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관련 부록 제2회 추경 검토보고(전문위원)[1]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자료(총괄) 의원별 목록 한만희 오병택 이양근 박병진 박계용 윤석진 오은경 관련 회의록 제1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7회 영동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만 설명하시고 증액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설명을 드려왔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일부 사업들이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이 제출이 되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71억 300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54억 4200만 원이고요.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30억 52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가 30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3억 9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하단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16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조기집행 때 상사업비 받은 것 또 도 시군종합평가 때 상사업비 받은 것 그리고 도민체전경기장 도비 3억 원 지원해 준 것, 3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71억 3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총 36억 3178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종 회의서류 인쇄하는데 부족해서 3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도예산 합동작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예산작업실에 냉장고, 티비, 에어컨 구입하는데 반영을 했고요.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 여비 1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 시상금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감액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군정기획평가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감액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3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 2회 추경하면서 각 실과별로 일정부분을 실과에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국도정시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저희들이 시상금 받은 것으로 3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반영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인쇄,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하는데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테마연수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0만 원 추가계상을 했고요.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해서 400만 원 추가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800만 원이 추가 됐는데 이중에서 사진을 인화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400만 원 계상했고, 저희들이 영동군 홍보영상물 DVD를 제작하기 위해서 연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50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완벽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조금반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결산을 해 보니까 13억 1400만 원을 반납해야 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보조금 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해서 총 19억 2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비보조금이 4억 7900만 원이고 과오납금 등 하는 것이 6000만 원 그리고 용산면 회계감사 결손금이 6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이번에 15억 9400만 원 반영해서 예비비가 99억 98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매곡 화학무기 처리와 관련한 것이 50억 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감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실장님께서 먼저 사과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각 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정예산이 추경에 상당히 많아졌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있게 예산 성립이 돼서 경정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쓰겠다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가 됐든지 지방교부세가 됐든 도비가 됐든 추가재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가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 중에서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경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있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은 군에서 직접 발주사업하려고 하다가 민간이전하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과목이 안 맞을 경우 과목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당초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예비비가 15억 원 이상 늘어났지요?

네.

저번 설명할 때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예비비를 몇%까지?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9%인데 매곡 군부대 50억 원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사용치 못해서 높은 거고 현재 1.8%인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30억 원 차입된 거 있지요?

네.

1% 이상이라면 차입한 내용을 갚을 생각은 없나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갚아도 되겠지요. 근데, 영동군 재정이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서 저는 예비비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돼서 예비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편성한 게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예비비는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비비 정도라면 30억 원 차입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이자 발생으로 봐서는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얼마되지 않은 것을 바로 갚는 것이 그렇고 해서, 갚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갚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건데 50억 원 화학무기시설 때문에 이 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거의 조정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일이 꽤 지났는데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매곡면장으로 있다 온 김명기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조정되서 내년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주시고, 105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렸는데요. 보상금은 민간인들한테 보상하는 내용이고, 포상금은 실과읍면에 하는 거고 좀 틀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 해서 곶감축제 향토음식개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향토음식개발 관련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합니까? 복지여성과에 환경위생식품 내용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마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향토,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난계국악축제 때 향토음식 제공하듯이 곶감축제때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음식개발해서 제공하는 걸로 예산을 우리과에서 세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곶감축제 야시장 또 난계축제식으로 맡기겠다는 거지요?

그런 식입니다. 낮에……

낮에요?

네.

야간에는 안하고 낮에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곶감축제 지원한다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새마을지원은 가능하지만 맞는 얘기인지?

식사제공차원에서 시내까지 내려오기 뭣하니까 그 주변에서……

향토음식개발이 아니잖아요.

음식제공이지요.

설명이 그렇게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난계축제할 때는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포도김밥이라든지 일괄성있게 해야 하는데 생활개선 아니, 새마을지도자측에서 하게 되면 어떠한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난계축제 때 생활개선회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아니 생활개선회에서는 포도……

그건 각 단체별로 했지만 향토야시장 운영을 새마을지도자들이 난계축제 때 했고 곶감축제 때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차원에서 한 겁니다.

