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1547억5920만7천원이며 구 전체 세입의 37.71%로 1회 추경 대비 73억6501만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1941억7528만1천원이며 구 전체 세출액 47.32%로 1회 추경 대비 92억2848만9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의 내시액을 변경해서 반영을 했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참전유공자 지원 2억4600만원,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기능보강비 2600만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2600만원과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5억820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1억282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변경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남동구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373억9748만1천원에서 35억9160만3천원이 증액된 409억8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긴급복지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등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지원에 관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액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398억6092만3천원에서 39억9636만5천원을 증액한 438억572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국비를 지원받아 새터민과 이웃이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6월 12일 개최한 것이며, 동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시비를 지원받아 6월에 구월4동 등 7개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참석수당은 만수?만월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2011년도부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등 지원중 호국안보현장순례 및 견학은 특수임무수행자회 신설로 인한 증액이 본예산 때 반영되지 못하여 계상한 것이며, 참전유공자 지원은 지난 2월 1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5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의 증원에 따라 관용차량 1대를 1회 추경에 구입한 것으로 공공 운영비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근로능력 판정용 진단 징구를 위한 창봉투 제작비용입니다. 하단부터 15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며 15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통합조사관리팀의 증원 등으로 인한 우리 부서의 정?현원이 증가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8쪽부터 34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억1438만3천원에서 1001만1천원이 증액된 6억2439만4천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충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 1300만원은 신규로 생기는 동 자원봉사센터 7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천만원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600만원은 지난 2010년도 2월 19일자 신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 편성 사업중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902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1억7710만5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억3267만2천원 등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89.5% 1억9020만원의 증가율을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호국안보 현장순례 및 견학 278만원은 2009년 신설단체 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 편성 사업중 긴급복지 지원사업 675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8629만5천원 등 감액사업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급여 증가분으로 1001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몇 가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호국안보현장순례 및 견학해서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 산하에 자생단체들 지원이 지금 꽤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자생단체 부분들이 어떤 정치성을 띠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국안보에 대한 부분은 극우에 대한 단체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띠는 단체에 견학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부터 6?25 참전용사까지 했는데 작년에 특수임무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달에 법제화가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 직원 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웠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기획 예산실에서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 쪽에서는 거의 국비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사실은 예산 할당되는 금액이 별로 없죠?

보훈단체 거는 일부 구비입니다.

이건 전부 구비에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사항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90% 정도 지금 1억9천만원 정도가 증가율을 보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면 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선택의 경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아동들에 대한 능력 인지 서비스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지역개발형이라고 그래갖고 아동정서 발달 치료 서비스, 장애인 가구의 재무설계 서비스, 시각 장애인의 안마치료 서비스, 비만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조금 아까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장구치며 노인건강관리 하고 청년 사업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토탈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저희 구에는 없을거고 민간시설에 가서 그런 어떤 치료나 그런 걸 했을 때 그걸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

방문 서비스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까 물장구치는 것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가서 하는 노인분들이나 치료 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아동관련 된 사항은 학습지처럼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독려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희 구에서 뽑아서 지금,

