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당초 648억8443만1천원보다 55억1675만2천원이 증가한 704억1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620만9천원, 지방세정보시스템 760만원, 장수동 만의골 녹색생활실천마을 조성 850만원, 부평농장 재난취약시설장비 1억8천만원 등 12억230만9천원 등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8억5775만6천원 등 당초예산보다 16억58만원이 증가한 40억60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창동도서관건립 10억원, 만의골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 24억원, 만월철마산연결등산로조성 3억원, 2009년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 주말 깨끗한거리 환경조성사업 1억7600만원, 2010년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지원 1천만원 등 39억1600만원이 증가한 662억726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17만2천원이 증가한 684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당초 223억4678만9천원보다 82억1694만원이 증가한 305억63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역량강화분야는 1억6810만8천원이 증가한 17억80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260만4천원을 증가한 4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해외우호도시 정책 벤치마킹협의는 사업취소로 6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연구개발비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하여 남동구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설치관련 제작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1620만원, 홍보관 디지털 홍보TV 이전설치비 3백만원 계상 및 미국 가정문화체험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취소로 2천만원 삭감 등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지원은 당초보다 157만원이 감액된 2억73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창의실용행정추진입니다. 제안제도우수공무원 시상금을 당초보다 120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는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를 소송사건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하여 706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규제개혁업무 수행은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금 120만원을 감축하는 대신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신규로 규제발굴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고도화에서 정보화자원유지관리는 정보화자원유지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당초보다 962만7천원 증가한 5억554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현재 사용중인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전면 개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신규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사업비 84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은 홍보물 및 입간판 제작비 4백만원과 장수천주변 환경정비사업 450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분야는 당초보다 3억7995만3천원이 증가한 66억39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은 지방재정 조기집행포상금 6백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지방공통운영 물품구입비는 당초보다 1500만원을 증액,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는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임차료 5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2095만3천원 등 당초보다 3억7095만3천원이 증가한 58억958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재원관리분야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110억7559만4천원보다 65억1905만7천원이 증가한 175억946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는 당초 33억850만원보다 11억4982만2천원이 증가한 44억583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에서 당초보다 3434만3천원 감소한 14억656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당초보다 11억8416만5천원이 증가한 26억84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통·반구역조정에 따른 통·반장지원경비, 주민센터운영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9억64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가한 13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육아휴직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경비, 정근수당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78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구정구호현판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가한 1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수서창동, 논현동, 통반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활동 보상금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27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무료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물품구입, 공부방 냉·난방기 설치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센터운영과 환경개선에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각동 주민센터의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구월1동은 지하문서고 설치 등 1400만원, 구월2동 주민센터출입구 정비공사 등 700만원, 간석1동 북카페 인테리어설치공사 1100만원, 간석2동 주민센터 창고설치공사 등 1900만원, 만수4동 동청사 방범창 및 방충망 설치공사 500만원, 만수4동 공부방 냉·난방기 4백만원, 만수6동 주민센터 다목적홀 음향장비 등 1천만원, 논현고잔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6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총괄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8.5%인 55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교부세 13억9800만원을 비롯하여 조정교부금으로 서창도서관 건립 10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진입도로개설공사 24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36.8%인 82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신규사업으로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원, 홈페이지개편 8400만원이 되겠고, 증액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등 관련사업 3건, 3억7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8400만원, 예비비 65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청소년우호협력도시 가정체험사업비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7쪽 세입부분에서 만의골지구도로개설공사 8억원의 경우 당초 구월지구도로개설공사에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청소년우호협력도시가정체험 사업의 경우 당초 남동구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정책이었음에도 사업이 취소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노후컴퓨터 교체비용 422만4천원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74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어 최소한의 긴급한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증액요인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경상경비 수요를 불인정한다는 기본방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포상금, 물품취득비, 수용비 등 추경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및 관리부서로서 계획과 통제가 연계되는 예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구요. 요즘 우리 실장님 서민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죠?

네.

