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본회의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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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1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강대광 부의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행정지원과장이 막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2007년 9월 1일부터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쟁입찰방식도입 또는 명확한 실적 공개와 행ㆍ재정적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보조사업 집행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먼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보조사업시스템은 보조사업의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 또는 지원규모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자료를 입력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7,070만원의 예산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 시스템을 당초 구축한 목적대로 현재 활용이 가능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아직 초기단계라서 약간의 자료 누락이 있고 열람도 제한되고 있고 화면도 안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2007년도부터 행정메뉴얼을 제작해가지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2010년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 보수비에 적정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화면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런 것은 다소 의문이 가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자료가 입력이 됐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97개 사업에서 4,549건의 보조사업의 자료가 입력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면 6,500건 정도가 입력될 예정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2008년 이전에 자료가 거의 없던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접근권한은 어디까지며 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가 가능한 것, 또는 의원들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한지, 이건 어떻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시스템의 접근권한은 보조금을 주는 그 부서의 서무담당자들하고 행정지원과의 계약담당이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한테는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1명을 지정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당초 목적대로 본다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쓰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 몇 사람으로 한정시켜 놓으니까 몇 사람에 한정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자료를 입력을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얼마가 나갔는지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드려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적인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검토를 해보니까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발견해서 프로그램 구성상 미흡점이 발견되어서 시스템 관리에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주는 시점에서 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야 당초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2010년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2010년에 보조금이 집행 안 됐다는 얘기인가,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나가 있을 텐데 2010년 자료가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극소수 인원으로 제한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입력을 안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예산은 지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하고 보조사업관리시스템, 방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때는 입력여부에 불과하고 지출이 되고 있고, 보조사업시스템도 직원들이 입력을 해야만이 자료가 작성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분이나 2010년도분이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e-호조하고 보조사업시스템하고 통합해서 보조사업 정리를 안 하면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리회사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제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e-호조시스템을 200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스템 활용했었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보조시스템 이런 자료구축은 사실상 e-호조 시스템을 거의 쓰다보니까 2008년도 이후는 입력이 거의 되어 있는데 2008년이전 것은 안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통합관리보조시스템은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만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사람에게 보조금이 이 시점에서 나가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가, 보조금이 과다 지급 되는가, 만약에 결정적인 자료가 빠졌다면 통합관리보조시스템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관리한다고 해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자 결정은 다른 차원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서 지출은 담당자가,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 부분은 후미에 다시 질의를 할랍니다. 이 시스템은 통계현황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계현황 조회가 나와야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개인별, 단체별 현황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보조금지급현황하고 부서별사업현황, 사업종류별, 연도별, 정산현황 등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그렇다면 일반인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봐서 당초 시스템구축계획서에는 어떻게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당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보조사업집행매뉴얼 제작을 2회 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했는데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면 매뉴얼시스템에 전자적으로 포함시키면 됩니다. 계속해서 종이문서로 제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하면, 한번 보조사업매뉴얼을 작성했는데 이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나머지만 입력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또한 예산낭비입니다. 당초목적하고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보조사업집행매뉴얼 책자는 말씀하신 바대로 대규모로 변경이 된다든지 또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배포선에서 부실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맞는데 경미한 사항이 배정됐음에게 불구하고 종이책자를 계속 발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죠?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든가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데 거의 맥은 비슷해요. 비교를 해보면요. 2012년도 가서 또 보조사업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전자정부로 가는 것이 종이 사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계속 매뉴얼은 매뉴얼책자대로 제작하고 전자정부는 전자정부로 가면 예산낭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광

강대광부의장

2008년도에 제작한 매뉴얼과 2010년도에 제작한 매뉴얼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차이가 없죠?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발간실에서 변동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당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스템관리 특성상 계약부서에서 관리하는게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본청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가 산림교통과, 주민복지과에 불과하고 주로 90% 이상이 기술센터에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받아다가 정리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이관 받는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부의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보조금이 나가야 되냐, 부정적인 방법이냐, 되냐, 안 되냐, 가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도가 사실 필요한데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사후에 나간 다음에 입력만 시켜주는 로봇 같은 행정을 펼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보조금을 제일 많이 취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센터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예. 기술센터입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곳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린다면 이 부분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과장님 말씀대로 쭉 보면 과장님은 사후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스템을 할 수 밖에 없고, 보조금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단계에서 해야 된다면 어디서 하는 것이 맞냐? 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다루는 기술센터 아니면 산림교통과,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관련부서하고 이후에 업무이관에 대해서 한번,