전문 치료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동이나 그런 수혜자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그 사항이 아까 말씀한 전국 월평균 소득 이하자, 그 중에는 120% 이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는데 일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지원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3647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5억8282만원으로 25억464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1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15쪽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2398만원에서 경정예산액 98억501만9천원으로 32억810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월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노인소득 보전을 위하여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 1억5504만원과 종량제봉투 구입비 775만2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240만9천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구비로 동일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만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중 먼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 적립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1374만6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액을 4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사업참여 시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시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360만원과 4435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사업비는 사할린 동포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사할린 동포 경로당 건물임차비로 42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경로당 운영경비 1594만원은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특별지원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보조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9433만7천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그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경비 106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예산으로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자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예산 자체 사업비는 시 지원기준과 구 자체 지원기준의 차이로 경로당에 따라 발생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4509만3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술 훈련과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먼저 취업정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개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취업정보센터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보조금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840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53쪽 남동구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 등 일자리 사업 홍보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사업 추진 우수부서 시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사업확대를 위하여 시비증액 내시에 따라 6억2600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확대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직영사업 1천만원, 민간위탁사업 5억763만4천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는 것이며 다음 자활센터 운영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인원 변경에 따른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57만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4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시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자활센터 건물 구입 사업비는 예산 통계목 변경으로 금액 증감없이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이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자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17억7344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주민복지과 부서현원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급양비, 기본업무 출장 수행여비 등을 각각 47만5천원, 166만2천원 864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주민복지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 기능보강 2600만원 증액은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기능보강비이고 일자리사업 공모 및 일자리사업 추진부서 우수포상금 300만원은 일자리사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며, 장애인 연금 17억7344만원은 장애인연금 신규시행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각각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 1억5504만원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이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374만6천원은 퇴직 적립금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4억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8100만원 증액은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28.4%인 5억763만4천원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5천만원 증액은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4435만2천원 감액은 무료급식소 1개소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것인 바 무료급식소 현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557만3천원 감액은 지역자활센터 유형변경(확대형에서 표준형으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남동구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지금 담당부서의 포상금 300은 사실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상 해야될 일은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포상금 부분은 좀 증액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중에 민간위탁 부분만 유독 5억이 늘어났거든요. 직접 시행하는 거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민간위탁 부분만 이렇게 18억에서 23억으로 해서 5억씩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요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라고,

근데 직접 시행 부분하고 민간위탁하고 뭐가 어떻게 틀리죠?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요 기관이 4개 기관에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장이 차이가 나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쪽으로 많이 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접 부분에서도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 민간 부분만 이렇게 증액을 해주십니까?

직접 시행 부분도 많진 않지만 1천만원 서 있는데,

1천만원은 거의 미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내시는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대로,

시에서 그냥 지시하는대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저희가 구에서.

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 연금 지원이 신규 시행으로 된 부분에 대한 배경이 뭐죠? 그동안 쭉 안하다가 이것도 국가시책중의 하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 연금법이 2010년 4월 12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규칙 제정까지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중에 연금 내시는 분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냥 11만3천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2,615명에 대해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상이 되면 그 분들이 지금 연금을 냅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 분들한테 장애인 수당을 기존에 줬었거든요.

근데 연금이라는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요,

용어를 이제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18세 이상 어떤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등급 1, 2급 또 3급 중복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그간에는,

생활보조금하고 또 성격이 또 틀린 겁니까? 이거는 연금은.

네,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항목만 늘려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어떤 형태이니까,

항목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장애수당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을 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연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를 연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소 사업을 보면 51페이지 보면 한 개소가 중단이 됐다고 돼 있는데 지역에 나가 보면 사실 무료급식소에 보면 어르신들이 밥 한끼에 상당히 뭐라 그럴까 목숨 건다고 그래야 되나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고 하나 줄 때마다 하나가 제가 줄은 게 저쪽 간석1동에 이레급식소라고 있어요. 거기가 매일 하다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상당히 노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줄었냐, 밥 먹을 데가 주말이나 이렇게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평일날 계속 하는 데가 드물거든요, 가까운 데.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이게 혹시 거기 줄은 겁니까?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덴가요? 지금 하나가.

줄은 데요?

네, 1개소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지금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는데요 급식하는 기관이요, 시설이. 줄은 거는 인천교회라고 완전히 포기를 했고요,

인천교회요? 몇 동.

2010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1년간 포기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인천교회면 어디 몇 동 말씀하시는 거죠? 간석4동에 있는 거요?

만수6동에 있습니다.

만수6동 인천교회. 거기는 급식소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무료급식을 해왔었는데,

여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예산상에 용어는 이렇게 쓰고요,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교회에서 거기서 자체에서 안하겠다 그랬다.

네.

그리고 이레급식소에 대해서 거기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레급식소도 6월 30일날 기관 사정에 따라서 자기네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이레급식소가 개인 어떤 사정,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사정인가요?