돈 주고는 봉사가 아니지요. 6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봉사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일관성 있게 연구차원에서 한다면 포도김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온 손님들한테 준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장사 비슷하게 하고 보조금 줘가면서 하는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계축제 때 식당에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건 위생계에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읍면별로 자기들 고유의 특색있는 식품을 가지고 나오니까 개발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난계축제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곶감축제 때 음식개발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니까 그래서 묻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됐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곶감축제 때 향토음식 개발해 가지고 600만 원 세웠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곶감축제를 못해서 반납하고 올해는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여론을 좋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아’하고 ‘어’ 다르듯이 곶감축제 향토음식개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에서 항상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난계국악축제나 곶감축제나 해마다 너무 고마운데 품목상 민간경상보조금을 곶감축제 향토음식 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음식은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생활개선 내에서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난계국악축제 및 포도축제에서도 부스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판매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정말 영동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새마을이나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것은 일반음식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목상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하면 생활개선 쪽으로 생각좀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 좋은데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여태까지 봉사를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공익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되다보니까 음식이라든가, 김장 나눠주기라든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항상 바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와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시는데 생활개선 쪽에서도 거기는 요리를 직접 배우고 만들고 하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니까 음식 맛 자체가 새마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다니면서 시식도 해보고 했지만 생활개선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보조금 주고 이런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곶감축제 때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해놓으니까 글자 그대로 음식개발이라고 한다면 음식개발을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 이 양반들이 그날 와서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600만 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양반들이 수고하니까 좀더 잘 하라고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향토음식개발이라고 하니까 자꾸 질의가 된 것입니다. 그뜻을 깊게 과장님이 헤아리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착각을 했는데요. 난계축제 때 그런 식으로 머리에 박혀있어 가지고 용어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이전할 장소는 어디 마련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선정을 해 왔더라고요. 장소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색했지만 구노인회관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한 15평 정도 마련했습니다.

고엽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같은 것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을 건립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때되면 각 단체별로 사무실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영동군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단체도 중요하고 특정인 단체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부터 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등안시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운영 평가 상사업비가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정보화마을운영 평가시에 도내 22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군에 양산면 송호리 정보화마을이 장려상을 받아서 도비보조금으로 300만 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용품 구입비가 2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행정업무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공무원하고 이장님들이 사용할 행정업무용 수첩 제작을 1000부 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를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군청 구내식당에 작업대와 소독기, 운반카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4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업무용 프린터기 유지비를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1050대, 프린터를 430대 정도를 보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매년 인상이 되고 또 각종 행사 때에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일용직원들의 증원으로 인해서 폐기장비 재활용에 따른 소모량이 증가가 되어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님들 업무용 팩스와 프린터기 스캐너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양산면 송호리 솔향기마을에 민간보조를 해서 체험관광용 말마차를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평통에 240만 원 사무기기 사는 데 지원하시는데 민주평통에 지원하시고 계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안에서 이번에 살 수 없는지요?

민주평통에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은 학생들 반공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사무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사무실 환경을 정비하라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환경개선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최하기준으로 비품을 바꿔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캐비넷, 책상, 의자 등이 낡아서 집기를 구입해 주려고……

보조금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말씀이시지요?

보조금은 주로 교육부분에 세워서……

사무집기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현장행정실시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6000만 원이나 더 올라갔고 또 다수 주민 관련 현장행정추진 20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세우고 19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정예산인지.

예산계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군청에 올라오면서 보면 말이지요. 직원들 복리증진에 대해서 3층에 가보면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름에 보니까 선풍기 한 대도 없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 치웠는지 몰라도 더운데 선풍기 1대도 없고, 샤워장이 있나요? 군청에?

숙직실을 옛날에 만들어 놨었는데 활용을 안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서 없앴습니다.

에어컨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선풍기라도 한 대 놓으면 민원인도 좋고 잠깐 직원들과 대화 나눌 때도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 말마차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양산 송호리에서 지금까지 말을 타는 것으로 했는데 사고위험이 있어서 마을에서 700만 원 자부담하고 상사업비 3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말 대신 사람들을 체험에 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말하고 말마차 운행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들텐데요.

10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요. 또 1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왜 삭감하셨는지?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요. 해외연수는 테마연수라고 해서 1팀이 5, 6명씩 그룹을 짜서 목적을 정해서 해외 가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그룹을 구성해서 8개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매년 해외, 유럽은 유럽대로 방향별로 하고 갔다오면 연말에는 안 갔다온 전 직원들한테 간접체험해 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례회때 발표도 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면 좋은 것을 보고와서 우리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면 많이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9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보조금이 21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2억 412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가 250만 원을 감해서 여비로 50만 원, 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목 경정을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를 3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는데 부족예산을 남은 희망근로인건비 재료비 중에서 350만 원을 통계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 6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상생기금입니다. 또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120만 원, 지역희망일자리 장비임차료 3000만 원, 지역일자리 연료비 150만 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3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 명목해서 집행 거기서 327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립형공동체 인건비가 4800만 원, 민간경상보조가 2780만 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신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를 전액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를 농협에서 안 받는 걸로 협의해서 하반기부터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영동산업단지 조성시설비를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20억 원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금액이 보상하는데 145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이 125억 원이 편성돼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은 9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20억 원은 현재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절차를 이미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황간물류단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설비에서 황간물류단지 생태보존협력금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소요가, 예산이 8500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대체산림 조성비도 1500만 원 감했습니다. 거기서 지구단위 측량수수료를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구단지계획을 황간물류단지 확정돼서 거기에 대한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지방고용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광보급사업이 국가공보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선정된 사업이 14명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60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여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캐비넷 구입에 따라서 당초 100만 원에서 35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성문화 강좌 사회교육강사수당으로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조화, 마이크 설치, 주례석, 신부대기실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화장실이나 예식실을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3쪽입니다. 장사업무에 필요한 GPS를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묘지일제조사계획이 있고 묘지 민원처리에 따른 분쟁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읍면 11개소에 대해서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장사시설 타당성 용역비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산 모정경로당 이 사업비는 도 재정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해서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CCTV 기억저장장치 메모리기계를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CCTV 카메라 구입비로 독서실, 아카데미 등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과 사무실에 정수기설치비로 해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수기가 다른 실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설도 많이 했고 좋은데 식당에 에어컨 설치가 1대가 되어 있는데 수요가 너무 부족해요. 내년에는 1대 더 해 가지고 음식 먹는데 짜증이 날 정도더라고요. 다른 시설은 많이 바꾸고 했는데 하나 더 신경을 쓰세요.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강당건립 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7200만 원을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200석 규모에 강당하고 노인회가 노인복지관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해 왔는데 그당시 총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도비나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당을 건립하려고 하다보면 영신중학교하고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됩니까?