그냥 대답으로 예 하시는 건지 이렇게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그, 피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기상재해도 많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채소·과일값 폭등하고 그다음에 농촌경제 지금 무, 배추 파종했는데 다시 또 심어야 되는 시점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먼저 서두에 꺼낸 부분은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다 하면은 일자리창출 좀 그런 현실성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어야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면은 각 부서별로 뭐 포상금, 물품취득비,또 뭐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수용비 등 추경의 목적에 다소 어긋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물품비 저희 기감실에 1500만원 세우는 건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통해서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방향에 따라 부서 재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가 재배치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감사관실 따로 만들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물품구입비 우리 기감실 150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구요. 그다음에 포상금쪽은 특별회계쪽이나 그쪽에 편성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지금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계속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 쪼개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산편성부서로서 좀 현실성있게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그다음에 247쪽입니다. 보면은 통반장활동보상금이라는 게 매달 그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밑,

아니 매달은, 반장들은 매달 아니고,

아 통장님들.

네, 네.

네, 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나와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동에 있는 자료 좀 확인해가지구요. 종이로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이하 전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특히 기획감사실 뭐 거의 총괄부서니까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아까 윤석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불가결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 이제 정규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자매도시정책 벤치마킹이 삭감이 됐거든요, 6백만원? 그거는 왜, 이유가 뭐 있나?

이거요. 정책자문위원들 해외 벤치마킹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취소해가지고,

이게 매년 지금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제 기억에 처음으로 한 거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다구요?

네, 네. 매년 한 건 아니고 금년에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아니 매년 있는 거 아냐?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인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거 확인을 좀 해서,

네.

근데 삭감된 이유가,

우리 행정여건 변화돼가지고 좀,

편하게 말씀하시네. 행정여건 변화라는 게, 아니 정확히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사업을 좀 보고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거 갖고 정리추경하는 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인데. 지금 뭐 행정여건상, 지금 해외자매도시 벤치마킹이 삭감됐다 그럼 정확한 표현들을 좀 해주셔야지.

정책자문위원들이 해외를 갈려고 할 계획을 세운 거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취소를 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불용액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주시고 2011년도 예산편성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들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2쪽에 노후컴퓨터 교체.

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삭감됐던 부분이 4백만원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거 완전히 뭐 여기 6대 의원들을 뭐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필요불가결한 컴퓨터, 그리고 다시 뭐 아껴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4백만원 정도 삭감을 시킨 거 같은데, 추경에서 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다시 슬쩍 올린 거 같은데, 이거는 추경에 편성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왜냐면 본예산에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 어떻게, 본예산에 또 올라올 거지. 몇 대 올라와.

김혜영 아니 지금,

이게 지금 422만원이면 몇 대야? 네 대?

김혜영 몇 대가 아니라 모니터만 삽니다.

모니터만 얘기하는 거라구?

김혜영 모니터 16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억 편성된 건 어떻게 세운 건데요.

김혜영 다 쓰구요, 지금 2만원 남았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모자랍니다. PC 본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럼 1억을 갖고 편성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나눠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김혜영 나눠서 했는데 이게 맞추다 보니까, 모니터랑 따로 맞추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모니터가 모자라서,

아까 저희가 윤석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정확히 지금 420만원 삭감된 부분만 살짝 올린 거 같은데, 그거 지금 예산편성에서,

저기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7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좀 추경에서 편성될 부분들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좀 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저기한 거 이렇게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요즘 신문에 부평이나 남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서울같은 데도 보니까 부자 구 가난한 구 할 거 없이 진짜 재정형편이 괜찮다는 서울시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고 뭐 긴급차입, 시교부금 늘려달라고 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실장님도 신문같은 데 보셔갖고 기획부서 담당하시니까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일반회계 268억원이 증가는 했지만 지방세는 전혀 증액되지 않았구요.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증가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45쪽에 오히려 이자수입은 11억원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예산을 총괄 운영하시는 실장님께서 왜 이자수입이 감소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구요. 또 요즘 정말 뭐 우리 구는 그래도 인천시내에서 진짜 그래도 괜찮게 살림을 잘 한다는 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뭐 넉넉한 살림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기획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이게 구체적인 뭐 극복을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신지 그 의지도 한 번 듣고 싶기도,