제가 세부적인 사정까지는,

요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계속 식사를 하다가 할 데가 없어서 못하니까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어떤 방법 얘기를 물어보니까 특별한 답변이 없더라구요.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시설이 좀 지하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본인들이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해가지고 하지 않는 걸로다,

이레급식소가 요양병원이라고 같이 돼 있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양병원 수년간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도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급식소 지원이 나가는 거를 요양병원 환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시설이 좀 열악해가지고 무료급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요런 사업이 인천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는 점심 한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가 됐든 남동구에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서 줄었으면 그 분들이 이레급식소가 문제가 됐으면 다른 데다가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좀 해야지 그냥 없어졌다고 말아버리면 그 분들이 계속 거기서 식사를 계속 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급식소 시설이라는 게 취사도구라든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인데요, 이게 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무료급식 가서 보면 이웃집의 어르신이 밥을 굶고 있다고 나간 급식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더 활성화 하셔서 감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하면서 도시락도 준비해가지고 배달을 하는데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배달이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박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역을 다 카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네만두라고 조그만 식당에서 했었는데 동네만두라는 데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요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고민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역에 이런 식사배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무료급식을 하는 교회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거동불편 노인들한테 식사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강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차감할 때는 차감하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을 감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증 하셔서 앞으로 좀더 어르신들 편리하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추가로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인천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매주 200에서 250명 정도를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구에서 하나도 한 푼도 지원을 안받고 하는 데도 있어요, 반대급부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인천교회가 거긴지 몰랐는데 저도 거기다 보니까 황당하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요렇게 하는 데에 대한 여기도 지원을 나중에 하면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요 기준에 적법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이라는 거는 현장을 답사해서 실제로 맞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 증감에서 국비 분담금도 있고 시, 구비가 있는데 지금 분담금 부분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부분이 전 항목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분담금.

분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세모 표시가 돼 있는게 마이너스 표시죠?

네.

그러면 저기 예산을 다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감액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감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분담금 쪽에서만 그렇게 감액 부분이 많이 나타나냐 이거죠. 왜 분담금으로 국가에서 이거 지원해주는 겁니까? 분담금도.

분담금이 아니고요,

분이라고 써져 있는,

분권교부세라는 건데요, 분권교부세.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라는 돈을 시 정부에다가 일정액을 주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자체가 줄다 보면 시에서 이 돈을 갖고 각 구군에다가 안배를 하거든요. 사업의 어떤 적정성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조금씩 적게 다시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감액조치가 되는 거죠.

지금 전체 보조 항목을 보면요 국가 보조금은 일자리창출하고 복지쪽에만 지원을 지금 늘려 주셨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구비를 거의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 성격상 구비나 시비를 좀더 더 많이 가져와서 펼칠 행정부서인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시비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구비만 지금 증액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복지수요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나 국비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저희쪽 부담이 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권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불가피하게 감액 내시가 되면은 저희로서는 그거를 복지를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구비 쪽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한해서 그 사업 세부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직접 인편을 통해서 배달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배달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8,100만원에서 7,800으로 36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아니고요 부식비입니다. 도시락 비용인데요 1인 1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원 정도의 비용을 복지관이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인건비랑 상관이 없고 당연히 다 재료비일텐데 그러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식사배달을 받는 가구수가 줄거나 아니면 단가가 줄거나.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구수가 줄리도 없을 것 같고 물가가 떨어졌을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그럼 뭔가가 부족해졌다는 얘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시설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시설별로 급식 인원이 있습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3명,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54명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는 분들이요. 그중에 동네만두라고 간석3동에 있는 데가 있는데 여덟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전달을 했다가 이 시설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다 지원할 돈이 못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감액되는 겁니다.

조금전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까? 그러면.