종전에도 강당 짓기 전에도 그런 발생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마찰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장소가 꼭 거기다가……

이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영신중학교에서 지금 화장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요. 저희들이 강당 지을 때 이 조건을 서로 해주는 조건으로 문서화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해외연수는 누가 가는 겁니까? 대표자가 가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에 시설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자부담이 한 5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잘된……

자부담이 50%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부담 50% 있는 것입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어느 나라를 간다 어떻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회복지사협회에 갔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어제 행사할 때……

예, 어제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행사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사전에 제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사업이 시행될 때 외부에서 물었을 때 위원으로서 답변을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게 있다는데 알고 있냐고 하는데 내용 설명을 못했던 거지요.

이게 확정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사전에 지금 설명을 들었겠지만 먼저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간담회를 통해 하는데, 아까 제가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5%요?

예. 농업인단체니, 축산단체니 여러 군데 해외 선진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과거에 해 오다가 지금 중단돼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로 해서 하는 이유에 타당성을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서만 하는 사회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외국에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더 나은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시설을 더 잘해 보겠다고 추진하는데 해외연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양반들 보조금 안 주면 자기 개인 자본 갖고 합니까? 보조금 같은 것 자꾸 받아서 하려고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해 가면서 효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연수를 보내려면 여행사 4박 5일, 일주일 보내지 마시고 한 15일이나 한 달씩 보내요. 그 나라에 가서 진짜 배우고 와서 그 사람들이 영동에 와서 공무원들이 타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고 발표해서 이끌어 나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여행삼아 가서 힐끔 보고 오고 하지 마시고 한 한 달 이상 보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 달은 너무 하신 것 같고 하여간 여행이 아닌 진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뭔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잘 된 나라에 가서 잘 보고 와서 우리 영동군이 잘 되게끔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여간 이 사항 추진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나 이런 데 간다면은 예산삭감 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 15명을 보낸다는데 사실적으로 비행기 표값만해도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스웨덴이나 북유럽쪽이 사회복지시설에는 더 우리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감도 있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예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넉넉하게 하셔서 박계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려면 일주일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설에서 보고 배우면서 시스템 교육까지 다 받고 오시려고 하면 최하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가실 수 있는 사람에 한에서는 보내드리고 와서 시스템 운영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영동군에?

전체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몇%나?

70% 조금은 정원대비 효원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갔다와서 우리 영동군에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보통가게 되지요?