어느 거 극복을 말,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 살림,

아, 재정,

네, 네.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너무 방대한 식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원이 삭감된 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의 조기집행에 대한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금년도 영광스럽게 10개 군·구중에 9위를 했습니다. 그, 집행실적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큰 사업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평가에서도 9위를 했는데 기존 구에서는 꼴찌고 옹진보다도 쳐져가지고 9위를 했습니다. 강화만 좀 앞섰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노력을 했는데도 9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은 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도 있었지만은 좀 신중을 기하면서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억이 이자손실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정기예금 들어놓은 걸 좀, 미리 찾아 써서 자금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조기집행에 따른 폐단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집행이 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는 회복이 빨리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 남동구에서 재정여건 불거졌을 때 지금 일부 보도에서도 남구하고 부평이 어렵다고 구청장님들이 선언하신 거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예비비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무리한 정책추진은 그동안 안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남동구는 재정이 운영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11억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1억이 들어오게 돼있었는데 몇 백억을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실장님 이렇게 애쓰시고 기획부서에서 많은 저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9위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큰 거를 진짜로 미리미리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11억씩 이자, 정기예금 이자가 감소했다는 거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뭐 우리 기획실에서 건전재정으로 구민의 어려운 살림을 이런 부분이, 이자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지 않도록 기왕이면 저희가 뭐 상위그룹에는 속할 정도로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애 좀 많이 써주시구요. 팀장님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페이지 111쪽에 보면 조직진단 용역시행사업비 아까 우리 윤석향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간단하게 제가 듣기는 했는데 5천만원을 추경에 세운 이유와 어떤 진단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할 계획입니다. 우리 각 부서의 조직에 1인당 업무량 평가, 그 다음에 그 조직 부서에서 하는 업무수행능력 이런 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부서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배치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신설되는 과도 있고 폐지되는 과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를 재배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환경이 행정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는 데 용역수행비입니다.

우리 말씀 듣고나니 알겠구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방향대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12쪽에 보면 정보화기반고도화사업 이래갖고 있는데 추경에 구비만 10%를 증액하신 이유도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일부는 저기,

국비도 있어요.

네, 서버교체도 있는데 국비도 있구요,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고 일부는 또 백업테이프 구입은 이거는 소모품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 구입비라서요. 그 이제 작년,

추경에 10%를 하신,

네, 네, 그게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할 때 전액을 다 못세워요. 추경하다보면 물가상승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거 좀 뭐 하고. 그래서 추경. 내년도 예산도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건전한 조기집행 유도가 어렵고 그래서 1년치 예산을 다 본예산에 세워주는 거 보다 좀 한두 달치는 남겼다가 추경에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올리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서 책 29페이지 보면은요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참석수당 이랬는데 이거 조례안에 보면 제가 엊그저께 발의안 저것도 보긴 했는데 조례안에 보면 이거 분기별로 1회만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하셨는데 앞으로 1회만 개최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30명 해가지고 2회라고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이번에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9,10,11,12 있기 때문에 2회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의안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이 조례상 9명으로 돼있는데 현재는 6명입니다. 그런데 30명 정도 해가지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좀 정책을 구정을 펼칠 수 있게끔 하고자 하시는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 편성을 이제 이걸 바꾸시면서,

네, 30명으로 할 때,

네, 저희가 조례안 통과를 해서 저희도 구청장님 뜻이라고 조례안을 보기는 올려온 걸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을 올리고자 하는 구청장님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9명에서 막 대폭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해서 그게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저희 구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소통, 구민과의 소통, 직원들간의 소통 이런 차원에서 구민들의 각양각색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겠지만은 이제 뭐 좀 젊은 층도 참여하실 수 있고 좀 연령이 많으신 분도 참여하면서 각양각색의 그런 분들 참여시켜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그걸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안이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통과를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계각층의 어른들을 모셔오는데 정말 처음에 세운 뜻대로 그대로 정말 공정한 분, 공정한 어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모셔와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사안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발의안이 올라,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수당도 다 나가고 쭉 읽어 보니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해서 뭐 조례안 이제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서도 막상 이 부분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아니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분들 회의 참석 한 번 할 때 두 시간 정도 하면 7만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거. 무슨 보수나 이런 건 아니고,

수당보다는, 수당보다는 이렇게 이 분들을 모셔오는데 구청장님 뜻이 어떻게 공평하게 정말로 이 분들을 모셔올 것인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스럽구요.