시설이 폐쇄되면 무료급식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폐쇄되면 그 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이 감액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단체에서 이런 노인식사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 같은 경우 후원금을 모집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을 하기도 해요. 근데 기꺼이 더 많은 가구를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넉넉지 못하므로 한정적으로 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런 곳에다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예정돼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전달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나와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적합하면 그때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는 조금 그런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선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이 한다고 그래서 무작정 돈을 준다든지 하기는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합하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박강석 위원이 보충질의인데요 인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담채말고 어디어디 있는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0만원이 증액된 75억8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잡수입인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 본인부담 비용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1602만원이 증액된 212억22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입니다. 2009년도 군구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로부터 상사업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청소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피복비 등 구입비 900만원, 청소행정 시책추진 지원 연찬회비 300만원, 위조봉투 점검용 PDA 구입비 250만원, 집게차 적재함 구입비 450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비 600만원, 사무용가구 구입비 5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주말 취약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말쓰레기 처리비 3900만원,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1억1550만원, 환경지킴이 사업장 작업도구 구입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5570만원, 적환장 바닥 콘크리트 및 맨홀공사비 1300만원, 해안쓰레기 일제정비 급식비 188만4천원을 삭감하고, 해안감시초소 연료비 19만7천원, 해안초소 운영 동력발전기 구입비 137만5천원, 카메라 구입비 3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량제봉투 보관 창고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은 2000년식으로 도로청소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및 폐목재 쓰레기 등 운반차량으로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부속품 구입의 어려움과 보수비 과다로 차량구입비 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청소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2.0%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주말쓰레기 처리비 3900만원, 주말쓰레기 발생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용역비이며 명품인천환경지킴이 사업 시설비 1억1550만원과 시설부대비 2150만원은 주말 청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압롤차량 구입 1억4천만원은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으로 각각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5570만원은 물량 소진에 따른 사전 제작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시설유지보수 300만원은 창고부지가 선관위로 관리이전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주말환경조성에 1억7600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거기에 물론 인력들 하고 차량도 투입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 투입되는 거죠?

네,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안에 보이는 대로변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세히 골목길까지 다 들어가서 치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주로 90명이 활동하는 연령이 65세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큰 노선은 저희 환경미화원으로 담당하게 하고 이 분들은 지역의 이면도로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65세 이상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사실 이런 환경조성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또 생계형 지원정책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집게하고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벼운 쓰레기만 치울 뿐이지 실질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쓰레기나 어떤 폐기물들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 실질적으로 큰 쓰레기를 들어내고 청소할 수 있는 분으로 대체를 해야되는 거지 지금 이거 생계지원 형태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고할 때 참가신청 자격을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25세부터 75세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이 분들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일당이 22,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에 여덟 번에서 아홉 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여의치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일에 대한 목적 달성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런 분들이 거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이 돈을 준다 그러면 차라리 젊은 사람 몇 사람 하고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쓰레기를 지역지역 다 끄집어 내가지고 치우겠는데, 지금 뭐 별 의미가 없는 분들 같거든요. 아무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어찌됐든 시가 됐든 나라가 됐건 저희 구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저기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 분들 아니더라도 각 지역별로 쓰레기 다 주워내면 충분히 이 돈이면은 치울 수 있는, 민간에다 위탁하면 이 돈이면 남동구 구석구석 쓰레기 다 끄집어 내라고 그러면 나올 겁니다, 이 돈만큼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한 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이건 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큰 목적은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이 폼이 폼이 시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은 3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년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아까처럼 일이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된다 그러면 가서 근무를 하겠죠, 신청자들이 많을텐데 지금 한시적이고 1주일에 두 번이다 보니까 또 일당이 22,500원이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가 됐건 구가 됐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해서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만큼은 좀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 참 정말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처리현장에 가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무단투기 및 땅을 파고 묻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 구민들이 폐기물처리 하는데 그런 어떤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좀 낮춰주시면 그런 어떤 투기나 매장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단투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무단 상습투기하는 곳에 계속 안내 어떤 계도 인쇄물을 갖다 붙이시는데 차라리 아까 그런 어르신들을 비닐봉지 줍는 쪽에 투입을 하지마시고 무단투기하는 현장에 감시자로서 투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상습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적발되고 좀더 효과적인 행정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박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금년도에 무단투기 처리비가 4억5천, 물론 분야별로 해안쓰레기, 산자락,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그 잔액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가지 내수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안좋기 때문에 무단투기 발생률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취약지 있는 쓰레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싹 거둬들여서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지킴이사업 각 동에 다섯명 배치 사업은 제가 동에 있을 때에는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오면은 열댓 명이 오면 유연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동장 책임하에서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동에 활용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폐기물봉투나 아니면 민간용역업체가 와서 톤당 얼마씩 치우는 폐기물 비용을 보조를 해주시면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더욱,