예.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은 여행목적이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실 때는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짜로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보고와서 우리 영동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금성어린이집에 국비, 도비해서 반반 나가는데가 있는데요. 기타 1000만 원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자부담이 1000만 원, 여기는 전체로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000만 원 있고, 사실은 도비가 표시가 안됐지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9월 3일부터 5일간 치러진 난계국악축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행사는 큰 사고없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축제기간에 미비한 점은 내년도에는 더욱더 보완을 해서 축제가 더 성왕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7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안내판 설치보수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에 따른 금액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기금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순수도비 보조금 도민체전시설지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문화체육 문화관광체육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명칭 공모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명칭 공모에 따른 시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당부에 병풍수리비 기존 예상액이 부족해서 13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국악단 연습실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악공연 음향 조명장비 임차료가 부족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난계국악단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 취득을 하기 위해서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당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당은 23년된 시설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인데 상당히 노후돼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악단 연습실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국악당 2층에 보면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양성평등에도 위반되어서 부득이 화장실을 개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검토되겠습니다. 국악당 전기시설 보수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국악체험촌 로고 및 캐릭터 활용 매뉴얼 작성과 지적재산 등록을 위해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3일날 공모를 실시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송호관광지 관리실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호관광지 관리실이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해서 미관을 저해한다는 방문객들의 얘기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지설 보완으로 옥계폭포, 천태산, 물한계곡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물한계곡에는 주차장 뒤편에 배수로가 없어서 우기시에는 주차장으로 토사가 유입되고 있으며, 천태산은 매표소를 철거하고 진입로와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고, 옥계폭포는 입구에 야립광고물 조명시설이 누전과 잦은 고장으로 예산이 낭비돼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비용들은 비율별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는 물한계곡, 천태산, 영국사 등에 안내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금 1000만 원 내시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로 5개소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풍서당지 발간사업은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편성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첨재보수나 세천재보수 등은 집행잔액과 초과분을 도에 승인을 얻어서 선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용산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 원이 교부돼서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등 업무추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항은 도지사기 배구대회와 도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군민운동장 공인취득 수수료로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운동장 공인 3종인데 공인취득 시기가 2010년 11월 10일날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한육상경기연맹에 공인취득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체육단련비 바닥재 설치에 250만 원인데 체력단련실이 바닥이 들떠서 공간도 협소해서 재배치하면서 바닥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상경기용품 구입에 바톤 외 13종이 되어있는데 본 사항도 공인취득과 연계해서 400만 원을 필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과 도민체전 상황실현판제작 또 추진상황현판 제작, 칼라복사기 임차 등은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학생부 축구경기장 조성에 성립전 예산으로 재정보전금 3억 원이 내려와서 군비 4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본 사항이 영고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로 도비가 8억 원 내시되면서 군비 3억 9000만 원과 밑에 200만 원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민체전 상황실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용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풍령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추풍령초등학교의 체육관을 교육청에서 12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에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반대의 민원을 제기해서 인근부지인 교육청 부지에 논이 저지대로 되어 있어서 성토하는 비용으로 군비를 보조하고자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난계축제 치르시느라고 전 직원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공공도서관건립에 군비 100만 원이 있는데 큰 32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100만 원은 뭘 근거로 더 추가가 돼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칭을 공모하기 위해서, 최우수에는 40만 원, 우수 1명에게는 30만 원, 장려 3명에게는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정도……

그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과목을 세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집행할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183페이지, 당곡 12장신당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난 이 내용을 몰라서.

183페이지?

18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보면 다섯 번째 당곡리, 어디예요? 당곡리? 영동읍에 당곡리?

기와?번와 단청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당리? 난 신당리가 잘 모르겠는데 신당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동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깐다고 어제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사실상 사업 들어가는 거 얘기하다보니까 어제 교육청 예산이 3억 원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도민체전 시설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동고등학교에 간담회 자료도 없고 해서 한 번 들은 얘기로 한마디 던졌더니 주변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다른 선배들 영동고등학교에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민체전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가면서 운동장에 잔디구장 깔아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보조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안 그래도 도민체전 시설비가 부족하네 하는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총 24개 종목 중에 축구경기장이 필요한데 현재 축구경기장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민운동장, 산업과학고등학교, 영동중학교에 일반부 등을 유치하고 영동고등학교에 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생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49회부터. 신설돼서 초등학생부를 유치하고자 계획했습니다마는 특히 영동고등학교,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도 되고 군에서 영동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하고자 기숙사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영동고등학교가 매일 아침 영조회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개방되어 있는 학교시설물이기도 하고 학교측이나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와서 본 사항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설명하시면서 동료 위원도 ‘영조회’ 회원이신데 ‘영조회’ 회원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사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되겠지만 운동장에 비가 와서 질으면 진 운동장을 학교에 유용하게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도민체전에 사용하겠다고 도민체전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민체전에는 축구경기장 규격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학생부 경기장에 맞다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학생부 경기장 규격 좀 알 수 있을까요?

95m에 64m입니다.

그건 정규격이고요. 최소할 수 있는 규격이 90m에서 폭 40m입니다. 40m이면 일반운동 초등학교 경기를 할 수 있고 국제경기를 하려면 100m에서 68m 초등학생 정도 100m에서 68m가 되어야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고등학교 자체는 현 길이가 90m가 안 나옵니다. 거기가 폭은 나와도 길이가 안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깔아준 농구장, 배구장 거기가 뜯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184쪽에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된 부분이 뭐냐면 운동을 하고 샤워장 시설입니다. 샤워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수압이 좋아가지고 샤워를 운동 끝나고 잘할 수 있었는데 수압이 많이 약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압문제를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택 위원님.

잠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동고등학교 잔디구장을 꼭 설치가 된다면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비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은 다 개방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만들겠다고 학업에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2학사도 짓는데 땅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학사가 건립이 됐고,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에 비가 오면 영동고등학교 운동장이 질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도보로 다니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 하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제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할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농구장시설 트랙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변에 제대로 된 시설이 가운데 규격이 다 뜯어져서 만들어져야 축구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직접 재보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5m에 64m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시설훼손하지 않고?

