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게 합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승인을 다 해줍니까? 처음에 2006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1억씩 마을회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의원이 5,000만원을 더 해서 1억 하는 마을이 있고, 1억5,000만원 하는 마을도 있고 해서 안맞다 해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1억5,000만원으로 하자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정해놨는데 또 2억도 주고, 3억도 주고 해버리니까 또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2억으로 올리자 해서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또 오르겠네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렸으면 생각을 해서 잡아야지요? 똑같이 예산에 실었을 때는 도에서 내려오면 1억을 깎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심을 얻자고 해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회관을 짓다보면 어떤 마을은 경로당시설하고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

거의 똑같이 짓습니다. 회관을 지으면 1층은 거의 경로당이나 회의실을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막아도 문을 열면 회의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땅 사서 짓는 것도 아닌데 서면 같은 경우는 그리 크지도 않은데 3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마을회관 정비가 앞으로 계획해놨던 것은 8동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 회관정비계획에 따라서 남은 것은 8동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평당 38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지침보다는 많이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해제 자료를 보니까 미세분 관리지역 및 국립공원구역해제 지역 세분화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군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세분화 관리 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분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일반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바로 시행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상주 이장단 회의에 나갔다가 들었는데 16일날 1시에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공원구역 마지막 해제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차영규 팀장님?

아직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마지막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장단 회의 갔다가 면장이 공문 온 것을 넘겨줬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국립공원하고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것도 담당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번에는 상주지구 거기도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땅 보상을 할 때 안 해놨습니까? 체육공원 있는데서 유자랜드 가는 쪽으로 땅 보상은 다 했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합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자랜드로 가는 길 그것도 선만 그어놓고 있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집을 리모델링을 하든 손을 봐서 손님을 맞고 할 것인데 큰 공사비 안들이고 할 수 있겠던데 검토를 해서 읍에만 하지 말고 면에도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없다 싶으면 아예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에 간선도로를 원래는 올해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데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때문에 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그것이 올해 몇 동입니까? 주택개량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주택개량대사상자는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포기자가 나타나면 후순위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변경을 해서.

그러면 아직 포기자가 없습니까?

예.

연말이나 기간이 가까이 가서 포기가 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 것 같던데?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려다가 못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해주면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자기들이 포기하기 아깝든지 연말에 가서야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거환경개선 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입니까? 농어촌주택정비사업입니까? 주거환경개선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농어촌주택정비하고, 빈집철거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에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1동 포기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간판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앵강고개 올라가면 남면 가고, 상주 가는 삼거리에 보면 돌로 간판을 세워놨던데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광고물로 보지 않고 표지판으로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안내표지판으로 하고 광고물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도 됩니까?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단속을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정상적인 허가를 밟아서 한 것이네요?

예, 허가를 밟아서 합니다.

그것은 허가 부서에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금산로프웨이 타당성조사해서 작년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명시이월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야 용역이 될 모양인데 자연공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언제쯤 통과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이 거리관계 때문에 5키로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키로 입니까?

2키로입니다.

그러면 2키로 인데 5키로까지 연장되는 법이 통과될 때 용역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미집행 사유 3,000만원 이것은 자연공원법 개정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당초 3,000만원 확보했던 금액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2,000만원 더 편성 요구를 해서 2,000만원 더 확보해놨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큰 뜻은 자연공원법 개정 지연이라고 해서 5키로 까지를 본다고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실제는 3,000만원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비가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올려서 5,000만원 가지고 공원법 개정은 개정이고, 일단 로프웨이가 가능할 것인지, 아닌지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남해군기본계획변경용역 예산이 5억4,900만원 되어 있는데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남해군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4억7,4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공원구역계획 변경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의회에서 설명회하고 논란이 된 것이 주민들은 공원구역해제를 많이 해주라 요구를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해제 하겠다고 하는 시안은 적게 되어져서 공원구역관리사무소에서 골치아파하고 협의점이 안 이루어진다. 그때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어져서 변경이 되어지거나 관철이 된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해제할거라고 하는 해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해제안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를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공원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건의안을 받아서 그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공원구역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리 주민 의사를 들었는데 만약에 지침안이 나오고 나서 했다면 주민들도 기대심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 일단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이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20가구 이상의 취락, 전답 외에는 안된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사실상 농지화 되었던 임야까지 다 해결을 해주라고 요구안을 넣었는데 실제 지침안이 나와서 보니까 도면하고 작업을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1㎢밖에 안되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이겁니까?