그거는 아직 어떠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말한 잔액 남아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를 한번 일제 수거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주말쓰레기 처리비 여기에서 민간위탁 용역비 발생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은데요. 남동구에서 민간용역 위탁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각 부서마다 많을텐데 이런 지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첫째는요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10ℓ짜리가 31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ℓ짜리가 620원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인상을 안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배출자 재정부담이 배출자 부담이 100%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40%가 안되는 34%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종량제봉투 인상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무단투기를 저희가 잡아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줍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거 감량화 정책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위탁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가 우선이 돼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해서 버리면 우리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가 특히 수집운반대행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제가 질의한 거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가정 쓰레기라든지 일반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팜플렛에 홍보, 배출 요령이라든가 요런 걸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동사무소나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는 최대한 감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는 가급적 재활용화 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런 방법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로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하시는 일에 더 많은 부하와 비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행히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쓰레기 처리비가 한 4억5천 총 4개 분야에. 저희가 지금 50% 정도가 정산이 돼 있고요. 지금 각 동에 18개동이나 기타 등등해서 계속 우리 차량하고 동사무소 차량으로 계속 수거해서 선별장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나마 예산이 조금 넉넉히 있어갖고 그나마 금년 곤파스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처리에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태풍 이전에 만들어진 추경안 외에 별도로 더 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정도,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거라고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외선 소독기 설치라는데 이게 몇 군데를 몇 개소죠?

저희가 지금 약수터 관리하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동구에요?

네, 12개소가 있는데 매월 초에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게첩을 합니다. 여기 신규로 하는 요 사업은 시에서 시비보조금 26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은행하고 불로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2년간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한 12회 정도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12번 정도는 부적합으로 나와서 여기에 식당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자외선 소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약수터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소독이 돼서 주민들한테 약수터의 물을 공급받는 그런 겁니다.

글세 자외선 소독기라는 거는 자외선을 쐬주는 건가요? 물에다가.

네.

흐르는 물에 나오는 물에다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구에서도 한 데가 있고요, 연수구 같은 데 한 데가 있고 저희도 2007년도에 공수부대 귀성부대 앞에 자외선 소독기가 한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 증명이 됐단 말씀이죠?

네, 왜냐면 점점 갈수록 수질은 좀 나빠지고 이용객들은 많고, 여기 이용객을 보면 하루에 한 300에서 3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은행약수터하고 불로약수터 두 군데가 있는데 요 두 군데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구비하고 합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인데 현재 측정기가 없습니까?

네,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는 저희가 했던 업무는 아니었었습니다. 저희는 악취만 했었는데,

대기라는 건 차량도,

차량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인제 굴뚝에 연기가 나면 거기를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항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뢰를 하면 어떨 때는 한 보름에도 결과가 오고 심지어는 한 1개월 지나서도 오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2009년도 4월달에 정부종합감사 때 인천시하고 서구가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면서 현장에서 나가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서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이 돼서 2010년도 올해 상반기때 이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불 해야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네, 인천이 전국에서 보면 오염도가 몇 위죠?

오염도가,

거의 꼴찌 수준이죠?