예, 학생부는 60m에 45m면 충분한데 일반인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만 학생부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 육상경기연맹에서 와서 확인을 해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병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그 문제로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자료를 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간담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밖에서 이거 예산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지금 한편에서는 물론 돈을 투자해서 깔아놓으면 좋겠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여간 예산에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성립시켜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당장 동료 위원이 ‘영조회’ 회원인데 ‘영조회’ 회원들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도 원하는데 원하는 분들은 말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추진과정에서도……

영동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그런 학교로 발전이 되어야지……

그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운동장이 질어서 도저히 못하면 운동장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그건 대체를 해주고 영동군민들이 운동장을 만들면 학생부가 됐던,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면 영동고등학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개방되겠습니까? 수업시간에? 그러니까 뭔가 이치에 맞는 얘기가 돼야지 한편에서는 불편한 관계 얘기가 나오는 것을 굳이 무시하고 하려고 할 때, 어저께 설명은 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가 됐으면 좋았지 않느냐, 지금 문화체육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전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갔던 것을 사과발언을 했기 때문에 기감실장한테는 제가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에서들 전부다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반대의사가 나오면 반대의사 나온 분한테 충분히 타당성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답니다. 추풍령 체육관 건립도 학교부지라고 하니까 내가 어제께 와서 설명을 주셔서 학교교육청 분야는 땅을 사주는지 알았지 학교부지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 좀 해서 이게 처음에는 교육청 예산이라고 했어요. 3억 원이 저한테 설명이 밖에서는요. 근데 도민체전시설비로 도비로 내려온 돈에서 3억 원이 이리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이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할 수도 없었던 사항이고 우리는 군비 4억 원만 투자해 주면 되는 줄 알았지 하여간 영동고등학교에 잔디밭 꼭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운동장 이것만이 아니고 영동군 예산성립을 세울 때 전반적인 의견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계축제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세계고각설치 어제 위원님들이 갔다왔어요. 갔다와서 보니까 세계 제일 큰북이 썩고 있어요. 곰팡이가 피고 있어요.

조달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특별교부세 내려 보낸 사람 누군가 알 수 있나요? 모르면……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 위원 얘기한 거 하고 예산 심의하는 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얘길 하겠는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기다 투자한다기 보다도 가건물을 짓든 본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나중에 소풍이나 얘들이 와서 그늘나무 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짓는 겁니다.

난계사 바로 뒤에 보면 난계 할아버지 묘소가 있어요. 여기 난계 할아버지 묘소에 올해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난 올해 세 번 올라갔다왔어요. 그뒤에 난계체험장이 되면 길이 좁다고 별 걱정을 다해요. 나중에 복개공사해서 2차선도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트레일러라도 끌고 올라가도 얼마든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서도 올라가는 경비가 앞으로 몇십만 원 들어가겠지만 집도 북을 짓 집도 아마 몇 억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관리도 체험관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 3년은 걸린다고 해요. 3년은 걸리는데 지금 가 봐요. 비닐로 해서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7000만 원으로 교각 세워서 보기 좋게 해놓고 그 교각을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임시로 짓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2000만 원 들여서 비가림시설만 우선 해놨다가 영구적으로 옮기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1페이지에 보면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160만 원 증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아마 면적 산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오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보통 임대료라고 하면 연초라든지 1년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추가된 것 같아서, 그리고 수렵장 사용신청 예산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순환수렵장은 금년도에 영동군에 운영을 하는데 수렵허가시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사냥하겠다고 수렵허가를 받을 경우 수렵허가시 40만 원을 납부하고 또 고라니를 수렵을 하겠다고 하면 30만 원, 조류를 수렵하겠다고 하면 20만 원, 허가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아마 이 수치는 전에 운영했을 때 허가받았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략 예상해서 추정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예.

이거 11월 달부터 아닙니까?

신승철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예산을 벌써 잡아도 되는 거예요?

신승철 환경부처에서 승인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세입에서도 송호리 관광물놀이 임대료라고 나왔는데 입찰로 해서 1300만 원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놀이 입찰자들이 입장료를 낼 때 우리군에서 입찰자가 입장료를 1000원을 받던, 2000원을 받던 관여를 안 합니까?