예, 현재 환경부 지침안은 확고부동합니다. 더 이상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한 필지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은 취락지구 인근의 임야를 포함한 전.답 등 19㎢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 지침안대로는 4㎢밖에 안된다.

예, 이것이 추진기획단 단장이 남해에 내려와서 식사도 하고 갔는데 작업을 7월달에 갔다 오고 9월2일자로 갔다 왔는데 국립공원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20몇 개가 있는 실정에서 일찍 국립공원이 해제된 곳이 몇 군 데 있고, 한려해상지구는 금년 말에 계획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 벗어난 부분은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철시킨 것은 엊그제 가니까 남해군에서 그러면 좋다. 공원구역 내에 있는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장하는 것은 안맞는 것이 아니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남해군 덕분에 전국 공원에 있는 묘지를 해제가 다 되도록 한다.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안에서 벗어나서 추가로 꼭 필요해서 요구한 면적은 빅딜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져오너라. 해제 시키려고 하면 공원구역에 편입시킬 면적을 평방키로 이상 가져오너라.

그러면 농지전용 할 때?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요구한 곳을 보니까 1:16으로 빅딜 한데가 있습니다. 16평방키로를 주고 뺀 곳이 있고, 남해군도 그 이상은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관리공단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동대만, 호구산 군립공원, 순천바위, 세존도 세존도도 미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섬 까지 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원구역 해제하는 목적이 거기에 묶여서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어서 풀려고 하는 것인데 대체를 내놔서 만약에 소유주가 군유지나 국유지 같으면 대체 부지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안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은 세존도하고, 내산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순천 바위쪽에 그 2개를 합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존도는 반경 10.1키로 해서 3.14평방키로, 순천바위 쪽에 1평방키로 해서 약4평방키로를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순신공원 하고, 대교 산성산하고, 노도 3군데를 다 해주라 했더니 그것은 무리한 요구다. 하나는 세존도를 가지고 이락사에 있는 이순신 문학의 거리는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어차피 순천바위 국유지는 남해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해군수가 산림청장한테 이 땅을 국립공원에 편입시켜도 되는지 아닌지 의사를 물어봐서 편입시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해주겠다. 해서 산림청장한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땅을 뺏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고, 그것은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미세분 관리지역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면 환경부에 올라가서... .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수산자원보고회를 하면서 그 당시 미세분화하고 수산장보고회 준비를 같이 해갔습니다.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2월5일자로 바로 고시가 되었는데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 의회 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문책을 당했는데 남해군은 동시에 가서 해제되자 마자 바로 지원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여태까지 기다렸느냐 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는 공원구역 해제가 되면 바로 해버려야 거기에 불편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납품이 끝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공원구역해제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관계가 연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다.

사실상 임야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해제시킬 것이 아닙니다. 보존할 것은 보존해야 되고, 전답이 되어서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부분은 해제를 시키는 것이 맞겠고, 해제가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마을회관에 태양광 시설을 8개소를 했는데 해가지고 군에서 목적한대로 잘 가동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과에서 마을 회관 건축물이라 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료 절감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올해는 상당히 더웠는데 에어컨을 많이 켜고 했는데 전기료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공사하는데 거기에 문화재 시굴조사 지연으로 280일이나 공사기한을 연장을 했는데 문화재 발굴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지 내려가는 그쪽 부분에.