네, 최하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말씀, 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서울이 우리보다 차량이라든가 더 많은데 공장이 없는 관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최저 수준이죠? 현재 구에서 측정 안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특별히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미리 진작서부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측정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진작서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감이 없지 않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많이 해서 남동구 전체가 대기오염이 전국적인 꼴찌는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측정기를 요번에 사주시게 해주시면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도 그렇고 사기도 많이 향상이 될 것 같고 요 운영한 결과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사서 활용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우편 대량발송 감소로 인해서 예산절감액이 1100만원인데요,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1118만원에서 경정예산액이 아예 0원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그 다음에 독촉장이나 안내엽서 같은 걸 보냅니다. 보내는데 일반우편 값이 아시다시피 220원 되고요, 등기우편 값이 17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등기우편으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우편을 보낼려고 해서 이거 등기우편 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액이 좀 남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도 되겠지만 등기우편 쪽을 좀 아끼고 일반우편화 시켜서 하자 그래서 지금 등기우편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요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등기가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원래부터.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부득불 일반적인 홍보라든가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는 건 하는데 압류를 한다든가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우편비가 따로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네, 공공요금으로 같이 묶여는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일반우편비하고 등기우편비 하고 세부적으로 나눴던 사항입니다.

나눴었다고요?

네, 같은 목에는 있는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이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등기우편이 상당히 예산이 적어지죠, 우리가 해봤으니까. 요게 뭐냐면 2003년도서부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2009년도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업무가 통합이 돼서 자동차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로 하는 거 압류나 요런 사항들은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난 예산에는 이거를 등기로 해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차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감액해서 책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아까 측정기를 1억 정도 주고 구매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그런 걸 1억 정도 기계를 구매하게 되면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카다록이나 그런 걸 좀 제시해서 주셔야지. 뭐냐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선 토질 변경이나 그런 부분에선 세부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런 기계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지면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기계를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정도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기계를 사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금번 추경안에서 세입안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0.1%인 670만원이 줄어든 59억320만1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상인회 위탁사용료 56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대상자 사립유치원 이용 및 연령증가에 따른 지급한도액이 상승하여 36만4천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519만3천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36만원을,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38만원과 운영비 17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향토자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운영비로 3870만원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8만2천원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사업비 259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 보조비율 변경 및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540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는 농지면적 감소에 의한 지원대상 농가수가 감소되어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방제단 재료비 19만원과 운영비 85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1488만9천원이 줄어든 82억4406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분화 하면 국비가 6억1058만원, 광특자금이 30억2550만원, 시비가 21억785만3천원, 구비가 24억62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는 향토자원의 명품화 국제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월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30만원과 아케이트 시설, 소방관리 및 전기요금 등 시설관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 18만2천원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터는 농축산 관련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비율 변경 및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시비 5408만9천원과 구비 9979만5천원을, 농지면적 감소에 의한 지원 대상 농가수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시?구비 각 880만원씩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가 신청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국비 519만3천원과 시?구비로 각 25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36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강화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긴급 방제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재료비로 76만원 등 가축질병 근절사업을 위해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추가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현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부서운영수용비 47만5천원과 출장여비 2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49만5천원과 민원용 탁자 등 사무집기 구입비 179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향토자원 조사와 관련하여 인부임등 1억640만원, 일반수용비 1217만원, 출장여비 1040만원 등 새로 신규로 편성된 바 향토자원 조사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342만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 지원 300만원 등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제 강화를 위한 편성입니다. 증액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038만6천원 증액은 사업대상자 추가 신청에 따른 증액 신청이나 증액율이 72.2%에 달하는 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18.3%인 1억5388만4천원이 대폭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향토자원조사라 그랬는데 이건 민간위탁하는 거 누가 조사를 하는 거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조사원을 모집을 해서 25명의 조사원을 모집해서 남동구에 있는 각종 자원을 현재에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4개월 동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직접 재산등록을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초조사로 보시면 되겠죠.