입장료 받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경쟁입찰로 하러갈 때는 입장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이제 알았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대자가 입장료를 5000원을 받던 1만 원을 받던 받게 하고 경쟁입찰할 때 이것이 1300만 원이 나올지, 1500만 원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군으로 세입이 많이 되지 않을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입 자본금액이 매년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장료 1인당 2000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입찰자가 마음대로 입장료를 받게끔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영리를 목적으로만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이고 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영동군민들은 거의 없고 외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던데 대전 사람들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담당께서 대신 설명을 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신승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0억 4700여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 37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도에 우리군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을 받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수렵안내원 및 야생동물보호원 인부임과 유급휴일수당 기타보험료 등으로 71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홍보 및 안내서 2000매와 수렵안내 우편물 발송료, 표식링, 펀치, 수렵활동모자, 안내판, 표지판 등 구입 및 제작비 29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수렵 및 조수보호원 급량비 352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총기보관콘테이너 6개소에 대해서 임차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지도단속여비 440만 원과 수렵안내원에 대한 유류보상금 660만 원,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을 위한 보상금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속장비인 망원경 한 개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맑고 푸른영동21 선진지견학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버스임대료 경비 120만 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임차료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행사가 충주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습니다. 행사 때에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캔 및 PET압축기 3대가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좀 부족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부기가 잘못돼서 삭감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비에 구수동 체력단련실에 증축공사비로 7000만 원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이 부분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대청댐 상류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지원비율이 17%에서 16%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1억 8877만 1000원의 전출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앞전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삭감한 부분이 전출금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중간부분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에서 그만큼을 삭감하고 군비로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 영동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7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뒤페이지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절감하고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2일날 2010년도 영동포도 관련 축제에 대해서 간담회시 설명드렸고 주요세입세출에 대해서는 9월 6일날 영동와인 홍보관이 나 제1회 대한민국 와인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일실해서 보고를 바로 못 드린 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113억 4359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은 99억 200만 6000원이며 금회 이회 추경의 세입은 14억 4159만 3000원입니다. 세목별 추경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 7225만 9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억 원, 기금이 200만 원입니다. 시도보조금은 5억 6733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223페이지로 세출총액은 221억 7268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은 193억 6981만 3000원이고 추경세출은 28억 2086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내용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총각의 결혼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존에 설립했던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쪽입니다. 224쪽에 영동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영동여성농업인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를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보육환경조성은 물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경상운영비 및 사무기기 교체, 보육환경개선사업비, 구입지원 등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영동농업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와인센터 운영입니다. 영동와인의 명품화?명인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으로 와인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와인분석, 품질인증, 품질지도 및 창업지도, 현장애로 기술지원 등으로 와인명인을 육성하여 네트워킹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전 이행절차 여부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사업확정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어서 와인조형물 설치입니다. 포도와인특구에 걸맞는 와인조형물을 통하여 관광명소화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와인고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포도와인 형상 조형물을 설치하고 포토존화, 차별화, 관광명소화 하는 사업으로 와인코리아 내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 원이고, 시군비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영동와인종합홍보관 건립입니다. 영동와인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영동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동와인 홍보 및 농가와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농가형와인을 포함하여 영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와인을 전시홍보 시음할 수 있는 영동와인 종합홍보관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국비가 5억 6500만 원, 시군비가 7억 원, 자담이 3억 3500만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사전이행절차 여부로는 인센티브 사업계획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의 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227쪽입니다. 유곡2리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로 농가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있고 특히, 농가고령화 및 유통시설 부재로 인한 포전매매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간이집하장 신축 100㎡에 해당이 되고 금회 추경으로 상촌면 유곡2리에 농산물 집하 및 출하장을 위한 간이집하장 요청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마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증감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깻잎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하는 사업으로 시군비가 1억 7100만 원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29쪽입니다. 과실저장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과실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비가 6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0쪽입니다. 영동와인축제입니다. 기존에 기정 2억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와인숙성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530평에 대해서 농가에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1억 58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전염병 가축 랜더링 처리비로 관내 소브루셀라 아이디안 유산균증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550만 원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와인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와인센터운영, 와인냉장고 지원, 와인조형물 설치, 와인종합건물 16억 원, 와인축제, 와인저장성 뭐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분야가 샤토마니분야가 있고 농업분야가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농민들한테 가는 지원입니까?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영동군 포도농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만, 와인조형물하고 와인종합홍보관에 있어서는 샤토마니 내에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이 청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말이죠. 와인쪽으로 포도농가로 가는 예산인데 과연 와인종합홍보건물 16억 원이라는 것을 샤토마니 부지에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건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조사업에 관련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선정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두 번째는 20%에 대한 자부담을 부담해야 할 사업체 지원과 사후관리문제가 있고, 보조비율이 국비는 특히 농가나 경영체에 있어서는 시설비 지원을 50%이하로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부득이 그쪽 지역에 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와인축제라든가 조형물 같은 것이 늘머니공원도 앞으로 진행 중에 있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해야 하는데 구태여 샤토마니 현장에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영동대학교나 클러스터사업이나 수영장이나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같이 등기 낸 적 있습니까? 막말로 제대로 안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튼 신중히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어지는 포도축제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 225페이지에 영동과일 분재상품 개발수용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25페이지, 영동포도?감 등 분재기술을 개발하여 분재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만들기 어렵고 한데, 여기는 재료비 관련해서 수용비, 부대비, 경상적 경비 등을 두 가지 수용 부대는 감하는 내용이고 민간에는 경상적 경비나……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600만 원만 쓰겠다고 내놓고 2900만 원 삭감시켜서 지금 민간한테 경상보조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이 맞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과장과 직원 상의 중) 죄송합니다. 수용비 부대비를 감해서 밑에 분재육성 및 감고을야생화 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분재 설치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분재관리시설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술센터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설쪽.

