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부터 6?25 참전용사까지 했는데 작년에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달에 법제화가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 직원 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획 예산실에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거는 일부 구비입니다.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면 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선택의 경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아동들에 대한 능력 인지 서비스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지역개발형이라고 그래갖고 아동정서 발달 치료 서비스, 장애인 가구의 재무설계 서비스, 시각 장애인의 안마치료 서비스, 비만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조금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장구치며 노인건강관리 하고 청년 사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서비스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까 물장구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가서 하는 노인분들이나 치료 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아동관련 된 사항은 학습지처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독려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문 치료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한 전국 월평균 소득 이하자, 그 중에는 120% 이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지원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3647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5억8282만원으로 25억46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1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5쪽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2398만원에서 경정예산액 98억501만9천원으로 32억81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월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노인소득 보전을 위하여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1억5504만원과 종량제봉투 구입비 775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240만9천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비로 동일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중 먼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 적립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374만6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을 4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사업참여 시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360만원과 4435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업비는 사할린 동포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사할린 동포 경로당 건물임차비로 42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경로당 운영경비 1594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특별지원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보조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9433만7천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경비 106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예산으로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자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예산 자체 사업비는 시 지원기준과 구 자체 지원기준의 차이로 경로당에 따라 발생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4509만3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술 훈련과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개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보조금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840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53쪽 남동구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 등 일자리 사업 홍보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사업 추진 우수부서 시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사업확대를 위하여 시비증액 내시에 따라 6억26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확대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직영사업 1천만원, 민간위탁사업 5억763만4천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는 것이며 다음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인원 변경에 따른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57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자활센터 건물 구입 사업비는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금액 증감없이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17억7344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주민복지과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급양비, 기본업무 출장 수행여비 등을 각각 47만5천원, 166만2천원 864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복지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기능보강 2600만원 증액은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능보강비이고 일자리사업 공모 및 일자리사업 추진부서 우수포상금 300만원은 일자리사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며, 장애인 연금 17억7344만원은 장애인연금 신규시행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각각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1억5504만원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이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374만6천원은 퇴직 적립금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4억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8100만원 증액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8.4%인 5억763만4천원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5천만원 증액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4435만2천원 감액은 무료급식소 1개소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것인 바 무료급식소 현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557만3천원 감액은 지역자활센터 유형변경(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요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요 기관이 4개 기관에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장이 차이가 나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쪽으로 많이 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시행 부분도 많진 않지만 1천만원 서 있는데,

요 내시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대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 연금법이 2010년 4월 12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규칙 제정까지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 분들한테 장애인 수당을 기존에 줬었거든요.

용어를 이제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18세 이상 어떤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등급 1, 2급 또 3급 중복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그간에는,

네, 별개로 봐야 됩니다.

항목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수당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연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를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분담금.

네.

네, 감액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아니고요,

분권교부세라는 건데요, 분권교부세.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라는 돈을 시 정부에다가 일정액을 주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자체가 줄다 보면 시에서 이 돈을 갖고 각 구군에다가 안배를 하거든요. 사업의 어떤 적정성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조금씩 적게 다시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감액조치가 되는 거죠.

저희가 복지수요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나 국비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저희쪽 부담이 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권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불가피하게 감액 내시가 되면은 저희로서는 그거를 복지를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구비 쪽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네,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90명이 활동하는 연령이 65세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큰 노선은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담당하게 하고 이 분들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잘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고할 때 참가신청 자격을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25세부터 75세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이 분들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일당이 2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여의치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일에 대한 목적 달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건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큰 목적은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이 폼이 폼이 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3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아까처럼 일이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된다 그러면 가서 근무를 하겠죠, 신청자들이 많을텐데 지금 한시적이고 1주일에 두 번이다 보니까 또 일당이 22,500원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먼저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투기 처리비가 4억5천, 물론 분야별로 해안쓰레기, 산자락,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 잔액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내수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좋기 때문에 무단투기 발생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취약지 있는 쓰레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거둬들여서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지킴이사업 각 동에 다섯명 배치 사업은 제가 동에 있을 때에는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오면은 열댓 명이 오면 유연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동장 책임하에서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동에 활용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어떠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말한 잔액 남아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한번 일제 수거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계를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정도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안에서 세입안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0.1%인 670만원이 줄어든 59억320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상인회 위탁사용료 5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대상자 사립유치원 이용 및 연령증가에 따른 지급한도액이 상승하여 36만4천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519만3천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36만원을,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8만원과 운영비 17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향토자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로 3870만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8만2천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259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보조비율 변경 및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540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는 농지면적 감소에 의한 지원대상 농가수가 감소되어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방제단 재료비 19만원과 운영비 85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488만9천원이 줄어든 82억4406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분화 하면 국비가 6억1058만원, 광특자금이 30억2550만원, 시비가 21억785만3천원, 구비가 24억62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는 향토자원의 명품화 국제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30만원과 아케이트 시설, 소방관리 및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18만2천원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터는 농축산 관련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비율 변경 및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 5408만9천원과 구비 9979만5천원을, 농지면적 감소에 의한 지원 대상 농가수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시?구비 각 880만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국비 519만3천원과 시?구비로 각 25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36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강화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긴급 방제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재료비로 76만원 등 가축질병 근절사업을 위해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추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현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47만5천원과 출장여비 2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49만5천원과 민원용 탁자 등 사무집기 구입비 179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향토자원 조사와 관련하여 인부임등 1억640만원, 일반수용비 1217만원, 출장여비 1040만원 등 새로 신규로 편성된 바 향토자원 조사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342만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 지원 300만원 등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제 강화를 위한 편성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038만6천원 증액은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에 따른 증액 신청이나 증액율이 72.2%에 달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18.3%인 1억5388만4천원이 대폭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네,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미 이거 추경이 기회가 이번에 추경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시켜놓고 이번 추경에 시비 내려온 거랑 해서 같이 매칭해서 구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론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은 저희가 불찰인데 이게 금년도 중반에 행안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마는 예산안 역시 우리 지역 관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기에 신규사업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조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각종 고유 브랜드라든가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각 부서별로 돼 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총 20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8월달부터 모집부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시에 위원회 소속도 그렇고 변명 같지만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차기에 신규사업을 할 때 의회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당초 보면 성격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구비가 매칭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대부분이 다 인건비성으로 편성을 해서 25명을 4개월간 고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가급적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건 중앙서부터 저희 지역경제 파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