네, 그거 저희도 이제,

어떤 평가로 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건지,

조례 제정할 때 이제 또 많은 의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수당 건만,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해외자매도시,

네.

2009년도에도 세웠다고.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냥 뭐 행정관계상 이게 삭감이 됐다라는 표현들 하지 말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문화도시남동구,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남동구를 위하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금번 추경은 78억9900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억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사유로는 서창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요인으로서는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활동비 시도비보조금 269만8천원이 감내시됐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홍보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3억1천만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4억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남동구 일반 총예산 3704억의 약 2.78%정도를 점유하는 부분으로서 저희 남동구가 문화도시, 체육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14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주 증액된 이유가 국비·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 237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서 4억4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남동구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자료 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대형으로 인화하고 판넬을 제작하는 그런 재료비로써 35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름사진디지털용역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로서 저희가 75원씩 12만건,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저희가 백업장치 1식 300만원과 비디오카메라의 광곽렌즈 200만원 이렇게 해서 56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 저희가 인상분, 구독료 인상분과 저희가 또 신문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소요되는 부분 56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즉, 남동문화원에 대한 활동비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시비 감내시에 따라서 269만8천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 증액편성한 부분은 남동문화원 운영비로서 수용비 부분과 공공요금 그리고 직원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848만2천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풍물단운영비로서 230만원을 임대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동구에서 대강당을 이용해서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있고 소수 인원이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강당 사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을 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업관련부분에서는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민원제서식유인비 이 부분은 법령개정에 예고됐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서식을, 변경서식을 유인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서식부분들이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래포구축제추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천만원에 대해서 축제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소래개발이라든지 소래축제와 관련해서 기반조성 또는 축제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50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년도보다 2억2천, 전년도에 시비 2억2천이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남아공월드컵 길거리응원 시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거리응원은 저희가 2회 구청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참여해주신 우리 당선자 신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운영부분에서 저희가 전기료부분에 대해서 45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동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 2억과 시비 7500만원 이에 따른 구비부담 75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3천만원으로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서 상당부분 예산이 소진이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용이 증대되면서 수시로 정비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1호·3호광장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이거는 벤치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광장 2호·3호공원에 파고라 지붕정비 사항은 이 파고라 설치된 지가 한 4,5년씩 경과됐고 그랬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지금 미관이라든지 기능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비를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골마루공원 족구 안전휀스설치 및 그 주변정비사업은 저희가 사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체육공원에 인접해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공원팀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이관을 하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서창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부분은 저희가 1억4900만원을 국비보조요청을 해서 다른 구에 활용이 안되는 부분을 저희 남동구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창지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추가확보한 1억5천만원과 국비교부세 5억을 추가로 해서 6억5천이 확보됐기 때문에 현재 그 설계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초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사관건립부분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관 선정을 하는데 시공업체 공모 심사수당과 소래역사관 자문위원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심사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비절감 되는 부분과 자문위원의 부분은 도서관자문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에 대한 부분 105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회계전출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창도서관 건립 시비부분 10억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서창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지구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서창도서관 건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창도서관은 일반회계 사업이 아니라 특별회계사업으로 지금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총 세출, 14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서창도서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과 서창배드민턴장 건립하는 1억5천만원, 그리고 남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지출하는 매칭펀드 7500만원 이 사업비가 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저희가 문화홍보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충분히 반영하고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1.9%인 1억4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창동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억4900만원이 반영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시비보조금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14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축제발전장기전략수립용역 3500만원, 학교운동장조성사업지원 7500만원, 체육시설정비비 3건 7600만원, 서창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소래포구축제보조 4천만원과 서창지구 배드민턴장 건립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남동문화원사업활동지원비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34쪽 소래포구축제보조금 4천만원에 대한, 4천만원과 관련하여 재원조정교부금, 구금고지원금에 대한 변경경위 및 증액요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4쪽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축제발전장기발전전략수립용역의 구체적인 목적과 향후 활동계획 및 성과예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동중학교 7500만원 이거 제가 묻고 싶었었는데 말씀해주셔서, 인조잔디 까신다구요.

네.

운동장 전체에 이렇게,

전체는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안쪽에.