그러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 활용하는 쪽……

근데 기술센터에 가는데 민간보조로 줍니까?

경상적 경비는 감고을 야생화쪽으로 주는 거고요. 시설비쪽은 영동 농업기술센터로 4000만 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는 감고을 야생화 관련 쪽으로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곶감행사 지원은 산림경영과로 가는 겁니까?

곶감축제 홍보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밑에 곶감축제 행사지원.

곶감축제홍보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행사지원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제행사하는 지원비로.

또 한 가지 문화체육과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침에 기획실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도 설명,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그래도 십몇 억씩 들어가고 또 와인조형물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와인축제를 치를 당초 예산이 2억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 늘어나면 사전에 늘어나게 된 계기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1～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말이에요. 민간자금보조로 나가는 돈를 더군다나 위원들이 나가서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세세히 설명하실 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산에 복지회관 부지매입인데요. 어차피 이번에 4억 원이 섰고 사업비가 16억 원 해가지고 2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없는 면에는 다음에 할 기회가 되나요?

아까 보고드렸던 264쪽에 보면 5000만 원 정도해서 용역 세우려는 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용산면 소재지하고, 상촌면 소재지, 그다음에 학산, 심천면 소재지, 흥덕리 5군 데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그다음에 이 돈은 20억 원 정도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연도별로 1건 정도가 2014년까지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 세워가지고 면소재지에 개발사업에 보면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20억 원짜리 복지회관도 같이 개발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용산 것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우리 심천 것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덕남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포함해서 3억 4340만 원이 증액돼서 총 71억 387만 2000원으로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괄 153억 6629만 7000원에서 3억 773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57억 4360만 1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감되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부분이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당초에 150만 원 있었는데 15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으로 증액한 이것은 익사사고용으로 수난구조로 해서 모터보트가 있는데 예산이 한 150만 원 정도 부족해서 더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능력 확립으로 기정액 1억 3557만 7000원에서 4억 88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 3646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에 서리피해로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국도비 포함해서 누락분 용화면 여의리에 누락분 15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도 전부 집행잔액, 입찰잔액 정리한 부분이 되겠으며 마지막에 3억 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산재해위험지구에서 방재청에 총액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3억 원이 한석리 사업지구로 이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감 없이 금액만 임산지구에서 한석지구로 방재청 승인받아서 이동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단체 운영에서 유류대로 9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민방위복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재난상황실은 매일 1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침구류가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120만 원 정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에서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성영근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025만 원에서 2억 2720만 원이 감액된 25억 5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에 주요사인은 순수도비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서 7억 원이 감액조정되고 도비 확보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삼일공원 소광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사업에 2억 228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88억 5309만 5000원에서 4111만 5000원이 감액된 88억 11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정비에 기정액 1억 3378만 5000원에서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촌-상용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촌-상용 자전거도로개설 폐기물처리용역비 미확보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용산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7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삼일공원 소광장 조성사업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타리 부분 삼일공원 내에 오포대와 삼일운동 기념비, 만남의 광장, 한전주 지주화 사업 등 소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보수사업에 도비 2억 228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600만 원, 군비 1억 원 합계 4억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신중학교 옆 하천변에서 부용보까지 또 맞은편 보를 건너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산업과학고등학교 앞부분에 인도보수와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용두교에서 영동중학교 후문 조심교 교량있는 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부족분 26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리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대한측량기술협회에 5147만 7000원의 기술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반영된 2545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2602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종합행정학교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육군종합행정학교 영외관사 신청에 따른 홍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자와 담장개량, 주차장 재포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균형발전 전략사업 부분입니다. 낙후지역 전략사업 보조사업에서 9억 5900만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용두공원 절사면 브랜드 경관조성 부기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청사 진입로 옹벽 경관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두공원 절사면에 당초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 지역이 풍화암 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하고 또 위험지구라서 사업에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사업위치를 조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인건비, 애로기술 등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경영대학 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부분에 국악체험촌 건립입니다. 도비 7억 원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5900만 원 합계 9억 5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액 조정된 이유는 도비 재정운영에 어렵고 또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정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악체험촌에 기 확보된 예산에서 7억 원을 조정을 하고,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7억 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일공원에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과장님께서 본인한테 잠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성영근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전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같이 책임을 동감하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일인가 4월초에 삼일공원 조성관계로 군수님 결재가 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일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읍사무소 ‘계수회’가서 삼일공원 조성사업을 위원들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묻는데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5월 달 선거 때문에 간담회 자료를 내지 못했다면 6월 달에 와서 가신 전임과장이나 또 그렇다면 그다음 과장님께서 자료를 내서 충분히 위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야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게 되는 거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9월 6일날 읍사무소 ‘계수회’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6일날 저희들이 소광장사업을 공모해서 최종 교부결정 공모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관련 일정이나 여러 가지 미처 예견치 못한 일정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동읍의 이장님들과 단체장님,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드리고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것보다도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가다보면 보도블럭, 인도를 걸어가다보면 침하가 크지도 않습니다. 1m나 몇 ㎝가 주저앉아서 평상시 걸음으로 가시다가 들어가니까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문 올리고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유지보수팀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건설업체에 얘기해서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집행절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먼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시범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대학교에 고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되고 있나요?