대광

강대광부의장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시고,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 자리는 군민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집행매뉴얼은 감사원우수모범 사례로 선정될 만큼 우수한 시책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에서 끌어가는 행정주도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주도형으로 바꿔서, 완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부의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김경자 의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에 정규직이상 여성공무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6급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이 540명인데요. 그중에 여성공무원은 191명, 6급이상은 지도직담당급을 포함하면 121명중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지방공무원의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제2차 여성관리자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5급이상 9. 6%, 6급 18.8%가 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1명이상의 여성과장을 임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서 특히 교직과 공직에 많은 여성분들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직이나 보직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에 도달한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직에 임용되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양성평등을 바라보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남녀구별 없이 경력과 능력을 감안해야 되고 군민과 군정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35%이며 앞으로 계속 여성공무원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자인 사무관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는 여성사무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1명이상 여성과장을 임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에 도달한 절대수가 부족하고요. 또 승진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이 가면 여성공무원이 사무관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여성공무원의 능력이 뛰어나도 평가에 있어서 관리자가 아무래도 뒤로 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남녀차별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에 보면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양성평등에서 근무성적을 편정할 때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모든 직위의 남녀공무원 차별없이 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인사, 예산, 기획, 감사, 회계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평을 차별화하는 사례가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 양성평등 추진을 전파하고 오늘 이런 문답자리가 여러 실과장님들이 보고계시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2분의 1이 여성입니다. 저도 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진기회가 있으면 꼭 여성과장님 타 군에도 다 있는데 곡성에 여성과장님이 한분도 안 계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곡성군의 여성으로서 수치감이 느껴집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지원과장