그럼 혹시 또 다른 이런 인조잔디 다른 학교에도 또 확대운영 하실 생각도,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실상은 교과부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각 군·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는 남동중학교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3억5천, 그중에서 국비, 교과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가 2억원, 그리고 지방비가 1억5천인데 시에서 저희가 1억5천을 부담하도록 해서 협의가 됐구요. 나머지 7500만원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 지금 흙도 밟아도 참 좋은데 또 인조잔디구장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장하는데 운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다른 학교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상황이 된다면 도와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축제발전장기전략수립용역 이게 요구사항에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10년을 주기로 기점으로 뭐 이렇게 뭐를 한다 장기전략수립용역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 써져 있는데 그러면 10년전에도 이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아니구요, 10주년입니다, 올해가. 열 해를 하면서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과 다른 그 프로그램이 뭐 있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특성화라는 부분이 열 해를 해왔지만은 크게 이렇게 부각될만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적 여건부분도 그쪽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축제의 장소부분도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그를 바탕으로 한 관광기반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축제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10주년이 된 다음에 이 많은 지역여건도 바뀌었고 또 축제를 바라보는 기대치도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가 새로운 의회도 구성이 됐고 또 우리 저희 집행부도 새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전환이라든지 발전적인 전략의 변화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는 내부적인 그런 어떤 압박감과 공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제 그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과거 1회부터 10회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향후에 나갈 부분들 이런부분이 외부적인 시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 있습니다, 네.

아 실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소래포구가 참 우리나라의 손꼽는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특화프로그램같은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다 거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략수립용역 3500을 써가지고 그런 특화사업이나 어떤 바깥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인 어떤 적용이 돼가지고 실장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잘 됐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각, 우리 남동구에 문화홍보실에서 실장님이 이렇게 애쓰시는만큼 우리 상인들이 정말 바가지요금 안하는 그런 소래포구가 되도록 그 부분도 실장님이 상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래포구가 사는 길이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남동구에서 실장님 애쓰시는 만큼 소래상인들하고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상인이 우리 소래지역에서는 축제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소래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서도 분명히 주체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문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은 사진및영상물편집예산이 추경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 금액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사진은 우리가 찍기만 하고 비디오촬영도 찍기만 하고 활용을 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시 단편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저희가 가치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록물로서 우리가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사진으로 보는 역사, 동영상으로 보는 역사, 이런 부분에 소장가치를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첫째 목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자료를 열람을 시키고 제공을 하고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따른 용역부분과 백업장치, 자료를 편집해서 되받는 장치 뭐 이런 부분. 그런 필요장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외부에 용역을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기록물로 남기고 하는 부분을 이제야 이게 실행으로 옮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 그 부분은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뭐 지금은 만시지탄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좀,

그렇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핵심부분은 꼭 이게 긴급 추경사업으로 편성돼야 될 그런 사항이냐 이 부분이, 이제서야 기록물로 남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신 것도 좀 문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부분이 꼭 이 시점에서 추경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될 그런 긴급한 항목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급성 부분은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느낌은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용역주는 부분은 이게 12만건입니다. 외부에 사진을 다 줘가지고 필름을 다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저희 사업은 내년 2011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준비단계의 작업으로서 저희가 지금 외부에 사진자료를 줘서 정리를 시키는 그 하나의 부분만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김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나 하구요, 본 위원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제발전장기전략수립용역 아까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 하면서 문화홍보실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문화홍보실장님이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다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거의 그럴 거 같애요.

팀장들은,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용역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제 총무위원회들도 다른 데 가가지고 축제 거의 견학들도 많이 비교시찰할텐데 남원축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한 1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디 승진해서 가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홍보실내에서 이 소래포구축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꾸준히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김은선 위원님 지적했듯이 굳이 뭐 용역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2시반에 학술세미나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행사들 좀 해가지고 축적이 돼야 되는데 거의 한 번 막말로 실장님도 이번 소래포구 축제 끝나면 딴 데로 가신단 말야. 그럼 내년에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또 다시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행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획사에서 맡기다 보니까 기존의 룰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이렇게 좀 한 번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인 거 같애요.

네, 있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구요.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같은 경우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차 추경에 300만원 삭감이 됐거든.

네.