네?

거기서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화장품 제조시설이 얼마전에 공장 등록을 마치고 우리가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나온 제품들은 1차 시제품이 많습니다. 시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을 해봐서 문제점이 없을 때 기술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판다든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터 건물내에 3개사 정도가 입주를 타진하고 있고 화장품 제조시설은 장비를 갖춰서 공장등록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중요할 테고, 제가 가봤더니 우리 농가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 난계축제할 때도 영동군에서 만든 것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영동에서 뭘 만드는가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총 예산규모는 23억 3006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국비 725만 4000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5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져있던 노근리사건 피해자 위령제 1000만 원은 감하고 세계대학생 노근리인권평화예산 2000만 원을 감해서 제60주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행사에 30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로 2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군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60주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행사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60주년 위령행사비는 국비 3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해서 8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현장관리로 시설비로 국도변 한전주 이설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 국도변에 전주가 11본이 세워져있습니다. 그 중에 가감속차로에 걸려있는 8본은 공원사업비에서 집행하고 가감속차로 밖에 있는 3본은 행안부에서 공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인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해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507만 4000원 내시되어 기간제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정리업무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국비가 한국전쟁전후 희생자 추모위령제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18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0주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위령행사를 꼭 청주 가서 해야 하나요?

전재현 청주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세부행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안부 방침이 사전 행사로 노근리칸타타가 교향곡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연하는 공연을 청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걸로 행안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으로 유족회하고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영동에 와서 하는 것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안은 청주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주는 한전에서, 한전소유니까 한전에서……

전재현 한전내규에 국도변에 있는 사업은 시행청에서 요구하면 시행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몇 번 제가 한전 도지점에도 올라갔는데 안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본 3본에 대한 2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한전은 공사 아닙니까? 당연히 공사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니까 납득이 안되는데.

전재현 가감속차로 안에 있는 한전주 이설비는 국비인 노근리평화공원 조성비로 집행했는데 집행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한전 본사에까지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부담하도록 얘기됐어야지 질의하면 그 사람들이……

전재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광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국비 196만 원, 군비 5940만 원 총 613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국비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서 31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대여은행 보험료 600만 원, 장비유지비 2400만 원 총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4억 7300여만 원어치 농기계를 신규로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에서 재료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원예시범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겨울에 전국 난엽예 미술품대전 개최예산으로 영동곶감축제와 동시에 개최하는 축제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농업과 관련해서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하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좀 실속있고 내실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게 교육시키고요.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업비 86억 8032만 9000원에서 93억 2648만 5000원으로 6억 46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8677만 5000원을 보건진료소 재활치료센터 지내리보건진료소, 조동보건진료소 증축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계획 및 인력관리 사업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사물함 제작구입, 빔프로젝트구입비로 3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일환으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300만 원과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비로 1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한방허브사업 일환인 기공체조교실 지도자반에 직원들한테 피복비로 28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내시 자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기관과 영상진료체계 사업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지방비 부담액을 5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에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5일로 삭감되어 227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센터 증축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4억 137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설계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거 1, 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간담회 자료로 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액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을 2회 추경에 증액올린 것입니다. 1회 추경에도 올려서 군예산이……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확보 안된 부분을 지금 추가하는 거다?

예,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생략을 드리고요.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056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53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569만 6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당초 93억 3560만 2000원보다 1억 3569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7129만 8000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수도미터기 구입 500개 2000만 원 증액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누수 수도관 보수비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영동취수장에 대한 공유재산 도유재산 매입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정수장 슬러지 처리와 폐시약 처리비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수질검사 수수료로 2826만 6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로 정수약품 응집제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소금구입비로 2116만 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별 삭감조서를 종합하여 예결특위 전체 위원 각자 검토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하고 박병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박병진 위원님과 윤석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된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14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9월 13일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3일 14시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