패총이 나와서 5개월을 파냈습니다. 그 산을 호미로 다 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반려민원에 화방동산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복신청이 되어서 반려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 요지를 보면 같은 건에 2번이 들어와서 하나는 반려를 한 이런 것입니다.

대판에서 KT도로 작년도에 예산확보 설명을 하면서 3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20억 확보 되어서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언제쯤 되어집니까? 대판에서 먼저 착공을 해서 전화국 쪽으로 공사를 먼저 시작한다 했는데 언제쯤 되어 집니까?

먼저 도비지원 요청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면 간선도로 정비에 도비 5억하고, 효자문에서 운동장 올라가는 쪽에 도비 10억하고, 교육청에서 향교 가는 쪽에 10억하고, 유림동 10억하고 일단 35억은 도비를 요청 해놓은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대판에서 KT가는 도로 이것은 현재 부족 공사비가 10억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 보상을 주고 하면 마무리를 지우고 나가야 될 실정인데 전체적으로 이 앞에도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이 마무리를 하고 일을 해라고 주문이 있었는데 실제 일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미결되어 있는 안이 도시계획이 8건이 있습니다. 또 다시 신규 사업이 있어서 신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관계는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군비 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이 관계는 벌려놓은 사항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내년도에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대판~KT 도로가 소통이 된다고 해서 도로라고 하면 개통이 되는 것이 완공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유림정에서 KT간입니다. 교회 하부까지는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유림까지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놓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족도로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온 전화국 건물 있는 곳에서 어민 회관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상비만 4억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억8,42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비와 공사비 인데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는데 순수한 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보상비 되어 있고, 지족도로는 공사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 발주하려고, 지족 도로는 되어 있고, 상주 도로는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공사비 6억인데 교량공사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자투리 공사가 어중간해서 지족도로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효자문 운동장 반쯤 뜯다 남은 것 거기에는 보상비 15억하고, 공사비 10억하고 25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미착공 인허가 관계 노량 교회 이것이 9월17일이 허가기간 만료일인데 다른 데로 옮깁니까? 교회가.

환경건축팀장입니다. 노량교회는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거기에 짓기로 했는데 현재 허가기간이 2009년9월17일이기 때문에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한이 올 9월17일인데 건축법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내 연장이 들어오면 연장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인가 예산심의할 때 건설과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노량 공원 있는 데서 내려가는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위에 소방대하고 교회하고 옮겨져야 진입로가 확장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우조선 관계 인허가 관계 이것은 언제까지 법적으로 존속이 됩니까? 건축허가.

법적으로 착수를 했을 경우에는 착수와 공사중단 된 후부터 1년이내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공사 중단되었을 때 공동주택 부분에 보면 기초를 일부 해놨습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1년이 다 되어 갈 겁니다. 그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착수를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야리가다 줄로 띄워놓은 그것만 해도 착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꼭 그렇다면 행정청문회를 실시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11월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전임 하영제군수님하고 박희태 의원님이 내려오시고 해서 2010년 11월달에 착공식을 할 것인데 2008년2월15일날 건축허가가 되어 졌다. 이것도 이런 사업체도 1년동안 있다가 연장신청을 해서 가능하고?

예,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1년이 경과된 뒤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착수가 된 것은 바로 취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업무하고 연관이 됩니다. 주변을 잘 개발하고 가꿔서 군민들의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생태도시과에서 하는 일인데 어쨌든 도시디자인팀장도 채용이 되어서 들어오고 하면 머리를 맞대서 군민들이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1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썬비치 관계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이런 승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썬비치는 작년도까지 행정상 나간 것 외에는 조치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회의견청취라든지, 경남도시계획위원회, 군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대한 조치계획이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만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데 그 이후에 자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기위한 내부적인 절차는 밟아나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자그마한 궁금증이나 이런 부분에도 귀 기울여서 생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13일 개의되는 제5일차 감사는 10시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