추경때는 삭감을 시키고 지금 1000만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추경때는 일자리창출한다 그래서 일률적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문화홍보실 의지라든지 주민의 욕구측면에서 제2회 추경에는 최소 1000만원 정도가 좀 증액이 돼야 그 분들의 소원을 풀어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은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윤석향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1차 추경에서는 뭐 일자리창출 때문에 300만원 삭감되고, 일자리창출 다 끝났나보죠? 그건 아니잖아요. 1000만원 아니 증액된 이유를 좀 정확히 표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수요공급에 의해서 추경을 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 그당시에 경기회복을 위한 어떤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의해서 지방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손을 보던 측면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투자를 연초에 일자리창출하는데 우선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기 편성된 예산을 활용해서 돌려서 쓰는 그런 의미고 지금은 저희 희망근로부분도 9월말로 종료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다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럼 증액된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하실 거죠?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자율권을 주면서 저희가 다만 집행의 원칙과 기준은 저희가 정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반기에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럼 그 분들하고 형평성,

네, 다 그거는 연간계획을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받을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목별 그 연합회 그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요구된 부분은 저희가 1000만원 증액을 해서 한 6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지만은 한 7500만원 정도 지금 실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 반영을 할 수 없다 절감을 해서 사용하자 하는 부분이고 최소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한 개 종목이 한 250～350 요 정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토론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가 지금 5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방지같은 경우는 21개사 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예산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사가 늘었어요?

네. 첫째가 지방신문사도 늘고 구독료도 인상이 됩니다.

구독료가 인상이 된 게 작년하고 올해 1000원 차이 나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올렸는데 21개사랬는데 지방지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방지가 지금 저희가 구독하는 부분이 총 43종입니다, 현재. 중앙지까지요.

그러니까 중앙지 16개사하고 그다음에 37개 그럼 여섯 개,

43개니까 한 여섯 개 정도가 더 늘었구요. 저희가 또 부서가 그동안에 본예산 이후에 토지정보과하고 여성아동과가 두 개 과가 또 신설이 되니까

나눠진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요소가 부서신설, 구독료 인상, 또 지방지라든지 저희가 구독해야 되는 언론매체도 증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수요판단을 하다 보니까 56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경의 본 의미와 뜻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6803만1천원을 기정예산보다 약 0.0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억585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0.5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제안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5745만6천원보다 3994만원이 증액된 30억97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제증명 신청서 및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70만원 증액은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제증명 및 민원신청서 유인비가 부족하여 편성하였고 민원실 프린터가 노후화되어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승강기교체공사비로 3900만원을 편성한 요인은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임산부, 유아 및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위험이 있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종플루 진료시설 리스료 150만원 감액한 요인은 신종플루 주 감염 연령층과 고위험군 예방접종 완료로 환자발생이 감소되어 분리진료실이 불필요한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2010년 제1차 추경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 청사승강기 교체공사,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감액은 신종인플루엔자 시설 리스료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매번 이렇게 추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레이저프린터, 지금 3대 올라왔거든요?

네.

10년도 본예산 보면 레이저프린터 1대 예산이 신청했고 1차 추경에도 1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자꾸 추경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칙이?

아 예, 본예산,

5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네, 본예산에 상정한 거는 신체검사실 거구요. 이번에 3대 올라온 거는 민원실에 민원창구가 세 군덴데 이게 프린터가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는 안됐습니다. 내구연한이 2012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구연한까지 쓰려고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폭주하는 관계로 이 프린터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 상태가 수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돼서 이게 출력을 하면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이지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뭐 필수불가결한 물품구입이라고 하면 인정은 하겠는데,

네.

매번 그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추경에서 슬쩍슬쩍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물품이라든가 구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좀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430만8천원에서 332만4천원이 증가한 36억763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5667만8천원에서 443만2천원이 증가한 54억611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국시비보조금 예산증액 분을 방문건강관리 보조인부의 피복비와 출장여비, 4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제 활용으로 인한 강사료 잔여분을 체성분측정실 이용주민 증가로 인한 교육용 소책자 인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보충식품을 저렴한 입찰가로 구입한 잔액을 사업수혜자 증가로 인한 교육용 소책자 인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고 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보다 0.1%인 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방문건강관리보조인부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건강행태개선교육강사료, 보충식품 지원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금 및 시비변동으로 관련 예산 일부가 증액 삭감된 사항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