구비에요, 시비에요?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향토자원에서 무슨, 이거가 거리가 예를 들어서 밴댕이 거리라든가 추어탕거리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사원은 우리 남동구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문가를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다섯 명을 관리요원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고 20명은 우리가 선발 기준해서 선발을 해서 총 25명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조사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 구로 내려 보냈고 물론 우리 구,

조사원을 모집하면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네, 조사원은 우리가 교육을 시켰고 집합교육도 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 관리대상자가 5명이고 조사원은 20명인데 관리원들은 행안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내려와 있습니다.

5명이 주축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사원들은 인제,

20명은 보조원 역할을,

보조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 관리물 해서 30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구월시장 전기요금을 내주는 겁니까?

시장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장에다가 관리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료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내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저희 남동구 거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남동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하두 시장에 대한 보면은 어차피 사유재산이고,

남동구 재산입니다.

남동구 재산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소방점검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토자원조사라는 게 생소하고 과연 우리 남동구 관내에 어떠한 내용들로 해서 조사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이 됐는데 이미 이거 추경이 기회가 이번에 추경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시켜놓고 이번 추경에 시비 내려온 거랑 해서 같이 매칭해서 구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30%, 구비 70%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 위원들한테 자세한 사업 설명도 안하시고 이미 진행을 하고 추경에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시죠?

내용적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저희 위원들 이거 이해를 못하고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사전에 좀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지 무조건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갖다 덜렁 던져 주고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동의 못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은 저희가 불찰인데 이게 금년도 중반에 행안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마는 예산안 역시 우리 지역 관내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기에 신규사업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향토자원조사라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에다가 다 9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 뭘 어떻게 무슨 효과를 볼려고 지금 차라리 그러면 그냥 청년층 또는 무슨 층 일자리 창출비라고 하시지 왜, 그 항목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호도를 하시냐 이겁니다, 주민이나 저희들을.

사실 제가 아까 조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각종 고유 브랜드라든가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 이미 다 파악됐고 알만큼 알고 이미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이나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각 부서별로 돼 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조사하는데 25명씩 해서 이거 몇 개월간 하시는 겁니까?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총 20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좀 시행을 하실 것 같으면 물론 시기적으로 원 구성이 매치가 안돼서 지금 보고를 드리시는 내용 같지만 이거를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쭉 보고 이해를 했을 때 통과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만 갖다 놓고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 그런 개요만 갖다 놓고서 저희가 무슨 판단으로 이 사업을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통과도 되기전에 기 시행한 부분인데 그냥 들러리 하라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8월달부터 모집부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시에 위원회 소속도 그렇고 변명 같지만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하셨습니까?

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차기에 신규사업을 할 때 의회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이미 기 5기에 시행됐거나 연속적인 사업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6기가 원 구성이 됐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건. 그냥 적발되면은 갖다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숫자적으로 넘어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당초 보면 성격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내려와서 시에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구비가 매칭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인제 매 부서마다 청소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어떤 타이틀만 그럴 듯한 타이틀로 해놓고 전부다 생계형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이런 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 대부분이 다 인건비성으로 편성을 해서 25명을 4개월간 고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가급적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근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일자리 창출은 안 맞는다는 내용이죠. 향토자원조사에 대한 부분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중앙서부터 저희 지역경제 파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면도 더불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면 향토자원조사라면 꼭 먹거리 쪽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분야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네, 문화재라든가 사회, 정치, 전통음악, 민속놀이, 지리적 명칭, 전적류, 훼화류, 서간류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기술 해갖고 총 205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거에 우리가 알면은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

보충이 설명이라든지 요런 게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리 못했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보충자료라도 해서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것이 일어난 것 같고요. 하여튼 시행을 하셨다니까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음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우리 남동구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중구에는 화평동에 냉면거리라든가 삼치거리 여러 가지 있는데 남동구에는 추어탕거리 정도하고 관교동에 밴댕이 골목 그 정도지 없는 것 같거든요. 상인들이 더 많은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특화거리 같은 거를 더 개발하셔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예산 쓰시는 거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헛돈 썼다 박상준 위원님 같이 그런 말씀 안 듣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