양성평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수

이만수의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우리군은 약70%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산, 유통, 소득을 위해서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물비료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물비료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물비료공장을 추진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비료공장은 공장형퇴비와 미숙된 축분퇴비를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토양산성화와 연작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땅심도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단위생산량 어필목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토양의 형질이 나빠지면서 악 순환이 계속되고 그런 차원에서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와 함께 부산물퇴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친활력사업의 계획으로 친환경농업 핵심사업으로 축산물과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연간 2만톤 생산규모의 부산물비료공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소요량이 100만포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우리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풀가동했을 때 연2만톤, 포대수 100만포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생산능력은 100만포고요. 내년에 본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량 조사 한 것 있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을 드리면 부산물비료 공급은 98만4,000포대입니다. 내년도에는 100만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비용이 약30억원 정도소요 되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총사업비는 30억원이고요. 보조지급 되는 것은 금년 기준으로 21억5,500만원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보조사업포함해서 약30억원. 지금 2회에 걸쳐 연장을 했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 원인이 뭡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원래 부산물비료공장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금년말까지입니다. 민선4기에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서 금년 내에 공급을 목표로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조속하게 공장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봄, 여름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뭄일수와 봄에 눈과 비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됐고 그래서 1차 공기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6월, 7월 공사연장기간동안에도 또 다시 잦은 장마로 인한 비가 와서 불가피하게 2차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알겠습니다. 6월 21일까지 금년도 완공 목표였는데 2회에 걸쳐 연기되다 보니까 내년도 농민들이 필요하는 생산량에 차질이 있습니다. 완숙기간을 약50일로 잡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75일로 잡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러면 75일을 계산한다면 내년도 보리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2월에 하게 되는데, 금년 말에 한다면 내년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소한 공기를 단축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이 보조비까지 해서 30억원이 똑같이 필요하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면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에 보급화 해주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는 공급특성상 1/4분기 3월까지 전체 연간 소요량 90%가 공급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장에 설치가 되고 시험가동을 거치게 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내년 1/4분기에 군의 농가에 공급될 부산물비료는 우리 자체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은 1/4분기는 어렵고 2/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러면 내년하반기에 공급이 된다면 방금 비용에서 말하는 100만포 소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우리과장님이 단축시켜 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없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두해 두고 최대한 공급을 단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 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 진입로 나무가 1,900만원, 철골매임프림 증가가 1억1,400만원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철골매임프림증가라는 것은 1억1,400만원이라는 것은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설계상에 누락 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다면 설계 자체가 전문가가 하는 용역설계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용역설계를 하는데 돈 일이백도 아니고 1억1,400만원이 누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계, 검토내지는 다 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목이나 건축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기본상식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설계용역사는 전자입찰에 의해서 최소한도 입찰기준을 부산물비료공장 4,000㎡이상 설계한 업체를 해서 제한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업체에서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고, 설계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건설기술심의회나 계약심의회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걸러지지 않았고 막상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철골공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건축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 시공업체 이렇게 모여서 정밀 검토를 한 결과 일부 누락된 것이 확인이 됐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좋습니다. 문제는 용역설계전문가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인데 어떻게 건설분야를 알겠습니까? 몰라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금액도 있고요. 용역설계 비용까지 다 지불해서 했는데 이런 과오가 났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설계수량공사비를 설계 잘못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벌점을 해당회사에 통보했고요.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것이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인센티브 문제인데요. 공모당시에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부지공모자 인센티브는 당초에 죽곡 신풍에 부산물비료공장 부지를 선정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별도의 추가로 추후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7개 대상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퇴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퇴비시설이 혐오시설이다. 어느 지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 2월 26일에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으로 해야겠다는 내용방침을 정하고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걸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금 1,000만원하고 0.5km 내에는 3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와 공장에서 생산된 부산물 퇴비를 5년간 지원하겠다. 1km 이내에는 2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와 3년간의 공장생산 부산물비료를 공급하겠다. 그런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곡면 연반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고, 연반리가 선정되고 나서 인센티브 영향권 분석을 해보니까 0.5km이내는 다행히 마을이 없었습니다. 1km이내에 연반 1,2,3,4구와 삼기에 근촌, 수석, 경악이렇게 해서 6개마을이 됐고, 1.5km를 막 벗어난 지역에 있는 마을이 3개마을 이었습니다. 삼기, 근촌일부, 근계 그 다음에 석곡의 용주 이렇게 9개마을이 대상선정이 됐는데 이번 1회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2011년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차후 과장님하고 타협해서 논의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행정이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주민과 행정의 약속불이행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화해서 약속했던 사항도 안 지킨다면 지역의 여론이 행정을 어떻게 신임하겠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군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년에 생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입로 과정입니다. 공장이 적은 공장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보면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 진입로 가지고는 생산에 차질이 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입로 관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기존의 세월교는 아시는 바와 같지 역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나 트레일러나 이런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교를 놨는데요. 가설교도 원래 본 교량에 설치할 때 같이 개설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그쪽으로 포함시켜 놓았는데, 그게 본예산에 교량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가설교를 설치해서 우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내도로와 현재 가설교는 접속도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3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현재상태 가설교나 기존의 세월교 가지고는 공장 진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량설치가 급선무인데요. 지난 번 9월 7일날 현장방문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퇴비부산물비료공장이 왜 필요한가는 본군 축산농가 및 일반농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70% 해당되는 본군 농민들의 요망사항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소득지원기금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금이 3억3,000만원인가 되고 연체이자가 4억5,000만원 전후 총8억정도 됩니다. 2008년 이전의 것인데 그전에 어느 정도 회수가 됐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 이전에는 102건에 총5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회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61건의 3억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연체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500만원 원금이 연체가 1,1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원리금을 갚고 싶어도 연체이자가 오히려 원금보다 많아서 상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연체이자 감면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원금과 법정이자를 일시상환 할 경우에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채납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감면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조례를 보면 연체부분에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원금을 갚으려면 연체를 안받다 이 말이에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연체이자는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15일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서 상환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규정을 최대 한 잘 활용해서 원금과 법정이자를 어떻게든지 빨리 회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부다 농민이고 주민이고 그런데, 삭감을 해서라도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냐, 이것을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1년에 여비하고 사무비에서 2,450만원이 나가요. 10년이라면 약2억 얼마에요. 원금하고 비슷한 소리에요. 농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차라리 정리를 해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일부 받고 끝을 낸다든가 조치를 생각해보십시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산이나 면책을 받은 것이 3건 되고요. 채무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10건 정도 되어서 10건정도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조기에 상환해서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2008년 4월 이후에 조례를 바꿨지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4월 15일.

성규

박성규의원

그 전에는 채무자가 원금을 갚을 때 연체이자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본인이 사망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연체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8년 이후에 조례가 바꿔졌어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에서 하든지, 아예 못 받을 것 같으면 정리해서 부실채권으로 넘겨가지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일부 받고 한다든가 정리를 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3억5,000만원 올해가면 연제이자 10억원이 넘어가요, 이렇게 놔 두면.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융자금을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탕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 6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69가구에 대해서 지금명령 확정판결을 받아서 경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선량하게 생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리금은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행정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하고 넘어가는, 우리가 국민주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못 갚은 우리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소득지원기금도 500만원에 대한 연채이자가 1,000만원이라면 그게 무서워서 못 갚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조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회수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심사숙고 연구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조례의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체이자 때문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최대 한 활용해서 면제를 하고 원리금을 받아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